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45톤입니다.

저희들이 고도처리장 1일 5,500톤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2차 2계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원하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1계열을 가동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아무이상 없이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측정은 군에서도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물을 떠서 그쪽 환경부 사이즈로 보냅니다. 거기서 BOD, COD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수치가 10PPM, 40PPM 나와야만이 정상가동 승인이 떨어져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17억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한 8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메타 주식회사가 있잖습니까? 서울에 공법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수님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법을 하는데 금액이 좀 비싸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교수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만 되면 완공을 하니까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8억 올린 것 하고 거기에서 환경부에서도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7월 한 10일정도되면 예산이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바이오메카라고 있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여기는 바이오메카 맞습니다.

남해종합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메카의 교수님하고 공법부분에 대해서는 절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축분뇨처리를 하면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환경부도 진짜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2계열까지 마무리 하고 종합적으로 가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중앙부처의 승인이 떨어지면 상당히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8억 환경부 올린 것도 갖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5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7대 3입니다.

죄송합니다. 8대 2입니다.

네.

저희들이 바이오메카가 삼계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장하고 가축처리장까지 3개 공법이 바이오메카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 선정문제가 아니라 공법을 설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역할을 계속 합니다. 이를 테면 그 기계가 없어 질 때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은 여기에서 공사가 끝나버린다면 모르지만 설치를 한 다음에 바이오메카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그 제품이 손상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메카교수님하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안 해 주죠. 의원님 말씀처럼..., 근데 3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교수님이 올라와가지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가축만 끝나버리면 더 안 합니다.

의원님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몇 차례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희들도 회의가서 각 시군에 모여서 담당서기관하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비로 알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15억 4,3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산강 유역청 찾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추가로 4억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하고 월평하고 북이하고 장성하수종말처리장을 분류해 가지 고 사업비를 나눠놨습니다.

지금 55%정도입니다.

지금 이내는 47%에서 거의 50% 다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입니다.

작년도 예산 내시 금액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일부 변경에 따라서 기금변경을 한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이 군비30% 지원을 하거든요.

진작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 참관인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충분한 설명을 와서 다시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벼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확은 안했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증가가 되는 걸로...,

판로죠.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돌아가죠.

저희도 이태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해서 일단 직원들을 직거래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일본에 보내고 또한 앞으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거래장터를 늘려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 남면 한마음공동체라든지 학사농장에서도 우리농산물을 최대한으로 많이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에 따른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8%보다는 훨씬 많은 24～2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쌀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오.

알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20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사실 본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산림축산과까지 농업예산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과는 물론 6억이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본예산때 550억에서 저희 금년도 본예산은 58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억 정도 농업예산은 늘었습다. 우리과는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농업분야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설원예사업하고 과수육성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 군같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한계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또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원예자금이..., 사실 시설원예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또 확정하고 또 나오면 또 추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귀농자들은 소규모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4쪽과 98쪽 103쪽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세외수입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7백만원, 간판개선시범사업지원금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을 증액결정하였으며 103쪽, 시도보조금으로 북중학교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4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5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산슈퍼에서 곤충잠업연구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6억원과 북이면 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1억원,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상무대의 자전거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자전거보관대 3개소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광고물 관리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관광장성 이미지제고를 위한 황룡LED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7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9개소 신규설치사업으로 6천만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소도읍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소도읍사업 마무리를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대창동 임시주차장 사업입니다. 장성읍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원면 산정리 용동마을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비 2억원, 남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 및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창고동 건립사업비 3억원, 남면 황토단감누리길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장성읍 황룡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장성정수장 및 유탕제 사고시 대체용수 공급관로설치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삼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삼서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잔여공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북이면 소재지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북이면 소재지 상수도 미공급지역 사남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해 5천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취정수장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평림댐 원수사용 수도요금 인상분 9천만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 5천만원, 자동수질 측정장치에 측정항목 추가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정수장 관리사 보수비로 4천만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수도 요금부과 및 시설관리입니다. 정수장 정수관리사인건비 1천만원, 상수도 요금 우편봉합 프린터구입비 1천 5백만원, 노후상수도 배수관 개량 및 누수탐사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당초예산이 지중화사업이 계획이 2009년도부터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그때부터 계상하다보니까 그때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있고요.

