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자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임병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채 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부임인사) 임병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등 심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으로 새로 전입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세입·세출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및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47억1,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56억6,600만원으로 2,92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435억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96억3,500만원, 사고이월비 51억5,600만원, 계속비이월비 63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41억9,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3,250억3,300만원중 2,87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7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96억3,500만원, 사고이월비 51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비 63억3,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2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억1,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6억3,200만원중 4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9억2,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42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58억1,100만원을 합한 200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11억6,9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9,700만원을 합한 123억6,600만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회계 차액 30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46억1,400만원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241억9,500만원의 100.3%인 3,250억3,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497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495억7,200만원보다 1억9,5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542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21억5,600만원보다 21억8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3,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65억4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0억9,1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950억9,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1,208억6,800만원보다 8억9,100만원이 적게 교부된 1,19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41억9,500만원의 88.7%인 2,874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7억4,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8,700만원, 교육분야는 57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9억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80억9,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39.5%인 1,281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72억3,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5억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의 4.1%인 133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25.7%인 833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환경교실증축 등 총 23건에 2억4,1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1,000만원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총 9건에 12억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둘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총 48건에 211억2,0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22건에 96억3,500만원, 사고이월비는 24건에 51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비는 2건에 63억2,900만원으로 총 48건에 211억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의 이월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9,300만원을 수납하여 2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4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700만원을 수납하여 3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억6,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6억3,100만원을 수납하여 4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5억2,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9,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13억9,300만원과 조성액 45억400만원을 합한 158억9,700만원중 38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 말 현재 120억4,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1년도 말 현재 118억7,200만원에서 2012년도에 39억4,107만원이 발생하고 34억2,4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127억3,600만원으로 매입, 교환, 취득 등으로 444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교환, 처분 등으로 204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39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물품의 현재액은 87억9,100만원으로 29억6,000만원을 신규취득하였고 6억7,300만원을 매각 폐기하여 전년대비 18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2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엄성현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위에서 1차로 심도있게 결산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두 분이 바뀌셔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시니까 뒤에 팀장님들께서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나름대로 우리 구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기획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가야 우리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산검사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징수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검사에 보면 예산편성 잔액불용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것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면, 그렇다고 내용에 관한 것은 일일이 안하고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금액전체가 불용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41건.

41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는 조직이 운영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반영해야 되는, 사용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의 취소라든가 보조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2013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집행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감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건에 6억9,000만원이면 7억원인데요. 41건이 전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짜고, 짜고 계속 했는데도 41건이 불용됐다는 것은, 그 전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41건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답변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014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도 이런 형태로 해서 넘어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41건이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기편성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 이것이죠. 그렇잖아요.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불용예산 전체가 6억9,8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구비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던 것하고,

국장님 100% 불용이 됐는데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상해부담금에 대한 것은 기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에요. 불용되면 이런 것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지 계속 불용시켜놓으면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50%, 경상비 30%, 근 90% 이상이 나가는데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해에 대한 보상금 부분은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적어왔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고 발생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집행이 됐다면 사고가 발생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고 없는 사항이었던 것이고 예비비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보니까 2012년도는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100% 그대로 불용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근 7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50%라도 다른 데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렇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심도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는 과장님 오셔서 이것 보셨나요?

징수과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징수과 세외수입팀으로 별도로 담당자를 배치해서 했는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해마다 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많이 발생한 항목이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지원 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공운영비의 용도가 세외수입체납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이 1억7,923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약 절반에 못 미치는 8,2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9,700여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가 해당 과에서 관리, 징수하던 업무를 2011년도 5월부터 징수과로 체납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이관받아서 저희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치사항으로 9,700만원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포상금을 나름대로 증편성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포상금 같은 경우 예산 사정상 당초에 훨씬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불용금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감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돼 있는 겁니다.

