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예, 기획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답답하게 할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휴양 시책 발굴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

그런데 관광휴양 시책발굴인데 고품격관광 남해죠?

그런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해외에 가서 관광휴양 시책발굴은 해야 되고, 어떻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들은 관광휴양시책발굴을 해서는 안됩니까? 그런데 의회 쪽에는 이런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 카드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해외연수비 말고, 해외연수비 180만원인가 170만원 그것 가지고는 연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해를 지금에 와서는 관광단지 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미가 안보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려고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남해군에 사는 실질적인 4만8,000여 군민은 관광 고품격이 되어도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남해군에 있는 4만8,000여명의 군민이 어떻게 하면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을 올릴 것인지? 군수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의회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다 앞서가는 지역에 관광단지를 시찰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업에 보탬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든지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의원이라는 못을 안 박더라도 남해군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고품격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귀에 안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았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검토 하지 말고, 돈 5,000만원이 작고 많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보고 느낌을 군민한테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예산부서도 있는데 저는 참 고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남해군에서는 남해군민이 먼저냐? 외부에서 오는 남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휴양관광단지가 되던, 예를 들어서 퇴직자 관광단지가 되던, 무슨 조성을 하던 간에 민원에서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눈은 4만8,000명의 남해군민이 아닌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다 하는 것이 바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현 군수나 현 600여공무원들이 진짜 남해군민을 사랑하는 것인지? 남해군민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인지 때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입니까? 추경이 내일 모레 들어올 것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훑어 봤습니다. 의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장들이 이야기를 했던, 진짜 불요불급한 것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비세고 물세고 하는 것은 10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돈들이 본예산에서 집행하다가 바꿔지는 돈들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에 필요한 예산은 단 1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남해군의회에서 1차 예산을 꾸린 것인지 안 꾸린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챙겨서 하나하나 짚어줘야 될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우리 군민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실제 불요불급한 사항들 한 건만 안 해버리면 남해군민의 전부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해군민의 가려움을 못 긁어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의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부분들 2차 추경이 있었을 적에 우리군민의 가려움을 긁을 용의는 있는지?

평생 그 자리가 실장자리는 아니지만 예산팀장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을 적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진짜 군민이 바라고 있는 눈들입니다. 왜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인허가팀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 총괄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또, 예산계장님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실장님이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못합니다. 설령 군수가 안된다 해도 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자가 실장님, 군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21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이거하고, 그 뒤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및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과연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를 하는 중국 어느 시도 있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교류 협정을 하고 약속을 할 때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및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곁들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놓고 제가 가슴 속으로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국제화 국제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과연 이정도의 국제교류 추진현황이고, 이 정도의 자매결연도시의 성과라면 이것은 어찌 보면 남해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 것이지, 왜 이 찝찝한 짓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우리 남해는 안 알려도 알 사람은 압니다. 아무리 알리려고 노력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면 이런 교류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군민한테 꼭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라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교양이 보탬이 되던, 교육이 보탬이 되던, 때로는 관광산업이 보탬이 되던 그런 보탬이 되는 교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면 이거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동대문구나 함평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국내 자매결연이 많습니다. 탁 깨놓고 이야기 할게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전동1동인가 자매결연해서 마늘 몇 개 팔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삐거덕 하더라도 뭔가 서로가 서로를 공존하고 존경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정리를 싹 해버리면 안됩니까?

그래서 내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군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만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실상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군수가 또 바뀔 때마다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앞에 해놓은 것은 성공 못한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내 아버지가 태어나려면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듯이 앞에 있던 부분은 묵살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부분만 챙기려고 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확실히 짚더라. 이것 안하면 안되겠더라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며칠 전에 함평군에 갔었는데 함평공무원이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계장급이 아니고 과장급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한테 감사라기보다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좀 제대로 해주라. 예, 이상입니다.

김평수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하는 것이 있죠?

