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당면 현안문제 때문에 3일간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도 7월 3일부터 7월 4일 내일까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 등 12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대가 등의 송금여부 문의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초 1건당 3,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송금내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계획을 실과소에 통보하여 시행한 결과공사 대가 등 총25건에 대하여 송금내역을 통지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균형집행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송금문의가 저조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조기집행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종 기회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여 본 시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원가회계제도 시행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성과분석을 위해 2012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중 서비스요금 6,413건 29억 3,300만원을 26개 세부사업에 배분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18건 854억 8,600만원을 각 세부사업별로 매핑하여 세부사업별 원가를 반영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정책사업단위로 원가정보를 작성하여 8월 재정 공시 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성과관리 및 예산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수행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조기집행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867건의 339억3,600만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자계약체결을 통하여 구비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계약상대자의 방문횟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발주사업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입니다.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을 대상으로 계약하기 전에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 변경의 적정선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계약심사 실적은 공사 용역물품 등 19건에 41억7,700만원으로 1억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계약심사 범위확대 및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 155억1,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원을 추징하였고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비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추진한 결과 4억700만원을 1월에 징수하였습니다. 주민납세 편의를 위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계속 홍보하고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조사일 및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 현 주택 59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고, 1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99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신ㆍ증축 등으로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30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입니다. 자료재원 확충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4,399건 3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직장과 재산 등을 조회하여 742건 2억8,5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압류예고 등 사전안내문을 3회 발송하여 납세자와의 마찰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71티를 영치하여 2,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고질 상습 체납자 34명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 중이며 경매중인 체납자에게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는 등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에 비하여 관심이 저조하였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32억1,900만원을 부과하여 22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6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6억2,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9억9,700만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전 등록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인식이 팽배하고 매달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 체납 영치시스템, 급여ㆍ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현장조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연중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공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군세수입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건물유지관리를 통해 건물의 내구연한과 안전을 증대하고 청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본청 현판교체와 석곡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등 7건과 교류협력 지자체 게양대 설치공사를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실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군청사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전국적인 전력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정부 시책에 인센티브인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함입니다. 지난해에 에너지 절감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보통교부세 산출액 약19억1,300만원을 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절감기준인 13%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냉ㆍ난방기 운행시간 조정 및 생활속 에너지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에는 전력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 8월 전력 사용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군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4억원이고, 지금 5월 30일까지 해서 6억원이 부과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서부터 담배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지요, 피는 곳에 대해서?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담비피우는 사람들을 꼭 죄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95억원 중에서 14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실 예로 본청 같은 경우는 흡연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흡연자들을 위한 흡역구역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본청의 경우에는 3개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본청 옥상하고 건설과 옆면 또 경제과 옆면에다가 3군데를 흡연 장소로 지정해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또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 의자 같은 것도 배치해놨고요.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비가림 시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지만 또 담배인삼공사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팔면서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장마철에 비가림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최소한의 시설은 해놓고 규제를 해야지 실상 이분들도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가령 공공시설인 공용터미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보면 비가림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흡연구역만 지정 해놓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이거 도대체 해로운지는 알면서도 또 지방세수입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최소한 시설은 해놓고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원하고도 같이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요즘 업주는 몇백만원, 피는 사람은 십만원 하는데 최소한 대로 해주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입니까? 지금 계약심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심사할 때 원가분석을 한다고 그랬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금액이 용역, 물품, 공사 나눠졌을 때 각각 얼마 이상일 때 우리가 원가분석을 합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공사계획은 2억원 이상이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공사 2억원?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용역은 5,000만원.
대광
강대광의원
5,000만원.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물품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000만원이요. 정확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따로 자료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행해 주시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저희들이 좀 줄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게 있던데요. 우선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세액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것이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자, 근본적으로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던 원인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자, 세입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세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세입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세출을 잡으니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금년도 엊그제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안이 당초에 보니까 잘못 지금 편성이 돼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지금 세입이 사실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출을 넓게 잡았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뒤에서 이 자료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 검사했던 것은 어제인가요? 우리가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결산검사를 결과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갖다 줘보세요.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은 갖다 줘 보세요. 여기에도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세출하고 연도별 변동추이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3쪽인데 가지고 계시죠? 최근 5년간 통합재정 수입과 통합재정 지출의 변동추이 이걸 갖고 있는데 5년간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것이 쭉 밑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사실 2011년도에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지금 결산에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세출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늘어나 있어요. 이것은 뭔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재정지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비단 재무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인데, 지금 재무과가 이번에 결산을 한 부분에서 주무과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잘못 편성이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딱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세입이 늘어났을 때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입니다.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세입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출이 그만큼 늘어날 이유가 사실은 하등에 없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2013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세라든가 보통 보면 우리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줄어든 부분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이자수입이 좀 많이 줄었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이자수입도 줄어들었고, 이자수입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조기집행률이 몇 퍼센트 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97%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97%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나온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의원
정부의 시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앞에서 1등, 2등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겁니다. 뒤에서 1등, 2등만 하지 않고 중간 정도만 가게 되면 아까같이 우리가 충분하게 얼마든지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저는 재무과라고 보는 겁니다. 조기집행 강요하실 때 각 부서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겠지만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은 재무과란 얘기에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통합재정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도 매년 변동추이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서 우리가 세출하고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세출만 늘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입이 부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산검사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지방세가 지금 낮게 걷히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지방세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 것 말입니까?
