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한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3일 증인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박민희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비판과 견제자로서 활동하시는 남해군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 산업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업무, 에너지업무, 시장업무를 총괄하는 박용주 지역경제팀장, 다음은 우리군의 해양레저의 저변확대로 다가오는 요트등 해양레저의 대중화 시대를 대비하여 하순철 해양레저팀장, 투자유치 말은 정말 쉬우나 결과를 얻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입니다. 군내 어려운계층 일자리만들기 사업으로 직업알선 등 고융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희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특히 7월 전통시장 대학 수료식에 가보니까 일반 장사하는 상인도 번영회 회원으로 새로 추진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은 꼭 이루어서 시장이 지주가 더 내놓아서 번영회가 협동조합 출자식으로 한다던지 해서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 이런 변화가 오는 시장번영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협동조합법이 새로 생겼어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새로 한다던지 연구를 하셔서 점포주와 장사하는 상인들이 윈윈사업이 되어서 남해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력사업이 문제가 있고 남해도 발전소 사업이 공해사업인 줄 알면서도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김두관 전 군수님 시절에 에코파크해서 우리땅이 아니고 다래나무를 심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도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할것입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하면 어떤지 고속도로 주변에도 보면 태양광을설치하고 있던데 상주나 송정에 부분적으로 봐서 대형차 말고 소형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유배문학관 문화는 손익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국가적으로 에너지보급을 연구할 때 이순신 순국공원, 송정해수욕장, 상주해수욕장 등등 가능한곳을 잘 살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동에 가보면 금성면 화력발전소 진입로 들어가는 동네에 전체 다 해놓았습니다. 화력발전소 특별기금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남해에도 발전소가 국가적 차원에서 안들어오게 할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곳은 태양광이 설계에서 부터 참여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인회가입은 현재는 점포주만 가입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 세입자도 시장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를 공급하는 것인데 군내 태양광 전기사업은 15 개업체가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은 군에서 시설했지만 땅은 송정 주민 개인 땅입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건물 옥상에서 생산했을 때는 값이 비싸고 농지에서 생산한 것은 가중치가 낮아서 싸게 사갑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면 업자가 돈을 못 벌입니다. 군청에도 옥상에 해보고 싶은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공공장소에 태양광사업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장 새로 짓는 곳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곳은 사업 자체에 태양광시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에도 태양광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이 개인땅 으로 되어 있는 데 협약을하던지 해서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다래 가 소득이 나을지 태양광사업을 하는것이 소득이 나을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것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송정주차장에는 현재 참다래 수입이 있어서 그 소득하고 전기생산 사업소득중에 어느것이 더 나을지

제가 가서 봤는데 다래가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재배가 안되고 있던데요. 얼마나 큰 소득이 될지 수익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었는 데 제가 상태를 봐도 과일 이 판매하기는 적절한 품질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송정해수욕장 번영회와 개인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지면 가능할지 검토를 해 볼 것이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 설치 되어있는 곳 이 관광자원이 되거던요. 아이들이 견학도 올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서 부수적인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 하게 되면 학생들의 신재생 에너지 견학코스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상급기관 및 감사수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도에서 요트학교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왔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당시 요트학교를 운영했던 이분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지급했는 데 보조금사업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왔다갔다유용해서 공무원들이 징계 계류중에있고 오종렬 대표 한테는 군에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기자들이 요근래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남해군이 빨리 처리를 안하고 미적미적 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 되고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조치결과에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내일도 징계위원회 참석 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을 했고 개인에게는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공무원 징계사항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고발건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 고발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발은 업무보고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용역사업 수행내역에서 태풍 재해복구 용역에 수의계약 하셨는 데 금액 이 2억5,000만원 이나 되는 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인데 하순철팀장이 업무를 하면서 군비가 많이 들어서 보험을 넣어서 보험금에서 사업비가 나와서 2억5,0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 1,900만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공사는 입찰해서 마무리 중입니다.