왔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문자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보통 우편물이고 쉽지는 않죠.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것이고 인력이 낭비되는 일인데 아무튼 결산에 대한 지적은 나름대로 최대한 내년 예산편성 시에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률 많은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하면서 보니까 재무 쪽에서 넘어온 자료에 보면 100% 한 게 기획예산과가 예비비 빼고 2개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또 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무과도, 각 과별로 거의 100% 불용된 게 과별로 하나씩 있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불용되리라고 계획은 미리 예측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도 편성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전액이 불용으로 되어 있던 것들은 대부분 예측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또, 기획예산과에다 편성했던 것은 타 과에서 사용하고 나서 더 초과 지출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공통으로 잡아놓았던 불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안했을 경우에 100% 불용이 되는 공통운영경비가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했던 것은 절감차원에서 되겠지만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몇 년 동안에 통계에 의해서 발생이 안 된다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액 자체를 줄여서 편성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마다 매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국장님 보고하실 때 기금이 11개예요. 그렇죠?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계속 증자만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획예산에서 할 때 기금에 대한 것도 적절히, 그만큼 모으면 그만큼 또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안도 함께 예산편성 시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은 기금을 하고 있는 활용부서하고 같이 해서 적립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기금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검사 승인하는 자리인데 토털해서 승인도 하면서 또 결산검사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과도 그렇고 매년 보면 불용액가지고 위원들이 논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재정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00% 불용시킬게 아니라 어떤 사업 추이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쓰겠다, 안 쓰겠다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중에 써야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추경에 감편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하다보니까 불용률이 100%되니 50%가 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 행사를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육성 예산을 갖다가 사회적기업육성 쪽으로 해서 4,500만원 전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흐지부지 안 되다 보니까 전용을 해버렸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불용률에 대한 것, 많은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과에서 올라와서 예산에 대해 10% 감편성 한다든가, 불용률이라든가,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용률이 최소화 되고 또 불용률이 없게 되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권태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시 노원에 계실 때부터 예산 쪽으로는 학식이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권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재무과로 전입온 박태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하고 차액이 2,036만7,280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2,020만원이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2,020만원의 차이는 당시 결산서에서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재무보고서에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2,020만원이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2,020만원 났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에서 16만7,280원이 똑같이 기준 차이로 해서 회수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한 게 2,036만7,280원입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재무보고에서는 7억4,850만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그다음 결산서에는 7억6,87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2,0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은 12월 말일 기준하고 폐쇄기간인 2월 28일 기준하고 그 차이가 두 달 나서 그동안에 회수했던 게 2,0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보고서에서는 적게 평가됐고 결산에서는 많게 평가된 것이지요.

그 날짜 갭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네, 평가기준일자가 틀려서,

네.

그것은 저희들은 못받았습니다.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행보증보험 미수령이 있어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는 공단 직원 있어요?

보증보험 미수령,

이것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담당 지원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마이크 들고 간단히 해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는 저희가 따로 받아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두 개 업체는 현대해상하고 강북 화훼유통으로 해서 2012년도 연간 임대료를 2회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임대료 고지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2회차 분까지 완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2년도 임대료를 전액 완납하였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지금 받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와 같은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행보증증권을 받고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것은 여기, 답은 보내줬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짚어야 나름대로 공단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창동 배드민턴장하고 도봉배드민턴장 용품점 임대가 있죠.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보면 이것은 온비드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에서 2013년 2년계약을 합니까, 관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3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다.

2011, 2012, 2013년 이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도봉을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00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50%가 넘게, 물론 감정평가도 하고 했지만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고 창동은 보니까 4,000만원정도 부가세는 별도니까 4,000만원 넘게 가던데 이것 쉽게 말해서 공단이나 집행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지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입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의 건물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도 이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평가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배드민턴장은 그러니까 3년 전에 수의계약을 해서 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최고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91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건물이냐고요.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건물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금액이 약 8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봤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동안에 600만원을 매년 받았던 것을 910만원으로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물론 기준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공공의 어떤 건물에 대한 임대차법에 의해서는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저는, 공단에서 기준을 잡아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전체 보니까 910만원, 850만원, 800만원 어떻게 보면 야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여요.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을 기획재정국 부과과에서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80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840만원 정도 나온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올 하반기 감사때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600만원을 수익으로 잡아놓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창동은 2층에 있던 것이 1층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2층에 일부 있던 것이 1층으로 합해진 것입니다.

우리구 사람도 아니고 주소지는 강원도 사람인데 그것도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오픈 되니까 그렇겠죠.

네,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주요불용 내역에서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성과급을 보면 1,117만9,300원 예산집행액이, 이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성과급은 본래 저희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공단이 다를 받았습니다. 다를 받으면 190%까지 성과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까지 성과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를 받았는데, 지침에 의해서 150%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지출을 덜한 것이네요. 다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190%를 받을 줄 알았는데 150%를 지급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150%만 지급하다 보니까 1억1,000여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불용내역을 인건비에 제수당이니 기간제근로자 보수니 전체가 다 불용이 됐어요. 인건비에 불용된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예산편성을 122명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인력은 1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인원이 9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9명에 대한 감소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창동 배드민턴장이 약 3개월간 휴관을 했기 때문에 휴관에 따른 1억3,000여만원 잔액이 있었고 시설보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약 8,9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이라면 하면 직원들이 하셨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개축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을 자체 팀에서 보수해서 절감된 내용들이 불용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는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불용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동일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다급, 18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20등 이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감사를 구청으로부터 받았던 96건의 지적사항이 죄송하게도 행안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6점을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성과급 책정이 금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들까지 봉급 동결 내지는 성과급은 전혀 못받는 임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절감에 참고말씀 잘 들었고요. 52쪽까지 계속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전체 불용액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잘 검토하셔서 동일시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라로 등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몇 월에 취임하셨죠?

