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한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3일 증인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박민희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비판과 견제자로서 활동하시는 남해군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 산업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업무, 에너지업무, 시장업무를 총괄하는 박용주 지역경제팀장, 다음은 우리군의 해양레저의 저변확대로 다가오는 요트등 해양레저의 대중화 시대를 대비하여 하순철 해양레저팀장, 투자유치 말은 정말 쉬우나 결과를 얻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입니다. 군내 어려운계층 일자리만들기 사업으로 직업알선 등 고융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희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특히 7월 전통시장 대학 수료식에 가보니까 일반 장사하는 상인도 번영회 회원으로 새로 추진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은 꼭 이루어서 시장이 지주가 더 내놓아서 번영회가 협동조합 출자식으로 한다던지 해서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 이런 변화가 오는 시장번영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협동조합법이 새로 생겼어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새로 한다던지 연구를 하셔서 점포주와 장사하는 상인들이 윈윈사업이 되어서 남해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력사업이 문제가 있고 남해도 발전소 사업이 공해사업인 줄 알면서도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김두관 전 군수님 시절에 에코파크해서 우리땅이 아니고 다래나무를 심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도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할것입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하면 어떤지 고속도로 주변에도 보면 태양광을설치하고 있던데 상주나 송정에 부분적으로 봐서 대형차 말고 소형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유배문학관 문화는 손익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국가적으로 에너지보급을 연구할 때 이순신 순국공원, 송정해수욕장, 상주해수욕장 등등 가능한곳을 잘 살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동에 가보면 금성면 화력발전소 진입로 들어가는 동네에 전체 다 해놓았습니다. 화력발전소 특별기금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남해에도 발전소가 국가적 차원에서 안들어오게 할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곳은 태양광이 설계에서 부터 참여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인회가입은 현재는 점포주만 가입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 세입자도 시장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를 공급하는 것인데 군내 태양광 전기사업은 15 개업체가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은 군에서 시설했지만 땅은 송정 주민 개인 땅입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건물 옥상에서 생산했을 때는 값이 비싸고 농지에서 생산한 것은 가중치가 낮아서 싸게 사갑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면 업자가 돈을 못 벌입니다. 군청에도 옥상에 해보고 싶은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공공장소에 태양광사업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장 새로 짓는 곳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곳은 사업 자체에 태양광시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에도 태양광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이 개인땅 으로 되어 있는 데 협약을하던지 해서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다래 가 소득이 나을지 태양광사업을 하는것이 소득이 나을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것같습니다.

수해복구 용역 하는데 50일이나 걸려요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기간은 50일 정도 되고 제가 직원을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하순철 팀장이 업무를 하면서 군비를 안들이고 보험금으로 복구한 사례라서 다음에 의회에서 상도 한번주십시오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썬비치 관련해서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취소가 될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에서는 MOU를 하는데 인허가 부분은 생태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7월 이야기를 하던데밖에 주민들은

계획은 7월이었는 데 사업자께서 시간을 달라 라고 해서 9월중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경제과에서 팀장님 고생 하였는 데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면 남해군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되는 같은 안타 깝지만 주변에걸려있는 토지나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국도 19호선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밖에서 물어 봅니다. 썬비치가 되냐고 생태도시과에서 인허가 할일이지 경제과에서는 할일 다했다. 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몇 년동안 지지부진하면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관 부서로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공문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대기업과 교섭중이다. 사업자가 본인들 말로는 100억 이상 투입해서 하고 있는 데

