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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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생활지원국)(서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지원국)(서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생활지원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3호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204호로 상정된 예비비지출 승인안, 2205호로 상정된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장려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준비가 참 잘 돼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사회과죠, 복지정책과에 자료 243쪽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했다가 바로 반납을 안하고 불용처리됐죠. 그 회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맞죠? 그 사유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미추진에 따른 운영보조금 미집행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이게 시비네요. 이것을 바로 반납하시지, 그냥 불용처리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반납은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반납은 안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된 건가요. 좋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지금 안하고 8월 31일날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된 사유가 ‘인건비 등 재정부담의 증가’인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결정을 내린 결론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런 인건비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이런 것을 위탁관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위탁관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해만 이 정도 해 주고 다음해부터는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부결한 내용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1회만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구비로 들어가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비는 안들어가는 것이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되면 규모가 지금 있는 데를 한 세배정도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47쪽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액이 초기에 2억 4,000이었는데 3회추경에 3,300을 감액시켜 올려서 추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구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제때 제때 좀, 예산도 추경이라는 것이 증액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시적소에 감액을 시켜서 잉여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 놓고 물론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만 회기내에 빨리 반납을 하셔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 말씀드릴께요. 275쪽입니다. 보면 복수동경로당 확충, 전년도 명시이월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이월액 1억 5,000하고 1회추경에서 1억이 확보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확보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이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안된 것 같아요. 그 밑에 주석을 보면 13년 6월에 착공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착공은 아직 못했고요. 장마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려다 못하고 업자하고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고 10월에 준공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준공이 13년 10월로 돼 있고요. 공기가 5개월인데 지금 7월인데 착공을 못하셨으면 공기도 뒤로 미루어지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공기를 여유있게 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기안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것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하고 예산액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왜 작년에 집행을 안했죠?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런 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이 5억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안와서 그것을 더 갖고 오라고 해서 올 본예산에 더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서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올 본예산에 다 확보돼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바로 공사만 들어가면 올해안으로 이것은 마무리 되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바로 뒷장에 보면 도마2동, 같은 경로당 확충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서 복수동은 시비 60 대 구비 40이에요. 그런데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50%해서 구비가 전혀 안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내내 시비입니다.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해서 3억 전액 다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도마 2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얘기는 구비가 전혀 안들어가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이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새로 지을 경우는 지금 탄방동하고 도마1동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는데 ‘전액 시비이외에는 새로 신설 못한다.’ 이런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복수동도 보면 이 원칙이 정해지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게 돼서 구비가 들어가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경로당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구비를 투입 안하실 예정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신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수선비나 보수, 그런 부분은 하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김창관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조자료 보면 갈마 제2경로당 리모델링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 미확보로 명시이월돼서 올해까지 왔는데 이것도 8월달까지는 구비가 40%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 구비가 들어간 것은 계속 명시이월 돼가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복수동 경로당하고 똑같이 당초에 1억 5,000 시비가 들어와서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1억 5,000씩 당초에 왔다가 올 예산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도 올해는 추진가능한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액 사업비가 확보돼야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것이 열건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경로당 하나 짓는데 땅 있어도 건축비만 한 5억정도 들어가거든요. 10개면 50억입니다. 개소당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실치 않지만 제 생각에는 복수동도 같은 경우입니다만 총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작년에 거의 보면 2억 5,000정도 50%이상이 확보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업을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비를 확보 안하면 우리가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정책과나 사회과나 여성가족과는 거의 다 시비매칭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도 구비는 매칭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비를 반납한다고 해도 그 다음연도에 해야 되고 또 그해 반납을 한다고 해도 시비는 그 목적이외에는 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총괄적으로 하니까 맨 앞쪽에 가면 복지과에 50억의 명시이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칭이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지만 타과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0억 명시이월 되는 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집행부에 어떤 신축성이나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는 것이 맞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회계에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과쪽에 50억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경복만 보더라도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로당이 그쪽 부분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경로당하고 서구노인복지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훈회관 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고요. 보조자료 83쪽을 보면 이월된 것이 좀 있어요. 대부분 국ㆍ시비입니다만 물론 구비가 안들어가서 크게 신경 안쓸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국비 50%, 시비 50% 부분에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맨 위에 창미복지재단하고 맨밑에 사단법인 수양원하고 두 개가 이월이 계속 돼 가고 있어요. 물론 창미복지단은 연차사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연차사업은 이것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창미에마오양로원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업자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준공을 해서 지금 7월 1일자로 개소는 했는데 부도나서 그 정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부도가 났다면 그동안 투자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스톱된 상태일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줄 때는 돈을 업자한테 직접 주지를 않고 일단 통장으로 계좌를 해 놨다가 정산이 돼야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도나도 상관이 없는데 예금 준 것은 동결을 시켜버렸고 부도난 업체가 정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여기는 6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수양원은 지금 다 완공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수양원은 완공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창미복지재단이 2009년 12월에 법인설립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기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2009년에 해서 이게 언제부터 들어갔는지는 제가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자꾸 이월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준공완료해서 개소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부도가 나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에서 출산장려기금 보면 전년도까지 2억 3,000이 조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작년 사용한 것이 1억 3,000 해서 올해 남은 것이 1억정도 있네요. 