수해복구 용역 하는데 50일이나 걸려요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기간은 50일 정도 되고 제가 직원을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하순철 팀장이 업무를 하면서 군비를 안들이고 보험금으로 복구한 사례라서 다음에 의회에서 상도 한번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운영부분에서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데 여성위원참여율이 너무 낮습니다.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회에대해서 검토를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판단을 해보고 여성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2010년부터 계속 여성위원수가 미미하다고 지적을 했고 5분발언까지 했는 데도 말씀 하실때는 재 선임할 때 여성위원들을 늘리시겠다 말씀 하셨는 데 계속보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여성위원도 재선임 안되는 경우도 봤기때문에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하실때 대답한 것을 잊지 마시고 여성위원들을 선임할 때 많이 선임 해 주시고 저도 군의원 하기전 남해군 위원회에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촉과 해촉이 불분명 하거던요. 그것도 명확 하게 절차를 만들어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활동부분에서만 관습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점검과 남해군 사회전반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구성도 새롭게 해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한두번 열리는 부수적인 미미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지역민들이 남해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해드린다고 했는데 만약 안하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최근 5년간 MOU체결현황 및 결과 요구를 했는 데 군민들께서 남해군이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많이 체결하고 부지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형태로 진행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지역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현재 나와있는 대로 하면 크게 보이지 않으나 제가 느끼기에도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계속 지지부진한다면 부동산 투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명리조트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창출과 경제효과를 내주신다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데 대명리조트가 다른 지자체와 두군데 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700억 이더라고요 우리는 1,200억인데 그런 상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을 수행 할 만큼 대명리조트가 자본이나 회사의 재무구조와 재정이 투명한가 그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과에서 짚어 주셔야 이전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부동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몇 년씩 깔아 뭉개고 있는 MOU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MOU는 특정사업의 본 계약을 체결 하기전에 중간결과를 남기는 사항인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와 기업의 신뢰성 이있을 것입니다. 대명리조트는 저도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없겠지만 국내리조트사업에 관계 되시는분 말씀이 어떻게 대명리조트를 유치했느냐 참 잘했다. 동종업체 사람들 이야기가 재무구조도 튼실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10개 정도 있는 데 전부 대박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1,20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 11만제곱미터인데 제가 거제 지세포에 가봤는 데 물놀이 시설에 동시에 3,500명 수용할 수 있고 우리도 3만3,000평 부지가 작을 것 같아서 7월10일날 대명리조트 총괄사장님을 뵙고 그런시설을 키우고 면적을 더확보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대명리조트사업은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판단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 하셔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 남해군의 뜻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MOU를 가지고 그 모든 행정이나 지원을 해 주시지 마시고 어느정도 시작이 되고 나면 남해군이 모든 사업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기전에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투자협정이던 다른 상위 단계의 계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지원 하시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계속 MOU만 맺으시고 모든 지원을 다 하시는데 순진한 촌사람들 기대가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진행 안되고 우선순위에서 자금이 풍부하시고 재무구조가 튼튼하시다고 하니까 두개를 동시에 진행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법적장치가 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송정 설리는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일부는 최근에 장포골프장과 비교해서 지역발전기금 30억을 내놓아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배타적으로 나오면 행정에서 설득을 해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 너무 이기심을 가지면

제가 장포골프장과 주민들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가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나 자본가가 투자를 해서 백배, 천배 이익을 올릴때는 그 사람이 사업수완이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농산물이 가격 폭등하면 폭리를 취한다라고 말씀 하시고 시골 주민들이 자기들의 터전을 내줄때 요구를 하게 되면 무리하다.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비난을 하는 데 그것이 비난 받아야 될 일인가 어느선이 적정 수준이라고 누가 정하는가 농지나 농작물에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 생각에 갇히시는 데 그 지역을 확보해서 투자해서 이득을 얻은 사업가들은 투자대비 몇%만 바라라는 선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완이 좋으면 백배 이상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득을 보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그런 시선으로 보는지 조금은 그것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진행 하시려고 하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해 볼때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은 이윤이 최고 목적인데 지역에서 발전 기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에서 같이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현황에 상인대학 졸업식에서 군수님이 문화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행 해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 데 그 부분에서 아직 진척된 것은 없으시죠

