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3734억 5200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26억 9775만 2000원이 많은 3861억 4975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29억 418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32억 4556만 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60억 3411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11억 2090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645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541억 26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159억 602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305억 7836만원 중 3278억 99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26억 7864만원 중 6억 533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20억 253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3159억 602만원으로서 이 중 2858억 198만원을 지출하고 71억 55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억 4902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60억 3411만 3000원, 계속비이월 11억 209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8055만 5000원, 예산절감 9억 487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69억 282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426만 7000원, 예비비 24억 12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1억 9975만 3000원, 청소차량관리운영비로 70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조성 운영비로 5000만원 등 총 28건에 6억 7565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사업 구립반포도서관건립에 89억 397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공사에 1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1100만원을 이월하는 등 2012년도 계속비사업 총 3건, 예산현액 136억 2120만 4000원 중 120억 190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억 2090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1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8억 7957만 5000원 중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외 14건에 44억 5554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 3574만 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1980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24억 240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5건에 71억 5502만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11억 275만 9000원, 동청사 운영에 2억 2500만원 등 총 21건, 60억 3411만 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등 총 4건에 11억 20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5억 4598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2억 5003만 2000원입니다. 이중 371억 2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11억 478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602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8755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568만원이며, 그 중 2억 648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618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869만 4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568만원이며, 1억 8638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92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99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829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7447만 9000원이며, 9억 753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7447만 9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5447만 9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 635만 9000원이며, 5억 413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635만 9000원이며, 5억 13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58억 5946만 3000원으로서, 905억 16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65억 371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9억 6447만원 중 20억 1520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319억 4926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8억 5946만 3000원으로서, 이 중 363억 94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억 649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167만 5000원, 예산절감 6375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5806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026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171억 11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1억 1123만 7000원으로서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 1466억 4732만 4000원에서 2012년도에 304억 4290만 4000원을 수납하고 198억 7473만 1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액은 1572억 15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 166억 9839만 3000원에서 2012년도에 6억 798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18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에서 234억 95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649억 5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104억 8545만 5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9127만 4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545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06억 712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5985억 4802만 6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602억 8917만 3000원, 투자자산 135억 485만 8000원, 일반유형자산 2237억 3801만 4000원, 주민편의시설 8865억 5335만 5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105억 6216만 5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39억 4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05억 170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 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1억 3615만 6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5780억 30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812억 1894만 1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969억 8025만 1000원, 비배분비용 137억 1086만 4000원 및 비배분수익 263억 7633만 1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655억 3372만 5000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00억 5418만 7000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645억 17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 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5780억 309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7일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5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용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하여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로 4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부의장실, 국장실, 의원연구실의 비서직원에 해당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채용기간이 관련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세 자리에 대하여 4명의 예산을 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3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고 10쪽에 있는 질의답변요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감사 사업예산이 72.5%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본 예산안은 행정지도·현지조사 감사를 실시할 때 직원에게 지급하던 여비인데 일반여지로 이용하고 이 부분은 반납하여 50% 미만으로 집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사회적인 치안 문제 등으로 방범용CCTV 설치요청 민원이 많은데 증설하지 않고 불용액 2억 2600만원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불용액은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용 및 시설비에는 기기업그레이드와 위치 이전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KT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신규설치가 저조하였으나 현재 총 65대 CCTV 발주예정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타구 대비 교부세, 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특정사업 관련 보조금 유·무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2012년 교부금에는 양재천 재활용처리시설 이전비 30억원이 포함되어 높았던 것이며 타구에 비하여 지방세 수입 등의 자체수입액이 많은 편으로 재정수요 충족도가 높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낮게 배정되고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의 지원비율도 낮은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서민의 생계 곤란 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지정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현재 은행 측 회수의 책임에 따라 담보부족, 신용상태 열악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문제와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문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당초 지출계획은 30억 70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이 3억 6500만원 이루어진 것은 기금의 지출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통상 기금의 지출계획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지출 계획을 잡는데 청소종합시설 이전계획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으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7일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제3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계획과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징수율이 50%로 낮은 편으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낮아서 그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징수율은 50% 정도이며 과년도로 넘어가면 80%로 올라가며 별도 가산금이 없고 경기침체로 인해 징수율이 낮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 9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김병민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요구서 채택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으며 재청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의견,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였으며 시정요구서는 심사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전문위원들께서 아침에 얘기한 것을 들었을 때 각론적인 것은 많이 검토가 질의 응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제반 자료를 볼때 결산검사의견서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차 과거 6년간 매년 얘기가 나왔고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첫 번째 서초휴양소 태안, 서초수련원 횡성의 적자운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maintenance를 위해서 매년 예산은 이렇게 충족해도 좋은지 그동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아웃소싱을 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검토하든지 몇 번의 권고와 의견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 국·과장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싶고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을 위해서 몇 가지 화두를 던진 다음에 강론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초구의 공용 차량 관리가 각 과별로 우선순위가 있겠는데 우선 전반적인 것은 전체 우리가 질의·응답 종류에 임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용 차량의 2012년도의 우선 각 과의 증대부에 대해서 현황을 해주시고 취득했다면 점점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무슨 불가한 꼭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취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재정수입은 점차 매년 조금씩 degrade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발 채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년 민사상의 소송을 중심으로 계류 중인 소송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 그 가액은 652억원으로서 2011년 대비 무려 200%를 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108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송사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사유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은 우발 채무를 행정지원국 관련으로 소송 사건은 몇 건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문 지식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 있는 %까지 밝혀서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risk management 재정수익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간부들은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신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관련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관련은 우리 총무과에 한 2건, 청경 관련해서 2건 있고 문화행정과에 아트윈 관련 하나하고 그리고 이태원 방배동 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소송 가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얘기했지요, 거기는 개괄적인 그러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던데 제가 상임위원회 다른 과에서 받은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지요, 과별로 건명 얘기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 그리고 소송가액이 다과에 관계없이 각 과별로는 건수와 금액이 적을 수가 있지만 전체 다 했을 때 108건에 우발채무 652억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서초구청에서 관계관 적어도 관리직에 해당 하는 분들이 전혀 관리가 부실하다 이러한 의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 안 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나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 해당 과 과장과 주무관들이 배석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산 자료가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재무보고서 2012회계연도 인쇄하는 동안에 그 파악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하신 사항은 예산결산 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산결산 상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2012년도 재무보고결산보고서 정도는 가지고 회의가 질의응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결산에 포함되는 그 여부를 떠나서 관계관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

구체적인 금액을 끝전까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이 되지 않으면 건명 정도하고 금액이 3500이라든지 5500이라든지 그 정도는 주문관으로부터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

아니 일관적으로 언제부터 서초구가 본회의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모른다, 모르쇠 이렇게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형성 되었나요?

이것은 조금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총무과장이 모르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 계류 중인 건은 저희가 민사 1건하고 2건이 있습니다. 건은 같은 건이고요, 지난번에 청경사망 관련해서 허○

저기, 왔다 갔다 하면 분야가 우리 정보의 소통에 flow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발 채무에 관해서 얘기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거든 위원장님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장 또는 해당 과장께서 우리가 수련원과 연수원이 있지만 해당 과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장르를 시간을 달리 해서 얘기해주시는데 지금은 소송건에 대해서만 risk management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형사 소송건에 대해서 경제적 평가 가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명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건명은 형사소송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618 명예훼손건입니다. 피고는 허○

되고 지금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 단독입니다. 그리고 민사건은 사건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826 손해배상 당사자는 원고 서초구청장 외 1명이고 피고는 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 현황은 알았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 전에 이런 것을 질의할 테니까 파악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자리에 내가 얘기할 때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현황 파악되는 대로 얘기해주시면 제가 다른 요청 총괄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다시 요청할 테니까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개인 진익철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직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진익철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구 기관입니다. 외 서초구 기관을 ······.

예.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본회의에서 인사드렸던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문화행정과의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계류 중인 소송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황실아파트 옆에 있는 이원태라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민사사건이 2건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내곡동 아트원 시설이 저희 민사로 들어왔는데 지금 행정소송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 사고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소송 자체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조이제 국장이 통괄하는 과가 많아서 그런데 그것은 서면 제출해서 먼저 사전에 저한테 제출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총괄 때 질의하도록 하고 제일 모두에 질의한 위원장님 그거 남아있죠, 횡성하고 2건 그것에 대해서 매년 결산서에 결손 보전해서 지출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답변 ······.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원은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는 계속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 부분도 각 콘도 해당 업체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객실이 최소 100개 이상은 있어야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 운영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이용객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인원의 한 84%는 우리 직원하고 구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과연 어떻게 경영쪽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수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더 적극 홍보를 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견을 드리면 좀 전에 보임되어 있던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 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질의 응답시에 서초구에 있는 전문학교 등 워크샵 갈 때 서초구에 중견 중소기업 세미나를 개최할 때 또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공공 공기업까지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다이렉트 메일 DM을 보내서 서초 휴양소가 어떤 것이 있고 인근시설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보내서 실제 실용해서 이용률을 제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당 과나 국장님들이 맡고 있는 동안에 개선을 해주어야 그것을 최근에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떠나서 오늘은 2012년도 재무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결산보조금이 얼마나 나갔고 전년도에 비해서 덜 나갔는지 더 나갔는지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수련원에 관한 재정부족분 지원액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갔는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수입이 1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었고요, 2011년도는 2억 5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2억 2900만원,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입내역이고 저희가 객실 가동률을 보더라도 2010년부터 점차 한 3%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3년간은 계속 경쟁수지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2012년도 결산보전액 마이너스 얼마였는지 하고 ······.

