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후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사회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연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승묵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류미원 청소과장입니다. 유영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사항중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일자리 공식 최우수 수상과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확대하였고 또한 구 소래철교내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 좌판 12곳을 말끔히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소래 포구 환경정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4회 인천실내무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범구민적 클린업 환경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19개동 주민센터 EM공급기 확대 설치로 구민들에게 EM발효액을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의 환경 보전 활동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85쪽입니다. 경제환경국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조직은 사회경제정책과외 5개 과와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 정원은 92명이고 현재 현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예산규모는 506억 2501만6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하반기에도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이 행복한 남동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경제환경국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맡고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맹화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거 사회경제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 과 기구 및 현황은 일자리창출팀 등 3개 팀으로 정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예산 현황으로 총 예산은 32억5300만으로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 분야에 31억1200만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분야에 4천만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3.2%로 17억3300만원, 시비가 13.6%인 4억4000만원, 구비가 33.2%인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24개 기업이며 그중 인증기업이 4개 기업, 인천형 기업이 19개 기업, 부처형 기업이 1개 기업, 마을기업은 6개 기업으로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57명 위원이 위촉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원스톱 종합 일자리 지원 체계를 강화로 그동안 구청에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과 구월1동, 2동, 간석3동, 4동, 만수3동, 논현1동 남동인더스파크 등 7개소에 대한 권역별 취업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5,455명의 취업 알선으로 1,124명의 구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 홈페이지, 남동마당 등 구 소식지와 구 동 게시판 홍보 등 대구민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 종합 일자리 센터의 운영과 권역별 취업전문상담창구 7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취업 상담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 일자리 서비스로 구민의 안전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형 취업서비스 강화로 그동안 찾아가는 일자리 방문단 운영으로 중소기업 현장 동행면접 14회, 중소기업 채용설명회 4회를 실시하고 4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 밀착 현장 일자리 서비스를실시하여 구민의 취업 알선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현장 동행면접 20회, 중소기업 채용설명회와 지역 현장 일자리 서비스를 월 1회씩 실시하여 구민의 안정적 일자리 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중심의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5월 9일에 개최하여 102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하여 151명의 구민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연계한 다양한 지역 일자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적극 해소하고 많은 구민이 취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10월에 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둘째 창의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구민,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남동인더스파크에 파워업 일자리 사업은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사출 금형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과정에 6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의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일자리 취약계층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 사업은 인천경제통상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실무 양성 등 4개 과정에 3회차로 95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의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베이비 부머 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체 급식 조리사 양성 등 2개 과정에 2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98%, 구비 2%의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는 4082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에 3개 사업의 마무리와 2012년도 일자리 공시제 최우수 기관 표창 포상금으로 실시하고 헬스케어전문가 양성외 4개 과정인 여성드림온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을 90명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현재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청년 인턴제 사업은 기업에게 신규 고용 능력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 중소기업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일자리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채용 기업에게 1인당 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업체에 대하여 14명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으로 구민채용 임금 지원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와의 매칭을 통해서 구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1인당 4개월간 월 6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21개 업체에 대하여 43명에게 지원되겠고 향후 42명까지 추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자립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으로 그동안 2013년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5건, 재정지원 사업 21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기업 홍보 한마당을 5월 9일 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협의회 워크숍을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6월 12일날 청소년 수련관에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정을 위한 교육 및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조기 정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여 한층 더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교육과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홍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으로 2013년도 상반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재정지원 심사로 확정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7개 기업에 대하여 107명과 사업개발비로 18개 기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은 현재 9개 기업에 대하여 1억1768만9천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집행에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86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설팅 실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와 예비 사회적기업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경영 실무와 인증 사회적기업을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기반 조성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그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 활용형 등 3대 유형 13개 사업을 상하반기 연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83명을 대상으로 19개 사업장에서 실시하여 왔습니다. 제2기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당초 100명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업 확대 계획으로 25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가 사업비는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6월 1046만8천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제2회 추경이 반영되면 10억8772만 7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회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1단계 2단계사업은 6월까지로 현재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 4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7월부터 100명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 1억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으로 공연 전시 교육 기획사업에 꿈꾸는 문화놀이터라는 마을기업을 5월 15일날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 마을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출범하여 그동안 노사민정 파트너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노사민정 파트너십 역량 강화 교육과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6월 8일 노사민정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다짐대회와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 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를 위한 HRD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과 지역 고용 환경 변화에 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고용 포럼을 10월에 개최하여 지역 파트너십 강화로 지역고용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협동조합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확산과 활성화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 아카데미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을 1기, 2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 1사 1인 구민채용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구민을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좋은, 일하기 좋은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남동인더스파크 일자리 메카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범 구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300개 기업에 대하여 300명에게 일자리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명 이상의 309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1개 업체에 대해서 127명을 구민 채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기업을 방문, 1사 1인 구민채용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그 북한이탈여성 힐링 프로젝트 행복의 달인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고용노동부주관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0명을, 2015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100명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논현1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겨레하나센터가 개관되어 현재 공동작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제품부터 면제품까지 제조 판매하는 사업으로 적극 전개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인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사회경제정책과의 업무 보고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네, 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91쪽에 보면 그 기본현황에 위원회가 있는데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남동구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활성화 계획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구도 노사민정 남동구 노사민정 협의회를 5월 17일날 출범을 해서 우리 구의회를 다 통과를 해서 현재 구성중에 있는데요, 협의회는 말 그대로 전체를 총괄하는 노사민정에 파트너십과 앞으로 지금 남동공단에 현안 사항도 많고 일자리 여러 가지를 앞으로는 노사민정 협의회 체제로 해서 거버넌스, 고용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운영위는 총괄적 개념으로 협의회는 구성된 거구요 실무협의회는 그에 따른 고용은 고용 파트,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전문가 실무형으로서 구성이 돼서 이분들한테 먼저 의견을 듣고 이걸 토대로 해서 본 협의회에서 전체적인 거를 조정하고 거기서 판단해서 운영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실무회고 협의회 두개를 두게 됐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좀 그럴듯한 논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적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거의 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묶을 수 있는 어떤 의견 안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거,

노사민정실무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그거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협의회는 어떠한 분야별로 총괄을 해서 대표 성격으로 참여를 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95페이지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과 구직에 관한 숫자가 이게 신청자 현황을 얘기하는거죠?

네.

그러면 알선건수와 취업건수, 취업자 수는 금년도 실적입니까?

네.

금년도 실적?

네.

