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용혜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평생교육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월 28일날 신설됐기 때문에 인사사항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팀장들 소개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3년도 평생교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배우는 즐거움과 가족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한 남동구현을 비전으로 배움의 성장, 삶의 보람을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청소 년의 행복 증진과 고품질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통합형 맞춤서비스라는 4대 전략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그다음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배움의 성장·삶의 보람을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남동구 위상 제고 및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진실적은 2013년도 상반기 추진 및 향후 계획에서 평생학습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결정에서 14개 기관에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을 10개 동아리에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4500만원에 집행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강좌 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성인 문해자를 위해서 성인학습습득교실 운영에 대한 「눈을 떠요! 아름다운 한글세상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성리초등학교하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으며, 예비부모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강사가 되겠습니다. 10인 이상 구민이 한 팀이 구성이 돼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팀에 100만원 이내의 강사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저희가 기관을 더 찾아서 하반기때도 상반기와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2천만원으로 5개 주민센터 구월1·간석1·만수6동, 논현1·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태학습박람회 참관은 5월 24일부터 26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인천평생학습축제, 9월～10월에 열리는 축제에 저희가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862만5천원에서 상반기 집행액 2159만3천원으로 미집행액 17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 참여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정된 90개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6월말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 프로그램을 사업내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충분히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거주 및 지역특성 고용연계 교육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때는 78개 학교에 사립유치원 53개원이 되겠으며, 1차 지원실적은 3월 27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5개 학교에 53개 유치원 17억3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7월 30일날 교부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39개 학교에 56개 사업 한 7억4천만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감안을 해서 8월 초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차 교육경비 지원 때 스쿨멘토링 사업 3천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2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스쿨멘토링사업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억3800만원 중에서 17억1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액 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7월 25일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적성 프로그램 추진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스쿨멘토링사업으로 중학생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9월 사이에 저희가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와의 만남, 일터둘러보기, 진로탐색프로그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인특강을 10월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영상, 직업인 토크쇼 강연을 통한 선호분야를 통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백만원이고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개 학교에 7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 학습이나 문화체험, 심리정서 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학교별 교육복지지원사업 중간점검 실시를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132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개소가 되겠으며 각각 12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송천·사리울·석정, 유치원은 딩동댕유치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개 학교에 3만여명에 대해서 12월까지 무상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때도 학교급식센터 운영해서 상시 구축체제를 구축을 해서 학교급식재료 구입 및 검사 관리 점검 등을 하고 인근학교간 공동구매사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서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아시다시피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되겠으며, 지원품목은 친환경인증 쌀이라든가 한우소고기, 무항생제 계란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때도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중간점검을 해서 저희가 친환경 우수농수산물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2600만원 중에서 4억31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미집행액 6억9400만원은 하반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소년의 행복 증진과 고품질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1일날 인천대공원 야외공원에서 1500명이 참석하는 청소년 동아리축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비 지원 인수초등학교외 13개 동아리에서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레포츠체험 캠프운영하고 10월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7700만원에 집행액이 3천만원으로 미집행액 1억4700만원은 청소년, 하반기 청소년 행사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저희가 2327개입니다. 월 4회 이상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은 20회에 9백개 업소가 되겠으며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240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CYS-Net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부적응하고 가정해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청소년 보호캠페인 등 청소년 복지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억5700만원에 집행액은 69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88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통합체계 포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공부방 상반기 운영비 지원이 3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466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공부방,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하반기 지원, 그다음에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위기에서 탈출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9500만원에 집행액이 3400만원, 미집행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집행액은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시행후에 진입평가를 끝내면 신고일부터 24개월 이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역아동센터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비, 복지교사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저희가 9억65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아동센터 운영비라든가 환경지원비, 복지교사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28억5천만원으로 12억4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6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그룹홈 운영 및 생활아동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룹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만수1동에 남동아동, 그다음에 구월2동에 희망지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간식비, 참고서 지원, 예체능 과외수강비라든가 그룹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500만원이며 집행액은 4200이 되겠고 미집행액 4200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 집행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아동 복지활성화를 위한 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림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향후에도 저희가 이 세 군데는 지역 아동 내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99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6900만원, 미집행액은 2억3천만원으로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을 포함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139명 6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비 아동발달계좌 등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년소녀가정의 안정적인 지원과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아동이 위험한 데서 탈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4억200만원입니다만은, 집행액이 1억7700만원 미집행액 2억2400만원에 하반기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족 아동 수당 및 장애입양가정 아동보조금, 입양가족 양육수당,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을 하겠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3300만원으로 집행액이 1억8천만원이며 미집행액 2억53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에 대해서 결식아동이 발생이 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2447명에 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급식소 46개소, 일반음식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결식 우려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8억8천만원으로 집행액 15억7500만원, 미집행액 13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아동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가난 대물림을 경로를 차단을 해서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12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을 확대를 해서 현재는 4개 동에 213가구 31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남동구 전 지역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을 추가 발굴을 해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등 저소득 밀집아동 지역 적극 발굴을 해서 동 복지위원회와 행복상담원, 통장등 지역사회를 통한 발굴을 통해서 드림스타트 센터가 지원체제 운영으로 후원기관 발굴 등을 통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남동구 전 지역 저소득층 정신건강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집행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본서비스 및 보건·복지 분야 통합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아동 311명에 대해서 신체·인지·정서·부모·기타 물품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동 욕구의 일제 조사를 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업무지원 및 위기아동 사례는 저희가 현재 아동복지교사를 2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위기아동 관리라든가 사업안의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찾아서 공정한 출발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저희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기회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남동평생학습관이 저희가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프로그램 83개 강좌를 동주민센터 등에서 분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차량등록사업소쪽에 가칭 행복나눔센터가 준공이 되면 사무실이나 학습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조직및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서 학습의 장과 가정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1회 구민창안제도에 청소년 전용시설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수동 향촌주거지역 내에 저희가 연면적 한 4백평을 가지고 163평에 대해서 부지를 건물을 지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용인원은 한 150명 되고 월 평균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3년～2014년도를 잡고 총 30억2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013년도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설계용역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인천시라든가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든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26억6500만원을 신청한 사항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 보시면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강좌 개설 있잖습니까.

네.

그 2개 기관에서 학교하고 1개 기관에서 하는데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기관별로?

성리초등학교는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한 오십 분 정도 이렇게 되시구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백 여명 되나, 거기가 좀 넓습니다, 만수사회복지관은. 그래서 한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뭐 다른 거 영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인원이.