예상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그때 당시는 12억 정도 처음에는 8억했다가 12억 정도 추가계상을 했거든요. 추가계상을 했는데 본격적인,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전부담금도 16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도 당초 8억에서 배로 사업비가 증이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부담금이 5대 5거든요. 모든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우리군비도 조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현상이 생겼습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류소 옆에 부지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제일 앞쪽같은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심사수당이거든요. 군 계획위원회가 당초에 모든 토지개발행위를 할 때 모든토지에 대해서 계획위원회를 하겠다는심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으로 해서 6백평방 이하는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근데 이것은 상수도 평림댐 상수도 와 상관없이 우리장성읍과 황룡구역만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보호구역 때문에 장성댐 위쪽으로는 개발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

취수장이 보호구역이거든요.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장이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취수장이 폐쇄되면 그에 따른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대체시설로 평림댐 물을 연결 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으로요?

아니, 보호구역지정으로 해서 주위에 많은 개발행위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유탕제해제가 아닙니다.

하천 밑에 취수장 하전이요. 해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유탕제하고 평림댐하고 취수장, 장성호 밑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댐 밑으로 삼양사 그 부분만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보충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리길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에 공모할 때 누리길로 공모가 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랄지 운영비, 여비, 급량비 그쪽으로 경상비 쪽으로 6%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실과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니까...,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이게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최소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성, 물론 자산취득도 들어갑니다만 불가피 감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이라 사업지침변경에 의해서 같은 목이지만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무선마이크나 스피커보다는 이것보다는 필요한 것 그 목에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 목에서 물품을 조정했어요. 무선마이크나 스피커보다는 에어컨 거기에 필요한 책상 그것을 조정해서 산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더 필요하니까 에어컨하고 운영을 하려면 책상이랄지 기자재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물품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안 세워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문구를 쓰면 질문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해빙기 방역을 해가지고 280개 정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두 차례 전 마을을 다했고, 그 다음에 일제방역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전 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요? 그럼 읍은 몇 번 했어요?

읍은 일주일에 두 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읍에 살지만 한번도 안 봤어요.

워낙 범위가 크니까요.

어디 어제 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가지 정비사업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서 뒤쪽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방역자체가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겠지요.

네.

정화조 웅덩이 유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화조를 방역합니까? 어디에 위치하는 것들

정화조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동위생해충방제라고 해서...,

어디에 위치한 정화조를 말합니까?

학교, 관공서, 아파트, 공공시설물 약 150개도됩니다. 그 부분을 직접 가서 투입하고 하기전과 한 후의 실태조사까지 합니다. 하고 나니까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남이 단연 1등입니다. 또 전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장성군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친환경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판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셨던 학사농이랄지 한마음공동체, 전국적으로도 없는 조직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농가들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한다랄지 또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부단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의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의 개인개인 세부사업을 보면 2천만원, 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귀농귀촌분들한테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2억을 포함하면 얼마냐면 8억 5천정도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년 1년이요. 물론 일반 농업 시설, 작목, 농정과랄지, 친환경농정과랄지 다른부서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귀농귀촌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8억 5천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전남 어느시군보다도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지 농산물에 있어서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하지만 최근에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리턴팜데이랄지 또 귀농인 협의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비록 장성에 단순히 몸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판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직장에 다닌다랄지 거주했다랄지 알음알음으로 파는 농산물이 대단합니다. 또 그분들이 비록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지만 인근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농산물들을 그 사람들의 판매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더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리턴팜데이랄지, 귀농인 협의체, 조직체를 바꾼다면 다소 친환경농산물을 파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알고 김양수 군수님께서 기술센터에 조직을 이번에 하면서 지금까지 3개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의 담당을 신설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무보조입니다. 일반 계약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계약직...,