그러면 2억 3,000에서 작년도 쓴 것이 1억 3,000이면 50%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총액 대비 43%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400정도 되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한 해에 1억 3,000의 기금을 운용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1억 3,000을 썼다면 지금 1억 400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기금을 했었는데 시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바람에 시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조성 안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자꾸 없어져서 작년에 조금 없어졌다가 올해 노인기금으로 전출해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기금을 계속 증액을 시켜야 되지만 기금 자체가 존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조례를 저희가 의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앤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완전히 없앴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통합기금으로 다 귀속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노인기금으로 전출을 했고 남은 기금은 출산장려기금으로 일부 소진될 때까지 쓰고 소진이 되면 시에서 지금 본예산에도 받았지만 시에서 받아서 쓰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013년 7월인데 우리가 2012년도 결산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두환 국장님 이하 복지과, 사회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 2012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국장님의 소감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바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쓰면서 아까 김창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생긴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올해는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금년도에도 계획서가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때에 자세한 것은 질문하도록 하고 작년도 사업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컸었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훈단체들이 다 입주를 하도록 돼 있었고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의 입주현황은 어떻고 또 관리상태는 어떻고 또 관리상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새로 짓고 했으면 좋은데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욕구대로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이것을 할 때도 단체 전체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당초에는 주차장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억 갖고는 도저히 주차장이 나오지 않는다.”,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뒷집 파는 관계가 땅 사는 것만 5억이 들어가서 도저히 돈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의결과 주차장이 없는 것은 나중에 확보를 하고 우선 리모델링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나서 2개 단체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장이 마침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2개 단체도 여기에 합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체는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에 돼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관리상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소문제라든가 경비 문제,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문서수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안 254쪽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79.8%로 불용액 과다를 따지기 전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지난해에 제2회 추경이 몇월에 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2회추경을 가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2회추경이 작년에 몇월에 있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억은 못하는데 9월인가 10월정도일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잔액사유를 보면 무기계약직 채용이 늦은 것을 사유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창출 등이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서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바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사유가 불충분하잖아요. 무기계약직 채용이 늦은 것을 사유로 해 가지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9월인가 예산은 섰는데 바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게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인데 11월에 채용을 해서 바로 11월 1일부터 임금을 주면 소진할 수가 있는데 채용된 것이 11월 중순경에 채용을 했습니다. 한달 보름 정도 늦었는데 그래서 채용관계를 우리가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불찰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두달분에서 한달보름이 돈이 안나가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정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다음에 252쪽 보훈단체 행사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355만원 중 248만 7,000원만 집행하고 30%인 10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30%면 과다불용액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당초 계획으로 355만원이었다가 24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 계획과 대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사업, 당연히 우리가 보조해야 할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과다불용액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이 사람들 본인부담금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 줘야 될 것,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고 좋은 쪽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도 설명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행잔액이 81만 7,000원이고 예산절감으로 했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예산절감이고 지금 남은 80만원정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고 지출해서 정산을 받을 때 예산절감부분과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당연히 안나갈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했다고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방안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249쪽 민생안전대책 추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6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13.7%인 2,1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자 2명의 퇴직 및 신규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설명이 돼 있고 2명의 퇴직일자가 언제였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이 중간에 퇴직을 했는데 한 사람은 1월부터 5월까지 했고 한 사람은 1개월 나오고 그만두고 또 한 사람은 2개월 나오고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 사람들 뽑으려면 한 두달간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하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결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6억 1,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이 되어있고 지난 본예산에 5.9%가 집행잔액이었고 그리고 제3회 추경시에 예산액의 14.6%인 2억 7,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어요. 그리고 집행잔액과 추경시 감액조치한 금액을 합치면 20.5%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예정해서 산정해 놓은 것이 예산입니다. 올해를 얼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가 얼마고 대략 이렇게 해서 세웠다가 중간정도에 한번 결산을 해 봅니다. 중간정도에 결산을 해 봐서 집행과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번을 감액한 이유가 지금 2011년도에서 2012년도 편성할 때 우리가 산정했지만 덜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1차 감액을 했고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2원이나 103원 이렇게 조금 올려서 세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한대로 숫자라는 것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반환할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갖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숫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정확한 금액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수급자 숫자는 항상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 예정숫자에서 한 백이삼프로를 세웠다가 1차에 한번 감액을 하고 2차에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를 맞춰서 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참고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급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들이 많거든요. 과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해 가지고 이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놓고 급하게 실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