뭐 어떻게 성과는 괜찮으십니까?

아 예, 이거는 어르신들이 뭐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지만 가서 보니까 이거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성리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가정을 마친 어르신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로,

강사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한문에 격식이 좀 있다든가 한글에 좀 많이 있다든가 또 학교선생님 중에서도 또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좀더 확대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지금 전에도 저희가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과가 바뀌면서 지금 평생지원과로 왔는데 전에 본 위원이 본예산할 때 2012년도 본예산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다 주문한 게 뭐냐면 시설,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한 걸로,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마 시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랑 연계가 돼서 아마 한 10개 정도가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컴퓨터를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컴퓨터 교체할 때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꼭 시로 올라가야 되나 그게?

시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라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주면 다 무리없이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 저희랑 연계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환경지원비라든가,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도 뭐 반년에 한 140만원 정도 지원 나가는 걸로 돼있네 보니까 계산해보니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든가 교육기구 있잖습니까. 그거는 좀 최대한으로 좀 기부를 받든 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39쪽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잖습니까.

네.

방학때가 된다든가 뭐 점심때라도 평상시 카드로 되나요, 이게요?

네, 카드로.

카드로 되죠.

네. 거기 보시면 위원님 거기 보시면 편의점 제과점 포함해서 일반음식점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편의점도 되고 다 되잖아요.

네, 카드가 다 지금 발급이 돼있습니다.

전에 몇 사람한테 카드 신청을 하면은 그게 해놓고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사용을 못한다, 애들이 다른 사람이야 없으면 뭐 다른 거 사용을 하면 되는데 게네들은 뭐 그 거 아니면 없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고나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에요, 너무. 그래서 그거 좀 빠르게 해야, 애들이 적시에 써먹여야지 실제로 며칠 동안 못 사용하고 1주일이 뭐 딜레이가 되고 어떤 땐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아 예.

그런 일이 없게끔 그거는 해줘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는 저희가, 지금은 뭐 즉시 신청하는데 발급이 되구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

얼마 전에 바로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135쪽 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 1억2400이요. 향후 계획. 거기도 설계용역이 1억24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148쪽 청소년문화의집 그거 신축이죠?

네, 그거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돼있는 상태죠, 용역비.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이거는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네, 해주셨는데,

용역비는 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시 열악한 재정이라 그랬는데 시 열악한 재정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 자체에서 신축으로 신축에 대한 지원은 아예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신축에 대해서는.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은 신축에 대해서는 지침이 안하겠다는 걸로 해서 아예 시에 노력해도 안되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국가로 올렸죠? 국비로 올렸죠. 시비가 안되니까.

저희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국비가 나와야 그러면 매칭으로 국비 나오면 시비, 구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비를 신청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설계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시비 신청했는데 이게 캔슬이 된 거 아닙니까, 신축이 돼서는 안된다.

네.

이 향후 가능하겠어요, 이게? 시에서는 아예 신축에 대해서는 안나간다는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시의 내부방침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열악한 재정이라 그랬는데 재정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재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 같으구요. 그러면 향후 이거 만약에 이제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거는 100% 구비죠, 그 다음부터는.

그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는 100% 구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혹시 할 건 아니죠?

네, 지금 왜냐면,

예산이 나갔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집행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당분간 힘들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은. 그럼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국비랑 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 때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그런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 지금 교과부하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25% 부담해서 5천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 2억 사업 되는 거 같은데 1개소에 지금 5천만원 가지고 1년간 사업을 하는 내용인가 보죠?

네.

그 예산 집행을 1년치를 미리 주나요, 거기에는?

네, 여기는 이제 그 교실당 예산은 학생돌보기수라든가 뭐 저소득층 비율,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비와 함께 일괄 교부합니다.

그러면 그 송천초등학교 1개소를 예를 들어서 전학년을 한 교실에다가 대상자를 다 모집해서 방과후에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06시30분～22시까지, 토요일은 09시～13시까지, 방학중에는 08시～20시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한 선생님이 각 학년별로 모여있는 애들을 한 교실에다가 모아놓고 관리를 하냐 이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냥 앉아서 책 읽고 자습하라는 내용인가요? 한 선생님이 어떻게 전 학년을,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거라,

네, 정확하게,

전혀 모르십니까?

네, 뭐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구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중간점검 실시니 뭐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나가볼라고 그럽니다, 이 사항을요.

나가 볼라구요, 인제?

네, 이 사업이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사업이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한 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11월 경에 나가볼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11월이면은 거의 1년 끝 부분인데 중간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구요,

네, 기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달에 가면 내년도 예산수립하는 데 좀 늦은 감이 있지않나 그래서요. 내년에 예산 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지원사업인데 대상자를 해서 예산을 뽑으면 135억이 소요되죠?

네.

근데 지금 전체 예산은 85억밖에는 안됩니다.

아 그래서 교육청 예산 40억 정도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저게 이제 비율을 보면 저희가 40 30 30 이잖아요? 근데 교육청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면 135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맞아요, 그래도. 135억에 시·구 70% 아닙니까.

네.

70%를 한 번 곱해 보세요. 94억6천이 나오는데 10억 정도가 갭이 생겨요?

이거는 뭐 지원을 해주는 그때그때 나오는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억 씩이나요?

네.

아니 대상자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있는 수친데,

네, 산출기초는 저희가 3만40명으로 해서 2350명 해서 192를 잡아서 저희가 한 135억으로 했는데 실지 신청액이나 소요액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시가 안된 부분은 교육청 예산 454억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 구는 한 85억8200만원 되고 교육청 예산이 한 30% 해서 40억 정도가 빠져있는 상태, 전체 규모는 그렇습니다.

산출 소요예산은 135억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125, 6억 정도가,

네,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그중에 40% 교육청 예산을 빼면 85억8천에 대한 부분만 시하고 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급식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36억 정도를 분담을 하고 있는데 현장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가 5월서부터 지금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냐구.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10시서부터 한 11시 사이에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등등을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회계를 한 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급식에 대한 그런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있어요?

전문직원은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육안으로 판단해서 그냥 일상적인 점검만 지금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거하고 회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학교 지금 37개교를 다 방문하신다는 얘기에요.

하루에 이제 뭐 두세 개 교씩 지금 5월서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5월서부터요?

네, 5월서부터 학교 방문해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급식소도 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에 나오는데 식재료를 가축사료를 전용되는 그런 식자재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 재료를. 그래서 하여튼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아이들 건강과 관련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좀더 면밀하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두 가지 4번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후에 결과를 꼭 좀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지원했고 지금 하반기 지원계획이 교육위원회 경비 위원회가 7월 25일 열릴 예정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 지금 신청을 받았나요?