지자체간 우호협력 증진 해났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이 9명 맞습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현재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시군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남해군 군청 공무원을 56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2/3는 모릅니다. 왜 이것을 거론을 하느냐하면 실적 7,000만원이고, 7회 특산물판매 등을 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시군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그쪽에 남해 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행사를 할 때 군수가 안가면 부군수 그 정도 가서 교류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시군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을 적에는 우호협력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것을 꼬집어보느냐 하면 남해군 560여 공무원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과장이나 팀장들 말고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원 9명 속에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아마 다 못쓸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지자체간의 우호협력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맺었다면 요즘 보면 전임군수나 했던 사업들은 묻어버리고, 현 군수가 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다하니까 따라가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우호관계 협력을 했으면 진짜 글자그대로 협력을 해서 행사할 적에 남해 마늘, 멸치액젓, 남해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1,000만원만 팔겠습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홍보가 되었다면, 함평이든 강화든 제가 함평에 순무김치니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명실 공히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압니다. 서울 동대문구든 대도시에 가서 하는 그것은 압니다. 그것 또한 행정기관이 멋지게 홍보를 한다면, 깨놓고 이야기하면 1개동에 주민자치센터나 그쪽에 부탁을 해서 남해에 있는 유통협의회가 가서 1일 장사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조하게 얼굴 내놓지 말고 남해의 특산물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과장님이 직접 가보지도 못한 것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실무담당자들한테 확실하게 짚어 주십시오.

좀 챙겨서 진짜 군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남해를 알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 군정 해서 읍면으로 순회를 군수님이 하시죠?

이동군청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읍면에 나가죠?

거기에 가면 동네마다 건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12월에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인가 그것을 또 범벅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큰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열린 군정 해서 군수가 순시를 나가서 또 건의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진짜 군수가 연두순시를 나갔으면 진짜 자기가 그동안에 해온 군정의 사업들이나 잘못된 부분들, 면 같으면 이 면에 꼭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지, 여기에 덧붙이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안한 만 못하다는 결론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읍면으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아놓고 중복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르는 것은 좋은데요, 전에 행정직 군수일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순시는 해도, 선거직으로 가면서부터 생기기 시작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잘하면 다행인데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철이 안되면 오히려 안한 만 못 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의원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대표하는 군의 실과장들이 갔으면 군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군청 이야기입니다. 각 읍면에 제일 작은 마을이나 낙후되었다고 인정되는 마을에 가지요? 그렇게 안갑니까?

그런데 낙후된 마을에 가면 그 마을만 하면 되지, 이웃동네이장들도 전부 동원을 시킵니까? 저도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이것이 뜻은 참 좋습니다. 군수도 잠시 나와서 얼굴보이고 가고, 실과장들도 나가고 이동군청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골탕 먹고, 그 동네 이장은 이장대로 골탕을 먹고, 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동군청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인데 또, 돈 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마을 보다 조금 큰 마을에서는 어찌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이런 것도 고민을 안해보고 이동군청이라 해놓고, 진짜 이동군청이 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요구를 받지 말든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이동군청이 이동군청답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에 업무보고 보면 방범환경보전 있지요?

지금 방범예산을 남해군에서 실비보상입니까? 얼마 주죠?

방범활동을 10개읍면을 놓고 보면 참 잘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조 같은 경우에는 방범활동을 경찰이상으로 잘해요. 삼동도 파출소 앞을 지나가다보면 자기들 차로 순찰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각 파출소 단위가 경찰관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야간근무가 3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차타고 순찰하러 나가버리면 파출소를 비워놓을 때도 있고, 나가버리고 나면 파출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남해의 환경이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노약자나 노인들이 전국에 제일 많은 곳이 남해군일 겁니다. 이분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줘서 야간에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만약에 경찰서에 경찰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대신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 힘을 실어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실비변상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묻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잡으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으러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이 한분이 계시는데 신고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주기만 해도 안정이 되고 안심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순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직원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이 친구들한테 실비변상금은 아니지만, 야간 식대비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제대로 끊여먹을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묻습니다.

맞는데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남해군민 아닙니까? 한번고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