그러면 구인과 구직도 금년도에 요청한 사항입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구인에 보면 58개업체, 585개 업체에서 구인 신청을 해줬는데 요것은 당 업체에서 직접 구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그렇죠, 구에서, 업체에서 우리 지금 구청도 있고 권역별로 지금 현재 많이 나가 있습니다, 7개소에. 그런데 전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직이 1298명에 취업자수가 1124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실적인데 주로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이 직종이 어느 직종입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이런 데는 좀 힘들다고 보구여 좀 이런 제조업이나 뭐 이런 생산쪽이나 서비스업 그런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는 전 연령층에 한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연령층은 아무래도 그 점점 나이가 많을 수록 구직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취업 시키기 어려운데 이런 분을 취업시켰다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요기에도 알고 있지만 물론 일자리 업무가 다 만족할순 없지만 지금 그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기 분야별로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그리고 또 현장에도 동행면접이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채용설명회 이런거를 통해서 수치 개념에는 좀 뭐하지만 1000명이 넘게 현재 상반기에 5월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종은 그 어느 직종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 부분에 다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0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적인 사업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서는 동네에서 지역인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뭐 맞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선정 현황을 보면 단체이름이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이렇게 이라고 하고 또 연극, 댄스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요기는 좀 신규로 요번에 처음 지정된 마을기업인데요 요기에 지금 만수1동에 사업장을 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상당히 좀 젊은 층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업으로써 여기 지금 뭐 연극 댄스 뭐 이렇게 쭉 분야별로 적혀있는데 이분들이 그 어떤 공연 기획이나 아니면 거기서 교육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로 취급하는 그런 마을기업으로써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격려차 이루어지는 활동이네요 요게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마을기업은 자체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분들이 이런 분야로 사업 계획을 전체 내서 구 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마을기업이라 우리 자체도 상당히 좀 발전적인 그런 마을기업이라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 연극, 댄스 그런 그 교육프로그램을 마을기업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마을기업의 한 부분이구요 실제적인 이런 공연이나 이런 문화 행사나 이런거를 기획하고 그런거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하는 게 사실은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체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그 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이분들한테 공동체 형성을 해서 지역에 발전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사업 실적이 있을텐데 실적과 사업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꿈꾸는 마을 문화 놀이터는 요번 5월에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약정 체결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연말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면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흔히 협동조합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농협을 떠올리게 됩니다. 농협을 떠올리게 되는데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협동조합은 옛날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농협이나 뭐 이런 신협 이런데서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거를 전체적으로 인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12월 1일자로 시행이 돼가지고 현재 사회적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부분도 아마 좀 진행사항을 지켜봐야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적에 구에 그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좀 그것도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최우선은 협동조합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구요, 여기에 따른 협동조합이 참여자가 나오면 그분들에 따른 체계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라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은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96페이지 3번에 채용 확인, 확보 인원이 151명으로 돼있잖아요 이게 구직을 했다는 소린가?

네, 그당시 박람회를 개최해서 기업체하고 구인업체하고 채용하겠다고 우리한테 결과를 낸 인원입니다.

그럼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 70%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70%정도?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잘하신거네, 그렇죠?

네.

112페이지 북한여성 일자리 창출 30명 앞으로 사업계획인데 15명까지는 100명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해놓고 계시네, 근데 그 북한여성들이 몇 명이나 돼요, 총?

정확하게 지금 뭐 파악하기는 조금 된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상당히 지금 남동구에 최대 거주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아마 천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1004명 정도

1000명 이내?

네, 네. 1004명 정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여기다 100명 15년까지 100명

아, 이거는 지금 여성 일자리 여성들만 위한 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작년도에 사업을 따 온거라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하여튼 최대한 100명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여기 여성 논현동 쪽에 거의 많이 살고 계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국장님께 91쪽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경제정책과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괄호안에 여성 위원들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여성위원은 40%까지는 여성위원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돼있는데 아마 사회적 뭐 어떤 기업을 하는 여성 사장님들이 많지 않다든가 아마 요런 관계 때문에 여성 위원들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나라같은 경우도 뭐 저희 지금 남동구청에 공직자만 봐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이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여성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서 40%까지는 도달을 못하시더라도 어느정도 지금 이거 57명중에 여성분이 5명밖에 안돼요. 국장님 요 부분에 가서는 국장님이 조금 힘을 좀 여성쪽으로 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는데 저희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라든가 공공근로사업 관련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성 위원들이 물론 할당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고심하고 정부에서는 30%이상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부탁드리고 우리 저기 지금 사회경제정책과가 사실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복지는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 거라고 대통령도 그러셨었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께는 지금 사회경제정책과가 가장 정말 도움이 되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팀장님과 과장님 우리 사회정책과 노력을 좀 많이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기업지원과 경제유통팀장으로 온 유금순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중엽 팀장입니다. 사업기반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시장지원팀 최영수 팀장은 저기 무도대회 지금 파견근무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구현이며 이를 위하여 물가안정 및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9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3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123쪽 물가안정 및 골목 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물가 동향 파악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3년 6월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우기 휴가철 대비 물가안정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 모범 업소 선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 및 신규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현재 56개소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청 업소에 대한 수시 조사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5월 영업규제 시행후 잇따른 소송 등으로 중지되었던 영업규제 시행을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2월 15일부터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22개소에 대하여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개정 추진하여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금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삼보하이테크(주)외 9개사를 모스크바, 이스탄불 두바이에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담 실적이 실질적인 계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포나후렉스외 9개사에 대하여 제113회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에 참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수출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2월에 해성산업(주)외 9개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개별박람회 참가의 정산 결과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8쪽 해외 지사화 사업입니다. 2013년 4월에 3개사를 일단 선정하였으며 5월에 7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동진기계(주)외 9개사에 대한 지사 설립 지원을 마쳤으며 향후 3차 추가 모집을 통하여 두 개소 내외를 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29쪽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으로는 와이엠텍(주)외 29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8일간 1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례 정도 추가 점검을 더 실시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 성과보고회 및 현판을 수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130쪽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사업으로 선행 기술조사 특허, 디자인 출원, 브랜드 출원 등 51건에 247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12월에 역시 최종 성과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31쪽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부성기공(주)외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가 168회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선정 업체에 대한 중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 업체를 선정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소기업 자립성장 지원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전략과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8개 업체에 대하여 1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체 등에 개별 홍보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전자입찰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34쪽 실량표시상품 검사입니다. 지난 5월에 21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불법공산품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시정 조치 2건, 타기관 이첩 1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계 휴가 대비 공산품 점검을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석 명절 대비 공산품 및 원산지 표시 점검과 12월에 어린이 용품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간석자유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협의 지연 등으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주차장 부지매입 사항에 대하여 추가 필지에 대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총 6필지에 대한 계약 체결을 5월 20일에 완료하였으며 6월말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시 평면식 주차장에 대한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2014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철골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 특수시책 사업은 총 2건으로 중소기업 SOS 이동 구청장실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태권도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SOS이동 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월 1회내지 2회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견학하면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친기업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 중소 제조업체 5개사에 대한 기업 방문을 실시하여 14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기업 행복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태권도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1회 일요일 7시부터 밤9시,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인원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태권도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출장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에 앞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으로 계실적에 공단출장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그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남동구에 대규모 공단이 설립돼 있는데 별도의 지원할 행정 조직이 현장에 나와 있는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제 일부 팀은 거기 남아있는데 일부 팀이 직원이 몇 명이 남아 있는거죠?