시장번영회와 방문을 해서 아이템을 얻어서 반드시 추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전체면적은 22만4,000평 정도로 18홀 골프장을 계획 했습니다만 2015년까지 계획했는 데 미착공이 되고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 지정도 철회해야 될 것 같고 실시계획승인도 취소해야 될 사항에 왔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가 간 것은 없고 박영엽씨 토지는 경매 진행중에 있거나 유찰된 것이 있고 나머지 개인 소유땅들은 압류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개인적으로 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실시계획이 경남도 청문을 거쳐서 9월중에는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시면 2007년도에 MOU 체결 하시고 2009년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입니다. 2012년 12월31일에 실시계획승인 조건 미충족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의 일의 진행이 느립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입니다. 2007년도 MOU를맺고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려면

잠깐만요! MOU 맺고난 다음에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9년 6월5일날 실시승인계획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했고 2010년 1월18일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보완 자료 제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2년간 보완작업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랬는데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미적미적 하셨느냐는 질문 입니다.

보완내용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촌계와 동의관계 1백만루베에 대한 토사확보관계 그 부분이 큰틀이었는 데 그것을 사업주가 확보 못하다 보니까 보완서류가 2년동안 늦게 왔고 최종적으로 2011년도 12월 30일날 이것이 마지막이다 1년간 유예를 주겠다. 2012년12월까지 책임지고 공정률10%하라 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1년이나 됩니까? 이미 이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일직 하셨잖아요. 사업비 확보를 못한다. 제가 2010년도 군의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짚었을 때 분명히 투자자가 2,000억 자산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했는 데 알고보니 그분이 2,000억 자산가가 아니라 20억도 없는 분이라면서요. 그것이 파악 된 이후 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이 문제 가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보실 때 이상하게 보시지 않을텐데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행정절차가 늦게진행 되었고 취소를 하겠다는 결정이내린 이후에도 행정절차가 너무 느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처리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른일들을 봤을 때 행정절차가 너무 느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민을 포함한 주변 군민들께서 유독 이상한 시설로 보시지 않습니까? 이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면빨리 정리 하시는 것이 그런 말이 더크지지 않고 깨끗이 정리되지 않겠는 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송조선소도 썬비치와 동일한 사안이었는데 취소시키는 과정이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에 소를 당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시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는 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시면 주민들이 청원을 의회에 넣으시면 의회가 나설 것입니다. 의회가 나서게 되면 또 남해군 행정이나 의회가 서로가 의회는 당연한 의무를 해야 되지만 서로 피곤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끌고 갈 일이아닙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계속 사업주가 투자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3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3년째 믿어 주시는 남해군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요구했던 농지전용부담금 150억,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50억, 이런 것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이 미충족 됩니다. 현재 생태도시과에서 사업자에게 9월중에는 청문을 해서 금년안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자 말대로 투자자를 구해 오시면 골프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민들 의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미국에서 사업자금을 구해오시면 골프장을 계속 진행 하실 것입니까?

실시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일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편의를 다년간 봐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깊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상반기 공공근로 13회 일자리사업에 23회 전에 119명 사역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7월달에 개장하는 공설해수욕장 환경정화사업 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 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8세이상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공공근로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분류가 지역 일자리사업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고 제목만 갈라놓았지 일하는 내용도 생산성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 공동일자리사업은 폐자제 활용 지역일자리사업은 소모성으로 청소하고 이런곳에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두개로 구분 되어 있으면 목적하는바가 다르지 않은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지원 되고 순수 일자리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네지 개발사업 유치현황에 동서발전이 풍력 조력 계속 용역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14년까지