대광
강대광의원
예.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건 뭐 전체적인 재산현황과 변동에 따라서 적절히 유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요인이 별로 아까 말씀대로,
대광
강대광의원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실 때 적어도 지방세가 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가?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편리한대로 이렇게 지방세 수요고 이렇게 노력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대광
강대광의원
자, 앞으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때 보니까 경매하고요. 우리가 공매권도 있는데, 공매는 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관공서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경매 건은 보니까 74건 해 가지고 나오고 배당금 11건 있는데 우리가 혹시 공매의뢰는 지금 부동산 29건, 차량 5건 있는데 차량이 우리가 봤을 때 5건만 된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으로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차량이 왜 5건 정도밖에 공매신청이 안 들어 갑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광
강대광의원
제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지적해주시고요. 차량 체납 건을 다양하게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기계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체납조사하고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차량 체납 건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액수가 줄어들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서 공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매가 5건 정도가 안 됐다는 것은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요. 만에 하나 차량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나 그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공매가 5건 밖에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건 봐주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앞으로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회 또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기 위해서 잡고 있고요. 현재 36건의 5,300만원을 공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5건은 3회 이상이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공매를 하는 것이지 일부 소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저희들이 공매신청, 공매 했던 것 결과를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발주사업 계약심사 예산절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제 밑에 절감액이 1억300만원 약 2.5% 그러는데요. 공사용역 물품 계약심사 했을 때 심사를 하다보니까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한 가지를 놓고 보면 당초 원가계산을 잘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계 반영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절감이 된 겁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잘못 됐다기 보다는 원가계산 할 때 반영해야 될 시점 이런 관계 또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요. 또 이율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내야 되는데 심사에서 보니까 절감이 됐다는 것은 해야 할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또는 설계부서에서 설계해 가지고 넘어왔던 것을 재차 다시 심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바로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당연히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등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보니까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해 보니까 절감을 해야 된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원칙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계약심사에서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가는 건가 용어정의가 정립이 안 되네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 할 때 당시부터 원가심사 하더라도 하나도 그런 관계없이 100%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혹여 사람이 하는 것이라 잘못될 수도 있고 이율도 저희들이 조절할 필요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이율은 몇 %에 얼마큼 설계 당시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반영해 줄 것 다 반영 해줬는데 이것을 심사에서 했다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가? 이게 용어정의가 좀 애매모호해요. 방금 과장님 설명도 원래 심사에 반영될 것인데 원가절감 하는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갖고 본 의원이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당시 설계할 때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까? 용어정의를 한번해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용어는 다시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계약설계 당시부터 어차피 해야 할일을 안 하고 단지 계약심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 있어서 조정했다. 그렇지요? 그럼 예산절감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한다는 것이 참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민자보 사업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납득이갑니다. 부과세 등 기타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자보로 됐을 경우는 약20%가 절감이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나머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20% 이상이 더 지출이 되요.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민자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예산절감이 100이란 숫자를 놓고 보면 민자보로 하면 80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부과세가 10% 해당이 되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기타 거기에 필요 하는 경비 등이 10%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 약20%가. 100에서 80이면 민자보로 할 수 있는데 100을 다 주고 공사계약을 아니면 물품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이 민자보로 갈 것이냐, 시설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걸 민자보로 주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설령 저희들에게 계약이 들어오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는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제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에 대한 정의를 놓고 본다면 법으로 규제가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복지과장 이금노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목차 순으로 2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안 자원봉사자 1,163명을 증원하여 인구대비 3.8%가 증가한 4,402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차마을 대축제와 장미축제, 저소득층 밑반찬 봉사, 사회복지시설 행복도우미 봉사 등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단체별로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여 모든 봉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94주년 3.1절 기념식과 거리행사,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충의공원에 충의루 현판식과 방송시설 설치 및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류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8.15 광복절에는 우리군 최초로 기념식과 태극기 물결 재현 행사를 개최하여 국경일과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날이 되도록 군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완계정사 관리사 신축과 학정리 방공 위령탑ㆍ위령제 실시 등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추진입니다. 노인성질환 치료예방을 위한 수중 재활운동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영상 아카데미사업은 우리 군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에 2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개발형 및 지역선택형 사업에는 2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판소리에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입니다. 곡성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080명으로 인구대비 10%로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088명에게 5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밖에도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인 삼강원과 직업 재활 동악포장재시설 2개소에 16억9,600만원을 지원,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한 생활과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과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3억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57만원 이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834명에게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18억7,000만원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262가구 2,05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진료비로 36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655가구의 건강보험료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반면에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 사례를 적발해서 11건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 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은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의장군으로서 장수벨트 공동사업과 100살 잔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행정협의회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였고, 구곡순담 장수벨트 회원의 행사로 4개군 8쌍의 부부를 모시고 전통 혼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구곡순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100세인이 말하는 힐링포유 실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4개군에 총 사업비 10억원 중 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구곡순담 100살 잔치를 장수와 효가 어우러지는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여 심청효문화대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사업 522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31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와 환경개선 사업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였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스취급 전체 경로당에 가스누출 차단기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안전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취약계층에 독거노인연중 무료급식 제공입니다. 