현재 계약직 포함해서 4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제개편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지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출장소 폐지를 반대했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논란이 됐던 문제점이 지금도 해소가 되지를 않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뭐 건설과 청소과 도시경관과 등등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공단에 남아 있는 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팀에 대해선 제가 현재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향후 뭐 정책 방향이라든가 조직 운영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방향이 설정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사항이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기업지원팀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현재 기업지원업무와 직접적인 저희가 방금 업무 보고 드린 수출지원 사업이라든가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장소 폐지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25페이지 업무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2월 15일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죠?

단속이요?

네.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영업규제를 지금 뭐 그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마트가 영업시간을 어겨서 영업을 하고 그러는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계속 중소상공인들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규칙이나 법을 어겨서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단속을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아, 영업시간을 지킨 사항입니다.

영업시간을 지키는 거,

네, 네. 0시부터 그다음날 익일 8시까지 영업 제한시간인데 현재 그런 상황인데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익일 10시까지 규제, 영업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현재 8시까지 그 영업제한 시간이 돼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그 좋습니다, 과장님 그 단속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벌, 과태료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단속후에 결과를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잘지키고 있다고,

아, 잘지키고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정된 법이 무엇인지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지금 그 대형마트 홈플러스같은 큰 대형마트는 현재 10시에 개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SSM이라고 그러죠,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통상 9시 이전에 인제 개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 그런 SSM도 10시까지 개점을 못하도록

요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겠다 이 부분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 통한 서민 생활 안정도모에 거기 보면 물가를 이 캠페인 그거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와요?

글쎄요 그걸 효과가 뭐 실질적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뭐 안정이 됐냐 저희가 수치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상징적인 의미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요 여기 뭐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얼마 안되지만 캠페인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면은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별로 여기 보면 추석 물가 안정했는데 추석때는 오히려 물가가 뛰고 있잖아요.

네.

안 비싸던 것도 갑자기 뛰고 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돼지고기를 말한다 하면 한번 올라갈때는 그 뭐야 식당 같은 데서도 가격 팍 올렸다가 고기값 내려가도 내려가는 적이 없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돈은 얼마 안들어가는 일이지만 별로 효과 없으면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인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요 물가라는 걸 어떤 특정 품목에 등락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저희는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반대로 뭐 소고기 값이 내린다 이런식으로 물가의 상승하고 하락지수를 해갖고 전체적인 지수를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지난 6월달에 하면서 굉장히 더운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제. 근데 크게 어떠한 성과를 물가가 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내려간다기 보다는 물가를 관리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올라갈때는 지금 채소도 지금 천원짜리가 없어요, 나가서 보면. 한바구니에 무조건 최저가 2천원이야, 옛날에 천원, 5백원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별로 효과가 없으면은 괜히 이 예산 9백 얼마 된다는 거 이것도 괜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밑에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보니까 56개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착한가격업소는 그 기준이 인천시 업종별 평균 가격보다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받은 그런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달에 한번정도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저희하고 직접 합동 점검을 해서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청결도라든가 업소 운영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기준에 못미칠 경우에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다 조사를 다 56개소에 대한 거는 조사를 다 하고서 착한업소라고,

네.

그러면 그것 좀 떼서 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기 다음에 보면 해외 이거 무역사철단 파견 뭐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해외개별참가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뭐 이런 게 돈으로 보면 꽤 많거든요. 이게 뭐 해외에 뭐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갈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매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만 잡아갖고 이렇게 막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다른 목적이니까.

이거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근데 인제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수출을 했다든지 이런거 크게 뭐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이분들은 지금 과거에는 이게 인제 시개단, 시장개척단하고 그 박람회를 두 번씩 했었어요, 상하반기로. 근데 몇 년전부터 한번으로 줄었는데요 지금 기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씩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시장개척단하고 그 해외무역사절단하고 박람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하면 저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코트라까지 같이 3개 기관이 하는데 개별 기업이 개별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이 나가서 시장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바이어섭외도 어렵고 그 뭐 망망대해, 해외시장에 나가서 누가 우리 업체랑 관계가 있는 바이어인지 파악할 수도 없고 근데 인제 코트라하고 저희가 연계하고 통상원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관련업체 시장성도 평가해 주고 관련된 업체와 그 업체와 관련된 바이어들을 다 섭외를 해줍니다.

요런 해외에 나갈 때 그 업자분들쪽에서 다 틀린 사람이 나가요, 갔다 왔던 사람들이 또 나가요?

저희가 3회이상 못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네, 그리고 인제.

3회까지는 갈 수 있네요, 그럼?

점수를 차등을 둡니다.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간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뭐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서 갈 수 있고 조사를 하나요?