풍력발전은 풍력자원은 힘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이 끝난거네요 사업기간이 14년으로 되어있어도

예, 풍력발전은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현시장을 폐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하시고 하셔서 살리셔야 고현면 소재지가 우회도로난 이후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공설시장을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현재로는 폐쇄직전에 와있는 시장인데 고현지역주민들이 내년도예산 시장화장실 정비하고 일부 점포를 한두개 매입해서 정리해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3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유병환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해양보전팀장 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유병환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강태병 연안관리팀장, 박성원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13년 상반기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하고 마을어장하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묻느냐 하면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마찬가지인데 어촌계하고 부락마을회 하고는 모든 사업에서 이질감이 생겨서 동네마다 큰 문제에요 심지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데 몇 년까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 못한다. 동규로 정해 놓았는 데 너무나 문제가 있고 금년에 마을사업권으로 어촌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어촌계 분쟁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상주금포 천하관계는 20일만에 해결이 되었고 평산하고 갈화하고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연루된 사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포 어촌계가 문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통솔이 안되고 수협이야기는 잘 듣고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잘 안돌아가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행정의 지시를 안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협경우에는 영어자금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 봐서는 소득사업 관련된 어장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안 따르고 하는 사항 은 없습니다.

안따라오지는 않겠죠 늦게라도 따라 오겠지만 전체 면사무소도 모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수협을 통해서 하달이 많이 되고 이장이 모르는 일이 어촌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통일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욕장을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죠 어떤 차원에서 받았습니까?

중앙에서 부터 전에는 국토해양부였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연안관리측면에서 수산과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은 바다가 되는 데 육지 주차장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남해군공설해수욕장 조례에 보면 관리하는 것이 주차장, 샤워장 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부대시설로 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 이득이 되던 남해군에 돈이 안들어오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사유지 임차비, 청소요원, 주차요원 해서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을 와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 위탁비용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나오나요

안됩니다.

전기세는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이 여태까지 사유지로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요. 그 당시 기채를 내서 샀더라면 뭔가변화가 올것인데 지금도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서 주차료 받아서 사용료를 준다고요 지금도 군에서 살려고 하면 팔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료 받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것이 과연 재산관리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평화공원, 유배문학관 온천지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유독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만큼은 안사고 있다.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송정이 2,000만원 나가고 있는 데 처음 이 사업은 송정관광지개발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용도 묶었기 때문에 그 용도외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라고 하는 데 제가 업무를 3년전에 볼때 매입하려니까 40억 가까이 드는 데 그 돈으로 한꺼번에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곳은 사유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유징기 때문에 송정관광개발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2주전인가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방금 해수욕장 관리주차장은 부속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라고 해놓고 돈 계산 하고 할려니가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은 상주는 남해군 부지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직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던 송정사유지는 벌써 사서 개발을 했어야된다. 아까 경제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송정주차장이 남해군땅이었다면 상가를 짓던지 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했을 때 그린발전소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확실히 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면 총괄로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기채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남해군이 지향하는 사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사업을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화계 앞에 방파제 이름이 이안제 인데 어떤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어떤사업 입니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 에서 연결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 사업은 언덕붕괴나 바다에 있는 인근 가옥의침수 태풍피해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연안정비사업은 그것 플러스 해안침식방지,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을 해서 재해예방과 침식방지 친환경 연안정비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인지는 모르지만 홍현앞에 파일박아놓은 방파제를 보고 굉장히 앞서가는 어항시설이라고 생각 했어요. 또 화계 용소앞에 가보니까 삼발이를 해서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 견학을 가 보니까 부유식으로 바다에뜬 방파제 였다면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역에 건의를 받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항을 보는 데 바다의 깊은 길이가 몇미터 바깥이 되면 연안이 안된다면서요 선착장을 설치할 수 없다 면서요.

