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결산심사위원님들이 다 승인까지 해서 올라온 것이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생길 때 불용액이란 것이 사전에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있고 조금 줄였다 해도 2012년도보다 2013년도 불용액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용액이 생기기전에 추경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이 있는데 최소한 사업을 계획할 때 매년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또 사업을 이월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전에 세심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쨌든 집행잔액에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세하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안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신설사업일 때는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겠고 지역민들의 숙원을 많이 들어주시겠지만 새로이 교체한다든가 보강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지역민의 민원이 안 오게끔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체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줄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줄이면 지역민들이 바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 사사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하실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 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가 공유재산도 관리를 하시죠?

공유재산보니까 회계결산서 501쪽에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가 있어요. 지적과 쪽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아서 전체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이 감 됐어요.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3,668억 3,063만 7,442원이 감돼서 줄었어요. 결산서 501쪽. 행정재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물가상승에 의해서도 증해야 될텐데 이것이 상상치 못할정도로 감 돼 있어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보존료, 일반재산 토탈해서 그 정도로 거의 3,660억 가량이 행정재산에서 줄은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해가 많이 안가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매각했으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