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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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도 도시국은 복지국하고 달라서 신규 사업이나 특수사업이 전혀 없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률 및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적은 몇 가지 부분만 위원장이 발췌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7쪽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업무보고 10쪽 주택건설사업 추진 건, 33쪽 영등포공원 시설정비에 관한 건, 34쪽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배포된 관계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신길 밤동산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원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주 중에 서울시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6월 4일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구청에 이 의견청취 관련된 내용을 6월 10일날 발송을 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3일인가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3일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가량이 구청에서 묶여있다는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구청으로 의견에 대한 통보를 해 준 게 6월 10일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시에다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아니오. 금요일날 제출을 하기로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이번 주 금요일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이번 주 금요일요.

김종태위원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협의 일정을 잡은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을 우리 구청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총무과에서 다시 저희 부서로 보내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날부터 꾸준히 시 직원하고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의회 회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구청 해당부서인 주택과는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를 거쳐가지고 주택과에 의견이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의견은 다 들었다고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주택과 입장에서는 그냥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 전에 시 직원하고는 사전에, 원래 우리가 시로 요청할 때는 찬성률이 50%가 넘어야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근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처리가 너무 느슨하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구청 주택과나 여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잡아가지고 거꾸로 주민들한테 역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앞으로는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문 위원님.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영등포를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번 장마철에 나무들이 너무 무성하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장마가 길면 벌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정이나 나무가 진잎이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를 기해서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이정표가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주택과. 신길3동 가마산로 길을 보면 옛날에 거기가 시장이었는데 시장을 만들면서 집들을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가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게마다 보면 각자 다 벌금이 달라요. 그 벌금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최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재개발 11구역 민원 때문에 이명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곧 시작하죠?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거쳐서 아마 8월달 착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를 정하고 건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8월 중에 착공을 조합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4구역하고 맞물려있는데 11구역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14구역에서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할 게 아니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장마를 기해서 하수관이 좀 많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보셔가지고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양평동 당목지중화 추가공사 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비 부담 협약 체결 이렇게 이번에 체결하셨다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체결했습니다. 1차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분기별로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해서 1차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문래동 공공공지 활용방안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문래동 주민들한테 이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 설문조사에도 물론 공원하고 교육, 문화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의견 제출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림동 미루나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건이 있는데 거기가 건축과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같이 해가지고 이것 좀 건물에 대한 진단과 건물을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이따가 현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열린 학교 유지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푸른도시과죠? 이것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거나 시설물이 훼손이 됐거나 한 데를 우리가 가서 보고 선정합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윤중중학교 외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당산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가 9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본 위원한테 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는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하기 전에 미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가로수 바꿔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버짐나무가 무성하고 그래서 버짐나무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림로는 회화나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버짐나무가 거기에만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앞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여기에도 보면 기대효과가 “가로경관 향상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가로수 수종 바꿔심기에 대한 주민 민원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주민들의 민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오현숙위원

대림로 부분은 굉장히 쉽게 됐네요?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선정할 때…….

오현숙위원

별도로 자료 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도림로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여기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우리가 도림로 가로수 바꿔심기를 해 보려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부결돼가지고 재심의를 올렸는데 한 번 부결되면 2년 동안 똑같은 건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차후로 회화나무가 죽거나 또 자이아파트 앞에는 19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셋백(setback)할 때 벚나무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자이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데 그 앞에가 19주가 걸립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자이아파트 앞에만 또 예쁘게 해 주는 거네요? 그 앞에만 벚나무 예쁘게 해 주면.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서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셋백(setback)할 때 그건 벚나무로 심도록 하고, 앞으로 나무가 죽거나 할 때 벚나무로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방법밖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심의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를 받아올 수도 없고 방법이 지금…….

오현숙위원

서울시비 없으면 우리 도림로 가로수 심을 돈이 없습니까? 못 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게 통과가 돼야 시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없어서 나무를 못 심고 있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심의가 통과가 안 됐고, 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도 받아올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 바꿔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이것 보통 우리 행정부에서 일할 때 이미 부결된 사항은 2년 동안 재상정 불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이 서류 올렸을 때 우리 과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뭘 많이 노력하셨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담당부서에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도림로 가로수는 바꾸기가 힘드니까 자이아파트 앞에는 새로 생기니까 또 그 지역만 한 부분만 되고 나머지는 띄엄띄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나무를 하루빨리 죽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줄일 수는 없고요, 자연 고사되고 하면 그때 가서, 지금 현재 두 주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우선 제거하고…….

오현숙위원

그 두 주가 어디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고가 내려가서 좌측으로 한 중간쯤 가면 두 주가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도 뭐 자이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그 부근이에요. 거기가 제일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무를 좀 잘라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심지 말고 그 주변을 잘라주세요.

윤동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께서 서울시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본래 목적했던 것이고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법을 어겨서도 안 되겠지만 한 번 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2년 이내에 다시 못 한다 그런 규정은 있지만 항상 모든 일은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성의가 좀 없어 보여요. 나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위원께서는 가로수 교체에 관한 것을 주문을 했는데 어느 지역은 쉽게 됐는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힘들게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으니까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회의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어야 되고, 이해와 협조가 있었어야 되고, 대안 마련이 있었어야 되고, 성의가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 장소에서 자꾸 이런 문제로 시간이 가고, 그리고 궁핍한 답변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나무를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비된 용어를 사용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고 간략하게 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당초에 법무부 부지에 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려면 땅을 매입해서 해라.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4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부지 매입을 못하고 문래공원으로 위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변경 하려면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변경해서 문래공원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문래공원에다가 하는 것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괜찮습니다. 문래공원에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 100%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100% 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래 물놀이장 조성이 여기에는 41% 돼 있다 그러는데 7월 10일날 공사 준공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시험가동 해보고 7월 12일 금요일 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7월 12일날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금요일날.