독거노인과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사업으로 경로식당 7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개소를 운영하여 노인 234명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는 302개소의 경로당을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부식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8,333명에게 43억5,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화장장 사용료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장기요양급여로 8억1,800만원을 군 부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확대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읍면 사무소에서 50명이 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했으며 곡성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9개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등 총117명을 참여케하여 총4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민생활 한마당 서비스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총18회를 실시 1,043명에게 빨래방 서비스, 전기안전점검수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빨래방 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87건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연계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모금회 주택지원 및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취약계층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타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페이지 사례관리 대상자 통합관리추진입니다. 통합 사례관리는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민ㆍ관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읍면과 협력하여 단순서비스연계는 105가구, 집중사례관리계획 및 수행가구는 14가구에 55건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발전과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심 제고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45명에 대한 직업훈련교육과 곡성군 합창단 활동을 17회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동, 여성안전을 위하여 각종 조례 제ㆍ개정 19건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홍보물품 떡, 메모지를 제작하여 관내 중고교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주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하반기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권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6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2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조손가정 58가구 75명과의 결연 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위안잔치와 학교폭력근절 예방활동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명의 방문지도사가 40가정에 대한 방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여성 친정보내기사업과 생활적응 지원사업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부부교육과 프로그램 연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주 7월 6일날 즉 이번 주 토요일날이 되겠습니다. 11시에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7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 양육비, 부모교육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에 23억4,100만원을 보육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한마당 행사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국공립시설 옥과 한빛 어린이집 부지 기부체납과 건물을 매입하여 곡성군으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고 죽곡 용정리에 위치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한옥형 시설로 준공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운영자인 부지 기부 체납자에게 위탁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죽곡 동화어린이집은 4년 5월, 옥과 한빛어린이집은 13년 5월이 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빛어린이집 리모델링과 7월 8일 죽곡 동화어린이집에서 개원식을 갖겠습니다. 25페이지 섬진강 어린이 동요가요제 추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하여 전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종합문화예술축제로서 섬진강 기차마을과 어린이를 세트화 시키는 동요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행사를 대비하여 전국행사에 걸맞은 상격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급식, 간식비를 매분기별로 지원하였고 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한 해동안 성과와 반성을 계기로 아동중심의 종합적인 아동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급식은 급식아동과 결식아동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급식아동 329명에게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1일 1식으로 반찬을 공급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8명에게는 학기 중에는 1일 2식, 방학 중에는 1일 3식을 도시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01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상담관리를 실시하였고 개별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160개 연계운영 연인원 9,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곡성군 저소득 아동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지방서기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직 날짜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 업무를 섭렵을 못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혹여 수치상이라든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자원봉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민선4기에 비해서 민선5기에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물론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도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원봉사자라는 어원자체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5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굳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해오고 그래야지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성이 자꾸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한마음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굳이 이렇게 까지, 민선4기에 비해서 민선5기에 들어서 이것을 성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결국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선거 우수사례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전 곡성 군민의 12% 정도가 되는데, 하여간 순수성으로 가야 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자, 8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해가지고 바우처 있습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몇 페이지?
대광
강대광의원
8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해가지고 바우처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1급, 2급 장애인 47명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1급, 2급 장애인에게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우처 사업 같은데,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여 제대로 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곡성군이 구곡순담이 몇 회입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5회째.
대광
강대광의원
5회라고 하면 지금 4개 군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시행하는데 한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죠?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곡순담 행사가 장수벨트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각 군에서 공동적으로 행사를 치러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행사성 위주의 행사를 치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바퀴를 돌았는데 또 행사입니다.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계속 행사만 치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지속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 의문시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 행사에 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시 행사를 치르는데 모든 것이 행사성 위주입니다. 과연 이것이 장수사업으로서 적절한 사업인가? 물론 장수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행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밑에 보니까 2013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거의 마련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장수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없어요. 지원사업은 없어요. 거의 행사성입니다. 이런 행사를 굳이 치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아마 4개 군,
대광
강대광의원
4개 시군중에서 안 되면 탈퇴를 해서라도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4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한바퀴 돌았는데 또 한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행사를 위해서?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번 논의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각 군에서 1번 정도 행사를 했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뭔가 논의를 통해서 의제를 바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사를 해왔으니까 장수노인을 위한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정책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바꿔져야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매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야 합니까? 잘못 됐는데요. 과장님도 잘못됐다는 것 직감하겠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한 행사성 위주에서 이 분들을 위한 시설, 그런 쪽으로 선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안 되면 행정협의회를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가셔야된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제동을 걸겠습니다. 다음 12쪽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중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시니어클럽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좀 줄어들어서 옵니다. 이 이야기는 매년 시니어클럽도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지원사업이 줄었다, 늘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곡성군에서 사실은 곡성시니어클럽이 그만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금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고 과연 시니어클럽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이 있는데요.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제공사업이 심청 복지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에 지금 1,500가구가 되어있는데 독거노인이 지금 1,500가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응급환자 돌보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도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이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 서비스를 주어야 할, 또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구가 1,500가구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 속에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고 독거노인이 아닐지라도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독거노인만 되어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독거노인으로 되어있어요.