네, 6월 28일 날짜로 마감했습니다.

6월 28일 날짜로 마무리 받았나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주원초등학교 간호, 보건교사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교육청하고?

네,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도 제가 만나봤고 학교사정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저희한테 오셔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인건비는 좀 어렵다는 인식을 했구요 학교에서 조치사항은 일반교사가 양호교사를 뽑을 때까지 겸직해서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양호교사 이거 뭐 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돼야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남구쪽에서는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18학급 이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안된다고 해서 보건교사를 뺐다가 학생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수가 4, 50명이 된답니다, 보통 학교들에서. 4, 50명의 학생들을 일반 상담교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화초등학교도 남구에서 구청에서 연간 1300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보건교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인건비 지원해서 정규직은 저희가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정규직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 도서사서도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특수시책,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구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인건비 성에 대해서 뭐 위원님한테 된다 안된다 그런 말씀 드리긴 뭐하고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계신데,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할라 그래요. 그러는데 뭐 된다 안된다 그런 말씀을 못드릴 거 같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된다 해서 이번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한 20억3800만원 중에서 17억은 상반기에 저희가 했구요 한 3억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교사동아리사업에도 한 8천만원 연간 지원을 하는데 한 학교에 학생 전체가 334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그런, 교사동아리도 8천이 나가는데 아주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한 1300정도의 예산이 안된다는 게 좀 말이,

액수 가지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검토했을 때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소화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한 거구요.

지금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에서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남동구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좀 원도심이라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서는 원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여기 만수동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남동구가 빠졌습니다, 원도심이 아니라고. 근데 그 사업 중에서, 그 사업 중에서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학급수가 적은 학교들에 보건교사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 하셔서 교육청하고 간담회 할 때 좀 이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걸 그냥 방관해서 될까 어차피 교육경비를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도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해도 된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왜 서로가 이게 안맞아서 안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 번 더 참고 하셔서 하반기 지원하기 전에 이걸 좀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관련기관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설사 교육청에서 온다 그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토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건실을 다녀가는 학생들이 4, 50명에 달한다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일반교사들한테 맡겨서 될, 학부모 입장이라면 불가능할 거 같은데.

뭐 다 말씀드린 거 같구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접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이 좀 가야지 뭐 금방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측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을 사랑하시며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체육과로 전입된 변완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광철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은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2013년도 현재 시점에서의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3팀 15명의 정원으로 재편이 되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62억원으로 구예산의 1.29%에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현황은 연초에 업무보고시와 큰 변동이 없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이어서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문화예술부분입니다. 문화복지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시책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남동문화원의 문화사업비 운영비 등 상반기에 총 약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남동풍물단 운영에 1500만원, 제10회 푸른인천글쓰기대회 및 러시아음악의밤을 포함한 문화행사비로 1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사업은 1억4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급가능 매수 총 7062개 대비 발급매수는 6517개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을 더 높이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와 단체지원을 해나가겠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개최를 하반기에 15회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회에 대한 지원, 남동문예발간, 문화바우처사업의 계속적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부분입니다. 남동구에는 현재 시 지정문화재 8개소가 있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안내판 설치 및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승훈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의 완료와 장수동은행나무 매입을 통한 주변 환경조성공사 및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이었던 장승설치를 완료하여 소중한 문화예산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관광축제분야입니다. 관광안내판 제작을 위한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습지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관광해설사를 배치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안내판 제작 및 타부서와 연계하여 소래포구 일원 종합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며 이와 같이 소래권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래를 관광명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제13회 소래포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위원회 정비, MBC미술센터를 주관기획사로 선정 「소래를 노래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10월 18일～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관광축제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개최하였으며 소래포구 수변광장에서 KBS전국노래자랑도 성황리에 녹화를 마쳐 7월 7일 방영 예정입니다. 또한 꽃게 특별열차를 노량진과 소래포구역간 40회 운행하여 소래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래포구축제 관광열차 및 젓갈열차를 운행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소래포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저소득층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여행바우처사업으로 약 558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렸으며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기획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가 약 7백여에 달하고 있으며 정기교육과 정기·수시단속을 통해서 건전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유통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유통업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 건강한 여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체육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국궁장이전사업 관련 2차 토지매입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글로벌 체육시설인 남촌동 다목적체육센터와 구월근린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사를 4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대한 발주를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밖에 공공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및 조기 정비를 통해 이용자인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수요가 반영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활성화로 구민화합과 건강증진 도모를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된 제1회 외국인력축구대회를 지원하였으며 남동구민 50만 시대를 여는 2013 구민생활체육대회를 4월 20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및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궁도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등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보급 및 활성화지원 관련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는 생활체육무료교실 10개 내외 종목 및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도 수시로 접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인건강 및 장애인체육교실도 차질없이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체육 무료교실 및 문화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스포츠바우처사업 또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인 양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자육상부, 유소년 축구단과 리틀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육상부는 사기진작을 위해 새로운 숙소를 취득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제1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 대회 및 2013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1600m릴레이에서 각각 2위, 제6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600m 릴레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속적 지원을 했던 유소년축구단과 리틀야구단은 전국 유수의 구단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27개교 107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자육상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우수한 전문체육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배드민턴 장애인 엘리트우수선수 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육성하고 지원해나가 우수선수에 대한 운영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져가는 구민의 생활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구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현안사항입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관련 건으로 장수동 63-3번지 634㎡인 장수동문화재구역 잔여토지를 매입함으로서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8억4천만원이며 그중 시비보조가 60%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은행나무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꽃밭 등을 조성하여 문화재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질문 좀 할게요.

네.

소래포구축제 문제점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지적할게요.

네.

인원동원령을 어디서 내리는 거죠?

인원동원이요?

네.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각동 홍보부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부스를 이용도 하고 축제에 참여하시라고 많이 홍보도 아마,

누구를 위한 축젭니까? 상인들?

남동구에서는 소래가 전국단위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소래포구지역도 알리고,

지금 소래가 한 11회째 했죠.

올해 13회쨉니다.