2010년도는 마이너스 2억 2000이고요.

마이너스 2억 2000입니까?

그리고 2011년는 2억 3000만원 ······.

그러니까 작년도가 2억 3000 ······.

2012년도는 2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1년간 운영해서 그것을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상에서 축을 내는 것이 그 규모가 2억 900, 2억 2000, 2억 1000 그 수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한 개의 객실이 75개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태안의 객실을 모르겠지만 과가 다릅니다. 국과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두개 합치면 140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전향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 6년간 결손된 금액을 2억으로 가정하면 10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예.

앞으로 5년간 더 갈 것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을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또 이런 결산위원회에서 상호 교감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책임 있는 어떤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방침, 정책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서기관 정도 국장급 정도가 되면 그런 얘기도 총괄 시간에는 나와 줘야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조이제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태안하고 횡성 건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지, 그대로 이대로 쭉 가도 좋은지 그것만 끝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죠. 소견을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성이나 서초 같은 그런 경우에 적자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측면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전에 한 번 또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매각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객실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 응찰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문답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쪽 집행부에서는 용도가 우리 직원도 사용하고 그런 측면을 이야기했고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관리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2000만원의 결손을 10년간 가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질의인데 일견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서초구 직능단체의 교육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이 결손이 없는 가운데 외주가 되더라고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분으로 우리가 1년, 1년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결 결산을 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먼저 이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횡성수련원과 관련되어서 총무과장께서 이게 적자가 얼마 나는지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지금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죠?

작년 8월 22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횡성수련원이 적자가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 지금 2억 적자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한 5600만원 적자 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정도는 항상 횡성수련원이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노태욱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 포함한 금액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련원의 수입·지출해서 그 차액이 적자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31쪽 보고 있습니다.

좀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결산서 109페이지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방배종합문화센터 공사계약 변경 건 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배종합문화센터 1차공사계약이 할 때 2012년 2월 29일 날 준공하기로 했다가 설계서 불분명의 이유로 해서 일부 또 변경 사유 이유로 해서 이게 2012년도 5월 31일로 준공일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금액이 증액 변경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금액이 몇 번 변동이 있었는데 그 변동 내용은 우리 그 내부시설이 들어가는 설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하에 하려다가 위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또 보건소 위치나 그런 것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이게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질의할 것인데 우선 1차공사계약의 준공일이 2월 29일로 되어 있다가 설계서가 불분명하고 일부 변경했던 이유로 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이게 2월 29일 준공일이 5월 31일로 일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detail하게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무슨 설계서가 어떻게 변경됐고, 왜 5월 31일로 또 이렇게 ······.

그 자세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아니, 그러니까 그것 물론 건축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설계변경은 건축과에서 했지만 그것 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문화행정과 아닙니까? 국장이 그것도 몰라요?

그 자세한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을 넣기로 했다. 그럼 넣는 것은 건축과에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행정과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건축과에 설계 변경을 의뢰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국장님이 지금 자꾸 그걸 건축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하는 걸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는 문화행정과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해서 수영장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 건축과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해 달라.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문화행정과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다가 이게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동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것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 예산 편성만 했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자, 그것 국장님하고 이야기 안 되니까 문화행정과장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저희가 이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총 turn-key방식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쭉 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이 수립되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주민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자꾸 이게 몇 차에 걸쳐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게 당초에는 저도 재무과에서 이게 추진하다가 또 건축과로 갔다가 또 저희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소상히 파악해서 한 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 구비가 거의 730억 들어간 이 방배열린문화센터인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그 내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인회계사 세 분이 다 이렇게 검토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냈잖아요. 그것 읽어 보세요. 33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 있는지 하는 정도는 지금 회의 나오시기 전에 다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야지 지금 재무과에서 했다, 건축과에서 했다, 문화행정과 어떻다. 그럼 문화행정과에서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했던 그 업무가 뭡니까?

먼저 소상하게 공부를 못 하고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그것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건립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세부적인 그런 공사에 대한 어떤 변경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그 외에 주민여론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변경하겠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행정지원국장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자꾸 건축과 핑계대지 말고 질의에 제대로 좀 답변하세요. 1차공사계약에 2012년 2월 29일 날 준공하기로 했는데 1차 변경하면서 설계서가 불분명하고 이런 지금 그 의견서의 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1일로 또 준공일이 바뀌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행정과,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으로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죠. 그것 왜 재무과, 건축과로 자꾸 미룹니까? 몰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 직무를, 720억이 들어간 공사를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뭐하고 다닙니까, 지금? 자, 그러면 1차 또 5월 31일로 변경됐는데 2차 공사계약하면서 1차에서 또 5월 25일 날 양질의 품질 확인 이유로 또 이게 증액되어서 준공일이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변경 사유는 아세요? 이게 4~5개월 늦어지면 얼마나 구비가 낭비되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공사비가 당초보다는 조금 그래도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공사비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5월 31일로 준공일로 했다가 또 9월 30일로 준공일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양질의 품질 확보 이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양질의 품질 확보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품질을 양질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세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계약이 또 2012년 12월 31일로 준공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영장 부속시설 동선 위치 변경, 부속시설 동선 위치 변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준공일이 12월 31일로 또 바뀌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 내용 아세요?

수영장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하려다가 다시 지상으로 6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변경되었고, 동선은 보건소라든지 혹은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기계실을 원래 어디에 배치하기로 했죠?

기계실은 처음에는 지하에 하려다가 침수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2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내방역 근처 이 부분은 전부다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계실을 2층으로 올려야지요. 그것을 지하에 넣어놓고 또 기계실을 올린다고 또 공사 변경을 해가지고 준공일을 변경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센터가 3층으로 올라가고 보건소가 2층으로 들어서고, 도대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상식도 없어요. 그 원래 기계실이 지하에 올라갈 일이에요, 거기가 불구덕인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보면 기계실이나 전기는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배치할 때 배치 사항을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배치 기본 설계는 ······.

설계는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뭐 수영장을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

업무 분장도 몰라요, 국장이 되어 가지고 ······.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설계된 상태에서 문화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적되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이 방배문화센터 공사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준공이 바꿔지고 위치가 처음 했던 것보다 완전히 그냥 변경이 되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그러면 내일 총괄때 다시 내가 국장님 다 계실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학진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한다면 문화행정과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012년 회계연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의견서를 여기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의견서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읽어보셨더라면 이러한 답변은 정말 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의견서에 게시되어서 지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 않고 오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밑 부분에 담당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자금까지의 계약 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당초 계약 내용인 총 공사비 400억 6091만원 준공일이 2013년 9월 3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주민설명회 갔을 때 구청장님이랑 거기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은 9월 달이 넘어서 한 10월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던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대답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9월 3일이 정확한. 지키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9월쯤 한다든지 10월쯤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9월 3일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은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늦어질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공사계약이 100억 단위가 넘는 계약을 이렇게 변경을 수시로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심사보고서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세출 예산 세부사업 진행 현황에 따라서 불용율을 살펴본 결과 주로 지금 행정지원국에 감사담당관 쪽에 거의 72% 정도의 불용액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 부분 감시라든가 그리고 문화행정과 과별로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 거기에 대한 사유 부탁드립니다.

7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임선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 분야 부분 감사 관련해가지고 일반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 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여비를 편성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결산 심사보고서에 있듯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성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에 대해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감사담당관 부서에 보시고 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왜 불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그 72.5%정도의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여비를 업무 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그러니까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 분야에 쓰여지는 예산인 것 같은 데 거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요?

이 내용은 직원 여비입니다. 이 분야에 나가면서 직원 여비인데 이 부분을 안 쓰고 다른 기본업무여비로 대체 사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행정과에 쪽에 명예구민증 수여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예산 편성을 100%까지 이렇게 안 쓰고 불용이 시켜져 있네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은 서초구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아니면 외국사절단에 한해서 지금까지 명예구민증을 수여해 왔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수여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외국 자매도시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구민증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명예구민증을 줄만한 사절단이 내방도 안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하신 분들이 총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 국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총 8명이 수여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일본 스기나미구장, 일본 스기나미의장 , 중국 건화구장, 중국 백산시장, 중국 어바인 한인상공회의 소장, 중국 청도시 노산구장, 건화구 서기, 영국 로드룸시의회 대표 이렇게 여덟 분한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85.9% 거기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설명 ······.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쪽이신지 말씀을 ······.

예산집행현황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승인안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기금은 저희가 종교단체 신년조찬기도회를 또 신년조찬법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등 해서 총 4회에 2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예술단체 연합간담회가 1회에 5만원 있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단체랑 간담회 명분으로 편성해 놓았던 예산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년하례식이라든가 이럴 때 쓰여지는 어떤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와의 간담회 주로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라 하면 그 불교라든가 천주교 기독교 쪽에서 오시는데 그 아침 조찬 갖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사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되는 것인가요? 그 어떤 식사비라든가 만찬 이런 것들이 ······.