당초에 한 사람이 맡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직원 한사람을 더 보강했고 계장까지 세 사람이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담당이 되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한테..., 제가 보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정보와 상담이 중요하더라고요.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내실있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농귀촌이 문제가 있는 줄 알죠? 좋은 이야기만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 소장님은 한마디하면 두 마디, 세 마디해서 의원을 설득하려고 해요. 간단명료하게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님이 돈 5백만원주고 다시 회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직 검토되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검토된 것 같이 임기응변해서..., 농고 나오신 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나봐요. 나빼고..., 귀농귀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입 닫아! 우리들이 알아서 할라니까.” 그것이 화두에요. 더 가까이 가서 어루만져 보세요. 그분들이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가서 여기서 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 한 내용하고는 판이하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하고 내 명함도 주고 언제 모일 때 “나를 불러주시오.” 근데 나를 못 오게 해요. 내가 가면 시끄럽거든. 내가 가서 여자가 담당인데 맞아불까 무서우니까 가는것도 자제하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간부분에 홍길동체육관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홍길동체육관 보일러가 2001년도 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입니다. 296쪽 상단에 아카데미하우스 사인집 제작은 사가와 도서관내의 안내판이 오래되어서 퇴색이 되고 노후 되어서 제작코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 문화교실 냉난방기구입은 현재 문화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수장고에 항온 항습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소음이 심하고 냉방이 안 되어 대체구입코자 250만원과 노후된 독서통장 발급기교체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는 2005년도에 설치된 아카데미하우스의 전산서버 3대를 교체하면서 삼계와 북부도서관개관에 따라서 연동하여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보강하고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 디지털실 시설개선사업비는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진 인터넷코너를 축소해서 그 자리에 3D가족영화관과 개방형 시청각실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상단에 아카데미하우스 열람실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에 의회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열람실에 환기창문을 설치하고 실내 리모델링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계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62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5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하단부터 298쪽까지는 북부도서관 운영개관에 따라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사과, 책상, 컴퓨터 등 그에 따른 집기구입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3억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으로 북부도서관에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비로 6,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간사과 사회교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큰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 19건과 특별회계 3건에 대해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64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1,900만원대비 5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시장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한 시장관리로 상인들의 민원해결 및 이용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황룡, 사창시장 시설물을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창 현대화 전통시장 소방시설 수리 335만원과 황룡 전통시장 누수방지 잠업수리에 356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서민층 LPG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가스시설개선에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가스시설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200가구에 4,088만원이 소요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와 군비20%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한가구당 20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반기 31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65명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2억 8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3년 정부추경 확대로 인한 추가내시분이 확정되어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반기에 6명이 참여 하였고 하반기에 11명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7,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3년 정부 분권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비마을기업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비마을기업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예비마을기업을 발굴하여 한 개소당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8천만원은 기존의 마을기업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15%, 군비 35% 국비보조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인 예비마을기업 1개소에 해당하는 사업비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자라뫼 마을과 새일해하우징 등 전년도 6월부터 참여한 2년차 연속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발굴되지 않아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전남투자유치시상금 예산편성입니다. 2012년 전남투자유치대상 평가결과 우리 장성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시군분 2천만원과 우수읍면분 5백만원을 시상금으로 하여 총 2,5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 시입된 시상금 도비 2,500만원에 대하여 기업유치 인허가관련 부서,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유공읍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포상금 2,100만원과 국내여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카메라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월평준공업지역 기업체 안내 현황판제작입니다. 월평준공업지역에는 현재 44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입주도 예상됩니다. 월평준공업지역 협의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찾아오는 고객이 기업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삼계 농공단지, 동화 농공단지 안내판도 기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보조금 예산절감입니다. 유망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월임대료 2,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임대료 보조지원금 1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임대료지원 5개 기업이 있어서 5개 기업에 맞추어 3천만원을 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국가시책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서울전역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인천광역시 일부 등 수도권기업이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여 상시고용규모 30인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타당성을 평가하여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 후에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2009년 8월에 전자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오늘 오전 준공식을 개최한 와토스코리아주식회사는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전국점유율이 7～80%를 차지하는 우수기업으로 인천에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해 온 기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액 18억 2천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의 산업용지 분양가인하를 위하여 보조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조하는 사업비로써 총 50억원 중 2012년도에는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총 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번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8억원은 우리 군에서 보상업무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농공단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농공단지 가로등 28등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3개소 농공단지에 대한 가로등 128등의 전기요금으로 금번 추경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나노산단 조성보상 및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홍보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나노산단 부지조성공사가 7월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산단공이 공동으로 산업용지 등 원활한 보상과 단지의 효과적인 분양을 위하여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를 통한 분양 홍보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노산단 보상업무 보조인력으로 6개월간 인건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 택시 등 751대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며 본예산 이후 금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안분액이 통보됨에 따라 13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감소와 유가상승 등 버스업체의 경영난해소 및 운송원가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군내버스 소형화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이유는 소형버스 교체운행을 계속 권유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내구성, 장날문제, 요금수수 불편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지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운송원가 절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소형버스 운행시 배기량감소로 연간 2천만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형버스 1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오지주민 교통편의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배정받은 2대분에 대하여 도비3,600만원을 포함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부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버스 171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물, 개인택시 639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600만원을 포함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의 과잉공급문제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로 부터 연차별 택시 감차보상 시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택시 총량제 적정대수 초과차량에 대해 감차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차보상사업신청을 접수한 결과 감차사업 신청자가 있어서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하고자 사업비 4천만원과 대상차량 감정평가비를 위한 평가비 2백만원을 포함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난 5월 관련조례제정에 따라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보수 등 필수지원입니다.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설치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운영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황룡시장 주차장의 조성사업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양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장성역 및 영천로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삼양주차장 부지임차료 7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성역 및 역전로, 지하차도 주변 불법주정차 규제시설물을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당초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조성비가 부족하여 부족예산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토지건물 매입비 및 시설개선비, 관련운영비 등을 세입규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15억원은 매입비 및 시설개보수로 집행하게 되며 자체수입비 2,900만원은 4개월간 기준입니다. 매표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터미널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 12억 2,900만원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 농공단지 유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시 2008년 12월 19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상태에서 2010년 2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어서 물가인상분 1억 6,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분양원가 받은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네, 이자수입하고...,