13회짼데 바가지 뭐 이런 걸로다가 남동구 이미지가 나빠지지 소래포구축제로 해서 남동구가 좋아진다고는 안해요. 지방 가도 다 바가지 얘기만 해요. 그럼 그 동 부스를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그,

아 동 부스만 없애면 동원령 안내려도 돼요. 지금 동 부스 대는 바람에 동 직원들 다 가서 일하지 구청 직원들 다 가서 일하지 또 남동구 다른 데는 장사 안된다고 난리치지, 그럼 소래 상인들만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맨날 뭐 썩은 게나 팔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남동구 이미지 자꾸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거 동 부스를 없애면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소래상인단체와 지속적으로,

아니 여태 12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동 부스를 없애고 인원 동원령을 첫째 안내려주면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인원 동원령 나가는 게 뭐 새마을, 만만한게 통장, 주민자치 자총, 전부 다 동원되잖아요. 3일 동안 남동구 전체가 다 그리로 들어가요, 글로. 국장님, 어떻게 뭐 이거 방법이 없어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좀,

아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거를 강제 동원령을 내리냐구요.

동 부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그건 주민센터 홍보부스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구요,

동 부스도 가보면 자매결연 맺은 데 가서 뭐 이런 거 팔고 하는 덴데, 동장들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동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뭐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소래포구축제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뭐 인원을 할당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지금 13회째면 안정적으로 지금 됐잖아요. 됐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주고 뭐 동 부스를 없애서 진짜 뭐 상인들이나 남동구나 우리 서울 근교나 해서 자발적으로 가게 해줘야지 가보면 맨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면서 왜 그거 계속 하냐구요.

글쎄 아니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자매결연지도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또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한 번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아니면 그 구청 직원들이나 남동구 전체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좀 하든지. 10명이면 뭐 8명 9명 다 싫어해요. 이런 걸 왜 업무를 안하고 거기 가서 대신 일합니까? 업무시간에, 그것도. 개선방안을 좀 해줘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뭐 지금 13회째 왔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구청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다 싫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라든가 개선사항 검토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물론 잘하시는 거도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동 부스를 뭐 없애든지 아니면 진짜 상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상인들도 지금 싫어해요 차는 밀리지, 주차할 데는 없지 그러니까 상인들도 좋아하지를 않고. 무슨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뭐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전체 예산이 지금 69억 정도 되네요?

네.

155페이지 기본현황 보면.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중에 70%가 생활체육쪽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특별히 올해 금액이 좀 큰 거는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국궁장 이전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대금이 13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남촌동 다목적체육센터를 준공하는 데 거기 좀 큰 금액이 투입이 된 거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인천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남동구도 어떤 문화적인 특색이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화적인 어떤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전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인천이라는 지역자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약한 지역이잖아요.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국민소득이 발전하면서 더불어서 문화적인 어떤 부분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유적이 없으면 인위적인 현대적인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70%가 전부 육체적인 부분만 집중돼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동문화회관에서 별도로 관장님 주관하에 각종 공연도 하고 있는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이쪽 문화체육과에서는 그쪽으로 활용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십니까, 지금?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구 자체의 어떤 재산이고 소속이 돼있는데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요, 현재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 배치 지도자사업도 그렇고 주민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경로 요양원도 있고 서창다목적센터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 없죠.

그렇죠. 그렇다그러면 16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활성화 추진해서 남동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풍물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런 어떤 문화적인 행사나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무실 운영이나 어떤 뭐 개보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니 남동구에 우리 구민들이 무슨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좀 그 어려우시겠지만 인제는 체육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어요, 각 단체별로.

네.

이 문화적인 부분을 이번에 좀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몇 번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6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또 하시겠다 그래서 다행스럽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지나 그런 공원을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굉장히 도심지에서 바람직한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입찰공고 못해서 계약과정이 조금 지체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지금부터 12월까지 15회를 개최하고 지금 계획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관광자원 연계, 지금 소래어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습지가 있죠, 또. 옛날 염전자리.

네.

거기도 한 100억 정도 시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가꾼다고 해놨는데 그다음에 남동문화예술회관까지 그 해변도로 거기까지 연계하면 1년에 지금 소래포구를 찾는 외래인이 한 70만명 되죠?

네.

그 분들이 회만 먹고 거기서 술 한잔 먹고 그냥 올라가는 형탠데, 여기에 지금 표기는 돼있어요. 생태공원 소래포구 해안산책로를 잇는 관광코스 개발. 근데 이런 관광안내판만 제작을 해서는 안될 거 같구요 좀더 적극적인 부분을 개발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예산도 지금 뭐 턱없이 4천만원 갖고 뭘 할 겁니까. 안내판 몇 개 그냥 달고 끝내시게요?

그 예산 가지고는 안내판 제작,

네, 가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별로 말씀을 안드렸지만 이런 문화 관광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도시로 오셨는데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보면은 지원식의 운영이죠? 지금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남동문화원이라든가 문화적인 것도 남동문화원 그다음에 남동구에서 담당하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서죠?

네.

여기서 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해가지고 한다면은 서로 혼선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하여튼 좀 그렇더라도 관리 좀 잘 하시고 남동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업같은 부분을 좀 정확하게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 박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은 문화적인 면으로 남동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네.

그다음에 지금 169쪽에 보시면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기금 나간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 우선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추세고 또 선진국은 거의 생활체육쪽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체교육 시켜 가지고 대회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관내에 남동구 관내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수준이 이제는 전문가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달라고 아마 문화체육과에 특히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기 종목대회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3백에서 많은 데는 뭐 축구같은 경우 7백이고 워낙 많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3백이고 4백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가보면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리고 연령차이가 없습니다. 청소년서부터 어린이서부터 해가지고 칠십 팔십까지 어르신들이 모든 생활체육에 대회때 참석하시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회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9천만원을 책정해줬는데 9천만원에서 10% 감면된 8천 정도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9천만원도 작은 편인데 그 예산을 자꾸 감축시켜 가지고 전략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 전문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우리 구 발전에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발전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더 상향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천만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10%감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좀더 올린다 그래도 10% 감면하면은 우리 과연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향후에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래포구축제 보면 이번에 위원들 많이 해촉하고 신규로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문화체육과가 총무에 있다가 사회로 왔잖아요.

네.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비위원들도 좀 정비가 돼야 될 거 같애요.

네.

그래야 업무에 일관성도 있고 사회도시위원들이 하셔야지 업무에 일관성, 하여튼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국장님 그렇잖아요? 조직이 정비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정비가 좀 돼야지 업무하고 일관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구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러시아 공연 보셨어요, 국장님?

그날 봤습니다.

괜찮죠?

네.

과장님도?

네.