그것은 제가 법상 검토 한 바든 없지만 남해군에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농어촌정주항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연안에 마을과 접해있는 재해예방과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해서 어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생도 많이 했는 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염해입니다.(지도를 보면서설명) 부두가 세 개나 있는 데 여기가 남상쪽으로 나온곳입니다. 여기에 선착장이나 낚시터겸 해서 하는 데 어항지구밖이라고 해서 선착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항구역을 지정할 때 2002년도 승인했고 2005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 지정고시 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는 데 구역이란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항구역지정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끝에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항개발사업으로 하려면 다른어항개발사업이 유보가 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있다면 선창을 해 놓았는 데 북서풍이 불때는 크게 효과를 못봐서 여기에다가 방조제를 해주면 완전하게 되는데 여기가 배가 제일 많은데 피항하러 유포로 갑니다. 이지구가 그런것에 해당이 안된다면 이안제를 접목시키면안되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여기하고 소량하고 남해군 전체로 봐서 북서풍이나 남서풍이 불었을 때 동네를 끼고 있는 곳에 파도가 치는 이런곳은 이안제 제도를 적용시켜서 안전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서 미조북항 동방파제신설에 따른 정치망피해용역조사 용역이 진행중으로 되어있는 데 정치망 이설에 관한 지원과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이설에 관련된 피해연구용역조사입니다.

예전에는 가두리만 이설했고 정치망은 이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이 9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중간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해양용역관계는 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준비자체가 진행되어야 중간보고 가 되는 데 어느정도 준비자체가 도래 되어야중간보고서가 나옵니다.

기간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인데 전체용역량중에 3분1정도 남아 있는 데 중간보고 가 없단 말입니까?

중간보고 사항은 아니고 거의 마무리되어야 보고 가 됩니다.

용역비 7,600만원을 수의계약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용역기간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용역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2억에서 3억정도 나가는 데 최저가로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참다랑어 종묘생산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았는 데 수산과에서 평가하시는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 이 얼마나 되는 가 하고 추경예산심의할 때 할 것이지만 참다랑어 부분에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편성하셨는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남해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지자체중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0년2011년은 기후변화로 옛날에 없던 참다랑어 치어가 관내까지 회유 해 와서 이 고기를 포획해서 가두리 양식하는 것으로 사업을 준비 했었는데 치어생산이 불투명하고 확보가 안되어서 일본에서 치어를 도입해야 되겠다. 20㎝고기 한 마리가 국내 들어오는데 40만원이 듭니다. 몸뚱이 값은 12만원이고 나머지 28만원은 운송료입니다. 운반하는 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그렇다면 운송도 안하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012년 지중해 몰타에 가서 참다랑어 자연 수정란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종묘생산 기술력이나 부화율이 가장 뛰어난 곳이 남해군입니다. 이것을 부화시켜서 치어부터 생산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추진 했는 데 작년에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수산연구소, 우리도 했는데 최초로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란을 가져와서 10㎝까지 키우는 데 성공을 했기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중간육성단계까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440만개 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잘부화를 해서 크고 있는데 올해는 전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경에 6,000만원 올려 놓았는 데 훙준표 지사님께서 남해군방문 하셨을때 이사업은 정말 희망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남해군에 선물로 주신 것이 1억을 확보해서 주겠다해서 도비 1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군에서 1억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4,000만원 확보된 것에서 추경에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어느정도단계로 작년보다 앞서가는 단계까지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주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4,000만원은 몰타에 가서 참다랑어 가두리 에 망을 쳐서 자연산 수정란을 가져오는 과정인데 채칩망 만드는 것 운송박스 배빌리는 값, 인부쓰는 값, 운송료까지 우리가 4,000만원 대고 종묘협회에서 1억4,000만원 전체 2억 소요가 됩니다. 차후에 돈이 들어 갈 것이 수정란이 국내에 들어오면 초기사료 등록은 업체에서 하는 데 참치가 아주 회귀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량이 많습니다. 종묘 생산단체에서는 공급 하기 힘들다. 일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료값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고 고기가 일정 부분 크고 나면 육상에서 사육이 불가능 합니다. 바다에 나올 것 같으면 원형가두리를 제작해서 그물을 넣고 하는 것이 제작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형가두리제작비하고 사료비 가두리 제작하다면 먹이생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두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참다랑어종묘 생산을 지난해 결과 보다는 긍정적이고 사업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하영제 전 농수산식품부 차관님 하실 때 남해군에 선물 할 것이 없나 해서 남해군 특산물이 마늘이다. 마늘을 이용해서 뭔가 개발 할 것이 없느냐 해서 착안 한 것이 사료에 마늘을 공급해서 저항성이 있지 않느냐 사업구상을 해서 월곡에 정영석씨가 중앙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당초 문제가 부지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자담확보 6억이 있는 데 자담확보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소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예산인데 2012년말까지 넘어 오다보니까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과정밖에 안되겠습니다. 첫째 부지확보, 자담능력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돌릴려고 하면 30억공사에 여유자금이 5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불투명 해서 이 사업을 반납해서 아쉬운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래를 봐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한 돈을 돌려주기는 조금 아까운데 이미 지난 것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데 이 사업이 2년간 추진되는 동안에 사업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결론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처음 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에분 들에게 질책도 많이 당했고 표현이 그렇지만 줘도 못먹느냐는 질책도 많이 들었고 이 사람도 개인이지만 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사업자를 변경해서 적정한 사업자가 있었다면 성공 가능한 사업 이었습니까? 아예 가능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불투명해서 이사람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이런 보조덩어리가 있는 데 달라들 사람이 없느냐 해서 보조만 생각해서 욕심은 나지만 몇사람이 달라 들었는 데 다들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었네요