네, 일단은 먼저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그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다가 시장성 평가를 의뢰합니다. 이 기업체 생산제품이 가서 과연 팔릴 수 있나 그 시장에. 그럼 그쪽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놓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파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3회 이상은 못나가고 3회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거의 인제 3차 까지는 못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안나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수산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오영배 연안관리팀장은 실내 무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요원으로 파견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들 농수산개발과의 첫 번째 전략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여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비료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대상자와 사업량을 선정하여 부산물비료 13만포와 유기질비료 2300포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수입 개방화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전액 국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사업신청 접수 결과 86농가에서 33ha를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작물 경작 이행 여부 점검과 직불금 심사위원회 개최 등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이행 점검 사항이 완료되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55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농가 3,160㎡를 선정하여 비닐하우스 1개 사업과 점적관수시설 관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5농가 13,210㎡를 선정하였으며 시설하우스내 금년 작물수확이 종료되는 10월경 설치할 계획입니다. 냉해가 오기 전 시설 설치를 지도하여 사업 목적대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 구제역 발생시 우리 구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자문 방역 추진 결과 인천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구제역 청정지의 지속적인 사수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약품 295kg과 구제역 백신 37병을 지원하였으며 구호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규모 농가 방역 활동을 40회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돼지 써고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광견병 예방백신 구입 지원 및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은 인천수의사와 유기동물 위탁계약을 맺고 상반기중 유기동물 323두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처리와 보호소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TNR관리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적정 유지로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해 인천수의사회 남동구 분회 신세계 동물병원에 위탁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35두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제도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9두에 비해 금년에는 1,297두 동물 등록건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물등록제 홍보와 동물 기자재 대행비를 지원하여 동물등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기반 육성 지원입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인천수산업 협동조합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기 1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조업중 포획된 불가사리를 5월말 현재 10톤수거 처리하였으며, 보조금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청구시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 사고의 예방과 안정적 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효율 및 노후 기관교체 2대며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7, 8월 어항기를 이용하여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소래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에게 미생물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통발어구 8,416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생분해성 어구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원에게 조업중 발생될 수 있는 재해 대비를 위해 지원하는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부담 보험내에 일정 비율을 어선 톤급별로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인천수협과 옹진수협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협 중간정산을 거쳐 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과제인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연안 조성입니다. 먼저 연례 반복사업인 소래포구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소래포구의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소래어시장 보행로 보수보강공사에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펜스 가림막 설치 등 4건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소래수협앞 구조물 및 타워폴 조명 등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정밀 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실시설계 반영후 비수기인 금년 11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선착장 부근 항만시설 정비공사입니다. 2012년 6월 보행로가 갑자기 침하되어 우선 정밀점검 용역은 시급한 구간 30m에 대해서는 시공 완료하였으나 잔여 구간 역시 옹벽의 기초세굴 및 침하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재원 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전면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은 시 재원 교정 특별교부금 6억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3억원만 확보되어 부족분 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소래포구 지방어항 지정을 위한 무역항계 제외 추진입니다. 소래포구 지방어항 지정으로 선착장 물량장 등 어업기반 시설 보수 관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시비에 재원조달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2조1항 별표1에 항만구역에 해상구역을 현행 소래대교 내륙쪽 해면 제외에서 한화교 내륙쪽 해면 제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법령 개정과 관련된 관계기관인 제17보병사단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GB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시하여야 하는 해제지역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수협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개발 초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한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다소 유동적이나 대략 10월경까지 관련 절차 이행을 마치고 인천시로 관련 입안 요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구 소래철도교 매입에 따른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구 소래철도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1995년부터 존치를 위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통하여 2013년 3월 10일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소래철도교 활용 방안 수립을 근거로 해당 시설물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공공주말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소규모 경작지 제공으로 농사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촌동 510-8번지 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 주말농장을 조성하였으며 구민 396명에 텃밭을 분양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관정 개발과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5쪽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도농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시와 연계하여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구청 광장에서 관내 작목반 및 동 자매결연지 지역특산물 등 총 78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직거래장터는 추석 명절에는 9월경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장터 홍보를 강화하여 인천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15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에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나요?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요, 위원님들이 저 나가 보시면 한화대교쪽에 보면 아마 바지선이 하나 떠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2012년도 2월달인가 그 완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그러냐면 이 해양쓰레기라는 거는 어민들이, 어선들이 나가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수거해가지고 오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배에서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지선을 대 있구요 그래서 인제 어선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잠시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게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은 못나가구요 일단 거기 적재량이 있습니다, 바지선에. 적재량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그걸 갖다가 예인선으로 해서 그 해안가로 이렇게 바지선을 갖다 해서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톤수 같은 걸 산정을 합니다.

지금 17톤 수거에 50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참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처리 과정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새우젓갈 방송이 한번 나왔던 난리가 났었던 부분 있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선 그 새우젓 같은 것이 공한지에다 보관을 못하게 돼있죠?

네.

지금 현재도 공한지에 놓여져 있는 새우젓 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원래 그 방송을 타게 된 주된 원인이 공한지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방송을 타게 된 원인이 아닙니까. 또 지금도 소래에 가보면 고기잡이 도구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부분이 우리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운영 회수가 연2회로 돼 있습니다. 과연 연2회에 상황을 가지고 본래 취지에 이게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제 본위원의 생각으론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요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번에 1차로 인제 처음 실행을 했었습니다. 실행을 했고 당초 지금 저 하반기때 이거 시행을 할라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예산문제도 뒤따르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시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남동구에 이 작물이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는데 이 동계작물을 갖다가 이 재배를 하시는 분이 극히 적더라구요. 그다음에 봄에 하면서 어떤 생산품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가을에 한번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들 중간에 보면은 봄철이라든가 이런데는 주로 보면 야채류가 많이 생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쪽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도 저희들 그 현재 지금 남동구에 농업인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왜그러냐면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연동 지역이라든가 전부다 객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논농사라든가 밭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다 농업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저희들 그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밭 직불금이라든가 논농사 직불금이라든가 이게 신청을 받아보면 굉장히 조금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조금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남동구에 야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기적인 장터 운영을 해줘야되겠다는 부분이고 또 주기적인 장터 운영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급자간 실질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판로 기회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동의하시죠?

네,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장시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직거래운영 요번에 6월달에 인원이 몇 명이 거기 왔다 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때도 천명정도 이렇게 오신, 그날 기후가 저도 인제 이틀동안 계속 나가 있었거든요. 나가있었는데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때 날씨가. 그리고 어떠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어떠한 품목에 제한이라든가 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 같은 것도 첫날 운영을 해보고요, 둘째날 제가 그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냈었습니다. 차량으로 해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 관리사무소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갖다가 했고 사전에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뒤에도 이렇게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만은 날씨 관계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지장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천명이라는 거는 상상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너무 홍보가 안됐던거 같아요. 아니요, 통반장님들한테 “왜 직거래장터 하는데 안가, 하니까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첫날 제가 여기 들렸다가 본 거를 보면은 정말 그냥 운동장에 사람 뭐 포장만 쳐있다 뿐이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니까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더웠던 것도 더웠던 거지만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때는. 근데 10월달에는 좀 낫겠죠, 왜냐면 그때 가서는 김장철이고 하다 보니까 직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또 거기에는 또 신경을 많이 그때 가서는 홍보를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 할거면 구민이 와서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구요.

네.

그걸 좀 해주세요.