대광
강대광의원
독거노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늘려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아닐지라도 부부간에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외계층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사실상 호응이 좋던데 이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파악하셔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서 87건에 8,000만원을 예산대비 53%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의 시책을 보니까 금년 박근혜 정부에서 12월까지 긴급복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늘릴란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긴급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다소 기준을 완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긴급복지가 87건인데 예산대비 53%밖에 안 썼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까같이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로 복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12월달까지는 보다 더 긴급복지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늘려줄란다. 내려 보내 줄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할 우려가 생깁니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이 300만원까지 대상기준에 들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7월 1일부터는 500만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긴급복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가 들어와서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지과에서 쓰는 예산도 있고, 아까같이 의료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가 먼저 선결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렇게 긴급복지를 꼭 자격의 틀에 갖춰서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을 매몰차게 이분법적 사고로 되, 안 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아까같이 국가에서도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더 앞장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고서도 보니까 예산대비 53%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상반기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가지 못 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나서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지금 만에 하나 복지 쪽에서도 우리가 자꾸 지역 주민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도 이해가 되냐면 앞서서 자꾸 달라고 보채는 사람은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참고 모르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수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또 설령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다보면 우리가 이런 예산만큼은 추경을 통해서 라도 확보해서 좀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요. 21쪽 보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CYS-NET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6,000만원인가요? 이 사업을 받아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정말 중차대한데 앞으로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으로서 우리가 그칠 우려도 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청소년 예절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관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사업입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 관에서 주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곡성에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또 수행하는 것으로,
대광
강대광의원
청소년 수련원이요? 청소년 수련원이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청소년 야영장 같은 곳에서요. 우리가 위탁해서,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이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향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가 된 것인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자,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판 현황에 보니까 보육아동 정원은 8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표 보고 계십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보육아동 현황은 7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확히 보육아동 정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현재 인원이 829명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현원은 또 뭡니까? 현재 인원이 707명인데,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보육을 하고 있는 현원수 인 것 같습니다, 707명은 현재.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니까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707명이란 얘긴데요. 보육아동 정원은 그러면 나머지 갭이 생기는 인원은 뭡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정원은 있지만 아까 보육 지원이 안 되는 정원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지원이 안 되는 지원 사업이,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24쪽 넘어가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수탁자 및 기간 산정에서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군립이 2군데 인데요. 한빛하고 죽곡 용정리 동화하고요. 보니까 위탁기간이 4년 5개월, 한 쪽에는 13년 5개월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표에 보시면요. 총 재산가액이 있고 연간 사용료가 있습니다. 연간사용료는 총 재산가액에 1,000분의 25로 산정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기부체납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군립어린이집으로 되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기부체납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누게 되면 위탁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기부체납 한 그 금액을 연도별로 나눠서 사용료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전체 재산에 대한 위탁기간 산정이 아니라 기부체납 한 재산가액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 만큼 과연 몇 년 동안을 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나눈 가격이 위탁기간이 이렇게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 부분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죽곡 용정리에 기부 체납, 보통 군립 어린이집이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곳에 건물을 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밑에 한빛 어린이집은 아까같이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가액 만큼 보상을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가 4년 5개월, 13년 5개월인데 아까같이 기부체납 한 재산가와 연간 사용료는 역시도 총 자산 평가에서 거기에 따라서 연간사용료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부체납 가액하고 이것을 아까같이,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연간 사용료로 나눈,
대광
강대광의원
연간 사용료로 나눠서 지금 이것을 나눴다는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죽곡 용정리에서 기부체납 한 재산가액이 몇 평방미터, 여기 보니까 959㎡인가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959㎡를 기부체납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줬을 것이고요. 자, 밑에 있는 한빛 어린이집은 1,055㎡를 기부체납을 해서 건물이 지어진 곳에 지불했을 것인데요. 자, 죽곡 용정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5개월인데, 왜냐? 토지평가액이 죽곡이라는 곳하고 옥과하고는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현격한 위탁기관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됐는가는, 밑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됐다할지라도 이건 다소 불합리하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나름대로,
대광
강대광의원
제도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이 재산평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토지로 봤을 때는 제공받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쪽하고 3배 차이가 납니다, 위탁기간 자체가. 그런데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보통 4년 내지는 5년입니다. 이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요.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례는? 그런데 우리가 13년까지 줘버리게 되면 이 분이 군립으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3년을 이렇게 줘 버리는데,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하여튼 운영이 잘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야죠.