만찬 식사비는 종교단체에서 냈고요. 또 기타 간담회 경비로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했다라면 그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3% 거기도 좀 많이 불용이 된 상태인데 그 밑에 보존지출 이것이 국·시비보조인데 이것은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뭐죠, 왜 반환했지요?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도 지금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문화행정과에서 보존지출 국·시비보조금을 반환을 했어요.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국·시비반환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경비, 6·25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로 저희 구에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통사찰 재해복구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대성사 앞 수재복구비로 된 것이고요, 시비로 총 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 서래 글로벌 빌리지 센터,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 잠실 뽕나무보존사업, 문화재 방음제 도로공사 해서 이것이 4억 4700만원이 되어서 총 국·시비가 5억 6000만원 이미 저희한테 교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 잔액이 4300만원인데요, 참고로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그 다음해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

올해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다음년도에는 차질 없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 쪽에 과별로 혹시 미수납액든가 또 거기 결손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불액 그리고 다음 이월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과별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한사람한테 이중 지급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서 해주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행정지원국에 관련된 거기 과에 해당되는 이 부분, 제가 지금 설명 드렸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양재2동 신축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하고 방배동 주변 개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1867만 5000원 사고이월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비 5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구립반포도서관 건립비 이것은 종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3건입니다. 이상 나머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자료를 쭉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 쪽에 어떤 것을 환불을 하는 것이지요? 아까 좀 잘못 들었습니다. 환불내용이 ······.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인한테 이중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7만 2000원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미수납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예.

너무 황당해서 지금 다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중으로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분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만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

그래서 이제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 데도 지금 체납······.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군데에서 원래 이렇게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가서 ······.

저희가 두 번이나 보냈는데 ······.

이것은 체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장학금 전달을 할 때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이것도 책임이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 총무과에 있습니다. 확실히 인정하시죠?

예, 사항은 저희가 ······.

이런 것들은 여기 책임이지요. 못 받으면 만약에 경우 그 분이 안 놔도 아무 무관하지 않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총무과에서 걷어서 충당하든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총무과 결산서에 88쪽 맨 상단에 행사운영비해가지고 지출액이 8000만원 지출한 것이 나옵니다. 행사운영비 속에 개청기념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139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2012년에 1395만원이 편성되고 금년도에도 이와 똑같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증액시키지를 않고 금년도에도 1395만원을 편성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청기념일을 보면 행사비가 이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금년도 개청 기념일 행사에 사용된 총 예산이 얼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비목 외로 지출된 것이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본위원한테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편성을 한 대로 금년도도 편성을 해 주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대비를 하려고 그래요. 금년도에 지출된 개청 기념일에 예산 지출된 내역이 뭐고 비목은 뭐로 썼는지?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지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초부터 6월초까지 약 한달간 외부인사 세 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공용차량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정수가 171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를 불문하고 우리가 정수 개념을 임시차량을 지금 임차를 해서 빌려 쓰는데 임차는 단기간 그러니까 한달이라든가 며칠이라든가 한두 달 쓰는 것을 임시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10대가 1년 단위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임시차량이 아니다.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차량정수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불문하고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차 차량현황을 보니까 어떤 과는 중고차를 임차를 했고 어떤 차는 굉장히 신차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가상각되는 정도가 신차에서 중고차로 떨어지면 바로 1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가격차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국산 자동차가 아주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성능도 우수하고 해서 고장 나서 못 쓰는 차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차를 꼭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어떤 도로관리과 이런 데 보니까 1년 12달인데 3개월 동안 그 절차 밟느라고 너무 싸게 여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중고차인데 낙찰이 안 된 거예요, 입찰이. 그래서 9개월밖에 못 썼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싸게 썼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는 중고차를 굉장히 값싸게 빌려 쓰기 위한 수단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9개월밖에 임차를 못했다, 이것은 임차차량을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몇 과는 전부 신차를 쓰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디테일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께. 지금 우리 후문 내려가면 주차구획선이 있지요, 위에 비가리게 한 안에 그랜저 01오1259 차량이 있지요?

예.

그것은 누구 차량입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쓰는 거예요? 그 차는 계속 서 있거든요.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요.

나 그 차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시에 우리가 속개한다니까 운행기록부를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청장님이 승합차 쓰시지요?

예, 맞습니다.

66조1704던데 그 차량은 언제부터, 취임하면서부터 빌려 쓰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가격이 신차가 3400만원이에요. 신차가, 신차 값이. 그런데 지금 3년 임차료가 5200만원을 지출했어요. 5200만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 2년 하면 새 차 값이 더 나와요. 새 차 값 사고도 남아요, 따져보니까. 이것은 차를 앞서 얘기한 그랜저 승용차도 우리 구청장님 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구청장님이 그 차를 이용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 했어요. 계속 세워놓은 것만 봤고 지금 얘기한 SUV 승합차를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차를 감가상각비 되게 계속 세워놓고 한 차는 계속 운행한다, 운행하는 것은 당연히 운행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차를 빌려서 쓰느냐 이겁니다. 구민들이 알아보십시오. 3년 임차료가 5200만원이고 신차 가격이 3400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임차차량중에 그것도 SUV형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임시넘버 화성시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99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차량넘버가 99오에요. 하나는 발견을 못하고 두 대인데 그런 차량이.

차종이 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짚차형이라고 그러지요, 디젤로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전지로 쓰는지 SUV형이에요.

혹시 수소차량을 말씀하시는 ······.

그런가 봐요, 그것은 수소차량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어느 부서 관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업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차량에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그것은 현대차에서 모니터링용으로 기증을 서울시에 기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구 기증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기증해서 성능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대를 개발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구청에 한시적으로 ······.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것입니다.

써보라고 기증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연료비는 일체 현대측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뭐로 사용을 합니까? 그 차는 날마다 서 있어요.

한 대는 기업환경과에서 쓰고 있고요. 한 대는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차가 언제 기증 받았습니까?

제가 기업환경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서울시로 그 당시에 30 몇 대가 총 배정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시 산하부서 서초는 현대 관할이 있고 수소연료탱크가 교육문화회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초구 전체 차량 정수는 알고 계시지요?

예.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가 차량 정수 부분은 승용차만 되어 있는데 승용차 부분은 49대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대수는 171대입니다.

171대 속에 43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대는 임차로 해서 쓰고요, 별도로 관리하고요?

예.

그리고 두 대는 우리 관계없이 ······.

모니터용으로 ······.

그런데 그 두 대를 더 지금 이 시기를 잘 말씀을 못 하시는데 두 대 기증 받은 시기를, 그렇다면 임차차량을 10대를 썼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그 차를 이용하고 임차차량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수소차량을 저도 운행해 봤는데 그것이 아직 안전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해서 그것을 믿고 부서에 정수 대신에 쓰기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행정 어떤 규칙대로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어느 특정부서에서 임시차량이 필요할 때 총무과를 당연히 거쳐서 승인을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총괄은 저희가 관리하고 각 부서의 차량들은 새올시스템으로 운행일지라든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이고 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운행일지 이런 것도 잘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

감독부분에서 소홀한 면이 있는데 ······.

그것까지 다 총무과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총무과라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정수 또 최소한 어떤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총무과를 반드시 거쳐서 구매해야 되는데 그런 거침없이 그냥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문서로 시정요구 개선 강구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으로서 잘못된 점 인정하십니까?

구매하면서 특히 정수는 정수차량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임차부분에 대해서 그런 총무과장 경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차차량도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수에 구속되어서 거기에 또 우리가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최소한 절약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행정인데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개선의지가 없으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수 관리문제라든지 임차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제가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후에 위원장님, 오후에도 속개 하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국.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할 것이 있거든요. 시간도 다 되어서 옆 자리에 계신 김수한위원님 질의 끝나고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 개의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홍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6월달에 배부된 서초구소식지를 보면 주민들이 전부 그것을 받아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구소식지가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정보가 와서 앞표지하고 가운데 면을 사진을 살펴봤더니 제목부터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라있는 표현이다. 그다음에 한 면을 넘겨보면 중간에 구청장 사진이 센터에 들어가고 맨 왼쪽에 구청장 사진이 실리면서 이것을 누가 선관위에 제시를 하면서 변호사를 대단한 사람을 쓰면 위험수위에서 구청이 당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흐름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지금 서초구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역신문도 보면 모든 사진이 전부 구청장님 얼굴, 구청장 행사로 도배되어 있고 또 서초구소식지도 구청장 행사, 구청장이 하는 내용이 거의 실려져 있는데 그러면 지역신문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지역신문을 이렇게 구청에서 보면서 구독료를 주는데 그러면 구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을 수가 있느냐? 어떤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구청에 대해서 비판 또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실려야 또 기자들이 보는 눈이 또 어떤 시각이 상당히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꾸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비판적인 어떤 기사를 실었다면 바로 구청에서 구독료가 나가니까 제재를 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도 소식지에서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나가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억 7000 정도가 나가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역신문은 앞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미담사례 같은 것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이 자꾸 발굴이 되고 또 구청장한테 바란다든지 구청에서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지역을 탐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기사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지역신문의 구독료가 어느 신문사에 얼마씩 나갔는지 그러한 자료를 2시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2시까지 요청해주세요.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것이 아니고 자료 요구를 상임위원회에서 해놓았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홍보정책과에 지금 김수한위원이 요구하셨는데 김수한위원이 자료요구 하셨지요. 그 자료요구를 나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왔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신문매체에 지급된 이 자료를 다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왔고요, 그 다음에 홍보정책과 업무추진비 쓴 것 그것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영수증 첨부시켜서 내라고 했는데 그날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했지요, 그런데 그것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방배종합문화센터 그것이 준공일이 1차 계약이 2012년 2월 29일 그렇게 되었다가 또 동년 5월 31일 해서 또 변경되어서 2012년 12월 31일 이렇게 네 차례에 거쳐서 준공일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송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지요, 소송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판결문까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했던 자료들 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

김익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한 구청장께서 타시는 그랜저 승용차죠, 01오1259를 제가 계속 그냥 세워놓고 있다라고 물었더니 총무과장께서는 본인이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운행일지 목록을 잠깐 보니까 한 10여 차례 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1월도 있군요, 12월은 없고 11월 16일날 마지막 사용을 했구만요. 운행을 한 10건 정도 되네요, ㎞수는 약 한 2000㎞ 정도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대략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차량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세워놓는다 자연적으로 돈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돈으로 한다면 예산을 구청 돈이 아니고 우리 개인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량정수 외 초과차량이 10대가 되는데 저는 10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더 행정이 더 빨리 다갈 수 있다 라면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이 차량은 1년에 한달 10번도 아니고 1년에 10번 사용한다면 사실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휘발유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임차를 아예 1대를 않고 따로 총무과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익태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2012년도에 10대 임차차량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등 관련해서 2대는 저희가 구매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화행정과하고 재난치수과 건을 구매로 전환을 했고 또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의 위생업무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또 1대가 2013년도에는 또 1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구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녹지면적이 거의 60%가 되고 저희가 그것을 꼭 기관장 혼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행사지원이나 순찰시에 관련 부서장들이 거의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특히 고속도로도 운행할 시에는 기동성도 있고 이래서 특히 재해시에는 도로형편을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4륜구동 차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비용 효과만을 ······.

