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건에 대한 성실하고 심도있는 검토로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서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203호, 2204호, 2205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국별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373쪽에 있는 예비비지출건이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의 의미는 결산서에 나와있는 숫자를 단순히 심사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라든지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재정운영에 환류시키기 위한 일종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이미 지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1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야 특별한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수치를 우리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이 결과를 보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어떤 정책에 참고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내용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800여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일관성은 곧 성실성을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관성이 결여되면 그만큼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약 44개 단체중에 그동안 정치적 또는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인 논쟁거리의 대상이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주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단체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특정 단체의 특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를 보면 정원이 바뀔때마다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히 감안하셔서 단순히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에서 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서가 아니고 앞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지 또는 기타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을 감안해서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110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결산의 의미가 지난 재정운영성과를 본 다음에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운영에 참고한다 또는 예산편성에 참고한다,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구에 2012년도 집행이 약 4,7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자료중에서 2012년도 것이 없어서 2011년도 것을 제가 참고로 한다면 동구같은 경우 인구가 우리 구 반정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동구같은 경우도 보면 2010년도부터 미발간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8,4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구요. 대덕구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상적으로 발간이 되는 중구라든지 유성구를 보면 중구가 12면에 8,9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유성구도 보면 32면에 6,4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유성구같은 경우에 의회에 할애하는 면수도 두 개 면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가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명품서구가 얼마만큼 잘했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구가 발간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소식지 발간과 관련된 결산의 숫자를 가지고 타 자치구와도 많이 비교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다음연도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또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명품서구를 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니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서구소식지는 지난 2006년도부터 월 7만 5,000부를 발행하다가 지금은 월 5만부로 줄여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구정소식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식지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373쪽에 있는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총 8건에 약 2억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예, 저희가 예비비 8건에 승인은 2억 3,000여만원을 승인해줬고요. 2억 1,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과목을 살펴보면 8개 과목중에서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만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에 들어가는 가뭄대책사업비라든가 남선공원 화재로 인한 비용, 태풍피해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만큼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예산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정도를 대략 예비비로 계산을 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8건에 2억 3,640여만원을 승인해서 2억 1,1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건도 조목조목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로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를 들면 소송관련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예상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소송관련 예산을 반영하지만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든지 세무과같은 경우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데스코하고 주소송대상은 세무서인데 국세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90몇억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계속되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판결이 나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지대라든지 항소비용이고요. 건강체련관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비같은 경우는 패소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수용비로 일단 지출을 하고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소송수행 관련 수용비라고 하면 풀수용비로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고 그 당시에 재원이 어땠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재원이 여의치 못하여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이런 지출은 예비비보다는 먼저 풀수용비로 지출을 하고 추가로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구요. 국민건강체련관의 용역비같은 것은 안전진단을 일정한 기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미리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예상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마지막에 서구보건소 것은 특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냉ㆍ난방비 고장으로 민원불편이 예상되므로 하절기 도래 전에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냉ㆍ난방기 교체는 사용연수도 있고 그동안에 고장이 생겼기 때문에 교체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도 있고 우리가 재정이 괜찮다면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점검해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 좋은 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되었더라도 가급적이면 정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고장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보건소 냉ㆍ난방기 고장도 갑자기 생기고 또 이것을 거기에 맞게 다시 제작하는 기간도 두달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난다해서 단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AS받고 하다가 안되면 대부분 교체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측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지출결정 일자를 보면 4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는 9월 5일이에요. 하절기 도래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5개월씩 지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데요? 9월이면 벌써 하절기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요?

조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달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9월인가 집행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비비로 지출이 안될 예산과목은 없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었다, 긴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예비비의 순수한 목적은 예측할 수 없고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가장 큰 것이 재난 같아요. 예비비의 순수한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비상금 아닙니까? 얼마든지 추경으로도 가능한 부분을 연말에 보면 불용액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과잉계상된 것은 불용액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얼마든지 새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21쪽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참석수당이 지급되나요?

현재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행사실비로 해서 89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식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옴부즈맨 인원이 몇분이나 되세요?

현재 각 동에 1명씩해서 2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행사를 2012년 7월에 한번 실시했는데 23명이면 직원들 하고 30명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7월 4일날 했고 11월 15일 했고....,

7월에 지출된 금액이 약 90여만원이고 11월달에 지출된 금액이 127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잖아요. 수당을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 식사비로 지출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식사비로는 지출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23명하고 감사실 관계자 직원하고 윗분들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거네요?

예, 수당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식사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11월달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중간에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계약하기를 150만원을 했다 하면 50만원이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든지 해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업자가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같은 경우도 입찰하면 2,4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재작년까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을 하다보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갑니다. 소량을 할때는 제 가격에 사오는데 대량으로 할때는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안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240만원이 작년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회원증에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한꺼번에 많이 사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빠져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동도서관 운영예산이 2,153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넘지요? 50%가 넘어요. 업무분장에 따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동도서관 차량이 재작년까지 두 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형승합차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형승합으로 이 차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형승합차에 1,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거의 남은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동도서관 차량이 줄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출회원증 제작해서 690만원이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출회원증 리본 등 구입이라고 해서 320만원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회원증 제작에 리본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출회원증 리본이라는 것은 복사기에 리본이 들어가듯이 대출회원증에 글씨를 새기고 바코드를 새기는데 그것에 필요한 리본이라는 것입니다. 카트리지라고 얘기하는 그것이고요.

회원증을 제작하는데 리본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회원증은 프라스틱 카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리본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카드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리본이고요. 회원증은 프라스틱 카드, 우리가 신용카드에 나중에 이름을 새겨넣을 때 필요한 그런 것이 리본이고요. 그래서 리본은 복사기에 필요한 것이고 대출회원증은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 예산이 2,700만원 세워져서 710만원 집행잔액이 남고 또 6,000만원 정도 세워져서 900만원 정도 남고 항목마다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울때 유효적절하게 세우시는 것이 필요치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