대광
강대광의원
우리가 아무리 지도를 해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어린이집이 얼마만큼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얼마만큼 많다는 것을? 여기 2군데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립어린이집 2군데를 비교해봤을 때 너무 형평의 차이가 있다. 한쪽에는 거의 적정하게 4년 정도 갔는데 한쪽에는 13년이라는 것을 줘버린 것을 보면 혹시 여기에 또 다른 뭔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의원님, 여기에 또 다른 뭔가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형평성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나 토지의 어떤 그것의 가격이나,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곡 용정리 동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그 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표로만 봤을 때 봐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4년에서 5년 사이를 우리가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여기의 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한빛어린이집은 당초에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그 위에건물을 다시 지어줘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자기가 운영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을 우리가 사실 매입해서 우리가 사 준거나 진배없습니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들으니까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한다면 이 분은 흔한 말로 꿩먹고 알먹고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같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13년 5개월 동안 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표만 보더라도 형평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정확히 납득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돌아가셔서 한번 봐 보세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한번 보시고 13년 5개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인가,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강대광 의원님께서 서면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의원
한 가지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7월 6일자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책자에 없습니다만 18페이지 긴급복지 서비스확대에 보면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라고 해서 주택지원사업하고 같이 4,800만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지원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첫 번째 행사이신데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어떤 사업입니까? 18페이지.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내용의 재원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특화사업 속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이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 예산이 군으로 오는 것입니까?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천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곡성군으로 오죠.
상래
조상래의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군으로 들어왔으면 성립 전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고가 안 된 것이 자활센터로 이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최가 군입니까? 자활 센터입니까?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와서 처음부터 계획부터 수립한 것이라면 금방 상세히 알겠는데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진 뒤라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첫 번째 사업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장님입니다만 우선 과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이 주최가 아니고 자활센터가 주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첫 번째 행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가 되었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하는 것입니까? 군이 주최입니까? 그것 한 가지 것만 알아볼게요.
종국
김종국의장
복지과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다문화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다문화?
상래
조상래의원
다문화센터?
종국
김종국의장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아는 대로 메모를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앉아만 계시면 뭐 할 거예요?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5쪽이요. 하단에 보면,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위손 봉사대 복지시설 이ㆍ미용봉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봉사 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진정한 봉사단체 봉사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을 봉사하시는 마음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위손 봉사단체는 군의 봉사단체로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 하신 분들은 모든 시간이나 예산 들어가는 것을 진정으로 뭘 바라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봉사하시는데 몇 군데를 좀 참석해서 같이 봉사를 참여 해봤습니다. 그 가위는 머리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요. 가위나 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머리 자르고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고액이에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차비며 식사를 자기 돈으로 다 사먹고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해요. 시간은 일주일에 정해놓은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예산을 제가 작년에 가위를 한 10개 구입해달라는 주문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간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 진정한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아까 봉사단들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선진지 견학이나 곡성군에서 좋은 일 있을 때 불러들여야 하는데 소외가 되요. 이번에 취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업무파악도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소외되지 않게, 진정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칭찬을 하고 상도 줘야 하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그분들은 그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곡성군에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시니까 좀 챙겨서 조금 바라지는 않지만 기구 같은 것, 예산이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드리고 가위손 봉사대가 필요로 하는 재료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지난 번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아직도 그분들은 바라지는 않지만 애로가 많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0쪽이요. 여성능력개발 성교육 실시 있지요? 보면 2개 과정 해 가지고 스타킹 공예, IT 자격증반인데 자격증을 아마 습득하는 건가 본데요. 그분들은 주로 어떤 여성들이, 아직 업무가 파악 안 되어 있을 줄 압니다만 거기에 해당된 직원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2개는 교육과정인데요. 스타킹 공예반하고 IT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하여튼 자격을 획득도록 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자격증을 습득해 가지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습득하신 것 아닙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격증을 얻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야죠.
경자
김경자의원
우리 군에서는 아마 여기에 맞는 일자리가 마땅히 없을 겁니다마는 이왕 이런 자격증 반을 교육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곡성이 아니라도 다른 타시군 그런 곳이라도 자격증을 습득하면 일자리가 분명 생길 겁니다. 일자리가 있기 위해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곡성군에 복지과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격증만 많이 가지면 뭐 합니까? 거기에 맞게 어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시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함양 워크샵 추진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의원
거기에도 올해 예산이 서 있지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의원
서 있는데 제가 워크샵을 참여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단체에서 하는 워크숍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우리가 워크숍 하면 모든 경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워크숍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요.