과장님, 제가 청장님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차가 2대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1호차라고 제가 해 볼게요. 1호차가 2대인데 하나는 그냥 세워놓고 1대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1년에 한 10여 차례 운행했다면 그냥 방치한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내가 운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얼만큼 운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차량규정에 관리규정에 그런 제한이 있잖아요, 연도, 연식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폐차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동안에는 의전용으로 저희가 외국 손님들 오시거나 이럴 때 이럴 때 저희가 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요즈음은 저희가 행정지원국에서 각 과에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배차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우리 총무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직원정례조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책자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현황은 그냥 생략하고요, 매월 실시하고 있는 직원정례조례는 1회 개최시 평균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 2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연료일 경우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제시한 교육강사수당 기준액의 예외 규정을 빈번하게 적용하여 1회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출되어 2012년 11월 개최된 직원정례조례 강연료가 연 11회 개최된 강연료가 연 1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강사기준액이 기본료가 20만원 1시간 초과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강사이고 이것은 일반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초과마다 5만원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 강사로 위 지급단가로는 강사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직원정례조례 교육 강사 운영 관련 편성된 예산액 1200만원 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외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여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매월 개최되고 있는 직원정례조례 개최시기를 타구의 사례처럼 여기서 타구라 함은 인접된 강남구나 송파구 저쪽 관악구, 동작구의 사례의 경우 들었습니다. 분기당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 강연료나 문화공연 사례금의 경우 예외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산편성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거나 저명 인사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직원정례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예산절감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매월 정례적으로 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이 ······.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시작하지요?

8시 반에서 한 10시 반 정도입니다.

10시 반요? 강사는 여기 초빙한 강사들 딱 1시간 한다고 그랬어요, 강연시간이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직원정례조례 특별강사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지급기준에서 얘기한 특별강사다라고 인정할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 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결산검사 하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같이 개진을 하셨습니다. 1시간 하는데 이런 분을 전부 100만원을 준다 이것은 예외규정이 없거든요, 사실 1시간에 기본료가 10만원 주라고 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저명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만원 1시간에 그리고 1시간 초과마다 초과시에 10만원을 더 줘라 이렇게 지급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분지어진 거라고 했거든요, 일반강사는 10만원, 특별강사는 20만원, 1시간씩 그래서 제가 타부서에서 우리 여타 교육할 때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초빙한 강사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 20만원을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은 여기서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 분 함자만 대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는 아주 저명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20만원 받고 여기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이에요, 대개 신식컴퍼니 대표, 엔텍바이오 대표, 이로재 대표 이런 사람들은 기업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기업에 대해서 대표라고 하니까 기업이겠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것인데 업체대표가 성공 사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능 기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정말 훌륭한 저명인사가 무수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강연 한번 해 달라고 초빙하면 아마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자랑삼아 여기 나오셔서 한번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하기는 뭐 합니다만 저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그럴 분이 다수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금액을 일반 금액을 적용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이런 분 들 돈 20만원 드리면서 오시라고 못 한다 이런 분들 특별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외규정을 한달도 안 빼놓고 전부 적용을 했어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100만원씩 3번을 주었어요, 아니 200만원 2번, 150만원 1번, 200만원씩 받은 분들 이 분들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들 명예때문에 함자는 안 대겠습니마는 민족문화콘텐즈연구원장, 세계전략화연구소 대표 이 정도 타이틀이면 돈 안 받고 와서 해야 되요, 또 바이올리니스트 저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돈 N분의 1이라도 들어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 정례조례는 단순한 집합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직장인들이 1년에 독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1년에 어디서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사실 책 한 권 읽기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폭넓은 지식하고 어떤 마음의 양식, 또 아니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일반 타 구의 어떤 정례조례와 비교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타 구에는 이제 이 정례조례 이외에 다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또 서울시에는 다양한 그런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료 집행에 비하면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어떤 저명인사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총무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익태위원님한테도 자문을 저희가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 저명인사들한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문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아,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분, 이름만 대면 그냥 현직에 지금 계신 분인데 함자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들 돈 20만원 받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언론매체, TV 방송이라든가 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면 당신한테 연락해 달라, 굉장히 가까이 지내니까 쾌히 승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이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소양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다하게 그 예외규정을 너무 지나치게 1년 열두 달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이것은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가 연접된 인접된 강남구, 송파구, 어떻게 동작구나 그 어디입니까? 관악구 쪽은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료도 이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 예산절감을 앞으로는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개선해 주시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다음은 우리 홍보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내가 서류 좀 찾을 테니까 조금만요.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35쪽에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의견도 들어봤고 그때 제가 의견도 개진했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신문구독료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신문 단가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2종류 구독료가 타 신문에 비해서 메이저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000원씩 더 지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달라고 해서 준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간신문 하면 대표적인 신문이 조중동 ······.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생각을 누구든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문사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을 각각 3000원씩 더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가에 의해서 일단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부수를 좀 줄일 예정으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생각하셨고요.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부탁을 드린다면 부수를 줄이는 것보다도 아예 구독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주무관 계십니다만 지금 각 부서를 가보면 내가 가끔 말이죠, 또 전화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안 계실 때 어떤 때는 답답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사무실에. 그럼 신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적했다시피 지금은 이 정보 공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비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에 하고는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신문을 다 봐야 되는가? 저도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아침에 저는 조금 아침잠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신문 2부 보는 것 보지를 못하고 그냥 와요. 똑같은 신문을 또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무가지를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많이 그냥 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께서도 오가면서 또는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이런 구독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폐지로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아, 좀 그럴 때 있습니다. 아, 이것 우리 의회도 조금 줄여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시고 ······.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앞으로 한 10년 이내는 오프라인 매체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온라인 매체가 워낙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 좀 조정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당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모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 지금 거의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는 서초구소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 지역신문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완전히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그대로 그냥 전부 구청장 일색이에요. 구청장 동향밖에 없어요, 전부 거의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조금씩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서울시내 전체 하라고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강남구나 송파구 그리고 관악구나 동작구 거기 지역신문 한 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나 있는지,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소식지도 어떤지 그것 한 번 이렇게 좀 입수하셔서 지금 것 말고 한 1~2개월 지난 것 한 번 한 부씩 좀 그쪽 언론사가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확인을 한 번 하셔서 저한테 한 번, 저희한테 보여줘 보십시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구청장 일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어디는 그 단체장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사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그것 예산을 대 준다. 저는 대 준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것 우리가 사주는 거죠, 그렇죠? 사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또 구독하시라고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 수단밖에 없다. 왜냐하면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어차피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완전히 구청 뭐라고 그럴까요? 기관지라고 그럴까요?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조금 이렇게 개선을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 홍보정책과가 무척 일을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신문이 우리 구정신문 못지않게끔, 우리 소식지 특히 구정신문 못지않게끔 구정홍보를 앞장서서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는 사실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 지원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희도 그렇다고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신문사 저희가 내용 일부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쪽만 많이 봐 주셔서 그런데요, 또 저희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 그런 내용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척 우리 홍보정책과로서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지 저희가 그 내용을 이렇게 교체를 해라, 이런 얘기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문제점에 우리 지역신문은 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더 지원해 줘도 괜찮다,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죠, 지역에서.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내용은 지금 과장님은 이제 우리 지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보조해 주고 더 홍보를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를 단체장한테 맞췄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좋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또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식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동향이에요. 구청장 동향,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언론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반영 않는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노력만 하신다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광역신문구독료가 굉장히 많다. 1억 71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안 구하고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년에 1억 7190만원이 나갑니다. 아, 이게 참 엄청 나가는 거죠. 이것 우리 지역신문은 5200만원이죠?

아닙니다. 잘못 보셨는데요 ······.

이것은 뭔가요?

광역신문구독료가 저희 지역신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구독료입니다. 지역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구독료가 ······.

여기서 1억 7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1억 7100만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200만원이 ······.

예, 지금 자료 보시면 그게 저희가 방금 제출한 자료가 1억 7100만원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틀려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서신문은 5202만원입니다.

그래요? 5202만원이 여기에 1억 719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포함은 안 됐는데요, 지금 부서에 지급되는 신문은 5202만원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 ······.

자, 정리하자고요. 저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데 내가 아까 지금 얘기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서초신문, 서초구민의 신문, 서초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신문대금, 우리가 지원금이 5202만원 맞죠?

아, 그것 아닙니다. 지금 잘못 보셨는데요. 지금 앞에 제출한 우리 이 책자에 보시면 책자에 보시면 그 앞에 내용 중에 520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신문구독료라고 나와 있는 것 ······.

