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안건 1건, 환경국 소관 안건 1건,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될 경우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 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리 시 감면규모는 타 지자체 대비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요금 감면 수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과금 부담을 줄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관리사무소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상수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요금 부과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혜적 사업이 아닌 만큼 감세요인 발생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된 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 방지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제7항 중 제3항제2호에 의한 위원 위촉시 모순이 발생될 수 있고 안 제10조제8항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제한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선옥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