중앙에서 보조가 떨어지다 보니까 맞추어 간 것이지요

다음에는 수산과에서 판단하셨을 때 성공 가능성이 낮고 남해군에 도움이 안된다면 기왕 주시는 선물 같으면 남해군에 득이 되는 사업으로 주실 수 있도록 설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가능성 없는 사업을 받아서 실행 했다 하더라도 계속 문제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주신다면 남해군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풍피해 복구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의 준공이 되었고 일부만 남아있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항이나 연안에 대한 피해복구가 해양수산과 말고 다른 과에 사업비가있습니까?

호안도로는 농업기반팀 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어항시설만 합니다.

33페이지 2013년도 어항별 개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읍면별 어항현황에 다수의 항이 있는 데도 개발 우선순위에 들어 있거나 그런항 들이 있거던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선 순위가 매겨졌는지 간단하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순위는 어선척수, 어선톤수, 큰 배가 많은 곳 그중에서 어선세력이 많은 곳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조금전에 최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해항을 예를 들었을때 어항이 3개가 개발 되어 있었거던요. 우선 순위에도 염해항이 아홉 번째 들어 있습니다.

설리항은 염해항 보다 어선수는 떨어지는데 설리항은 시범적으로 조파블럭을 해 보려고 우선순위에 넣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곳은 배점순위에