우리나라 공연은 좋은 거 없나? 러시아 것만 좋은가?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종 시비나 국비가 많이 수시로 내려오는데 의회 회기에 추경안에 올려서 사용하는 게 원칙에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라도 성립전경비라 그래가지고,

성립전경비 쓸 수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공연을 러시아공연이 그렇게 성립전경비까지 쓸 정도로 긴박한 일이었어요?

긴박한 거 보다도 그 사업의 필요성, 시기에 맞게 성립전경비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러시아 가서 공연보고 가서 한 번 와서 좋다고 한 마디에, 그럼 시에서 돈을 지출하면 되잖아요. 시 주최 공연이었잖아요, 그쵸. 맞죠.

네.

시 주최 경연이면 시에서 지네들 시장이 알아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해요? 성립전, 그것도 예산 통과도 없이?

근데 각종 사업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구에서 상부기관의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국장님!

네.

이거는 맞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나라 공연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굳이 러시아공연 갖다가 성립전경비까지 쓰면서 왜 시에서 지출하면 되지 왜 구에서 돈을 줘요.

시에서 거기서 집행하고 주관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당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4월달 이때 저희가 회기가 맞지않고 하다보니까,

협조도 좋은, 뜻이 좋은 협조는 얼마든지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뜻이 옳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인제 뭐 또 명분이 또 그날 구민의 날, 50만 넘는 구민의 날 기념,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화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구 주관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좀 협의가 와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화합적인 차원이면은 오히려 국내 좋은 공연을 했다 그러면요 뭐라고 안그래요.

또 뭐 위원님 말씀이,

러시아 음악단이 와서 뭐 한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인천시와 러시아 간에,

그거 왜 다 구비 낭비 시비 낭비 아니에요? 낭비라고는 볼 순 없겠지만은. 아니 그렇게 좋은 공연이 있고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아니 대한민국 공연 좋은 공연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시장이 한 번 가서 보고 아 이 공연 좋다 한 마디에 왜 근데 그걸 구에서 돈을 지출을 해요.

그 이면에는 또 우리 인천시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또 우의증진이라든가 문화,

그 당시에 구청장이 바로 러시아를 갈 때죠, 그 시점이. 러시아 방문하기 바로 전에 이게 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 기간은 제가,

제가 아는데 구청장이 러시아 가기 바로 전에 이거를 한 거예요, 러시아공연을. 근데 왜 구의 돈으로 지불을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 날 기념도 있고 우리 남동구 또 논현동쪽에,

구민의 날 공연 좋은 거 있으면 대한민국 공연 갖다 쓰면 되죠 왜 시비를 시에서 지출할 걸 구에서 성립전경비까지 쓰냐 이거죠.

러시아 사할린 동포가 많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땐가?

저도 여기 행사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힘이 있겠어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구청장이 지급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시에 관련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께 다 사전 보고는 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장이 이거는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가? 왜 했나? 그렇잖아요 시에서 공연을 하면은 시 지가 하든지, 시에서 지출 못할 문제가 있으니까 구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해놨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시에는 성립전경비 없어요? 시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비를 그때그때 내려보내는 거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면 구에서는 예산 서기 전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시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아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시 행정에 낭비성 돈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시 월급도 못준다는데 시 예산 없으면서 우리가 신청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아무것도 못주면서 이런 건 왜 신청도 안한 걸 어거지로 줘가지고 공연을 해서 왜 돈을 낭비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 국장님한테 무슨 뭐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구청장이었으면 차라리 이런 거는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맞잖아요. 얘네들이 해야지, 당연히. 물론 작은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코드가 맞아서 그랬는지 작은집이라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문제가 있는 지출이었다고 보는 거니깐요 좀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오상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지금 제2회 러시아음악의 밤이거든요?

네.

제1회 러시아 음악의 밤 언제 했나 확인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2회 러시아 음악의 밤이 인천시 예산,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1회 2회 현황에 대해서.

네, 1회는 했을 거 아닙니까, 1회도. 제2회 대회니까.

네.

제2회니까.

네.

그러니까 제1회가 어떻게 개최됐고 그다음에 제2회 러시아의 밤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만약에 삭감이 됐다면은 남동구가 참 잘못된 거지. 남동구의회도 잘못된 거지. 성립전경비 성립 못 시켜 드립니다, 이거. 그렇죠? 시의회에서 삭감된 거를 편법으로 자금 탈색하듯이 남동구로 돌렸다는 것은 문제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정확히 파악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50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7월 1일자로 청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최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최선의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더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대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기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과는 타과에 비하여 추진사업이 많은 관계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189쪽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은 총 13건, 사업비 212억원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사업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202쪽까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90쪽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우선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그중 1단계 구간은 연장 300m로 지난 2011년 4월 공사착수하여 동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 연장 219m는 금년 4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 70%로 원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91쪽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12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로내 토지매입,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를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12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로내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율 28%로 원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94쪽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12년 2월～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6월 변경인가를 득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하여 2014년 6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6월～12월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하여 2014년 6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중이며 인가이후 금년 7월～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6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1월～5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12월까지 도로개설을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준공업 지역내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설계비를 제외한 부족사업비 25억7천만원은 2014년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금년 6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이며 설계비를 제외한 부족사업비 13억8천만원은 2014년 본예산 확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중이며 설계비를 제외한 부족사업비 24억6천만원은 2014년 본예산 확보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설계비를 제외한 부족사업비 9억1천만원은 2014년 본예산 확보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지장물 저촉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설계비 및 일부 보상비를 제외한 부족사업비 7억4천만원은 14년도 본예산 확보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211쪽까지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201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 및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사항입니다. 203쪽 201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으로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 총 2583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업무 추진으로 부과금액 대비 90.8%의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20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현 예산액 6억원으로 민원발생 및 긴급 도로파손구간에 대하여 연간단가 공사 등 현재까지 총 20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민원해결 및 도로환경개선 등 도로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6월 기준 예산액 중 73%를 집행하여 부족사업비 1억원을 제2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인도정비공사입니다. 남동산단 공구상가주변 1단계 인도정비공사, 남동산단 공구상가 주변 2단게 인도정비공사, 백범로 227번길 인도정비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일원 인도정비공사 등 총 4건의 인도정비공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동절기 전인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0쪽까지 관내 파손도로 도로재포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남동산단 공구상가주변 도로재포장공사로 남동산단 공구상가주변 일대를 인도정비공사 이후에 금년 10월경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산로 169번길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는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시 요구된 사업임에 따라 지난 6월 재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총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지난 3월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재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12년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강설횟수는 총 21회로 염화칼슘은 총 2121톤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염화칼슘 사전 확보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제설제를 사전 살포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야간통행 안정성 제고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은 총 8건, 신규사업 2건과 연례 반복사업 6건으로 전체 사업비 19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중점 추진사업으로 도로점용시설의 적기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수시정비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연간단가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 및 야간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점용확충사업과 남동공단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좋은빛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1억5천만원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13쪽 중간 보안등 전산화 시스템 및 DB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골목골목에 설치된 보안등 7601개소에 고유 이름을 붙인 표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의뢰 중이며 금년 9월중 준공예정입니다. 215쪽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 일대 및 만의골길에 친환경 고효율 LED등기구로 37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전략과제사업은 하수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입니다. 본 전략과제는 관내 일원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및 상습침수 및 우려 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우기철 이전인 상반기 내에 주요사업 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에 예산액은 시 하수도특별회계 10억3500만원을 수립하여 6월 30일 기준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외 17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1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침수대비 주요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218쪽 다음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구 관내 일원 하수관거준설사업으로 예산액은 시 하수도특별회계 4억5천만원을 수립, 6월 30일 기준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단가계약 외 6개 공사를 시행하여 4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침수우려지역의 준설작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관내 수해 위험지역내에 빗물받이 및 차단하수도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 일반회계 1억원을 수립하여 6월 30일 기준 관내 수해위험 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중이며 현 공정율은 50%입니다. 다음을 219쪽 전략과제 5번 체계적인 하천 및 구거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입니다. 우선 자연형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구 관내 지방하천 4개소의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33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수립하여 6월 30일 기준 승기천 시설물 정비공사 외10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8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구거정비공사는 우리구 국공유지내 보호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석축신설과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거하상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을 구예산으로 수립하여 6월 30일 기준 관내일원 구거정비공사 연간단가 시행중이며 현 공정율은 7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산단도로나 인도업무가 출장소에서 우리 건설과로 이관이 됐죠. 그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사실 남동산단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많고 그런데 인도같은 경우는 사실 남동구에서 제일 취약하거든요.