네, 하반기때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녹색생활팀장입니다. 신연희 기후대응팀장입니다. 방동석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우리 녹색성장과의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녹색도시 남동 건설하는데 두고 전략과제는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구현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올바른 생활 실천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모두 함께하는 녹색 소비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녹색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녹색 미래를 만드는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활성화하며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실적으로 11,444세대이고 그린카드 가입자 664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그린카드 가입자 664세대에 대하여 366세대에 대해서 46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1,444세대 저탄소 녹색 통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6월 하반기에 4,982세대에 604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세대별로 12,710원씩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습니다.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지급하는데 전년대비 5%이상을 절감했을 때 전기는 만원, 수도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액은 만원이상 지급한 세대는 3,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11,444세대가 저탄소 녹색통장에 가입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17,000세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소래포구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확대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1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가지고 에너지를 줄이는 것, 전기와 수도를 줄인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는 관내에 182개 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16개 단지가 참여했고 올해에는 34개 단지 아파트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의 절감 실적을 평가해서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남동실천단 운영 실적입니다.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남동실천단은 녹색환경에 생활에 실천 홍보라든지 교육 또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인천의제21 등 7개 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 자전거 교실 운영을 상반기 45명 3회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기후변화 체험 부스 홍보를 5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리더 양성 신규 30명과 보수교육 112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엔 자전거 한마당 행사를 400명 정도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실적입니다. 2013년 4월에는 제5회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실천 주제 포스터 전시회를 구청 1층 로비에서 실시했습니다. 지구의 날 자전거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고 친환경 경제운전 직원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을 4회 하겠으며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을 위한 동이라든지 단체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82회에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추진은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구청사라든지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청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탄소배출량이 3,687톤이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7%인 258톤을 줄이기로 계획했습니다만 10%인 379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에 해당되는 406톤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감축 이행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 과제는 건물분야는 실내적정온도 유지와 LED조명 등으로의 교체 등이 되겠고 차량은 불필요한 운행 금지 및 경제운영 등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중점 추진사항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실태 점검과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1번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3월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6월에는 하계 에너지절약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라든지 퇴청 시간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홍보와 추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차량 5부제라든지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점 추진사항은 사무실 기준으로 공공기관 사무실 기준으로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에너지 절약을 솔선 수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 시행은 녹색통장 갖기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치에 대한 절약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탄소포인트제도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실적은 218세대에 대하여 660만원의 상품권이 지원되었고 2013년은 지금현재까지 자료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탄소포인트 지급 대상사 선정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상품권이 교부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는 2013년 1월은 겨울철 전기절약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철 전기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렛이든지 안내문 제작, 홍보 부채 등을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전기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교육 및 홍보 중점은 매장이나 상점에서 문을 열어 놓고 냉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업 안하기와 에어컨 냉방 온도를 26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내에 조명기기를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대기전력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린청사를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구에 638등 의회 148등 등 786등에 대하여 LED교체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전력 절전 제어장치는 자동절전 멀티캡을 설치한다든지 무선 리모콘을 이용해서 대기전력을 절전할 수 있는 제어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사업을 끝냈는데요 121개의 기기 자동절전 멀티캡 117개와 무선리모콘 4개를 783만1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개 부서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절전 멀티캡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은 1년에 1개당 약 6,500원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4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민간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시설이 되겠으며, 일반주택의 16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 하겠다는 보조금 신청을 받았구요 지금 만수4동 대토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마을을 조성하는데 15가구를 신청 받아서 모두 3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 금액이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설치를 하고 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입니다. 이것도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수1동과 만수3동, 논현2동 주민센터 옥상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6월중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와 전기공사 발주를 지금 준비중입니다. 일상감사중이구요, 8월중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3번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여러 부서에서 설치했고 이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합 관리하며 시스템의 가동이라든지 생산 및 고장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안심사중이고 7월달에 계약을 한후에 9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자동차를 5대를 구입했고 2013년도에는 2대를 구입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국비 구비가 1:1:1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가스공급과 사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위법활동을 예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상반기중에 총 1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이었고 행정처분은 과징금 1건과 고발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사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LED등으로 교체해 주고 LP시설 해주며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낡은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단열 창호를 봉쇄해 주며 가스렌지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5월에는 2014년도 LP가스 개선 사업 대상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6월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에 대한 단열과 창호 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11월중에는 가스, LP가스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가정 연탄사용가정에 대한 연탄쿠폰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거나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유 유통질서 확립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 품질검사를 66건 실시했습니다만 100% 적합하였고 석유 및 대체, 석유대체연료사업장 위반자에 대해서 1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 연락골 추어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목적은 연락골 추어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증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공급지역은 운연동 20번지 일대이고 공사비는 약 1억5000정도 소요되며 예상시설 주민 부담금은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과 5월에 주민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5월에는 구역압력조정기 설치 및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6월에는 도로굴착 심의 협의를 끝냈고 구역압력조정기 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인천도시가스에서는 공급배관 투자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중에 있고, 주민협의체에서는 공급신청서 접수 및 시설 분담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중에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가스관 공급 배관공사를 하고 세대별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해서 8월이나 9월중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그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녹색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펼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특정 부분에, 특정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다른 구에서 이것만은, 이것만은 남동구에서 배우자하는 소리를 녹색성장과에서 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186페이지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탄소발자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요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이렇게 용어가 돼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저는 제가 용어를 만들기는 탄소줄이기 우수아파트로다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란 말이 중앙에서 내려온 용어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론 탄소줄이기 우수아파트, 안그러면 시범아파트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기와 절약을 줄이면 거기에 따른 상여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주 내용이 전기절약이네,

네, 전기와 수도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탄소발자국 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우수아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이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수아파트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

네, 우리 관내에는 그 182개 단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아파트가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시키고 작년에는 16개 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우수 아파트를 좀 많이 좀 하자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서 사업 설명회도 해서 작년보다 18개가 늘어난 34개 단지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최대한 가서 늘 가서 전 단지가 참여하도록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다양한 그 홍보 기법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홍보 기법가지고 기대효과를 어느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좀 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탄소를 줄이고 전기를 줄이고 수도를 줄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 뭐 전기 절약 운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늘상 접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보면 밤에 이용자가 있던 없던 불이 켜져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좀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그 전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만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조절기능으로 바꿔서 공중화장실 관리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요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계단에도 불을 키고 끄고 하는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분이 오시더니 아 이게 뭐 나갈 때 불이 잠깐 한 10분 손 보더니 간단하게 되더라구요, 점등이. 이 부분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 제가 경제국장입니다.

네.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좀 저희가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환경보전과하고 저희 환경 도시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인식해서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어떤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것이 인제 기존에 설치된 게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공중화장실이 지금 제가 알기론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86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은 화장실에 센서등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했고 또 물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중화장실에는 물 절약 절수기가 설치돼있는데 아직까지 센서등은 설치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환경부에 네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센서등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안그러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 가로등 같은 것을 좀 LED를 설치하는 것을 국비를 좀 달라 해가지고 3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항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라도 3억은 보조받아 오기로 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서등을 확산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산 때문에 바로는 못해도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는 하신다 하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무릎담요 100개를 어디다가 나눠 주었어요?