제 질의 요점은 어선수와 톤수로 우선 순위를 하셨다고 하는 데 기 개발되어 있는 어항현황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것이 질의입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촌계장과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개발계획하에서 순위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염해항에 배가 100척이고 톤수가 350톤이다. 우선순위에서 아홉 번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 데 현재 상황은 염해항을 특정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항의 구체적인 개발현황을 제가 모르는 데 최채민 위원님께서 염해항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염해항은 기존 개발 되어있는 어항이 세 개가 있는데 그 개발 현황은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자료로 쓰지 않으셨느냐가 질문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선세력 이라던가 여러가지 발전방향을 봐서 염해항은 어항이 충족하니까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선척수와 톤수로만 수누이를 정하시다 보면 기존에 누락 되거나 어선세력에서 밀렸던 곳은 계속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 기존 사업할 때 그런 이유로 밀려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들이 계속 소외가 된다는 것이죠. 기존개발현황을 감안하지 않고 톤수와 배척수로만 정하시게 되면 어중간한 규모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개발이 안된곳이 있을 것인데 그런곳이 우선순위를 정할때도 또 소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이 대한민국에서 남해군이 어항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일괄적으로 받은곳이 남해군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자료가 남해군밖에 없기 때문에 3주동안 제가 받았는 데 법상 20이척하는 어선정주항에서 배제를 시킨다.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문책성 감사가 아니고 정책제안 감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움직였느냐 하면 법상에 지금은 도비 30% 군비 70%로 어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억정도 되는데 법상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음으로해서 광특 80% 지방비 20%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이 오기 때문에 어항 2개만 집중 개발하면 끝이 나는 데 우리는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유지보수하는데 골고루 하도록 올해 13억으로 7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효과적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리처럼 47억 들어가는 이런곳은 국비로 하려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작은돈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사업량을 맞추어 나가시것에 고맙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의원들이 보는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는 것이고 군민들이 보는 자료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됩니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결과가 나와야 보게 되거던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좋은결과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과정에서 볼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이런자료들이 생기게 되면 예를들어서 20척 정도되는 항의 마을 주민인데 어항이 몇십년간 개발이 안되고 소외되어서 낙후되어있다. 옆에 마을은 30척인데 계속 어항이 개발되고 있으면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이 사업에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자료를 본다면 이것이 조금은 객관적이지 못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톤수나 배척수만 하고 기존 개발된 현황을 배제하는 것은 그럴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이 자료에 붙여 놓으시면 객관적으로 자료를 열람했을 때 담당자 설명을 안들어도 기본적인 내용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 내용뒤에 자료를 첨부를 해놓으셔서 자료공개 요구가 있거나 민원이 있어서 보여드릴때도 그분들이 훨씬 받아들이기 쉽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수중생태체험관광지 시범조성사업 추진현황

시범사업으로 제작년에 도비 50% 군비 50% 5억을 계획 잡아서 청계천에 가보면 수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육상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수중에 고기 노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위치등 세밀히 분석한 결과에 미조 조도항 방파제쪽에 고정된 선을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마을회관에 만들어서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지관리 바람의 영향 태풍영향 등 설치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에 잠수부가 카메라를 딱아 주어야 되고 한달에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들 수익은 그렇게 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도에 반납 한 것입니다.

처음 이 사업 업무보고 하실 때 기대가 많았는 데 생소한사업일지라도 성공한다면 명물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조도 주변이 아니라도 세존도 주변에 스킨스쿠버가 온다고 했습니까? 세존도 주변하고 몇군데 주변에 스쿠버가 다이빙을 즐기는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해양생태계 경관이 아름답고 어종도 풍부하고 좋아서 다이버들이 좋아한다고 들었거던요. 그렇다고 하면 장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격으로 중계할 수 있는 송수신 설비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꼭 조도만 아니라 해양생태계가 풍부하고 어종도 풍부한 해저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설치해서 보는 것은 어디서던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도 되지 않는 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 데 5억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가능성 것을 보고 50억 정도로 최종 판단해야 되는 데 5억 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서 효 과를 봐야 되는 데 객관적인 판단해 본 결과 5억도 아깝다. 그런 결론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채민 위원님

해안에 보안등이라고 할까 전등이 총 몇등이나 됩니까?