2월 말에 취임했습니다.

있었던 사항이고 새롭게 오셨으니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평가는 작년에 한 저희 공단의 모든 사업실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3, 4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1쪽에 보시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결산내역에 이월금이 6억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1년도 사업예산중에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5,800여만원이 있고 기본자본금이 5억원 정도되고 이자수입 미반납액이 700여만원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약 5,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다 합해서 6억2,000만원 정도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중에서 정산반환금이라 했는데 그 밑에 쪽 보시면 대행사업수입정산반환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시면 대행사업수입정산반환금 6억7,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산반환금 발생한 이유 말씀이죠.

제가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행사업수입정산반환금이 무슨 뜻인지?

구청에서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정산반환금입니다.

대행사업수입정산반환금이요?

네.

6억7,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00을 받았으면 80만 썼으면 20은 반납한다는 얘기입니다.

쓰다 남은 돈이 6억7,000만원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월금이 6억2,000여만원입니다.

정산반환금이 또 6억7,000만원 되고, 그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산반환금.

이 정산반환금은 저희들이 회계가 종료되기 전에 가 정산을 해서 여기에 미정산반환금을 환급을 합니다. 환급을 하는 이 내용을 구청에 미리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이유는 미정산금 반환금이 많게 되면 우리 평가를 하는데 부채비율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구청에서 100을 주었으면 저희들이 80을 사용했다 그러면 20%남을 것이다. 그러면 미리 반납을 하는 것을 정산반환한다고,

채우기 전에 반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됩니까?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 안에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3월경에 정산하는데 이것은 미리 당겨서 반납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하고 다른데 체육시설 접수방법이 기존회원하고 또 신규회원으로 나누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규회원한테 불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창동체육문화센터 시설에는 많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도 접수되고 구청 또는 구청장한테도 직접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거의 80% 수준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창동센터의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기준이라면 96명 정도가 재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 회원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인데,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창동 수영장만 하더라도 일시에 같은 시간에 접수를 받게 되면 약 6,400명이 접수하기 위해서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회원들을 일정한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먼저 선등록시키고 거기에 결원이 있는 것을 신규회원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창동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이 도봉 수영장에도 있기 때문에 도봉 수영장은 한 70%,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항상 미달되는 아쿠아로빅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용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연구해서 창동센터의 아쿠아로빅 회원들이 다양하게 많은 인원들이 도봉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공단의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들의 부응에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간단히 할게요. 성과급이 다급에서 올 초 감사결과로 인해서 마이너스 6점을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예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성과급을 예산편성할 때 90%가 다급 기준입니까?

다급이 본래는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0% 낮춰서 190%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작년에 다급을 받았으면 다급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상향해서 나급으로 예산편성하시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결과가 8월말이나 9월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너희들은 24개 서울시 공단중에 몇 급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이사장님 그것은 아는데 제 질의 내용은 2013년도에 성과급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에 다급을 받았으면 다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올해 더 열심히 해서 나급을 받자해서 나급으로, 성과급이라는 것은 연말에 받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이 작년에 다급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시 다급의 예산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이번 연도에 더 열심히 해서 나급을 할 수 있다 해서 나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8월이나 9월초에 지난번에 받은 결과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몇 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합니다.

2013년도에 라급을 받으면 그러면 2014년도에 라급으로 예산편성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라급을 받았으면 내년 예산편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성과급 라급을 받으면 라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편성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상향해서 다급, 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청은 이번 연도에 다 못쓰겠다 하면 감편성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감편성을 하나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감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의 불용액이 8.51%에요.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예산규모가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8.51%라는 것은 불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감지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추경 때 감편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라든가 협조를 해서 감편성을 하느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편성할 수가 없나요. 경영지원팀장이,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임사 손원일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을 때 예산을 한 단계 높은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성과금은 그렇게 됐고,

불용액 쪽은 2012년도에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추계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과급을 2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다급을 받아서 다급도 190%까지는 구청장님이 인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이 됐고, 또 인건비,

아니, 그게 아니라 추경, 감편성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감편성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을 감편성해서 줄이면 결국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봐 봐요. 감편성이 8.51%잖아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감편성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과급은 연말에 타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8월쯤에 성과급 판정이 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판정이 나면 이번에 몇 급 받았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불용률이 나오겠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9월이든, 10월이든 2차 추경이 있으면 예상되니까 불용액만큼 감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네, 2011년도에는 저희가 불용액이 11.7%였습니다.

