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규칙은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갖고 사무규칙은 개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갖고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딱 맞춰서 규칙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놓고 지금 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안전관리업무는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관한 재난에 관한 총괄업무는 사실상 치수방재과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안전관리팀에서는 건설부분과 건축부분 안전을 새롭게 당시에 2010년 8월인가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기능을 부여했던 것인데 이번에 안전조직 기구개편을 하면서 안전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안전건설과로 거기다 새롭게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안전기획팀을 지금까지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윤중 국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7월 1일자 행정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아니고요 행정국장으로 호칭을

아,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침에 우리 국장 회의할 때도 제가 기획경제국장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치수방재과 이쪽은 주로 재난 쪽에 촛점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는 안전에 관한 총괄, 기획, 조정 이런 종합적인 안전문화 부분까지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의 기능은 기존에 없던 기능이 총괄기능이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적인,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치수방재과에 총괄기능을 준 곳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다 준 곳도 있고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해서 기능을 부여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왕에 기존에 건설관리과에 안전관리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해서 주무팀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정책을 총괄하자는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제 안전에 관한 종합기획, 계획하는 부분이 안전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고요. 안전건설관리과에 저희가 행정직 2명과 기술직 1명을 추가로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에서는 다하지 못 했던 그런 총괄적인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또 미비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매각도 검토했습니다.

매각을 검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고엽제 전우회가 거기 매수 의사가 있습니다. 매수 의사가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우선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은 저렴하게 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자한테 팔기도 어렵고 협상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엽제 전우회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본부에서는 자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남지회라 하더라도 지회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 대한민국 고엽제에서 사게 됩니다.

지금 고엽제 우리가 사실 출발을 그동안 96년부터 활용을 못하다가 출발한 것이 고엽제 전우회를 대집행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공유지분을 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2005년도에 저희한테 각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쓰게 되면 자진철거를 하겠다. 이런 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서 공문을 보냈더니 그 상대방에서 최근에 공문이 오기로는 만약에 대집행을 하면 700 몇 명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집행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은 많이 누그러져서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쓰게 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넝마공동체도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가면 대집행,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대집행을 했고요 저희는 협상을 했는데 지금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는 저희가 신축을, 신축하게 된 것도 신축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시지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과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핵심부분이 작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당시에 매각을 검토했었다 하는 부분하고 건물을 과연 이것을 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작년에 공유재산지분 취득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재무과와 구체적인 문서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그것을 문서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곳을 물론 지금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가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삼성2동 보훈회관 자리로 이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비즈니스센터 자체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현재 테헤란로에 연간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약 3억5,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을 향후에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논현2동에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그 공간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가로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활용공간 자체가 더 넓어지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상공회 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도 지금 아주 궁색하게 이전을 해있는데 이곳이 지금 통합비즈니스센터로 와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경제 중소상공인들의 중심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이 120평으로 다소 좁은 것은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네모반듯하게 아주 잘 생겼어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이 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의 구유재산 활용가치를 볼 때 매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이것 매각하면 100억여원, 잘 받아봐야 100억여원 받을 텐데 이것이 100억이라는 것이 큰 돈 일수도 있지만 받아놓으면 이것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고 이 소중한 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유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또 수요가 없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또 상공회 또 이곳에 우리가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세무, 노무, 또 법무 등 또 금융까지 해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공간이 다소 비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땅이 이제 용적률 등을 따져보니까 65평 정도 이렇게 되고 공유지분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 빼면 실 사무면적은 아마 45평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수지분석을 또 역시 해봤는데 역시 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께서 표결에 부칠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