경자
김경자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워크샵을 가면 우리가 소문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마는 못된 소문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1년에 한번 워크숍을 가는데 무슨 옷을 좋은 것을 사입었네, 무엇을 했네 그런 소문이 돕니다. 여성들은 가정 일도 참 충실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봉사해서 그런 워크샵을 가시는데 거기서 옷이 좀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여성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런 워크숍이 있을 때 거기에서 조금만 더해주면 좋은 워크숍을 다녀오실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하나마나 하는 워크숍이 안 되게끔 과장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직 전반적으로 업무가 파악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서두에 업무연찬이 아직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큰 타이틀로만 말씀드릴게요.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겠지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인 생각으로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알게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회현상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시기 전에도 보면 그런 일이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우선 용어의 정의 내리기 전에 홍보 부족도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분들이나 일반적인 군민들이 드림스타트네, 푸드뱅크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물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용어정리가 저희들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 단어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각지대를 얘기하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나 노인 일자리 등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 독거노인 연중 무료 급식제공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취약계층이 상당히 곡성군에 보면 분포적으로 많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한 곳을 보면요. 거의 다 중점적으로 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거의 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요.
만수
이만수부의장
많이 모이는 곳이요. 바로 이곳이 취약지 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에서 약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아야 해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경로식당을 통해서 부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태가 있고 그게 경로식당에 급식봉사 같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다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얘기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간과하면 다는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 부분이죠?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경로식당 부분입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곳이라도 기회가 되면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지요. 불편해서 도저히 차로나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재지와 인접한 가까운 부분은 편입을 해서라도 홀로 계신분이 아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가 파악되시면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복지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곡성 관광을 전국에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장권 상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박람회장 내에 곡성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교육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지역 고등학교 3개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곡성관광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철도역ㆍ광주공항ㆍ여행박람회ㆍ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등 관광객유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관광안내 기능 강화입니다.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안내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 내 2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모차와 휠체어 등 총55대의 편의기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전문 관광해설사 11명이 활동 중이며 외국인 관광객수요에 대비하여 금년에 추가로 다문화 가정출신 2명을 해설사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가 표기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9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광안내소의 역할변화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겠으며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일러스트 안내지도를 포함한 관광 안내 책자를 새롭게 제작하여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곡성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압록유원지에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곡성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비 98억원, 군비 66억원, 민자 20억원 총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구압록초등학교 부지와 신규 매입한 부지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단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부터는 본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민자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청계동 계곡에 관광체험장 조성을 위해 청계동 계곡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국비 12억원, 군비 8억원 총20억원을 투자하여 의병훈련 체험시설 병영캠프 기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관리시설 및 훈련체험장 병영캠프는 2014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림사 관광지활성화사업입니다. 도림사관광지의 경우 작년 7월에 개장한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가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도림사 관광지와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캠핑장 8면을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정비, 구령대 및 취사장 도색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및 환경관리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림사 관광지와 오토캠핑리조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관광지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광지가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을 기차와 추억을 테마로 가족관광객의 체험거리 및 숙박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다목적 체험관 및 주차장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타운투어리즘 존 건축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타운투어리즘 존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지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 여행 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억을 주제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유치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D입체영상관 건립 완료하였고 곡성군 관광홍보를 위한 3D입체영상물 제작 및 4D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0%입니다. 앞으로 3D영상물 제작 및 4D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또한 섬진강기차마을 체험관, 기념관 등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변의 도깨비 설화를 테마화하여 전시ㆍ체험공간을 조성 문화ㆍ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현재 기념품 판매시설과 관리동을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전시관 및 게이트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및 콘텐츠를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판매시설 및 관리동 건축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체험전시관 및 게이트 설치사업은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병행 9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 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힐링을 테마로 한 관광 휴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민자 45억원을 포함하여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삼기면 괴소리 산77-1번지 일원에 추진하였으나 주변 여건이 힐링과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민간투자가 불확실하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민자사업 45억원을 제외하고 섬진강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을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를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신청을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승인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에 명품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섬진강의 랜드마크 역할 및 지역주민의 통행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섬진강 오곡면 침곡리에서 고달면 호곡리간 설치 계획이었으나 출렁다리가 국도17호선에서 8m 이상 손상되어야 하며 주민이용도가 낮고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의견수렴결과 대황강의 랜드마크 역할이 되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활용도가 높은 죽곡면 태평리로 위치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현재 전라남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변경 승인요청을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전라남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승인이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 후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호남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로 지정된 고달 가정마을 실시설계가 80% 진행 되었고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사업인 곡성 대황강길 탐방로 조성사업은 90%, 압록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에코빌리지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마을에 추진 중인 