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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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8페이지에 있는 하도급 부조리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3대 정책 과제 이행은 작년에도 100%, 올해도 100%인데 업체들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잘 따라주고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요즘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issue)로 떠올랐습니다. 예하 도급 부조리 문제가 대표적인 갑을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지금 관급공사는 잘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민간에까지 분위기가 전파가 되어서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갑을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공사 하도급 관계가 아닌가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급공사는 저희 통제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민간 분야는 아직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하도급 부조리 관련 벌칙이나 제재사항을 강화해서 법 제정을 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 분야에도 점차적으로 부조리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시행사항이나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것이 부조리신고센터가 활성화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2건인데 이 정도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는 이것 홍보한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겉에 써서 홍보를 한다고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기억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김화영위원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를 좀 더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 관급공사의 모든 공사현장에는 하도급 부조리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 입간판을 전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업체나 우리 구청의 감독이나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무자들한테도 저희가 수시로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급공사 분야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민원은 없고, 지금 일선현장에 나가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관계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구청이나 서울시에 신고하면 해결이 쉽게 된다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봉투 홍보 관계도 저희가 한 번 알아봤는데 동판 제작을 전체를 다시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을 비롯한 25군데의 IPTV가 설치되어 있는데 IPTV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우리 관급공사에 관련된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리고 단순히 권고하는 차원으로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갑을 간의 불공정 계약이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확실한 페널티(penalty)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송파구는 아예 부조리 업자는 관급공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 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도 하도급 부조리에 적출된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계약상에 잘못돼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하도급 관계까지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랄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 조항만 활용을 하고 재무과 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실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들어와 있는 업자가 아니고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어느 업자가 하도급 부조리에 연류가 돼서 응찰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 전 구로 확산이 되고 서울시로 확산이 돼서 사실상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구만 해가지고는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지금까지는 잘 해 오셨는데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 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홍보 분야에 또 신경을 각별히 많이 쓰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10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청렴과 감사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절약하는 이 계약심사제도 성과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꿔야 쉽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설계 하는 중간에 혹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설계 중간에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김화영위원

개입하지 않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지금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이 계약심사제 또는 계약심사 사전 검토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라남도, 동해시, 함양군, 서울시 등 너나 할 것 없이 열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단가가 적정한가 정도만 봐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의 주요 공정과 공법, 설계내용이 경제성이 있는지 향후 유지관리까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지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공사는 1,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계약심사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이 서울시에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100억 사이 공사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화영위원

예.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공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대림지역에 말이에요. 하수관거를 새로 교체하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지금 도림1하수 교체공사를 …….

박정자위원

교체 언제 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장기…….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교체하는 거 같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장기사업입니다.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박정자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감리를, 공사 일정금액 이상 감리가 있는데 물론 저희 구청에도 감독이 있습니다만 전문 감리업체에서 나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안 나갑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로 나갑니다.

박정자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 동안 공사지연이랄지 불편사항…….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하수관거를 1차 공사를 해놓고 덮고 포장까지 했는데 다시 제2차 전부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뭣 때문에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동일공사 구간에 그런 사항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박정자위원