오현숙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영등포지역을 위해서 곳곳에 벌레 등 해서 모든 것을 애쓰시는 것 알아요. 또 어떠한 일을 민원을 얘기했을 때도 바로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로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를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지난 연말에 예산까지 했었는데 지난번 초에는 시비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심의 때문에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도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저랑 이렇게 괜스레 불미스럽게도 되고 그랬는데, 여하튼 제가 그 나무를 혼자 나무 그늘에 가서 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도 넣고 했었어요.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었는데 올해만큼은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도 함께 애쓰셔서 꼭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첨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그리고 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의 각 팀장들은 오늘 의회가 끝났다고 해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서로 인적교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교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을 겁니다. 전화로 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라도 회의 끝나고 서울시에 한 번 가서 긴밀하게 아주 접촉을 해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걸 어떠한 사안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해 놓고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좁혀 가면 의견이 좁혀지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쓱 했다가,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또 사실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하니까 그냥 말고 이렇게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간절하게 작년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간절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심의 한 번 올리고 부결됐고, 다시 올리려니까 2년 내에 한 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사부재의의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니까, 더 큰일도 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동규위원장

아니면 지난번에 시장님 1박2일 왔을 때 그런 때라도 어떻게 좀 실무진들하고 접촉해서 시장님한테 아니면 해서 일을 해냈어야지, 그런 생각도 못했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모시고 푸른도시국도 방문하고 위에 간부진에게도 부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차후라도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꼭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몇 월 며칟날 어떻게 국장하고 간부들하고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국장님 모시고 푸른도시국 방문해서 조경과장님도 뵙고 국장님도 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심의위원들이 다 민간인입니다. 교수님들하고 기술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회화나무가 5%가 있는데 성북하고 강북하고 한 번 올렸는데 거기도 다 부결됐었고 한 군데를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다 도시공원 심의위원들이 그런 입장이어서 다른 나무는 모르겠는데 회화나무는 좋은 나무고 벌레 낀다고 해서 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윤동규위원장

한 번 노력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다시 노력을 해 보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다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래동 공장형 아파트의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옆에 판자촌에서 계속 공장 시공사 측하고 하는데 별 얘기가 없다고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에이스테크지식산업센터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청취도 하고 했는데 공사 중에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옆에 국공유지 무허가 판자촌에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화를 몇 번 붙여드리고 했는데 저희한테 와서 하는 입장은 어쨌든 간에 해결하겠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각자 그쪽 대표 분들이 선임이 돼야 하는데 그 분들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김주범위원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일부러 그쪽을 갔어요. 가다가 물어봤더니 판자촌에서 대표가 2명이 선임이 됐답니다. 선임이 됐는데 한 번 만나고 계속 지지부진 유하상태래요, 시간을 끄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 회의 때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표가 두 분이 선임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 시공사하고 건축주 시행사 쪽하고 연락을 해서 협상을 하도록 저희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시공사 측에서 그래도 모든 게 저자세인데 판자촌에 있는 주민은 몇 명이 안 된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고자세인 모양이에요. 그것은 필히 구청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자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래동 재개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영세공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TF팀 회의를 거쳐서 지난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내일 고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서류를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고시가 나고 늦으면 다음주 11일날 구역결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고시가 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중복 질의인 것 같은데 공공용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볼게요. 먼젓번에 서남권 문화복합이라고 서울시장 오고 나서 난리를 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서남권하고 강북하고 다 어떤 시설을 봤을 경우에, 그리고 문래동 공공공지 주변이 타임스퀘어라든지 주변 부도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주변 여건에 맞춰서 어떤 문화에 대한 수요를 앞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서남권에는 신도림역에 디큐브시티 외에는 사실 반듯한 문화시설 복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도 일단은 먼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그 시설에 대한 거…….

김주범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연구를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배제한 상태에서 시에서 무조건 서남권 문화복합 거기에 대해서 시설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설문조사했을 때 학교부분은 안 된다 결론이 났고요, 공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이미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분명히 계시지만 과거에도 주민들이 교육이나 공원이나 문화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한테 다시 묻겠어요. 중복 발언인 것 같은데 어차피 또 물어봐야죠. 아까 문래동 물놀이장을 7월 10일날 개장한다고 그랬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7월 12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여기에는 41%인데 지금 상태로 예산액이 5억 5,000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5억 5,000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문래공원에서 할 때의 그 설계하고 지금 목화마을마당에 하는 설계하고 똑같은 용지에 똑같은 모양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똑같은 모양입니다.

김주범위원

평수도 똑같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 비용 들어간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조잡스럽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기존적으로 했던 것하고 물 깊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감리도 확실하게 했겠지만 본인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또 문래 게이트볼장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문래공원에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주범위원

확실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먼젓번에 물놀이장 식으로 옆으로 다른 동네로 옮긴다거나 그런 이유는 없겠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없겠습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하면 먼젓번에 본 위원도 방심을 했지만 먼젓번에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를 이전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 반대한 사람은 백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추후로 실질적으로 문래공원에다 계속 유치를 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얘기한 사람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구청에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계획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