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해당 직무를 대행토록 돼 있어 오늘 회의는 최다선 의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 위원이신 박재윤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윤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회의는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 위원이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임춘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우리 차혜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춘희 위원께서 추천하신 문영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영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영주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윤 , 문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으로 김종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서를 검토를 쭉 해 봤더니 좀 필요한 내용이 더 있어서 필요한 거를 추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를 며칟날까지 서류제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자료 신청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서가 의회 회의규칙에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저희 예결산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날짜를 정확하게 며칠까지 접수된 것만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서류제출 요구건이 회의규칙에 분명히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이 돼 있고, 심사전까지 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하는 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위원회 의결 전이면 7월 15일이 우리가 결산검사안을 볼 예정이니까 7월 14일까지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죠. 구청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구청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에는 한 3일전까지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7월 10일까지로 하는 걸로.

다만 그때는 위원회 의결을 또 한 번 거칠 필요가 있어요.

,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되죠.

아니, 지금 하는 건 1차고, 2차, 3차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 서류제출 요구 날짜를 위원회를 또 언제 열어서 또 그걸 상정하겠어요? 오늘 회의 중에 그 추가 미비한 서류는 7월10일까지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겠다 하고 방망이 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날짜를 또 정해서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10일까지로 정해서 서류제출, 그러면 이번주까지로 하는 걸로 하고 도착은 7월 10일까지 도착, 그거를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서류 요구 했는데 안 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주 금요일까지 서류 제출 요구, 제출은 7월 10일까지 제출 이렇게 못을 딱 박아 주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15일 결산위원회 진행되는 것인데 서류제출이 10일까지 제출이 되다 보면 11, 12 양일에 다 해결이 안 될 때는 문제가 되니까 한 8일까지 제출을 하고 이제 구청에서 서류를 우리가 받는 거기서도 준비하는 시간을 줘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첨가로 필요한 것을 더 추가로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제출은 8일 정도에 제출을 하고 또 받는 것은 11일이나 12일까지 받아야 우리도 볼 거 아닙니까?

12일날 금요일날 받으면 월요일날 바로 심의 들어가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10일날 제출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이번주까지 하고 10일날은 우리가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