몇 년 동안 진행되었으면 이사람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가보상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승인취소 여부결정을 2013년도 하반기 청문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취소여부 결정 추진계획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사람 현재까지 이렇게 몇 년동안원하는 입장 같은 면 충분, 부족 미흡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진행되고 개인적으로 걸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고통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고 서에 정확하게 사업대상 일부편입 부지 경매진행 중 되어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작성을 해놓고 인허가팀에서 어떻게 할것이다. 이것은 담당팀장으로서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중인 것은 남해썬비치주식회사 소유지분 과 박영엽씨 개인지분 81필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한 것이 21필지, 중도금만 지급한 것이 21분입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17억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바로 이전 될 것이라고 가등기도 아직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원 소유자 들이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한 것만 묻겠습니다. 2012년 12월31일 실시계획승인조건 미충족 보고서 자료에 공정율을 10%라고 적었어요. 지금 몇 년을 해 왔습니까? 승인조건이 10%라고 했는데 21분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팀장으로서 아까 9월쯤이라고 했는 데 개인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되었을 때는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2013년 6월12일 마을기업지원약정서체결 보물섬왕지 등대 포상마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포상 모시마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에 교육을 갔다 오겠다 했는 데 포상마을도 들어있습니까?

2013년도에 신규지정되는 사업입니다. 1차사업으로 작업장 리모델링과 모시밭조성에 5,000만원 투입 될 예정이고 내년도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과간에 협력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올3월 경남도에서 포상 모시마을에서 1박2일 갔다 왔는 데 문화관광과에서 팀장이 갔는 데 남해군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인가 할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정을 하지 말지 1박2일 갔는 데 경제과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협력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희 팀장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어차피 일자리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각 읍면에 환경적으로 그렇거나 이런곳을 챙겨서 해주시면 민원도 해결이되고 고품격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로 선포도 하셨고 읍면에 한군데 정도 환경이 미약한곳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제과 현재인원이 14명인데 정원에서 2명이 결원이네요

예, 육아휴직 2명이 가서 결원입니다.

업무 하는 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히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는 데 상반기사업으로 전통시장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상인회가 농협 하나로마트 하고 소송문제로 태양광사업에 10% 자부담을 못해서 금년도 2억5,000만원을 국비지원 사업인데 포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트업무가 군에 요트를 가진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할때 자치단체에서 선점하기위해서 투자하는 입장이고 그외에는 특 별한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하셔서 중소기업을 육성 하겠다.고 했는 데 남해군에서 중소기업조례를 제정할 때 1년에 5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해온 금애기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남해에 대기업이 들어올리도 없고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 해야 되는 것이 남해군 입니다. 기금 조차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에 공장 등록한 업체가 50개 업체가 되고 아주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입니다마는 농공단지에 5개 업체가 있고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자수입으로 2억정도 지원해 주는 계획을 했는 데 전체기금이 8억5,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자수입도 저고 기금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현면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1억6,000만원 있는 데

국가에서 지원8,000만원 받고 해서 농공단지안에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입주업체 건의내용이 화장실을 지어달라 해서 고현면에 7,000만원 재 배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화장실 이런 부분이 형편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 데 그것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전통공예품 사업비1,300만원이 있는 데 취약계층 죽공예 볏집공예 어릴때 보면 멍석을 짠다 던지 새끼를 꼰다던지 이런취지 인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돈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직 못찾고 있다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은 데 혹시 노인대학이나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것을 하겠노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야기 하는 데 경제과에서는 아직 사람도 못찾고 있다.

이것은 대로 만든 공예품이라던지 볏집을 이용해서 잘하시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셔서 너무좋아서 보급해야 될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는 데 몸이 안 좋아서 그분을 모셔서 교육을 시켜보도로고 계획이었는 데 하반기에는 다른분도 발굴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남해군에 노인대학이 생기고 하는 데 남해군 노인복지회관에 가 보면 노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후배들에게 무엇을 하려는데 예산이없다. 경제과에 전통공예품이 있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노인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 투자유치를 잘해서 남해 부자남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장소 해수욕장 주차장 이런곳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기업에서 설치를 하고 장소는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이렇게제안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안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한분이 오셔서 제안 해 주신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은 비싼돈을 받을수 있는 데 농지 산지 이런곳에 하면 전기를 한전에 비싸게 못팝니다. 기업에서 두분정도 오시더만 한분은 오셔서 포기를 하고 갔고... .