분기별로 우리가 분양했던 업체한테 상환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에 추가로 받은 부분, 예산을 계상 못했다가 추가로 받은 부분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분양대금입니다.

아니요. 계속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22억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외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입을 잡게 되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세입을 잡을 때는 분기별로 원금하고 이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조기에 대금을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자수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전년도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로 된 것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했습니다.

4월달에 했습니다.

행안부에 진정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라면 물가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원래 준공처리 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당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이후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과정에서 누락이 됐었고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었을 것인데 놔뒀다가 2년8개월이 지나서 또 우리한테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 민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시에 왜 지급해야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법상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계상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입니다.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죠.

네, 일종의 신청으로 봐야죠.

그때당시는 행안부였고 지금은 안행부입니다.

왜 안 줬느냐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같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규정이나 거기에 소송되는 소송비용까지 해서...,

민사소송입니다. 돈을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도 계약과 계약에 의한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관계가 됐을 때는 행정소송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장성군과 업체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될 것이고, 시간을 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과 이자부담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지급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법상 지급을 해야 하고 물가변동인상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초에 과정을 보니까 2010년 준공식을 할 때 2년 8개월 전입니다마는 신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음에 준공처리 한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급을 안 하고 넘어가다보니까 후임자들이 모르고 나가버리고 해서 업체에서도 바로 신청을 했으면 그 후로도 예산확보를 해서 줬으면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었거든요. 누락이 됐다가 이 사람들이 2년 8개월 뒤에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행정상 감사사항이고...,

대림종합건설입니다.

전남입니다. 대림산업이 아니고 대림종합건설입니다. 순천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저번에 설명드렸던 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장마철 이전에 끝내도록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을 거쳐서 지금 철망 대공사는 끝내고 거의..., 아직은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바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해 주셔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