지금까지 감편성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감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 있다는 말이지요. 추경이 있을 때 예상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예상되는 금액만큼 어차피 불용시키지 말고 감편성하면 불용률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감편성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감편성 사유가 발생되면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 질의했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공교육법을 적용받다보니까 구청하고 이 부분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공교육법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렇다보니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불용액이 3.4%에서 3.6%까지인데요,

네, 알았습니다.

계속 줄여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30쪽 보면 예산전용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 2,500만원 이것은 보니까 사고가 나서 옛날에 차량 사고나 전용해서 쓴 것 같고요, 2,500만원은. 그런데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때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광열비를 또 전용했어요.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 예측되는 부분 같은데,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10% 이상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오른 금액입니까?

네, 전기수도료가 인상된 부분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억원 넘게 불용이 됐어요. 복리후생비는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직원들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 쪽에 직원들한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불용시켜버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를 산정했는데 150%,

그것은 성과급이고, 복리후생비.

거기서 나온 금액들입니다.

아니, 목이 달라요. 성과급이 1억1,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이것도 1억1,000만원이에요. 이것 항이 다른데, 49쪽 보면. 주요 불용액 내역해서 성과급 1억1,17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1,400만원,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담당 팀장이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인원 9명 감소한 인원을 썼다는 것하고 연말 정산하는 4대 보험료 관계,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2014년 예산편성 때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결산을 잘해야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심도 있게 편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도 하는 것인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중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주셔서 지금 받았습니다. 자치회관 교양강좌 수강료 적립금 현황을 봤는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강좌수가 많은 데가, 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 곳이 있고, 200만원 있는 곳이 있거든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동별로도 보면 그렇게 큰 것이 특별하게 없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각 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하면서 내부적인 비용을 적립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한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적립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헬스클럽 있는 곳은 70만원씩 보조해 주고, 헬스클럽 운영 안 하는 곳은 90만원씩을 준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데가 7군데네요.

네.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데가 자동적으로 70만원 줘도 운영이 잘되어 운영을 할 텐데, 대부분 보면 운영을 잘하는 동은 예산이 많이 있고 그렇지 경우는 상당히 수익 면에서 저조한데 이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실이라든지 이런데 보수하고 그러는 돈을 적립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적립금을 사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개보수를 해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수입액에 잡혀있나요? 안 잡혀있나요? 전체 예산에는.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각 동 동장들이 활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작년에 결산을 봐서 올해 시행을 하면 올해 예산이 강사료는 비슷비슷 대동소이하고 이것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 기금은 계속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액션이든 뭔가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강료를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에 미달되는 자치센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자치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잘하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차이도 있고, 이것은 각 주민센터별로 운영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운영하는데도 잘 되는 곳은 적립금이 많이 남아있고요, 헬스 운영에서 돈 남는 것은 거의 헬스장에서 남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이 동에 적립된 기금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쉽게 말해 각 동장이 모든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지만 결론은 그 동의 최고장이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다보면 강사처우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타구 강북구, 노원구,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달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 2동은 공사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2,200만원 있었는데 지금은 1원도 없습니다. 창2동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교양강좌를 안하고 있는데,

안 하는데 12월에 2,250만원 있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2,200만원을 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것은 적립금이고요, 뒤에 것은 수강료수입이거든요. 수강료 수입은 제로이고 앞에 적립금은 창2동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 2012년 7월 12일까지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나 당담자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관광자원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 불용률이 77%나 됐어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한글날 행사 서원복원 추진위원회 운영 이런 행사인데요, 당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130만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유희경, 이매창, 시비제막식 행사 관계로 돈이 들 것이다, 부대비용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안하고 문화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문화원에서 행사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한 1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112페이지 보시면 임시설명회 개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96%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8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 내역이 홍보비라든지, 자료제작이라든지, 강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후원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이투스청솔이라고 그 학원이 노원구하고 강남구만 계속 해왔었는데 저희가 노원구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도봉구의 학부모님들이 왜 도봉은 안하느냐 했는데 다른데 하는 것보다 이투스청솔 학원의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구도 후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해달라, 그래서 홍보비만 들어갔고요, 나머지,

강사료같은 것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불용됐다는 것이죠?