한 2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차피 지금처럼 놔두면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우리 남동구가 이미지가 나빠질 거 같은데 뭐 좀 투입을 지금처럼 해서 살기좋은 남동구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7페이지 보면은 관내 하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장마는 다가오고 하수관 정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미집행액이 많은데 이거는 뭐 칠 때마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치지를 않구요?

하절기 집중호우때 취약지역은 저희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집중호우때 그때 당시 막히는 데 아니면 뭐 침수되는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사전 예방은 끝냈습니다.

작년에 만수6동 동사무소 앞에 가보니까 막혀 갖고 파이프가 잘못된 모양인데 그런 거는교체를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준설도 다 끝냈습니다.

아 준설은 끝냈구요.

네, 만수3지구 일대 다 준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요즘 한창 아까 인도정비 공사도 하고 있죠?

네, 네.

도로정비도 하고 인도정비공사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구월3동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인도정비공사, 공사하고 있는데 일을 하루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처리를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될 거 같은데 그 주민들이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주차장 공간쪽으로 흙을 쌓아놓고 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밖에다 주차를 하니까 교통과에서 딱지를 뗀다고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하나의 작은 배려인데 왜 일 마무리할 때 제대로 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항상 일 마무리할 때는 그 마무리 처리과정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오지 않게끔 확실하게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들 예기치않은 민원들이 갑작스럽게 접수될텐데 민원들을 평소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건설과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월3동에 정확한 명칭은 나중에 지도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제일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맞은 편 구월서초등학교 앞쪽에. 거기에 도로를 보면 이렇게 움푹 파였는데 뭔가 공사를 한 거 같애요 아마 도시가스공사를 한 거 같은데 그 공사를 한 구간구간이 침하가 돼가지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다가 그냥 메꾸면은 그 시설이 아예 그냥 매립돼버리니까 뭐 그래도 되는지는 전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관련 업체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구석구석이 좀 심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갔더라구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공무원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볼 거리가 풍성한 도시의 미에 가치실현을 두고 경쟁력있는 도시브랜드 및 인프라 구축으로 2013년 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는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5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억53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27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 추진한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231쪽～234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였고 무허가건물 발생 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 등에 집중 및 수시 순찰과 단속 강화로 상반기 동안 위법건축물 59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시정완료를 13건, 이행강제금 2건에 1억2120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44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전산표기와 관허사업제한 조치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물 현지조사는 총 3732건에 대하여 현재 관련 공부대사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실시로 원상복구 11건, 차후 추진 18건, 이행강제금 부과 42건 등 가설건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5쪽～237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공사장 주변 도로점용 및 교통방해요인 집중 단속으로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하여 경관 가설울타리 37개소를 설치하고 주변과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검토를 건축심의에 포함 운영하여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남동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은 시 본청사업과 중복되어 제205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238쪽～240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위임한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상설점검 실시로 39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 적발 및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15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고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0곳에 대해서 정기점검 실시로 위험요인 제거 및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재난사고 없는 살기좋은 남동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서 보다 폭넓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205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고 현재 56개 단지 60개 사업에 대해서 7억5100만원의 지원신청이 되어 7월부터 지원대상 결정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개시되겠습니다. 또한 명품아파트를 위한 야간경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대상자에 대해서 소방 및 방범교육을 7월 1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동체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한 행정상 입주민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사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서 양질의 공사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동주택의 고품격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축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상설 운영으로 민원인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건축관의 상설 상담실을 설치하여 매일 2명의 건축사를 상주시켜 상담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서 관련 도면 작성 등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홍보 및 확대 그다음에 양질의 대민서비스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0쪽입니다. 대형 공사장 재난 예방을 위한 핫라인 구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등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빈번하여 공사장 주변 안전 및 민원의 효율적 대처가 필요함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 현장관련자에 핫라인을 설정하여 SNS 및 MMS 등 활용으로 신속하게 사고 및 민원에 대처하여 주변 현장까지 상호 도와주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기상특보발효시 신속한 핫라인 구동과 대응체계로 대형사고 사전 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으로 업무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입니다. 종이없는 GREEN 건축행정시스템 운용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준공 후 즉시 대장발급이 되도록 3근무 시간 내에 간편도면 작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표시변경을 종이문서로 접수하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등록 처리함으로서 불법 용도변경 감소는 물론 홈페이지 1회 방문으로 쉽고 편리한 민원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종이없는 GREEN 건축행정 구현 및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는 2013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네.