예.

그 부분이 부서신문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각 부서마다 나와 있다는 조중동을 비롯한 그 부서신문이 5202만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자료 제출한 서초신문을 비롯해서 시사경제신문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 3종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광역 9종이 있습니다.

예.

그 12개 신문을 다 합한 금액이 1억 7190만원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통반장 신문이 나머지 4억 6900만원이 통반장 신문입니다.

내가 못 알아듣겠네요. 접수가 안 되네요.

그러신가요? 지금 그러면 위원님 이것 한 번만 봐 주시죠. 그 앞에 방금 제출한 서류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장에 제출한 것하고 자료가 틀립니까?

아니오,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르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의견서에 지금 명시된 그대로죠?

예,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거꾸로 볼게요. 반대로, 일간신문 구독료가 4억 6980만원이죠?

아, 그것은 이제 통반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통반장만?

예, 통반장 신문입니다.

그리고 광역신문구독료 ······.

그 광역신문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 지역 3종하고요, 우리 일반 아까 얘기하던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그다음 서울신문, 원서울, 환경일보, 시사경제신문 해서 9종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 9종의 신문 해서 12종의 신문 그 비용이 1억 7190만원입니다.

또 5200만원은 ······.

그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보고 있는 신문이 520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서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는 겁니다.

아, 이걸 내가 착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별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

아, 이게 잘 써 놓으신 겁니다. 순서대로 ······.

맞네요, 신문구독료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1억 7190만원 속에 우리 지역신문은 지금 포함이 됐는데 지역신문이 얼마입니까?

지역신문이 총 지역신문 지금 작년에 나갔던 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그렇습니다.

7000만원 속에 그러니까 1억 190만원이 이제 광역신문으로 지출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광역신문, 나는 지역신문은 많이 봐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꾸 오니까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광역신문 나 진짜 이름 몰라요. 시정신문하고 몇 가지는 압니다. 그분 한 분은 부장님인가 여기 계속 오시고 그래서 많이 알고 또 신문도 눈에 익은데 다른 신문 여기 쭉 열거됐는데 나 그런 신문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 신문 진짜 어떻게 봅니까? 그분들이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 신문들이 ······.

제가 우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우편으로 오는 것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해서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의원 생활 한 11년차 합니다만 이렇게 세세한 것 잘 따졌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아 이런 것 그냥 큰 것만 보고 조그만 것은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침 결산검사도 하면서 이런 것 딕테일 하게 본다고 본 것인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일반 신문보다 일간지보다 3000원이 비싼데 3000원이 더 지출이 되는 금액이 1년에 제가 따져보니까 486만원이에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 광역신문은 제가 타구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신문은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 한 3분의1, 2분의1 정도 한 번에 다 줄이기는 뭐하시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고 있는, 제가 특정신문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때부터 계속 여기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부수를 사주고 다른 것 없애고 아무런 가치 없는 신문 뭐 하러 봐줍니까, 그거. 인사치레로 그것 기관이니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또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님께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만든 세외수입 참고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타 잡수입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81만원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나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들 여비 반납금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제가 좀 ······.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자료에 7번을 보면 말이지요.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에 존부로 해서 소송이 작년 8월 말경에 발생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이러한 소송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랬을 때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째 의문점이 피고가 서초구외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시죠?

이것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이제 ······.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시고 원고는 290명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혜택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가가 17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

지금 이것이 개인을 이렇게 명시, 명이라고 뒤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수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서울시 전체 18개 구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뒤에는 ······.

이것이 과장님 이것이 우발채무로서 저희들한테 손실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이 건은 공무원 노조에서 전국 지자체 공동 소송한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17억 4000은 저희 구청하고 관계없는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것 보면 뒤에는 이렇게 명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이 지자체 수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전국 노조에서 했으면 왜 이것이 우리 소송현황으로 들어오지요? 저희 구청에서 소 제기가 되었으니까 저희 소송으로 리스트업이 된 것이고 ······.

지금 제가 이것 소송 진행 사항 보고의 건이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고가 김준남외 289 피고가 대한민국외 115 그리고 소송 물가액이 아까 17억 4000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원피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

이것은 저희가 ······.

이것이 서초구청 소송으로 리스트업이 되어서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

전국에 공무원 노조에서 하면 그것은 대표 소송 성격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 서초구청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소 제기만 하면 판정이 확정된 똑같은 판결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청 소송에 리스트업 되는 것이 내 이해가 안가요.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했다고 그러면 ······.

저희가 아까 여기 자료 드린 것도 저희가 표기에 문제가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

이것은 빠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직접 아직 우발채무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구청에는 만일에 적용이 되면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한 110명 되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요?

노조원, 노조 임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말이지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확립이 된 것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정기적으로 상여금 받으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수백조가 된다고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정도로 논란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퇴직금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다 빠졌잖아요.

임금 관련은 국가에서 정해서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

우리 쪽에서 서초구에서 그것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때렸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조만간 비용으로서 지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급여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곧 다가올 손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

게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정부 지침가지고 해결이 안돼요. 입법으로 해결되든지 대법원 판례 변경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러나 저희 쪽에서 안을 수 있는 손실의 어떤 금액 정도는 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

예, 전국입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 모두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국별 우발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7번 사항은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급히 작성해서 그럴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회의가 끝나면 거들떠 보시고 정확한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장께서 한시적으로 시한을 드렸잖아요. 총괄 직전까지는 여기 도착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진행 상황을 보세요. 읽어보면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의 공동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 이것으로 보아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에 자치구가 18개 맞습니까, 조이제국장님 ······.

25개입니다.

25개구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포함되고 18개 자치구가 포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구관은 전국이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청 및 18개 자치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을 내주시면 딕테일한 것을 하는데 우리가 우발채무를 보고자하는 것은 총액 17억 4000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인가를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주시는데 보충설명까지 안되어 버리면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 ······.

예.

노태욱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에 작은 질문 하나와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작은 질문은 첫째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우리 서초구의 각국의 개괄적이고 공통적인 리스크 메니지먼트 측면에서 우발채무 관리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7200만원 불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조 자료로 여기 각 위원님들께 배부된 건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좀 애매모호성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학교의 수시 신청분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한 바 있으나 잔액은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난 사태를 대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러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해당 내용을 그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모두 지켜보지 않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질문이 필요하고요, 본 질문 기획경영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서초구의 결산 자료 및 재무보고서 후속자료를 보면 그중에서 2012년도 재무보고서 상에 페이지 50쪽이 되겠습니다. 우발채무 등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료가 계신 분들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우발채무 등에 해당되는 것은 총액이 652억원으로서 모두 108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국장님은 2012년도 지금 우리가 재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 183억이라는 것은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된 것이며 직전년도에 2012년도 되면 어느 정도 증가된 것인가 그 다음에 증가사유는 이점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환경보조금으로 2012년도에 저희가 32억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7억 2900만원이 저희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매년 1월에 이게 정기분을 각 학교로 참고로 저희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1차로 정기분을 저희가 1월달에 발송해서 2월달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학교를 실사를 나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육청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내용하고 사업이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때 지급하는 것을 정시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가 정시분으로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학교에서 긴급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더 요청을 받아서 현장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3700만원을 추가로 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가 우면산 사태가 났고 그 이듬해 1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우면산을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50개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때에 저희가 2011년도에도 학교가 서초초등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지 폭설 등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하면 신청을 하도록 학교에 미리 얘기도 해 놨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해서 결국은 한 22%가 불용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핏 우리가 들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사유가 맞는 듯 하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연관성이 기승전결이 맞아 떨어지나요? 어떻게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었을 텐데 총액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진 30억 예산이 어떤 용도의 예산이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질의하신 32억은 당초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강남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학교별로 저희가 평균 4000만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기준표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범위를 상당히 넓혀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신청하도록 된 상황입니다.