가로등은 태풍이 오면 재난안전과 120기동대 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도 이관 받아 놓은 것이 있는 데 가로등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개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 선착장 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전기요금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로등이 없었는 데 매미 이후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한전에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급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간첩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둣가에 보안등 설치를 했고 일명 등대도 되고 낭장망 야간 작업할 때 위험도도 줄이고 해서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어느 선착장에 가면 총총 들어있는 선착장이 있어요. 저 사이에는 하나 없어도 될 정도로 전등이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조를 짜든지 해서 밤에 나가서 점검하셔서 불요불급한 것은 철거는 안되지만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선착장 보안등 가로등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볼일이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염해에 선창이 3개가 되는 데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2개는 제가의원 되었을 때 만든 것인데 돈이 적으니까 이정도면 배가 안전 하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으면 뒤에 태풍이 와서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어느 지역보다 선착장은 많이 되어있는 데 작장쪽에서 바람이 오면 잘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안제 제도가 나왔으니까 파도를 부술 수 있는 방법 화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남해군 전체 점검을해서 재난이나 어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3주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염해항 계류장에 데리고 가서 어선도 많고 호안쪽에 집이 많서 어항을 집중개발 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옆에 유포가 지방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연안정비사업에 새로 넣어서 하려면 2020년 이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난안전쪽으로 재해위험지구 로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에 이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 바다쓰레기가 섬진강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요즘은 남강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섬진강은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어느정도 예산지원을 받고 계시는 데 남강쪽 낙동강유역관리청 에서는 예산요구 하신적도 없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드리니까 노력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 하셨는 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남강댐에서 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서 쓰레기, 빈병까지 죽방렴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대책 뭐가 있겠느냐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화천 밑에 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 가 쌓이면 주어내고 그물을 공업용으로 쓰던지 한번 건의를 했는 데 사업비가 말도 못하게 많이 들고해서 일단 건의는 한번 드렸봤습니다.

사업비가 크서 실행가능성이 없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중에도 남해군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관광지라고 현장점검을 가보면 해안가에 매일 치우는 데도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계속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있는 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원인을 제거 하는 것도 좋은 데 예산이 크서 실행되기가 시간이 걸린다면영산강유역관리청처럼 쓰레기수거비용이라도 낙동강 유역관리청에서 남해군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 하신 이후에 큰 것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 과장님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했을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는 요즘은 섬진강유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량을 넘가 해서 남강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중호우때 한꺼번에 내려 오기 때문에 그 량을 치우는 것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릴 정도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화천에 댐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걸리게 되면 쓰레기를 치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쓰레기처리비용이라도 근거를 제시해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태풍이 불고 쓰레기가 넘어오면 작년에 3억을 국비로 받아서 했습니다.

1년내 해양쓰레기가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수 군비로처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1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쓰레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환경수도과 소관이고 바다에 떠있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이잖아요. 환경수도과는 환경수도과 대로 하시고 부유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해양수산과 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업폐기물 처리비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년내 부유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배정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는 턱없이 부족 하다고 나머지 기간은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세상에 누가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어느 기관에서 치우기전까지는 계속 방치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볼때는 3개월 한번 치운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은 쓰레기가 재어있는 상황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부유쓰레기나 연안에 대한 쓰레기가 큰 문제 아닙니까? 처리하는 톤수가 1년에 몇톤이나 됩니까?

처리하는 업체에 처리한 것이 400여톤 됩니다.

발생 추정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약 1,000톤정도로... .

그러면 600톤은 남해군 전역에 떠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구 노력을 국비도 받아 와야겠지만 원인배출 지자체에 하천관리 책임요구를 해야 그쪽에서 조금씩 걸러주어야 해안쓰레기가 줄어 들 것아닙니까? 계속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시던 방문 하시던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의사표명을 계속 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산강유역관리청과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하천을 관리 하니까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관리청에도 있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양만권이나 회의때 마다 가면 계속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해당 지자체나 유역관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강댐 방류 때문에 조금전에 가화천 댐소리를 하는 데 댐 생각은 앞으로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사천공항에 가보면 안개가 끼는데 그 밑에 다른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남해사람들 부산 다니도 못해요. 가화천 지구에 보조댐을 만들어서 하자는 말을 혹시나 할까싶어서 물안개 상당히 많은 곳이 가화천이다. 봄에 부산가실 때 보면 안개가 끼어서 위험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