태풍이 아직 다 물러간 게 아니고 앞으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해요.

네.

재난 대비해서 고층건축물들 가설시설물들 점검은 어떻게 구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시공중인 상주감리대상 현장도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별도 관리하는 재난과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장마철이라든지 뭐 어제 그저께 특별히 비 왔을 때 기상특보가 발행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SNS나 이런 데 해가지고 뭐 사전 대비 또 통보도 하고 서로 또 조금 궁금한 현장이 있으며 확인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인명피해랑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저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으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가설건축물 미관도 좀 많이 보죠?

네, 저희들이 미관에 대해서 강제할 사항은 없는데 좀 있으면 무도대회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시경관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경관울타리로 좀 해주십사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여해야 될 사항,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너무 다 썩어 가는 걸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네.

그런 걸 뭐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거지만은 계도를 하셔서라도 저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새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짓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층수 제한이 없죠.

네.

그리고 주차장확보도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 된 거죠? 몇 년도서부터 그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법 건축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뭐 연립주택도 아니고.

그게 옛날에,

오피스텔도 아니고.

네, 옛날에 빌라들이 사실은 19세대까지 있을 때 주차장 4대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2000년도부터 1세대당 1대로 강화시키는 머리에 빌라가 주춤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인천같은 데는 별로 해당이 안되지만은 서울 강남같은 데 보니까 임대주택, 주택난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거를 대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주차장 안해도 되는 역세권, 뭐 핑계는 그겁니다. 역앞에 역세권 내에 주차장없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출퇴근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1세대당 쉽게 말해 가지고 0.2대, 5세대가 1대만 설치할 수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완화시켜놓은 게 그게 도시형생활주택,

근데 왜 그게 우리 도심에 이렇게 지어지냐 이거죠.

그거야 전철타고 다니고 차 없어도 된다 뭐 위에 법 만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막말로 어떤 그 분들한테 편법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심에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생기면서 주차난이 더 심해요.

네.

민원도 더 심하고. 만약에 주택 몇 개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 도시형생활주택 지어 버리니까 그 밑에는 완전히 감옥이 되는 거예요, 옆집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심각한 내용을 알고 또 전에 구순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 조건을 법을 지나서 우리가 심의조건에서 강하게 해가지고 0.4대로 두 배로 강화를 시켜놨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0.4대라 할지라도 두세 대가 주차장 1대도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빌라, 연립주택이나 이런 법에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아 그건 안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해가지고 방금 법 취지가,

이게 층수 제한이 있나?

없습니다.

아니아니 평수, 평수.

평수 제한은 85㎡이하로 국민주택규모로 짓는 겁니다.

그럼 뭐야,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25.7평인가?

그럼 그거는 완전히 주택이지 뭐 사실은, 하나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원룸형입니다, 원룸. 지금 짓고 있는 대부분이.

요새 원룸, 집은 없어도 차는 다 한 대씩 다 있어요.

네.

거기 사는 사람들 차 없을 거 같애요. 차는 1대씩 다 있는데 계속 그게 지어지다 보면은 앞으로 그 주차장만 맨날 확보한다 뭐 어디 뭐 주차장 짓는다 이럴 것만 아니라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자꾸 위원님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6월 4일 그러니까, 5월 말인가? 5월 31일자로 해가지고 0.5대로 강화 시켜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2세대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0.5대니까 2세대에 1대는 있어야 된다.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아마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1:1까지는 될 확률이 없어요?

그거는 조금 도시형생활주택을 없애 버려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려면 도시형생활주택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지역제한을 둬야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 몇 미터 안에다 짓는다든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거 짓는 거는 그거에요, 상업지역. 쉽게 말해가지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만 그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 받아야 된다.

네.

그 상업지역에서는 그거 필요없어요 300세대까지는 그냥 가버리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사업 승인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강화돼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공동주택 야간경관사업 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승인 들어오면 권장해가지고 경관사업,

근데 이게 경관을 권장할 사항인가?

지금은 조금 에너지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피크때는 차라리 안하는 조건을 건다든가 해야지,

운영상의 문제로 봐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거는 설치해놨다가 지금 어느 정도 에너지가 풀리고 그러면 그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가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자꾸 하나 하면 또 하고 계속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줄여야될 판에.

지금은 녹색성장과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거기 또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지금 아마 야간 경관 켜는 데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는 게, 해놓고 뭐 비수기때만 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경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공동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전기요금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있다 공동 일반관리비가 늘다 보니까는 입주대표에서 설치 해놨더라도 켜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안켜면은 그게 자꾸 고장나, 부식되는 거예요.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해놓고 설치안하고 할 거를 권장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아파트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아 물론 그거야 가치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전기세도 나오고 투자비도 많이 드는데 정부에서 켜지 말아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절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한다고 사업자가 할 것도 아니고 자기 아파트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 아름다운 도시 관리차원에서,

아름다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현 시점하고 현 정책하고는 안맞는 거예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절전,

충돌, 상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민원실 상담 운영하시는데 건축사가 두 명이 상주해요, 진짜로요?

네.

어디에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인천시 건축사회, 쉽게 말해서 절반 정도가 남동구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래서 우리 건축과 내에 오시면 딱 들어오자 마자 우측에, 좌측이네요, 좌측에,

아 그러니까 그 과 안에.

네, 그거 해놨는데 거기에서 오후에 두 명씩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정착돼 있습니다.

일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자원봉사, 네.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돈이 나가는,

네, 우리 남동지회에서 자기들이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변경되면 또 변경통보도 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있어요, 꽤?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조금 뜸해졌는데, 작년에 거의 한 1000건 가까이 됐었어요.

아. 좋은 일 하시네.

네.

하여튼 어느 분 아이디언지 잘 하셨구요 이런 게 행정이, 이런 행정이 뭐,

네, 적극, 이런 좋은 게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240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 있잖습니까?

네.

그 옹벽부분, 이 부분은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관리대상에 들어왔을 때?

옹벽요?

네.

저희들이 5m이상 연장 20m, 높이가 5m이상이고 20m이상 100m미만 짜리 옹벽에 대해서는 특정재난관리시설물로 육안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서 육안으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통보를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아까 건축사 있다 그랬다시피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조금 전문적 소견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난시설 여부를 저희들이 재난,

그러니까 사후대처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그러니까 조사하고 해가지고 났는데,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이 될 경우,

재난관리과로다,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럼 재난방재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야 예산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중재난시설로 관리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점검하고 관리해가지고 그냥 재난방재과로 이관하면 끝입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물일 경우 옹벽이라 할지라도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소속이 돼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실은 자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 시정이라든지 어떤 개보수 요구를 저희들이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관련돼서 지금 240페이지 대형공사장 지금 14개소가 관내에 건축공사장이 있네요, 중단된 건축물이.