취지가 그러한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대표성으로 했을 때는 근거 없이 기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 내용 내역으로 보면 우면산 사태 같은 재난사태 대비용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나요? 왜냐하면 재난을 대비해서 32억 편성된 취지는 아까 그러한 교육전산과장이 설명한 용도로 해 놨는데 그런 기준과 지금 우면산 사태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천재변란이 일어났을 때 지급하려고 남겨놨다는 것이 앞뒤 설명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 지난 상임위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합당하냐, 사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 학교별로 그냥 똑같이 m분의 1로 준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받아서 신청해서 남은 잔액 중에서 학교에서 긴급하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태풍이라든가 폭설, 재난도 같이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재난을 위해서 둔 돈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난도 포함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소통이라는 것이 상호 이해가 되어야 소통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32억 예산편성할 때 취지하고 수차례 지급했으나 불용이 22% 나온 것은 다른 사유가 있을진대 지금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면산 같은 100년만의 재난을 대비해서 불용을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그 설명이라는 것은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고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이라든지 기타 용도로 편성된 것으로 해야 되지 이 지금 천재일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그때 배석했다면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었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뜻은 지금 말씀하신 순수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다만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 성격이지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 그래야 저희가 필요하다고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더 이상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기분 1회 나머지 추가분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포함되고 학교에서 신청을 결국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신청이 3차에 걸쳐서 추가로 되었고 더 이상 추가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혹시 학교에서도 폭우라든가 재난이 있으면 이 돈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여기에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사태하고 예가 잘 못 들어져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2억을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학교마다 요청을 받아서 전부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학교별로 필요한 사항은 3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6억이 남아서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편성할 때 6억 정도는 줄여서 편성하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26억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행잔액 남는 것 돈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남기지 말고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자 26억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태욱위원님께서 우발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발채무는 우리가 재무보고서상에 나오는 생소한 용어인데 우발채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아직까지도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를 잡는 것 이것이 우발채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금주의에서는 쓰지 않고 발생주의에서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 예상해서 재무상태를 따지다 보니까 우발채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발채무의 주요인이 소송진행중인 것, 소송진행중인 것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긴 것은 다 빠집니다. 우리가 1심에서라도 이겨서 2심, 3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우리가 채무부담해야 될 확률이 적지요. 그런데 우리가 피고가 되는 원고측에서 우리한테 소송한 것 중에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 패소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2심, 3심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1심 이상급에서 패소한 금액은 우리가 우발채무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연도별로 2012년, 11년, 10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보고서 5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것이 2012년도 우발채무가 이 2009년, 10년, 11년, 12년 재판이라는 것은 3심급이 있기 때문에 2009년에 제기된 것도 아직도 종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10년, 11년, 12년 4개년치가 모아져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1심 이상에서 패소한 금액이 59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재무보고서상에 우발채무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재무보고서에는 아까 질의하신 대로 소송가액은 금년도에는 소송가액이전부가 652억이죠. 그런데 작년도 재무보고서에 보면 450억이었습니다. 450억에 부채계상액은 56억 1800이었고요. 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소송가액이 532억에다가 저희가 부채로 계상되는 것이 한 290억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반포주공에서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많은 소송이 오갈 때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졌다, 이겼다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발채무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56억, 금년에 59억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 4개년도 내지 5개년도 소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딱 끊어서 비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보고서상에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작년도 재무보고서하고 금년도 재무보고서 연도별로 재무보고서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의 예산액은 세수가 연연세세 감소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추가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액에 지금 현재 우발채무 등 결국 조건이 1심에서 패소분부터 감안되는데 누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증가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서초구 재정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위험관리,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리스크관리라고 그러지요. 이제는 할 때가 왔다 이거죠. 그런데 2012년 CT촬영하듯이 딱 찍어서 보면 2012년도 우발채무액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도 증가했고 건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건수 ······.

아니, 그러니까 계상되는 재무상태보고서에 올라가는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공감한 내용은 1심에서 패소 이상 등이 계상되는 스타트 시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채무라는 것이 위험자산인데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대비 건수가 늘어났고 금액이 증가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이제는 위험관리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24개 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3심까지 패소가 되면 우리가 우발채무는 마지막 종결 판결까지 나면 우리 예산액에서 어떤 상태든 우리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행위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정상태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은 재무과도 총괄하고 우리 서초구 전체 이런 예산을 총괄하셔야 될 입장에 있는데 본위원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안전빵인가요?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우발채무를 계상하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재정에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이래서 기업에서 쓰는 복식부기방식을 우리 행정기관에도 도입을 해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우발채무가 늘지 않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소송에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송사무규칙도 붙이고 또 변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도 각계계층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로 교체하고 직원들한테 소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우발채무를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에서는 강조사항이 이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현존하는 우발채무액이 과거 3년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험수위에 와 있다. 우리가 강물이 흐를 때 수위가 올라가면 인근에서 걱정해야 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질의를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획과, 재무과에서 잘 유병출 국장님이 충분한 믿어도 될 만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개별 과별로 알고 있는 현안 금액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사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예산심의 때나 그때 하기로 하고 리스크매니지먼트 그 부분 우발채무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획경영국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질의내용이 이것이 행정복지소관에서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무2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보시면 세무2과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수입 결산현황에 34억 3932만 4000원, 징수결정액 454억 1648만 7000원 중에서 49억 5686만 7000원이고 이 중에서 4억 8313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율은 129.9%였는데 진도율이 14.2%밖에 달하지 않았고 그 징수율은 10.9% 그리고 여기에 다음 이월액이 399억 7648만 2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도 익숙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세무2과장 변영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어제 그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별로 현재 미수납 되어 있고 또 결손처분 되어 있고 과오납으로 환불액도 있고 거기 따르는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월한 어떤 이용이라든지 전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과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별로 거기 구체적인 미수납액 처리부분 결손처분, 과오납, 환불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 이용, 전용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요.

그럴까요, 그러면 과별로 자료로 기획경영국쪽에서 기획예산과, 교육전산과, 기업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통털어서 지금 어떤 표를 만들어주셔서 결손처분, 과오납 환불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발생되었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용했던 부분, 전용했던 부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알기 쉽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우선 전체적으로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결손부분은 세무2과장이 아마 어제 7월 1일자로 와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결손 부분만 세무2과가 결손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을 우리 각 과에서 자동차 과태료면 과태료, 변상금이면 변상금, 도로점용료면 점용료 이런 것들을 관계 부서에서 전부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받다가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악성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안 내는 사람들, 채납자들 1년이 경과되게 되면 체납자들을 전부다 세무2과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채납자들을 가지고 관계 과에서도 압류를 하지만 세무2과에서 압류 체납 처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과태료라든지 모든 세금 종류들은 보통 시효기간이 5년 정도입니다. 대부분 5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압류가 되어 있든지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시효가 5년이 넘어서 받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결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결손 된 내용 중에 주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 변상금, 도시계획과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거주를 하고 있든지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채권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다보면 5년이 넘는데 이런 부실채권이 사실 계속 누적이 되면 세무부서에서는 세무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 시효가 소멸이 되면 결손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결손들이 있었고요, 주로 많은 것이 건설기계과태료라고 그래서 이런 중장비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기계가 다 낡아서 폐차 처분을 했는데도 그런 데에 달려있는 과태료 이런 것은 안내고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4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었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 된 것은 주로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되어서 넘어간 것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체납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과별로 전용한 것이라든지 이월한 것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은 것들은 저희가 과별로 그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획경영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오전에 질문을 우리 문화행정과에 했었는데 아마 기획경영국 소관 쪽일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방배종합문화센터 공사 계약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변경이 두 차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두 차례 되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의 사유를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변경을 두 차례 거기에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예산에 어느 쪽에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물가변동만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 계약때 우리가 46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2차로 61억 6000만원이 추가되고 3차 계약에서 71억 2800만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늘어나는 금액은 계약 자체가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된 것이지 다른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문화행정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의뢰가 오면 계약 방침받아서 그 업체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맺어서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은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그 후속조치로 돈을 지출하는 그런 계약지출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 갔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여기 어디에서 증액은 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나요? 여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액 415억 9000만원에 대해서 그 안에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변동이 된 것이고 그 415억 9000만원을 현재 벗어나는 증액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정일대로 변동사항이 앞으로는 없이 준공이 올 9월 13일경에는 확실히 되나요?

그 부분은 이것이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단기계약 같으면 물가변동 같은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것이 다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률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문화행정과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상태로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항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 국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더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국장님께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재무보고서를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5개 항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재무보고서에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결산 총평하고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까지이고요, 나머지가 부속 명세서인데 그 부속 명세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가 주가 되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이고 재무보고서의 구성항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무보고서의 구성항목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는데 5개로 설명을 하셨고 재무제표는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무보고서의 근간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제가 아침에 보고드린 것은 재정상태보고서 중에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 제7조를 보시면 그 제7조에 말이지요,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7조에 결산 총평, 재무제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이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항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빠져야 됩니다. 그것은 재무제표 구성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구성 항목을 세 가지로 보고를 하셨어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이 세 가지로 하셨는데 여기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보고서 이 두 개가 빠진 거예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3쪽을 봐 주십시오. 이 재무보고서는 회계법인 집행에서 작성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에서 의견 쓴 것이 3쪽에 보면 2-2 재무제표 거기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다만, 현금 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있다. 유예되어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행정부 부령 제219호 2011년 5월 20일자로 공고가 된 것 보시면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제2조 적용 예, 이 규칙은 2012년도 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금흐름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결산을 하시면서 안전행정부의 부령으로 명확하게 시달이 되어 있는데 법령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금흐름표를 빠뜨렸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 아닌가요?

아마 이것이 ······.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보고 하셨느냐 하면 ······.

그 규정은 제가 한 번 다시 보겠고요, 이것이 아마 법령이 이렇게 날짜가 명기가 되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유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 규정을 가져오면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느냐 하면 안전행정부 제348호, 2006년 10월 17일자 시행 부칙에 여기에는 원가계산준칙, 현금흐름보고서, 그다음에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이 부분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유예시켜 놨어요. 유예시켜 놨다가 2012년부터 그 유예를 다 해지하고 2012년부터 다시 실시하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결산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그 재정상태보고서든 재정운영보고서든 순자산변동보고서든 직전 연도를 표기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

직전 연도, 2개 연도를 병기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쪽 있지 않습니까? 9쪽을 한 번 보시면 왜 당해연도 것만 하시죠? 9쪽에 그 요약 부분하고 20쪽에 재정운영보고서는 보면 당해연도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위반입니다. 제9조 제4항에 보면 재무제표는 당해연도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산변동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전 연도가 있고 없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규정을 한 번 다시 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14쪽을 한 번 보시죠. 상단에 보시면 현금및현금성자산, 그 밑에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현금성자산은 674억이 증가했었고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은 632억이 감소를 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 대략 600억 정도씩이 변경됐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이것하고 그 원인을 좀 설명하시고, 19쪽에 보시면 순자산이 640억이 늘었어요. 2011년 대비 2012년 순자산 640억이 증가한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38쪽을 좀 보시죠.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부분에 보면 통상 기업회계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3%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세 부분에서 미수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이 충당금을 당 2012년 회계 중에 21.36%로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7%, 5% 정도인데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수세금에 대한 것은 과거 3년간 결손 추정률과 대손충당금 그래서 결손 추정률에 미수채권잔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죠. 그것 두 가지를 곱해서 거기서 결손보전 전 대손충당금을 뺀 그런 금액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대체적으로 5%에서 7%, 한 10% 미만 설정을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질의도 안할 것인데 거의 21%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참으로 과도하다. 갑자기 이렇게 21%를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된 그 세금 체납자가 세금을 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을 하면 결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결손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결손한 사람들이 혹시 재산이 또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다시 부과를 해서 그 돈을 받습니다. 결손이 이미 됐기 때문에 ······.