네, 190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전기절약 홍보 캠페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제 물티슈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지라든지 여러 다양하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캠페인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무릎담요 하도 춥고 그래서 무릎담요를 250개 만들어서 구입해서 작년 12월에 150개를 쓰고 올해 1월달에 캠페인할 때 100개를 썼습니다.

어디다가?

우리 홍보하면서 시민에게 드렸습니다.

거리에서?

네, 네. 샘플하나 가져왔는데 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가 있던가요, 이렇게 돼서? 에너지 절약이?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 홍보한다는 거, 주민에게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반 주민들에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하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과를 뭐 당장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199페이지에 추어마을 도시가스 공급 거기에 배관 연장 약 500m라고 해놨잖아요.

그림에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돈을 해주는 거에요?

네,

배관 그 까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200페이지를, 200페이지를 보면 도로를 개설합니다, 전부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 보면 까만선이 중앙선이 있죠, 그중에서 까만선이 배관공사장입니다,

까만 부분이?

네, 이번에 이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관을 하는데 배관은 누가 하냐면 인천도시가스에서 배관을 합니다. 배관을 거기서 시공비 1억5천을 들여서 배관을 하게 되고 이번에 도로를 개설할적에, 개설을 해놓고 나서 배관하면 또 도로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적에 미리 배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인천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공사비는.

공사는 도시가스인데 여기 지금 3200만원은 무슨,

아 예, 도시가스공사비 1억5천 들여서 배관공사를 하는데 3200만원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 수용자가 계량기를 달고 도시가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수용가 부담이 즉 주민 부담이 약 20세대에서 32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이 내게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 있어?

본인들이 내는 거 여기 예상 시설 주민 부담금이 3200만원입니다.

시설부담금,

네?

나 이해가 안돼,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3200만원이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냅니다, 부담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내는 거를 여기 올려놓은 거에요?

네.

그니까 전 지금 구에서 이거를 해주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네, 현황으로 자료를 해드렸는데 주민부담금 3200만원.

그 여기서 주민부담금이라고 해놓으셨어야지.

네,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를 구에서 하는 건줄 알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류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상호 재활용팀장입니다. 5월 22일자 만수6동에서 발령받은 박미경 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과는 2013년도 이제는 그 수준높은 구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으로 세부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동참하고 솔선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팀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세출예산 43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주변 정화로 클린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 폐기물 감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에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반을 구성한 특별단속 및 적극적인 쓰레기 방출 방법 홍보로 구민생활속에 쓰레기가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테마별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속에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감량화가 체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144명의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분기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업 손수레를 제작하는 등 청소장비를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노면 청소차량의 계절적 탄력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무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민원 사이트를 운영하여 방치된 쓰레기 처리와 주민 불편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대행료를 감액 처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2014년도 대행계약시에 평가 결과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재활용 확대를 통한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 및 분리배출 방법 및 선별과정 안내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5월에 플라스틱 압축기를 구입하여 시설을 보강하였고 6월에는 시설 운영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나눔장터 2회 개최 및 폐금속 모으기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기반을 조성하였고 향후에도 폐건전지 집중 수거 및 일회용 사용 억제 등을 통하여 재활용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안정적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씽크대 탈수기 보급 및 지렁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음식물 감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45개 재활용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에 지도점검 하반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감량화와 배출방법 준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66개소에 세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독과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전용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세척의 행정 지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를 근거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인허가 처리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운반 보관 처리 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체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후 징벌적인 과징금 부과에 앞서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폐기물에 대한 환경 의식을 개선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과 현안 사업 및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래논현고잔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인수 협의가 2012년 12월 27일 완료되어 2013년 위탁 운영 용역을 거쳐 2013년 2월 10일자로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로 인수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구입하고 악취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화 공정을 사료화 공장으로 현대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2%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사업 공사 기간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 광역시설 2개소와 민간처리시설 2개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육상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이나 우리 구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장과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을 이용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2014년도 아시안게임성공 개최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실내 무도대회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글로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새봄 맞이 일제 대청소, 방치 쓰레기 일제정비, 깨끗한 우리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클린업 데이를 실시하여 쾌적한 남동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블랙박스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청소과 및 동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후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 하겠습니다. 관내 한의원, 동물병원, 요양원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까지는 배출업소 자체로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유도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적절한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일반병원과 연구소까지 확대하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06회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규로 발령받아서 바로 업무 숙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과 항상 상의하고 서로 그 협의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실시하여 남동구 구민이 청결한 도시 형성에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을 우리 그 과장님 받으셔서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에 그 청소과에 근무하신 일 있습니까?

청소과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숙지가 안돼있어도 좀 성의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작업복 제작을 하죠?

네, 확인해보니까 1년에 3회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연3회 춘추복, 하복 동복이 돼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들도 조끼가 청소과에서 내려가는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한 여름 더운 날씬데 지금 그분들이 입고 있는 조끼는 겨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숫제 더워서 착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 부분 아직 그 숙지가 안됐을텐데 국장님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인제 환경미화원들 기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특히 인제 서울시 행정을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244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 행정을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제복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해갖고 많이 업체를 모집해서 결정된 사항이 그런 그 색깔하고 벤딩 마킹 여러 가지 해서 저희도 2012년부터 저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인제 그 사람들이 서울시 같은데 보면 위에 하이바 쓰고 벤딩 쓰고 다마 쓰고 완전히 무장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인제 유용성있게 여름에는 저희가 인제 반팔티 입고 하이바도 안쓰고 편하게 그 사람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업무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저희가 인제 그 입찰을 하면서 저희가 세 번의 제복을 저희가 맞춰주는데 문제는 여름에 반팔도 저희가 줍니다, 단지 인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양을 저희가 넣게 돼 있어요. 그니까 어떤 뭐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업체에 사양이 들어가서 특정 업체를 비호한다고 그래서 일반 사양만 저희가 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 조금 덥습니다, 근데 반팔인데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해서 그거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리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동사무소 미화원들을 보면 지금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디자인 별로 그 산업재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저희한테 너무 재해가 많으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마찬가지만 일하면서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지금 엄청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그나마 반팔을 입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가 하얀 티셔츠를 하나 사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 조끼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끼 조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재해 부분하고 연결 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 같고 쉽게 얘기해서 아 이 더운 여름에 겨울 조끼 줘도 되겠느냐 전 요겁니다, 요지는?