파악 못 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왜냐면, 대림지역이에요. 대림2동에서 3동 사이에 시도로. 그런데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통합으로 통신기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하수관거 다 묻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 포장해 놓고 다시 파서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치겠어요. 그리고 하수관거 작은 것을 공원주변에, 우리 교통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사람들은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삭제를 하고 그 하수관거 자재를 모두 갖다놨던데. 그건 어떻게 돼서 갖다놔도 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자재를 적치하려면 일단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박정자위원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에다 적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끼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면도 사용도 못하고 옆에다 대놓으면 4만원짜리 딱지를 띠고 그런다고 원성이 아주 자자해요. 그리고 대림운동장 주변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목공사 하는 업체에서 자재를 거기다 많이 적치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깔끔하게 청소도 좀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현장중심의 순찰활동 중에서 기획순찰 실시가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 빗물받이 점검은 우리 영등포구가 안전하게 점검이 되어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도 장마철되기 전에 5월말에 저희가 수방대책에 대한 준비사항을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지금 순찰하다 보면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오물이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시에 우리 구 전체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수방대책은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얼마 전에 동네 클린데이 때 청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빗물받이 중점으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빗물받이 내려가는 데가 막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이 배출이 잘 안 되는 표시가 물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어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치수방재과에도 내가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마철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과 우려가 앞섰는데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에서 과에다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장마철에 사고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더운 여름 날씨에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걸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지 전파 및 솔선수범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구청장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현장행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한 곳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찾아가고 계시는데 민원발생이 있는 곳에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비리가 생길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걸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접촉을 해서 민원을 듣고 또 해결하고 함으로서 그러한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청렴의지 전파나 솔선수범 강화라는 거 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 거 같네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게 꼭 현장행정뿐만이 아니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권영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해 보냐면, 사실 현장행정이라는 문구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구가 정말 빛을 발하려면 적정한 데 사용해야만이 주민들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5급 이상 간부의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부청렴도 평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설문평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4급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권익위에다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우리 내부직원에 대한 평가, 청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외부 민원인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외부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터넷, 고충민원이란 게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신길5동에, 번지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물상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11월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고물상이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 조짐을 보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부터 허가도 없이 많은 것이 불법이 저질러져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5월달부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 고물상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 위법된 사항, 또 기타 우리 관련법의 위법사항을 저희가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은 고발해서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해라. 심판을 받고 저희가 벌금을 물든 어떠한 처벌을 받든 받을 테니까 고발해다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저희도 관련과에서 제반 고발조치를 다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업주 측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따른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발이 됐다는 것은 형질변경이라는 한 가지를 고발을 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그 나머지는 구조물 설치 또 컨테이너 설치 같은 이게 다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고발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땅과 우리 구유지 경계선에 펜스를 쳐달라고 했는데 펜스 자체가 경계선에서 우리 구유지 쪽으로 한 50㎝ 이상씩 다 물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펜스를 사업주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펜스를 쳐줬다고 주민들은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내용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고 얼마 전에 주민들이 인터넷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실질적인 민원을 넣은 내용과는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아실 거지만,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답변이라고 민원인한테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글쎄, 어떤 답변이 나갔는지 제가 사실은 답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질문한 거에 너무 엉뚱하게 나가지는 않았을 테고…….

권영식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계선의 펜스를 다 쳐 달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경계지점에다 쳐 달라. 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펜스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건을 답변을 줬어요. 그 법률적인 자문이 6월말로 끝날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이 왔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공도상에다 펜스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펜스 설치하기 전에 주관과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고물상업주 측에서 이건 불법이다, 사람이 통행하는 공도 상에 펜스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

어디서 이의 제기를 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업주, 그 고물상 하는 업주 측에서. 그래서 아마 관련과에서 적법성 여부를 질의를 해놓은 모양인데. 제가 이건 한 번 확인해서 우리가 펜스를 경계선 상에 정확히 쳐달라고 했는데 펜스의 적법성 여부를 현재 질의 중입니다라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씀이시지요?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건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만약에 펜스설치가 적절치 않다 위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펜스를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답을 기다렸다가 그 나머지는 처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취지보다는 답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전달이 되어야지요. 그 민원인은 이런 게 무슨 답변이냐 하고 사실은 아침에 또 저한테 방문을 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정말 위법에 의해서 주민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행정부에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에 고물상이 들어서지 못 하는 것은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못 들어서게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왜 처음에 민원을, 민원인이 제기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돼서 공사가 다 됐다면 또 얘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영업을 다 할 때까지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런 위법이 정당화 돼서는 안 된다는. 업주도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위법을 하면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이웃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꼭 이건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셔서 정말 정당한 행정집행이 되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예, 권영식 위원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물상을 설치 운영하려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신고제로 알고 있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박스를 주워가지고 주택가 고물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여러 번 누차에 보고 있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가림막이라든가 대림3동에 가면 전 두암시장 건너편에 보면 고물상이 있어요.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림막을 잘 하고 고물상 같은 그런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아요. 거기 가서 봐가지고 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오고 하면 거기 집주인도 아무리 자기 땅에다가 고물상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지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좀 해결해야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왜냐면, 굉장히 소음도 많이 나고 그 주변에 분진, 분진이 나지 않도록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큰 차 가지고 쇳덩어리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음이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나가셔 가지고 민원해결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주민불편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저희 행정 쪽으로 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행정지도도 나가고 권장을 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행정지도나 권장은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 전국 최우수 단체를 추구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학교 주변 이런 데 보면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요즘에 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화전이라든가, 신호표시등이라든가, 또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전신주라든가, 이게 보행이 사람이 최하 둘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게 보통 노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꼭 그런 주변에 산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행에 대한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주변에 소화전이 돌출되어 있다든가 또 전신주가 있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하여튼 영등포 전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설도 해주시고 또 보통 보면 전신주야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과정은 쉽게 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바로 문 앞에, 또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통로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 이설이나 제거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화전이랄지 전신주는 타 기관의,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기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어쨌든 간에 학교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또 어린이집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을 가지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에 보면 정말 수많은 플래카드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걸리는 플래카드도 있고 또 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있는 게 많고요. 특히나 사적인 개념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홍보에 대한 플래카드는 날짜가 지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영등포구 관내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지만 6월 24일, 6월 27일. 오늘이 7월 며칠이에요, 3일인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3일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은 동 행정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관에서 주도하는 플래카드 날짜가 지난 것은 먼저 우리부터 정비를 해놓아야지 다른 사적인 업체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특히 여름철에 또 우기를 이용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오염물질 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론회 때도 거론도 되고 했지만 우기 때 무단으로 방류하는 환경저해물질 배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지류만큼이라도 정말 생태적으로 저해되는 물질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저녁시간 때 민원 차원에서 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가 안 돼요.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보통 9시에 시작은 하지만 8시 30분이면 많이들 다 나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6시에 퇴근해도 보통 6시 30분, 어떤 부서는 7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들 해소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또 토․일요일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민원인들 또 전화민원이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요즘에 우기가 어제 잠깐 오고 말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견되어 있고 태풍도 예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기동반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날짜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또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감사의 내실화라고 했죠? 적발 위주 감사에서 예방 위주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적발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없겠죠. 지금 죽 실적을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했는데요. 특정감사가 특히나 민간위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행정상도 34건, 재정상에 1,141건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사항이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게 불법광고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분야에 대한, 저희가 광고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적출을 하면 전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거의가 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하면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독촉하고 체고 좋고 좋은데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1,140건이 거의 다 광고물 체납 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지금 특정감사 분야가 민간위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것은 하반기에 실시할 분야고요, 상반기에 보상․기금 이 분야는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난 결과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6월달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민간위탁 분야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이후에 실시할 겁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7월달이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7월 이후에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고기판위원