대부료는 군에서 받고 15년경과 후에는 전부 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런 기업들이 한두분 오셨다가 최근에 전화는 왔는 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한번 났는 데 남해시장번영회 소방도로에 야채파시는 분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다고 나왔는 데 징수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상인회에서 노점상에도 얼마씩 받을 것입니다.

소방도로에는 도로아닙니까? 도로의 목적인데 거기에상인들이 앉으면 장날에 대부료를 받는 다 그것은 안맞다.

윈칙적으로 소방도로니까 물건을 팔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해서는 안되지만 상인회에서 돈을 받는다. 그것은 맞지않지 않느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에 물건을 진열해서 안되는 입장입니다. 진열을 하다보면 상인회에서 안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힘듭니다. 추후에 조사를 해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공유재산대부사용수익 허가 및 사유재산 임차현황에 이동시장 번영회 24명 남면 18명 고현시장 13명 지족시장 등 네군데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남해읍 전통시장은 군 것이 아니고 네곳은 군 공설시장이고 1년치 대부료 입니다.

남면시장 18명이면 이 인원만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시장, 지족시장, 남면시장, 고현시장 대부료 받는 곳이 네군데 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활성화 하는 읍시장 만큼 자금이 투입 됩니다.

공설시장에도 사업비가 조금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면시장 지족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군데 시장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뭔가달라 지도록 화장실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고현시장은 어떻게 보면 폐쇄해야 할 정도로 시장이 안되거던요. 말은 살리기 쉽다고 하지만 살리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어촌계하고 마을어장하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묻느냐 하면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마찬가지인데 어촌계하고 부락마을회 하고는 모든 사업에서 이질감이 생겨서 동네마다 큰 문제에요 심지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데 몇 년까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 못한다. 동규로 정해 놓았는 데 너무나 문제가 있고 금년에 마을사업권으로 어촌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어촌계 분쟁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상주금포 천하관계는 20일만에 해결이 되었고 평산하고 갈화하고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연루된 사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포 어촌계가 문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통솔이 안되고 수협이야기는 잘 듣고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잘 안돌아가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행정의 지시를 안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협경우에는 영어자금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 봐서는 소득사업 관련된 어장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안 따르고 하는 사항 은 없습니다.

안따라오지는 않겠죠 늦게라도 따라 오겠지만 전체 면사무소도 모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수협을 통해서 하달이 많이 되고 이장이 모르는 일이 어촌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통일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욕장을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죠 어떤 차원에서 받았습니까?

중앙에서 부터 전에는 국토해양부였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연안관리측면에서 수산과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은 바다가 되는 데 육지 주차장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남해군공설해수욕장 조례에 보면 관리하는 것이 주차장, 샤워장 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부대시설로 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 이득이 되던 남해군에 돈이 안들어오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사유지 임차비, 청소요원, 주차요원 해서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을 와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 위탁비용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나오나요

안됩니다.

전기세는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이 여태까지 사유지로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요. 그 당시 기채를 내서 샀더라면 뭔가변화가 올것인데 지금도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서 주차료 받아서 사용료를 준다고요 지금도 군에서 살려고 하면 팔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료 받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것이 과연 재산관리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평화공원, 유배문학관 온천지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유독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만큼은 안사고 있다.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송정이 2,000만원 나가고 있는 데 처음 이 사업은 송정관광지개발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용도 묶었기 때문에 그 용도외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라고 하는 데 제가 업무를 3년전에 볼때 매입하려니까 40억 가까이 드는 데 그 돈으로 한꺼번에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곳은 사유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유징기 때문에 송정관광개발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2주전인가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방금 해수욕장 관리주차장은 부속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라고 해놓고 돈 계산 하고 할려니가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은 상주는 남해군 부지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직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던 송정사유지는 벌써 사서 개발을 했어야된다. 아까 경제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송정주차장이 남해군땅이었다면 상가를 짓던지 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했을 때 그린발전소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확실히 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면 총괄로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기채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남해군이 지향하는 사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사업을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화계 앞에 방파제 이름이 이안제 인데 어떤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어떤사업 입니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 에서 연결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 사업은 언덕붕괴나 바다에 있는 인근 가옥의침수 태풍피해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연안정비사업은 그것 플러스 해안침식방지,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을 해서 재해예방과 침식방지 친환경 연안정비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인지는 모르지만 홍현앞에 파일박아놓은 방파제를 보고 굉장히 앞서가는 어항시설이라고 생각 했어요. 또 화계 용소앞에 가보니까 삼발이를 해서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 견학을 가 보니까 부유식으로 바다에뜬 방파제 였다면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역에 건의를 받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항을 보는 데 바다의 깊은 길이가 몇미터 바깥이 되면 연안이 안된다면서요 선착장을 설치할 수 없다 면서요.