확인해 보구요 지금 하복을 7월 1일부터 입었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7월부터 하복을 입게 돼있어도 지금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이 한달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6월달로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입찰의 문제가 있으면, 현재는 그런 복을 착용을 하고, 착용을 함으로써 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입찰에 좀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매사 그런 부분에 가지고서 어떤 룰만 따질게 아니라 좀 신축성 있게 탄력성있게 우리가 적용해 주고 생각해 줘야 된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작 경쟁입찰을 한 곳을 보니까 이게 경기도 안양에서 뭐 12년도에 12월달에 했고 13년도에 춘추복은 서울에서 한 걸로 돼있고 또 13년도 하복은 이것도 역시 서울에서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저번에도 말씀을,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2천만원까지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850여 공직자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사회경제정책과에 1인 1사 구인 채용 운동도 심지어 운동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요런 12월달에 우리가 계약금액이 1100만원 정도 되고 13년도에는 970만원이 있고, 아니 아니야 1200만원 있고 1400만원있고 이런데 이거 좀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구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적어도 좀더 신축성있게 탄력성있는 어떤 그 사고로 적어도 뭐 우리가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1000만원까지 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비리의 대안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논리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작업복 하면 중국에서 다 해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한건데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요렇게 배려해 줬으면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자료 210페이지를 보면 유관기관과의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였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더 이를 보완해가지고 1사 1로의 거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단체가 취약한 거리를 주기적으로 청결 캠페인을 벌이고 환경 정비를 하면 어떨까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윤석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제 도심지내에는 광역시 단위의 도심지는 좀 어려운데 지방 소도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구요. 그러면 229페이지 보면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거 동사무소 관용차를 이용해서 무단쓰레기 배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그 팀장님께서 뒤에 있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한 무단쓰레기 단속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244지자체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열, 저희가 최초가 아니고 지금 인제 이쪽 안양, 경기도 같은 경우 안양이라든가 기타 저쪽에서 그니까 몇군데가 시행, 2011년 빠른데는 2011년 그다음에 12년 지금 보편적으로 아직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여튼 제가 알기론 30여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제 사생활 관련 측면이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다 하자가 없는데 조금 이것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 엊그제 달았는데 바로 그 어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차량을 이용해서 얼마나 그 반사적 이익이 얻을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길거리에 무작위로 특히 인제 로데오 거리 같은데 무작위로 살포되고 있는 전단지에 대한 어떤 단속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제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인제 인천에서 첫 꼽고 있는 사람 많이 다니는 중에 하나가 인제 우리 소래, 구월동에 소래, 로데오 있고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래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제 가깝게는 전국체전도 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인제 거기가 우리 남동구에서 3개과가 거기가 돼있습니다. 해서 찌라시는 찌라시대로 인제 광고물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식품은 식품대로 가고 광장은 광장 관리 부서로 돼있고, 그다음에 그 외 영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번에 7월달에,

국장님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 요지가 무작위로 살포되고 있는 전단지에 대한 단속 방법이 있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게 인제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찌라시가 광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집을 해서 배출자한테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채집하기가 어려운게 광고주가 안나타나는거에요. 그래서 그게 단속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네, 네. 대총 저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단속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면 저희는 쓰레기를 치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찌라시 부분은 도시경관팀에서 소관이란 얘기죠, 네 단속 문제는. 저희는 쓰레기를 치우면 되는 거구요, 도시경관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채집을 해서 고발을 하든 과태료를 먹이는 그거는 그 분야에서 거기서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경관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지금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내용을 알겠고 앞으로 좀더 세심한 노력을 통해서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의료폐기물 자율 점검의 날 운영 했는데 자율점검이라 하면 그 병원 자체에서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병원에 인제 해당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율점검을 해서 시로 7월말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했다는 거 제출을,

네, 일단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인제 사후 그 부분에서 잘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지도 점검 또 할 겁니다.

여기서 구에서 나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네요?

일단 자율표를 줬구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 지도 점검을 현장 또 나갑니다.

그 나갔을 때 잘못 된 거를 보면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우리 음식물, 생활폐기물

지금 여기 보면 한의원, 동물병원, 요양원 이런 말 이것만 돼있고 14년도에 일반 병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은 지금은 하면 안되는가 보죠?

일반병원도 지금 의료폐기물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인제 한의원이나 동물병원이나 이런 요양원 같은데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전에 의료병원처럼 그전처럼 의무적인 게 안돼있었는데 그런데까지 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소과에서도 나가서 이거를 조사를 할 수 있는건가?

네,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의료 큰 대형병원이나 의원을 하고 있구요, 한의원이나 이런 동물병원 요양병원 그때까지 손이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부탁 한가지 해도 돼요?

네.

부탁한가지 해도 돼요?

네.

간석동에 모자보건센터 있죠?

네.

거기에 가서 이 의료폐기물이 어떻게 가는지 점검 좀 거기다 연락 안하고 나가셔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갑자기 나가서,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의약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서 보시고 저한테 거기 나갔다온 그거 가져다 주세요.

네.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저는 저기 217쪽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물론 감량화는 앞으로 인제 계속적인 이게 화두인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게 지금 탈수기 보급을 어디 업체를 이렇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어디 4단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보급을 하신거예요, 운영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탈수기가 옛날엔 짤숙이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95년도 종량제 이후에 이게 많이 처음부터 감량화 단계 이게 짤숙이 취했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타 지자제에서 효율성있게 됐다고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옛날에 많이, 종량제 이거 처음 해봤지만 한번 다시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사용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지원해주고 사업 효과가 좋으면 조금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여기 그 만수4동 찍어서 한번 저희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대 때에도

있었어요.

1억원 정도 저기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갖고 보조사업 나간 게 있었었죠.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용성이 없어서 인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5월이라도 했는데 한 두달 써보니까 그 주민들 반응 어떻다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감량화 기기를 그때 37만원 주고 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게 다 집어 넣으면 완전 소멸돼갖고 거의 뭐 음식물쓰레기 들고 1층까지 안내려가요. 근데 지금 그 쓰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좀 긍정적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기 여기가 인제 4단지랑 특성상 호응을 잘해줍니다. 타 이쪽, 그쪽보다 이쪽은 좀 많이 좀 호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지 않냐 이렇게 4단지 만큼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거 4단지만큼 타 단체에서도 해줄지는 쾌션마크지만 좀 괜찮다는 반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는 몇십만원 주고 샀는데…, (마이크 중단됨) 계속 쓰지 않고 있는 건 이렇게 돌아가서 물, 몰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전기세가 조금 있고 그런데 조금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써야 되고, 소음 발생도 있어서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냥 놔두게 되는데 이거는 가격 비용이, 얼마 정도 그거는?