농촌문화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인허가를 완료하여 9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또한 지리산권 아카데미 5개 과정도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타연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섬진강기차마을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콘텐츠 및 경관시설을 보완코자 총 사업비 2억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주말 상설공연 10회, 소규모 이벤트 행사 5회 실시하였고 장미거울 및 장미비누 등 기념품 6종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장미공원 레이저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말 상설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추가 기념품 제작과 시계탑 설치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기차마을 기반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보완하여 기차마을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증기기관차 운행 설로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기차마을에서 가정역까지 1,610m의 구간을 목 침목에서 콘크리트 침목으로 교환하였고 침곡역 레일바이크 보관소 설치를 위한 선로 250m를 부설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미성 옥상 조경 및 쉼터조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장미공원 무대 객석 1,325㎡를 현무암 판석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침곡역 레일바이크 보관소 설치 및 장미성 옥상 조경 및 쉼터설치사업은 심청효문화대축제 전까지 완료하여 기차마을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 기차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어 구 곡성역사 및 레일펜션 옆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대상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부지매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감정평가에 따른 기본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곡성-오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중복된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 확정통보가 안 되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 확정 통보가 되면 기 평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적극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색 있는 1004장미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1004장미공원을 테마별 볼거리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4장미공원 입구 벽돌아치에 넝쿨장미 유인시설물과 야간 조명시설 등을 확대설치하고 경관조형물도 보수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004장미공원 내 미정비 된 화단을 경계수목인 회양목으로 보완정비하고 공안지에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세계 명품장미와 어울리게 주변경관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청효문화대축제를 대비하여 장미개화조절 및 생육관리,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사계절 초화류 꽃단지 조성 및 경관관리입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꽃단지와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 내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꽃묘를 생산 식재하여 기차마을에 연중 축제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꽃육묘장 및 꽃단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차마을 내에 조경수목 및 야생화 등을 주변경관에 맞게 식재 관리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적곤충관은 전면 포장공사 및 전시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였고, 관광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자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천적곤충관내에 나비표본 100여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 꽃단지를 중앙무대 뒤편까지 확대조성하고 레일바이크 확장구간인 신 철로 주변에 아치터널 등을 설치하여 경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의원
17쪽에 섬진강기차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부지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 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곡성-오곡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 미 협의된 토지,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 4건, 지작물 4건, 총8건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중토위에다가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토위 결과통보가 온 후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최종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러면 재결 확정통보가 온 뒤에는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당초 본 예산심의 때도 의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냐? 2년전엔가도 한번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사장시키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들 하고 감정가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안상철씨 토지 바로 밑에 한상호씨? 그분 것이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 곡성역 앞 지나서 6구 이장 집 주변 거기 건물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한 두사람을 빼놓고는 거의 협의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토지수용령을 내릴 방법은 없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관리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주차장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토지수용은 가능합니다. 현재는 곤란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부지를 이번 기회에 매입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런데 가능하면 토지주인 지역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없이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광과 사업에 보면 주로 섬진강 기차마을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용어들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도 삼기에서 기차마을로 옮겼지 않습니까? 여기도 건물 들어갈 거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건물위주보다는 장미공원에서 주차장 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에서 힐링과 에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상철
이상철의원
섬진강변 체험학습 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원래 도깨비 사업이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이것도 기차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관리동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철
이상철의원
그 다음에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 여기도 보면 박물관, 명품관, 체험관, 기념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사업에는 기 준공이 된 다목적체험관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로즈홀이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기존에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봤습니다마는 용도도 없이 건물 지어가지고 유스호스텔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기차마을에 건물을 다 짓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도깨비 관련해서 체험관에 대해서는 오지리 쪽으로 오곡면사무소 쪽에 제일 끝쪽에 위치를 정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그 체험관은 도깨비나 모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추억여행체험관 등 체험관에 대해서는 현재 4D 영상관 지어놨죠? 그 쪽에서 동물농장 사이에다가 건물을 한 40평에서 50평정도 사이에 4동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용도나 운영측면을 생각해가지고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건물을 가야 할 것인가? 내년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래도 곡성기차마을을 이렇게 도시민들이 찾는 이유는 옛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하고 많이 찾는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민들이 왔을 때 증기기관차도 타고 호젓한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건물들이 너무 난무하게 들어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철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차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맥락에서 시설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한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에코힐링도 삼기 괴소에서 들어오고 보니까 거의 장미공원 쪽으로 집중되는데, 건물 등.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군수님 말씀이 장미공원을 확충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이 에코힐링사업을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용역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서서 다시 또 변경이 되고 그렇다면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놓고 막상 실행차원에서 가면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변경된 부분도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최소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용역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리라고 의원님들이 자꾸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시간정도 지나면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다시 거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기왕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중성, 낭비, 예산 등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 검토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까 얘기한대로 거의 다 기차마을에 집중되다 보니까 염려스럽고 당연히 지적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아무튼 가급적이면 계획을 수립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된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부분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7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 사업 상당히 미진한 것 같죠?