그 결손처리 한 후에 그 결손 된 체납자들의 금액, 이걸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계정 ······.

글쎄요, 그 계정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비망계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비망 ······.

글쎄요, 저희가 쓰는 계정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비망계정, 처음 듣는 말입니다.

결손이라든가 상각처리 한 후에 쭉 채무자별로 금액별로 발생원인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서 부 외, 그러니까 장부 외로 계정 관리하는 것을 가지고 비망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망계정은 ······.

이게 회계기준 규칙 제13조에 보시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무상태보고서와 보고서 외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정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별도로 계정 설정을 해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결산 서류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 비망계정을 제가 3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용어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계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듣는 용어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안전행정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는 조문이에요. 여기에 비망계정이 나와요.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현금흐름보고서 아까 2012년 1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재무보고서 작성 요령을 내려 보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유예해라 하고서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작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 현금흐름보고서는 작성을 유예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지침을 주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번까지도 그것은 유예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작성을 안 하고 이번에도 유예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그것은 좀 보여 주시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보면 법령으로는 하라고 해 놓고 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유예하라거나 지연시키고 다르게 적용함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소송이 발생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법령화시켜 놓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그것을 제한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 패소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안전행정부에서 부령으로 공포를 해 놓고 지침으로 또 지금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중앙정부가 하는 것 보면 참 자기모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예,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그 지침이 또 그 부분도 비교할 부분, 안 할 부분을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다 지침을 별도로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정리해서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에도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비망계정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복식부기 제도가 2006년도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다 이걸 하도록 병행해서 하도록 해서 직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복식부기팀을 만들어서 순자산보고라든지 지금 재정상태보고서라든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전부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한 팀에서 전적으로 해서 재산조사까지 다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실수인지 그 사람들의 정책인지 2010년도에 가서 이것을 전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 만들었던 것도 다 없애라,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재무과의 담당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행정부에다도 이 막대한 일을 이 팀도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랬더니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지금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이 업무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일하는데 저도 이번에 그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담당하는 사람 오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부 오는데 사실 너무나 일이 지금 아주 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지금 못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실질적으로 부탁을 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유치원 유기농 우유 보조금 지원 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사립 유치원 원아들에게 그 일반우유하고 유기농 우유 값의 어떤 차액을 지금 그러니까 약 308원 정도 되겠네요.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연간 지원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억 583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원아들의 그 체질이 다 같지를 않기 때문에 또 신청해서 먹는 원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유치원별로 이 연간 지원 금액이 1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편차가 심하고 이 보조금의 형평성과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원방법을 개선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외부 인사가 지적을 한 건데 이 예산은 어린이나 또 모든 부모들이 느끼지 못하는 의미 없는 예산집행 같다. 외부 인사가 개선 및 건의사항에는 품목을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은 폐지되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우유하고 유기농 우유하고 차액이 308원이 아니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정책을 누가 제안했고 시행 시기는 언제죠?

교육전산과장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몇 월부터 했죠?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편성,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2010년도부터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구하고 우리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책 제안을 누가 했는지 참 한심스러워요. 그 혜택 받는 어린이는 모르겠고 당연히 또 부모들이 그것을 어떤 야, 우리구에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더 질 좋은 양질의 우유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 알겠어요? 또 이 유치원별로 다 지급되는 거야 어디 잘못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confirm 또는 어떤 follow-up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결산 검사할 때 부연해서 물어보니까 청구서가 오면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육아정책은 만인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체질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단정하고 싶고요. 모든 정책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거야말로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 유치원 유기농 우유 저희가 지원 관련해가지고 실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 이것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예산 형평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공감을 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오늘 질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요, 하단 위에 보면 기업하기 도시 건설 해가지고 시설비로 7억 6450만원 예비비 2억 3000해가지고 9억 9450만원에 지금 불용이 거의 한 5억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좀 해주실까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난 이후에 차수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수판을 설치를 하는데 원래 그것이 시에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원래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우리 예비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실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우리가 1465개소 정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저희가 확보해서 차수판 설치를 했는데 이 상가들이 실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지 우리가 설치한 곳은 971개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한 건물에 점포 4개소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점포주들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할 때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군데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실지는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36만원 내지 40만원 들어갔습니다. 4m 기준으로 하는 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시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실지 사용된 돈은 한 2억 6500정도 그래서 우리 구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쳐서 2억 6500 쓰고 나머지 시비 중에서 4억 9900은 보조금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차수판 애초에 1465개소인데 본위원이 방배동에 이렇게 보면 차수판을 설치를 원하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서 126페이지에 하단에 장학사업 기반조성 해가지고 국장님 그때 안계시고 그전에 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출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우선 10억인데 예산액이 200만원 불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기부금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저희가 별도로 법인등록을 저희가 중앙지법에 법인등록비입니다.

최근에 별도로요?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출연료를 낼 때 장학금을 이자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출연료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다산장학회에서 지금 이자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냥 250만원씩 해가지고 50명이지요.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금년에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의회 승인해 준 조례하고 다산장학회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산장학회 내규 그것 총괄시간때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위원님한테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수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에 하지 않은 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3개 점포에서 87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기 전에 재난치수과에 지금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고 했습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 뒷골목에 차수판 설치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을 통해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시비가 50% 지원되니까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운동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금 문제점을 여기다 시정권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페이지수가 44페이지 보시면 서초구 결산검사의견서 이번에 우리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 서초구 위탁관리 체육센터에 위탁관리 조건 개선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등 4개소가 위탁관리 체육시설 손익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현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지금 45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언남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적자 운영 또는 초기 차입액과 상기하여 입금액이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 결산 때도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김안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탁관리업체가 지금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그동안에 수익적립금이 어떤 의무적인 적립금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적립금이 부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그동안에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의무적립금으로 했습니다. 의무적립금, 반드시 이것은 수익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 방안으로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남체육센터도 그동안에 적립금이 사실 없었습니다. 방금 또 이야기하신대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그것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적립금이 없다 보니까 약간에 저희들은 적립금의 상환기간은 만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당 수탁자한테 통보되어야 될 사항이고 약간의 그런 사항은 법적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 언남체육센터도 그동안에는 수익적립금이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4100정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방안을 다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영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을 못하도록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또 공공 제세 공공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그랬던 것이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가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지금 결산검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정말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행보증 증권을 다 제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저희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거기에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청소행정과 쪽에 지금 청소종합시설 차고지 사용료에 지금 이것이 보니까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실제 수입액이라든가 아무런 저기가 되어 있게 않은 그 부분하고요. 정화조 과태료도 전혀 이것이 지금 예산 현액은 나와 있지만 하나도 과태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고지 사용료 이것은 저희가 다 지금 100% 징수된 것인데 지금 자료가 아마 조금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것이 이제 공식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우리 차고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저희가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전혀 어떤 저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알기 쉽도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

알기 쉽도록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예, 알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가 전혀 없었나요?

그것도 지금 거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160만원이 수납된 것인데 지금 자료가 아마 거기 공식문서가 아니고 ······.

이것 누가 자료가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 자료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세무파트나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종합차고지 사용에 대해서는 ······.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역시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지금 보니까 여기 100% 여기 집행을 지금 예산을 지금 해놓고 여기에 100% 불용액이 2건 정도 되거든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 도전서초 영어골든벨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 데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 밑에 1건은 지금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하지 못한 사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 불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여성가족과 총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보면 96.3%에 달해서 불용율이 불과 3.7%인데 공교롭게도 몇 개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전서초 영어골든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2012년에 연말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미리 저희가 선거법 이런 것을 연계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 시기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대선 2012년 말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기간을 예측을 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하든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입양아동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2012년에 의원발의로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추경에 자금을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입양축하금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선거관련하고 이것 도전서초영어골든벨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저희가 선거법 해석여부를 받았는데 적용여부를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규정에 적용이 되어서 청소년영어골든벨대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서초구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이 선거전에 이러한 것들이 하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점에서 선거하고 관련이 되는가보네요? 이해가 잘은 가지 않지만.

저희는 2010년부터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선거법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선거기간이 다가옴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회신을 받고 개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좋은 행사라면 선거가 또 내년에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가 있는 해라면 선거에 저촉되는 행사는 시기를 조절하든지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활체육에도 100% 서초마라톤대회를 하시겠다고 예산은 해 놨고 거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장 임병석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라톤대회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라톤대회는 대회를 치르어본 결과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구민이 한 20% 정도 타구 주민들이 한 80%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마라톤대회는 우리 구민들이 하는 체육대회와 관련이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구민체육대회로 이 예산을 이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가 9800만원이죠, 동에서 그동안에 대회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로 쓰여지는 돈이 적다는 항상 동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해 드린 것이 아닌데요. 마라톤대회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구민체육대회 그 비용으로 ······.

대체를 했다는 것이죠?

대체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체육단체가 생활체육에 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생활체육 30개 종목에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단체, 생활체육에 관련된 것하고 현황 집행했던 내역 이런 것 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라톤대회에서 현 주민들이 서초에 관련되지 않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 서초구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부도 부탁드립니다.