그것은 제가 법상 검토 한 바든 없지만 남해군에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농어촌정주항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연안에 마을과 접해있는 재해예방과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해서 어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생도 많이 했는 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염해입니다.(지도를 보면서설명) 부두가 세 개나 있는 데 여기가 남상쪽으로 나온곳입니다. 여기에 선착장이나 낚시터겸 해서 하는 데 어항지구밖이라고 해서 선착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항구역을 지정할 때 2002년도 승인했고 2005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 지정고시 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는 데 구역이란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항구역지정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끝에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항개발사업으로 하려면 다른어항개발사업이 유보가 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있다면 선창을 해 놓았는 데 북서풍이 불때는 크게 효과를 못봐서 여기에다가 방조제를 해주면 완전하게 되는데 여기가 배가 제일 많은데 피항하러 유포로 갑니다. 이지구가 그런것에 해당이 안된다면 이안제를 접목시키면안되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여기하고 소량하고 남해군 전체로 봐서 북서풍이나 남서풍이 불었을 때 동네를 끼고 있는 곳에 파도가 치는 이런곳은 이안제 제도를 적용시켜서 안전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 보안등이라고 할까 전등이 총 몇등이나 됩니까?

가로등은 태풍이 오면 재난안전과 120기동대 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도 이관 받아 놓은 것이 있는 데 가로등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개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 선착장 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전기요금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로등이 없었는 데 매미 이후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한전에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급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간첩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둣가에 보안등 설치를 했고 일명 등대도 되고 낭장망 야간 작업할 때 위험도도 줄이고 해서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어느 선착장에 가면 총총 들어있는 선착장이 있어요. 저 사이에는 하나 없어도 될 정도로 전등이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조를 짜든지 해서 밤에 나가서 점검하셔서 불요불급한 것은 철거는 안되지만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선착장 보안등 가로등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볼일이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염해에 선창이 3개가 되는 데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2개는 제가의원 되었을 때 만든 것인데 돈이 적으니까 이정도면 배가 안전 하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으면 뒤에 태풍이 와서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어느 지역보다 선착장은 많이 되어있는 데 작장쪽에서 바람이 오면 잘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안제 제도가 나왔으니까 파도를 부술 수 있는 방법 화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남해군 전체 점검을해서 재난이나 어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3주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염해항 계류장에 데리고 가서 어선도 많고 호안쪽에 집이 많서 어항을 집중개발 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옆에 유포가 지방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연안정비사업에 새로 넣어서 하려면 2020년 이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난안전쪽으로 재해위험지구 로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방류 때문에 조금전에 가화천 댐소리를 하는 데 댐 생각은 앞으로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사천공항에 가보면 안개가 끼는데 그 밑에 다른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남해사람들 부산 다니도 못해요. 가화천 지구에 보조댐을 만들어서 하자는 말을 혹시나 할까싶어서 물안개 상당히 많은 곳이 가화천이다. 봄에 부산가실 때 보면 안개가 끼어서 위험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