거기가 대형공사장 및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이 14개소가 있고 대형공사장이라 함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50억 이상이 된다든지 10,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건축 행위가 중단된 건축물은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흉물로 남아 있는 게.

그게 현재 뭐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에 지금 존재해있냐구요.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건축을 올라가다가 지금 중단되면 굉장히 흉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관광지 그런 쪽에 많이 눈에 띄는데 저희 관내에도 지금 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파악이 안됐다 이거죠?

네, 그거는 나중에 별도 건수별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관 형태별로 지금 기능적인 위험요인이 없다고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등급별 현황에서.

네.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능 이외에 미관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거는 강구가 안되나요? 지금 특히 소규모 빌딩들, 개인주택들은 굉장히 외관이 지금 흉물스러운 데도 전혀 개보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 2월달까지만 해도 저희 과에서는 도시경관팀이 있었습니다. 경관팀이 있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옹벽담장 미관 이런 거 해가지고 주민요청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벽화그리기, 뭐 안그러면 뭐 어떤 미관 개선해주기 이런 것을 요청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옹벽이라든지 석축을 경관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줬다가 나중에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 관에서 그거를 돈을 들여서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구요 정말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안맞을 경우에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미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이죠? 아까 조오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야간경관사업 부분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먼 곳에서 봐도 눈에 띄는데 지금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나 보죠? 신축에 대해서,

그거는 만약에 경관사업을 기존 아파트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보다도 플러스 1000만원 더 보태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조례에돼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지원금 한도 이외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 1000으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천만원까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해당되는 5천만원을 이미 다 탔는데도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별도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 탔는데?

아니 5천만원이 한도 아닙니까, 지금.

5천만원인데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플러스 1000만원 까지 더, 네.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1000만원,

1000만원을 최고한도 1000만원까지는 준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6천만원이 아니죠 이미 5천만원은 타다가 다 사업을 했어. 더 이상,

다 쓰셨으면은 1000만원만 남는 거죠.

1000만원만 남는데 새로 했을 때 맥시멈이 6천이고 5천만원을 타서 썼다면 1000만원 한도가,

네, 1000만원은 상시 가능하다는 내용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사현장 감리업무 두 군데 지금 하셨네요?

네.

이거는 관에서 감리를 파견해서 무료로 이걸제공해주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구요 감리를 제대로 걔들이야 물론 자기들이 사업자들이 감리자를 계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저희들이 그거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이걸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건축,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규모 이상에 대한 거는 다 지금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전에 다 가서 점검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네. 근데 이거는 뒤에 공동주택 파트가 되다 보니까 두 건이 별도 적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번만,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천정숙 위원님 말 질의에 처음에 납골당이었잖아요, 하려고.

처음에는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해놓고 말로만 하고 납골당을 하려고 한 거죠.

건축주 자체가 스님이에요. 오리지널 스님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100% 종교시설이다 이래 돼가지고 종교시설에는 또 납골당이 별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그게 확산이 된 겁니다.

하도 제 방 민원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분이 찾아오셔서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향후 행정절차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해갖고 벌금을 다 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합법화 해가지고 새로 증축을 해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어놨는데,

아 다 지어 놨어요?

이게 인증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용도는 뭐예요?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니까,

산속에 무슨 근린시설해서 뭐,

아 종교시설 다르죠. 왜냐면 항목이 달라 버리니까.

그렇게라도 살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이 차후에 종교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지않나?

그거는 종교시설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한 번 불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점집이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길에 점집 있잖아.

그거는 사실,

그건 아파트 이런 데 근린생활에 점집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 뭐 무슨 신상 모셔놓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100평이 좀 안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생시설로, 지금 종교시설로,

아 그러니까 종교시설도 아니고,

법에서 종교시설이라고 부르는 거 하고,

그냥 근린시설로 말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뭘 모시고,

조그만한 면적은 가능하겠습니다.

모시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빌라 지하라든가 어디 개인주택에도 다 모시잖아.

30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안에다가도.

네, 네.

그 300㎡라면 몇 평이야, 한 100평.

100평이 좀 안되죠.

그럼 100평에다가만 시설 모시고, 아 100평에 모시고 나머지 총 거기가 몇 평이에요, 그럼?

1200㎡니까,

400평 정도 됩니다. 좀 안되는 거죠.

400평. 그럼 뭐 100평에다 충분히 하겠네,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제 생각에요. 100평에다가 이런 거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 모시고 나머지 300평으로 뭐 자기네 뭐 추가시설 신상 이런 건 안놓더라도 그냥 그 분들이 와서 묵는 숙소라든가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뭐 장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산속에. 거기다 뭐 보신탕 팔겠어 뭐 닭도리탕 팔겠어, 거기다.

근데 그래갖고 그 부분에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납골당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하게 종교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납골당만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건 아닌 거 같던데? 납골당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나중에 거기,

만약에 그게 저희가 제약을 하면은 종교탄압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뭐 사이비종교 깃발 하나 붙을 거 같던데?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 진행사항 중에 건축주가 조금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뭐 17살인가 13살때부턴가 출가를 했대요.

아 스님으로.

그러니깐 오직 이 종교만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편법으로 어떤 것을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닌 걸로 저도 인제,

그 분은 안해도 그 주변에서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가 좀 질려 가지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아.

부동산에 내놔놓고 그래도 우리가 못믿어 가지고 부동산에 내놨다 할지라도 너네들 종교시설로 안쓰겠다 각서를 좀 써내라 그러니까 너네들 뭐 행정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그거는 좀 무리도 있지. 하여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길은 가 확보가 된 상탠가요, 거기가?

그렇죠. 도로는 있죠.

도로가 다 돼있고? 그럼 거기다 무슨 나중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한다면 그걸 이용, 근데 그게 지은 게 좀 약간 종교시설같이 짓지 않았어요?

사찰처럼 지었어요.

사찰처럼 지었잖아요.

위에 기와지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어가지고 사실 다른 걸로 용도도 하기도 좀 애매한 거 같애요.

뭐 예를 들어 창덕궁처럼 저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아 창덕궁처럼 해갖고 뭐 고기집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네.

정통 한옥으로 지은 거니까요. 상부 윗 부분은.

괜찮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