명부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거기 생활체육인들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회원들의 프로그램화를 해라 등록하라는데 지금 위에서도 구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 파악을 하려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회원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개인 정보를 거기에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 정보와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된 것은 빼고 주소하고 이름 정도만 성별 구분만 해서 그것을 DB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이 되게 되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부분에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뭐지요? 거기에 나와 있네요?

국시비 반환한 쓰고 남은 것 여성축구교실이라든가 풋살교실, 어린이·청소년교실 이런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그 돈에 대해서 한 작년에 한 100 얼마 정도를 반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4만원은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를 취소하다 보니까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만원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이런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요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4만원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전액 불용이라는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게끔 해서 ······.

마라톤대회가 취소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쓸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불용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4만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위탁관리 체육센터 위탁관리 조건 개선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위탁관리 조건에 순수입금은 전액기금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액 이상이여야 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4개 시설에 감가상각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언남문화센터 하나 감가상각이 얼마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으면 1억 3100,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억 3400, 잠원스포츠파크는 9800 ······.

감가상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조건에 순수입액 입금하는데 그 입금하는 금액이 감가상각 이상이여야 된다 그러면 언남문화센터는 감가상각이 2억이니까 2억 이상 입금을 하는 이런 조건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약서에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서초구체육시설에 관한 설치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제외하고 모든 수익금은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협약사항에서도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도록 그동안에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조건하고 약간 차가 나는데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 이것이 초기 차입금이 7억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익이 난 부분을 상계를 했는데 우선 초기차입금 7억 4000만원 어떤 데 용도로 차입한 것입니까?

언남체육센터를 설치하면서 각 프로그램교실마다 필요한 인테리어비용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조건에 일단 감가상각 이상 입금해야 되지요? 그러면 언남문화센터는 2억 이상 입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익금이 안 났다 해서 감가상각 이상 입금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문가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회계감사 실시결과에서도 거기 수입이 흑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 위탁관리 조건 위에 의견서 4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본위원도 언남문화센터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2억 된다고 그러면 위탁관리조건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영했던 간에 2억 이상은 우리 구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참 ······.

지금 봐주는 것입니까? 위탁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익이 안 나도 위탁관리조건에서 감가상각 이상은 무조건 입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제대로 관리 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들 많이 데려와 가지고 인건비 다 빼먹고 우리 이익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위탁관리조건에는 감가상각 이상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3년간에 매출액 기준으로 건물 감가상각비로 하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에 보면 교양프로그램이 많으냐 아니면 체육시설이 많으냐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원스포츠 같은 경우는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설만 있습니다.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적게 들어가고 언남체육 같은 경우는 교양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위탁관리조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매출액이 일정부분 예를 들면 8% 이상 되도록 해서 예금을 기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제출하도록 관리조건을 개선 지금 했다고 얘기했지요?

예,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앞에 원래 있던 감가상각 이상 입금하는 것은 그것은 삭제가 되고 이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개선조치했습니다.

지금 매출액 일정비율 몇 %로 하고 있어요?

8%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 이상으로 관리기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이득이 나든 안 나든 8% 이상 입금을 하겠네요?

적립금액의 8% 이상 3년간에 매출평균으로 해서 8%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액은 확정시켰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무조건 입금해야 한다?

자기들이 적자나는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절감해서 체육시설을 잘 관리할 자기들이 여유가 생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에 지금 관리조건이 다 위탁관리조건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액의 8% 이상 무조건 현금입금이 되도록 안 되면 보증보험증권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분명히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마라톤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에 쓴다 그것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마라톤대회의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1차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면 불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민체육대회에 씁니까?

예산과목이 같은 과목끼리는 사업계획에도 ······.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심의의 어떤 취지를 볼 때 구민체육대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남으면 무조건 구민체육대회에 쓰고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는 전혀 그런 하여튼 대회는 안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체육행사 행사계획을 마련하는데 조금 이런 주민의 참여가 적은 우리 구 주민이 참가 적은 이런 대회에는 구민체육대회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이런 요청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성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쓰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남았다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해서 2억 2700 불용이 1억 2700 되었는데 이것 복지, 긴급복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재해구호비라든가 희망온돌사업이 있습니다. 희망온돌도 ······.

희망 뭐요?

희망온돌프로젝트요.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응급구호비 집행에 따른 미집행이 있습니다. 저희가 38세대 약 85명을 지원해서 416만 500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

한 가정당 400만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집행한 것이 서울시 응급구호비로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응급구호비가 우리 시비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38세대 85명 지원했는데 416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서울시비로 한 거예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확실해요?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 하셨는데 이 관계 ······.

지금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

다시 총괄시간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항상 서초휴양소 이 관계인데요. 여기에 주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해서 2억 8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것 민간이전에 어느 부분까지 다 위탁을 준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9명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명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나머지 우리 구청 직원들 몇 명 가 있습니까?, 3명 가 있습니까?

3명 가 있습니다.

이것 태안에 서초휴양소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해서 상당히 외부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10년도 결산의견서에서도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작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수립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에서 관광과에서 경험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여행사가 보면 단체 중에서도 특히 이런 교회나 학교에 이런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교회에 활동하는 것 평일에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면 운영수지가 맞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영리법인 아니면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다 이거지요?

비영리법인에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법인에만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줄 수 있으면 비영리법인에 주든지 아니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다른 용도로 횡성에 있는 수련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영리법인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이 된 것이 2010년이기 때문에 5년간은 지금 ······.

2015년도부터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태안의 군청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인데 이렇게 운영이 어려우니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태안에서 상당히 그 이후에 가서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영리법인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시설로 바꾸면 그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되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해도 적자는 안 날것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면 저희가 사실 이것이 운영상 문제를 보니까 그때도 검토해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날수가 없으며, 그러면 저희가 고전하는 것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옛날같이 예산이 예산이 4000억원 세수가 들어오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하지만 지금 800억, 1000억의 예산이 줄어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면 안 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검토하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을 한 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76억원인데 66억만 지출을 하고 한 10억정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면동에 서초네이처힐아파트가 들어설 때 저희가 한 200세대 기초수급자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세대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사실은 44세대만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48쪽을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민간 복지시설보조금이 출납폐쇄 기간 중에 지출되었지요, 그렇게 지연 지출된 사유는 뭔가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에 거기 밑에도 보시면 민간복지시설 보조금 출납폐쇄기간 중에 반납이 되었어요, 한쪽에는 지출이 되고 한쪽은 반납이 되고 또 거기는 또 기금까지 발생을 하고 그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행정부의 부령에 의해서 2012년부터 복식회계를 도입해라 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부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서 잠시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곧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해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단식부기를 하면 고정 자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 효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예산 운영이 너무나 방만하게 가고 어떤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설 자체가 유지관리비의 비용을 새로 유발시키고 해서 대단히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통제하는 측면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 과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지출하면 그것이 경상지출로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있지만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비용을 유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도 이런 복식 부기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지출하면 그것이 경상비용으로 소비적으로 없어지느냐 이것은 자산으로 남아서 새로운 비용을 유발시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구에서도 복식부기티팀을 해서 직원교육을 시키다 잠시 유보되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1쪽에 보시면 편성목코드 228-09 예산현액은 30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 실제 수납액은 58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결산서 31쪽 세입부분입니다. 코드 번호가 228-09 그외수입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만의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개과 것이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보육료 보전을 받은 것이 공자기금이라고 해서 20억이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공자기금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거든요, 또 어떤 과정에서 공자기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을 받고 나서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반납이 되는지 계속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세입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자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용어를 줄여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교부되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을 갑자기 전면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가 모든 자치단체가 2012년 예산을 정부의 개편안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무상보육대상을 당초 개편안 보다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68억 80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 필두로 해서 전국 지자체가 추가로 소요되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갑자기 전면 확대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고 지방재정 여건상 부담할 수가 없으므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줄기차게 연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국비를 지원해주는 한 방편으로 공자기금을 저희한테 우선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구세입으로 예산 절차적인 세부 측면에는 제가 나중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012년도에 무상보육으로 따르는 추가구비 예산이 68억 8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8억 정도를 공자기금 형태로 받고 올해 나머지 40억을 또 추가로 받아서 실제로는 구비는 5000만원만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는 형태로 공자기금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받지 못한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6월 27일에 교부를 받아서 구세입으로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20억이 저희 세입부분에서 초과 수납받은 것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이 확대됨으로 해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런 형태로 일단 작년에 급하니까 정부에서도 공자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은 올해 다 했습니다.

정산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68억 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구비부담금이 있었지만 68억 3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보전을 받고 구비는 순수하게 5000만원이 작년에 더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8쪽, 49쪽에 있는 민간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위탁 방법은 서초구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 방법은 우리가 이제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수탁자가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라든가 재정 능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

예,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개선 조치를 지금 이미 했고요. 앞으로도 알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은 너무 그 수익을 쫓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동안에 적자 보전해 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보전해 준 것은 ······.

180 ······.

아닙니다. 그 적자의 책임은 수탁자 책임이니까 ······.

주민생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적립을 그만큼 덜하니까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알고 그런 우려점을 저희도 분석을 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3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적립금을 다 책정을 했고 또 반포운동장도 시설을 그 위탁업체도 바꿨고 했으니까 그런 점 우려 없도록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모든 국에 해당되는 건데요. 제가 그 이행보증 증권 실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어떤 계약을 해서 의무조항이 들어갔을 때 의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놓고는 모든 안전책이 다 강구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행보증 증권의 약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험의 관련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행보증 증권을 실행할 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보증서만 받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안전책이 다 강구된 걸로 낙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 실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것 모든 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