여기는 6월중이라고 해 놓아가지고, 자료상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민간위탁 분야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6월중에 실시를 해서 이렇게 많은 재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해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실시한 기금 분야에 대한.

고기판위원

재정 과정이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 분야에서 또 보조금의 편법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 분야도 또 많은 민원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협약서 작성을 하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할 때 시설이라든가 건물, 또 운영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띌 때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위탁을 중지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이 수탁업체에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했을 때의 위탁협약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위탁권을 박탈한다든가 이런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이런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미수탁 관계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약해지 조건이 대개 보면,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건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귀책사유가 수탁업체에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또 어떠한 계약인지는 제가 한 번 검토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기 우리가 위탁을 주고 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구가 명시가 돼 있는지 감사담당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상임위 때 책 한 권을 구입해서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한 번 전부 읽어보라고 추천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감사원이 바라 본 지방자치 2012년 지방행정 감사백서’ 이것을 구해보셨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확보는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확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확보를 1권 했어요, 몇 권 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3권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3권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탐독하셔서 많은 것을, 감사담당관 앞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많이 되던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앞부분만 좀 봤는데 물론 당연히 저희 지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물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사항이어서 저도 보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공부는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자체가 투입과 전환과 산출과정을 밟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지방재정관리 거기에 예산이 운용되는 투입과정, 그 다음에 기관 운영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 전환과정,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 될 수 있는 산출과정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이 과정을 책에서는 그야말로 지난 4년 동안의 주요 감사 결과를 전부 수록을 해 놓았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방행정에 그야말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간에 어떤 유사한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아주 이해와 또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치역량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그것을 구입을 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팀장들도 보셨나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어떤 진열해 놓는 진열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부 전체가 공유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권을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을 까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현장신문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감사담당관 업무인지 아니면 행정국 업무인지 이것을 문의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컴퓨터 업무분담서를 보고 했더니만 현장신문고 운영에 관한 것은 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에 있는 현장신문고 말씀하십니까?

신흥식위원

예, 동 주민센터에도 현장신문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우리 구청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구청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선 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동에만 돼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2012년도에 MVP 수상을 했던 사항인데 기획예산과 업무라고 해서 지금 그 내용들이 보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어디 부서에서 관장하는지를 문의했더니만 컴퓨터에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어요. 이것을 감사담당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현장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인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 현장신문고 설치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주관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총괄을 하고, 맨 처음에 기획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주가 시민불편사항 “고쳐 주십시오, 청소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총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 또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일상적인 시민불편사항은 신문고 말고 120이나 동장, 구 간부들 순찰사항에서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100여 건 이상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현장 중심의 순찰활동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사실 이것은 유사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감사담당관은 그것까지 감사담당관에서 붙잡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신흥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