강사료, 자료집 이런 것이 지출이 안되고 홍보비만 조금 일부 지출이 되어 가지고 불용률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률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절감이 되어서, 지금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것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잡은 나머지 홍보비 나가고 집행잔액은, 사교육도 중요하지만 공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교육없는 세상이라든지, 그래서 공교육 부분에 조금 학부모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서 지금 전년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잡아놓은 것인데 전년도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하면 전년도에 96%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강사료 지출 안하고 그래서, 그래도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잡아놓기는 하셨지만 더 확인을 해보시고 감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직장내 체육동호인 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그것이 전년도에도 불용이 됐고 11년도, 12년도가 다 불용이 됐어요. 42%, 36%, 다 30% 이상이 불용됐습니다. 여기 사업의 불용된 부분에 다소 감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122페이지 직장내 체육동호인단체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직장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직장체육시설 지원을 전부다 오픈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돈이 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를 단체,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개인별로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고요. 택시회사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것도 횟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예산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이것이 활성화되고 직장체육 관련하는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지원했다든가, 택시회사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지원했다든가 그렇게 지원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 택시를 지원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조금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직장체육 현황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요. 100개소가 넘을 것입니다.

100개소가 넘어요?

네, 그것을 한꺼번에 일일이 하게 되면 이 돈가지고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뭉쳐있는 형태로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개소가 넘는데 뭉쳐서 그러면 한군데 지원하는데 보통 얼마정도의 액수가?

저희가 배드민턴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 70만원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로 이렇게 해서 해요, 아니면?

개인택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 형태로 묶어서 해줘야지 개인형태로 어디 운수해 주고 어디 운수해 주게 되면,

나누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배드민턴,

그것하고 개인택시 축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버스 체육대회, 관공서같은 경우는 소방서체육대회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지원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이 많아지면 좀 홍보를 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진흥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산전용한 것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전용한 것이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 부분이에요. 3,600만원을 전용해서 3,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전용해서 1,000만원을 썼는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안내홍보물 제작 등해서 1,000만원 갖다 썼어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전용해서 2,110만원을 썼는데 내용이 학부모 교육 특강 강사료 50만원씩, 7회, 관련근거 자료라든가, 또 특강홍보물 제작, 가정통신 현수막 등해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재정국 할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결산서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뒷면에. 그런데 문화관광과인가요, 지금 현재 도봉서원 복원 공사하고 있죠? 그것이 사업비가 20억이상 같은 경우에 추진현황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2011년도에는 계속비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서에는 그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올라와가지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안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김수영문학관도 마찬가지예요. 김수영문학관이 작년 전반기때부터 공사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를 기간제 인건비도 불용이 되어 버리고, 내용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주든, 뭘 주든간에 줘가지고 어떤 이유로써 이것이 내년도의 사업으로 이월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것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됐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 중에 문제점들, 이런 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환경국 전임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전용한 것 있죠, 4,600만원?

네,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꼭 그때 상임위 때 가서 질의하면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상임위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800만원요, 그러면 몇개구에서 했는데 100%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838만2,000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정자금 부담금 미집행인데요. 이것은 인천광역시와 서울시가 협의가 안 돼서 조성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고 현재 2013년에도 잡아놨습니다.

2013년도 잡아놨다.

언제 조성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은 어디에?

생활폐기물은 현재 노원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포 매립지에도 가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몇 개 구라 그랬어요.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공히 똑 같이.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잡아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성될 때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먼저도 질의했는데 14억7,000만원에 대한 불용이 있잖아요. 올해 불용이 전액됐는데, 2012년도에 2013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고 계획한다고 그때 답변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14억7,000만원은 불용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사료설비 제3호기를 설비하고자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4억7,000만원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악취방지 시설하고 지하2층에 있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호퍼에 대한 개선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쯤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14억7,000만원에,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14억7,000만원으로 시설은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제일 급한 것이 그것 같던데,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호기 새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도봉산 밑에 하면서 분리수거기 시설비가 4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4억원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얘기도 해 봤고 망월사 역 옆에 본소가 있습니다. 본소 가서도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저희 생각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각이 다른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재활용처리장을 만들겠다 하니까 자기네 생각하고 배치된다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장소를 원했던 곳이 광륜사 바로 뒤쪽에 있는 터를 원했는데,

대한 것은 지금 결산자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현재 진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예 안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했는데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구 땅 많잖아요. 우리구는 구유지라서 앞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국립공원은 자기네 고유영역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로 하거든요.

현재 구 땅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도봉산 입구에 시유지 땅도 있는데,

이성희 위원님 나중에 두 분께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