그거는 요번에 짤순이는 얼마 안되시구요. 그다음에 그 먼저 저희가 해준 거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줬는데 그거는 인제 사용자 저희는 인제 쭉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순기능이 되는데 그냥 집어만 놓고 사후관리 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 좀, 문제는 어차피 우리 음식물 자체는 암만 좋은 기계라도 소음하고 냄새가 납니다. 수시로 인제 환기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사용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요건이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타 아파트에도 요청을 하면 다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결론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해보고 51:49라면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51:49라면. 왜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게 몇십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얼마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차피 음식물이라는 거는 감량을 해야 되거든요.

감량해야죠.

네, 그래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제품을 써봤는데 어쨌든 효율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어쨌든 의원들 유럽 선진지 갔었을 때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게 정말 우리 한국음식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아무튼 요게 만약에 정말 탈수기 식의 요 보급이 그래도 최대한의 음식 감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물을 감량을 할 수 있다면 아무튼 지켜 보시고 빠른 시간안에 이게 옳다 그러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는 아파트에도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산업환경팀장은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파견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강병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의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과 38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을 위한 추진업무로써 EM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EM환경센터 준공과 8개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11개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5월 1일 설치 완료하고 5월 7일부터 전 주민센터와 하천에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주민대상으로 교육 실시, 청소년 EM환경 교육 실시 및 실습을 7, 8월중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녹색 생활실천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친환경 조성으로 청정도시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8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환경실무자 583명에게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으로 친환경 사업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 합동을 각각 2회 실시하여 6개 위반 업체를 단속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앞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3분기 4분기도 민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환경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남동산단 상설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평일 18시 이후 3개 기관 합동으로 남동국가산단을 20회 순찰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하여 환경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친환경도시 조성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147개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0곳에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환경 관리인 교육과 간담회를 각각 1일씩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자동관리 시스템 운영, 환경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위주의 지도 점검과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674개동으로 6월말까지 조사 완료후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질병으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자는 1명으로 요양 생활수당 94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특별유족인정자는 3명으로 특별유족 조위금과 특별장의비가 연1회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수터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월1회 및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석면 조사를 12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안정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설 등 관리 대상은 21,859개로써 분뇨 수집 운반업자의 준수 사항과 청소율 제고를 위한 구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소래포구 등 공중화장실 용역을 지에셋(주)와 2013년 12월 30일까지 용역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개방 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소모품을 월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용역 관리 지도 감독과 점검으로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25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EM환경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7월에 홍보 및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여 8월중 EM환경 교육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EM비누 및 흙공 만들기 하천에 흙공던지기 장수천 수생태계 관찰 등을 통하여 EM이 수질 및 악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리는 등 체험 활동을 통하여 친환경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243쪽에 지금 민간 환경감시단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폐수시설 민관 합동 점검 나갔다고 돼있는데 점검은 54개소 했는데 위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있고 시료채취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네분은 환경과 업무직을 보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 환경 감시단은 각 동에 1명씩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분들을 어느 일정 기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동별로 4명씩 요렇게 인제 1일 4명씩 해가지고요, 공무원과 그 민간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민간인들은 그 어떤 이 환경지식이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지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환경지식이 없는 분들을 왜 모시고,

환경지식이 없는데요 저희가 민간 환경 합동 감시를 일단은 단속을 나가는 것은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일단은 그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면도 있구요, 또 업체에 나갔을 때 공무원과 업체간에 어떠한 뭐 또 유기적인 밀착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함으로써 그러한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잘하시는 거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정말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지금 감시를 할려고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거는 이렇게 날 좋을때는 분명히 안할 것이고 지금 장마철 같은 때라든지 아니면 사실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가장 적절하게 배출하기 좋은때가 비가 좀 올 때 있을 거 같은데 그런때는 한번 나가 보신적 있으세요?

그런때에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가 올때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꽤 단속이 돼서 엄중한 벌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던데 어떻게 우리 남동구는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위반 사항이 없을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쨌든 그 민간인을 그런 뜻으로 지금 같이 다니신다는 그 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분들이 이렇게 이 좋은 시간에 보라고 방류는 안할 거 같아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불가능한 시간에 그분들이 방류를 할 것이고 조금더 강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면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하셔서 앞으로 이 환경 사업은 더없이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 저기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주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국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인제 건설 현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이제 50만이 넘는 중대도시로써 음식점도 좀 많은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공단은 공단대로 또 뭐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어떠한 그 민원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냐,

공단쪽에서는 주로 악취쪽이 많이 들어오구요 그 일반 지역에서는 그 소음, 생활소음 관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점 민원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음식점 민원 같은 경우는 밤늦게 해가지고 어떤 뭐 떠들거나 이러한 거 아니면 고기 타거나 뭐 이러해가지고 냄새나는 거 아니면 그 냉장고가, 냉동창고죠 그러니까, 냉동창고가 돌아가서 소리나는 그런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244페이지 남동산단 상설 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면 단속을 20여차에 걸쳐서 했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네.

돼 있는데 실적이 없는건지 표기를 하지 않은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 순찰이기 때문에, 단속이 아니라 순찰입니다. 우리만 도는 게 아니고 인천시와 연수구와 이 남동구가 합동으로 해서 오후 시간에 순찰을 돈 사항입니다.

특히 공단 같은데는 악취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여차례 걸쳐서 한번도 어떤 내용이 없었다?

네. 그 악취로 해서 민원은 들어오면은 조금 심하다 하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실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 기준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을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사전 예방이죠, 사전 예방

사전예방 전시효과다?

네.

참,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대충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사람, 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런 그 상설환경감시단도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또 내지는 신고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권한은 그 직원들마다 사법경찰, 특별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 권한은 있습니다.

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공단 민원도 악취 민원같은 것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은 일단은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순회 교육을 또 1년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예방 효과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간담회 등을 주요 악취 발생 주요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박겉핧기 식 아니냐 요렇게 조금 질책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저 역시 공부를 더해서 다음 질의할 수 있는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고 246페이지 보면 석면 안전관리 및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슬레이트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슬레이트는 지금 현재 1급 발암물질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일정한 5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폐기 할때에 함부로 폐기를 못하고 특정 폐기물로 해가지고,

제 질문의 본질은 슬레이트가 주는 사람에 대한 피해 부분입니다.

피해, 1급 발암물질.

피해, 피해?

1급 발암물질로써 그 폐암을 유발하고 그 각종 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거는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그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자체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일단은 올해까지 조사가 되면 그 다음해는 내년도에는 처리 계획이 또 중앙 정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 장소에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이어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아, 2월말에 결과, 조사가 다 됐는데요, 아직 결과 취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더 이런 인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철거 내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4일 10시 오전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55 산회 14:55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