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지금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 음식물특위에서 처리장을 갔었어요. 연천인데 너무 멀어요.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봉, 강북, 노원해서 쓰레기를 서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소각장 건립되면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150톤 규모인데 50톤은 세워놓고 100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일위원님 말씀처럼 중랑의 어느 지역도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장 건립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중랑하고 노원해서 같이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안을 드린다면,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도봉에 지금 100톤을 자기네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할 때 도봉에서 도봉구 구비로 했기 때문에 타구 것은 안 받겠다, 도봉구 구의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원도 역시 주민들하고 노원쓰레기만 태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개구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50톤 규모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업그레이드해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도봉, 강북, 중랑 그 규모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공터가 지금 재활용 적재해 놓은 공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최신식으로 하면 도봉도 지금 처리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도봉의 인구에 대비하면 노원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노원처리비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정말 돈 먹는 하마거든요, 도봉 자체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강북 쪽에 있는 한 3, 4개 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제가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 회의할 때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했던 대로 노원에서 도봉쓰레기 안 받겠다,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랑에서 하는 것은 쉽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최신식으로 해 놓으면 도봉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은 2015년까지인가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처리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봉은 지금 1기 세워놓아도 그냥 자기네 것 소화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다른 구보다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 담당 팀장님들하고 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현장실사 왔었나요? 6월말쯤 온다고 했었는데.

예, 북 카페.

아까 말씀하신 것이 현장 실사단이 와서 장소를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민원이 있고 해서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라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과가 얽혀 있어요. 공원녹지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까지.

예, 건축과까지. 그래서 4개 담당 팀을 다 해보니까 서로 이런 게 얽혀서…… 예산이 2011년에 내려온 예산인데 1년 동안을 해결 못하고 12월 28일까지 가만 뒀다가 급하게 계약체결을 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결산검사하면서 여러 부서에다 다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 그러면 결산검사 시에 했던 그 사안이 또 바뀐 거잖아요. 장소가, 다른 데로 또.

그러면 그 장소에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설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조건이 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 예산 온 것을 이월시켜서 해 놓고, 또 다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서 해 놓으신 것인데, 계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때 한 것은 현장실사 나오면 그 실사단하고는 어느 정도 다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바뀌는 거 같아요.

위치가 바뀌었는데, 주민들이 또 못하게 하면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되어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게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지금 아직도 못하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