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더라도 저희들이 가닥을 병영캠프쪽에서 캠프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다음에 유지관리나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가닥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확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차마을과 어떻게 연계해서 자원을 확충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어차피 기차마을에서 인근에 있다가 보니까 연계 해가지고 관광객도 모집하고 위원회도 모집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하고 기차마을 하고는 연계성이 동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미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정확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어차피 도림사도 기차마을과 연계되듯이 거기에도 5km～6km 되는데요. 기차마을에서 지금 위치까지가요.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럼 현재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어떤 계획 말씀이십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기차마을과 연계한 그 내용은,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있고요.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혹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랍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도 있고 하겠습니다. 자, 청계동 체험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광특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이죠? 그렇죠? 2012년도 2014년까지 3년차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이 지금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못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까같이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 뭐냐면 이 자체도 계획의 무계획성입니다. 애초에 타당성 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까같이 광특사업의 기초인 토지도 매입이 안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행정적 절차에 20억원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 수용자 심사나 제대로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이것도 빠진 것 같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변경 확실히 되면 하반기에 수용자 심사가 같이,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지금 2년차 사업인데.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당초에 받았다는 얘기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타당성검토 내지는 모든 것이 절차가 이행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광특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상반기 추진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1년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 때도 보니까 예산이 3억3,000만원이죠? 1년차에?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3억3,3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돈은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그 금액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걸 안하고 2013년도에 와 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내용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2014년도까지 끝나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청계동에서 위치가 황토방 쪽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작년 1년이 소비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전임자 시대부터 흘러온 것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발 광특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시지 말고 면밀한 검토 아까같이 타당성검토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승인해줄 때 깔끔하게 승인해주고 또 시행도 깔끔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8쪽 보시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우리가 아웃 소싱 준거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도림사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텐트촌이 사실은 지금 2군데인가요? 위하고 밑하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3군데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3군데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해서 적정규모로 우리가 사실 그걸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관에서 늘려준 겁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운영한 겁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8면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늘려줬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수임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더 받았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변경해 가지고 그 부분 회의 결과에 의해서 8면만큼 추가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어도 의회하고 공유해야 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림사가 관광지가 그 정도로 무분별하게 늘릴 정도로 적정한가? 몸살을 앓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해 줘 버립니까? 이 정도 되면 도림사 휴식년제 사용해야 되요.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무분별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들이 돈벌이 하는데 그 분들 편의 봐주기 위해서 늘려주라고 하면 막 늘려줘 버립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분들이 늘려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 가지고,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매일 관광과 직원이 거기 가서 상주해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를 느끼게? 그럼 애초에 필요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늘려 놨어야죠.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럼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행정이 자꾸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의혹이 생긴다니까요. 이것 사무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나머지는 놔두시고, 섬진강 출렁다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장소가 분명히 여기다가 한다고 올렸는데 적어도 아까같이 말씀드린 대로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랜드마크가 갑자기 출렁다리가 오곡, 침곡에서 저쪽으로 바뀝니까? 이렇게 참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오곡, 침곡에는 그 밑에 우리가 압록에 다리가 있고 경관사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2가지의 중복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아까 같이 대황강 쪽으로 간다든가 해야지, 그냥 필요로 주민 몇 사람이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검토 없이 타당성 조사 없이 이렇게 해줘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자꾸 연차적 사업에서 뒤로 처지게 되고 처지게 되고 잘못되면 광특사업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교부세에서 불이익 오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의원님들이 하셨던 질문은 빼고 먼저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차마을 내에 놀이시설 등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은 현재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앞으로 관광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드림랜드 말씀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의원
예.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임대 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2014년 5월까지인데요.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종이 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철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새로 신규로 새 기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확장해 가지고 하던지 그 부분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위치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차마을 내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들 들어서고 나면 어디로 옮길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위치도 중앙무대 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그 위치는 오곡면 사무소쪽으로 좀 당겨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 내년 계약기간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하셨다고 하면 건물들 들어서기 전에 어느 일정 공간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공간에 가서 놀이시설 마음대로 어린이들이 와서 타고 뭐뭐 소리를 지르거나 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 지금 중앙무대에서 행사하고 나면 놀이시설 가동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소음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 들어서기 전에 어느 시점 딱 그 장소를 준비해놓고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 다음에 다 질문들 하셨고요. 15페이지요. 우리 기차마을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6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넥타이, 스카프, 장미거울, 장미비누 말고 2종은 무엇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볼펜을 지금 하나 제작했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만 기억을 하고.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계셨던 관광과장님이셨는데 한 가지 것을 모르시네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장미거울, 비누, 넥타이, 스카프, 볼펜인데 한가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안 난 것이 아니고 넥타이, 스카프 이런 거 처음에 얼마주고 판매를 했었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그렇게,
상래
조상래의원
그랬죠. 지금은 얼마로 내려갔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지금은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요. 원가에서 10%정도 플러스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럼 처음에는 너무 비쌌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상래
조상래의원
올해 상반기 때 판매 액수 알고 계세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거의 판매 없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금년에 추가로 제작한 게 넥타이 100개하고, 스카프 1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건이 다 소진이 되어서 제작을 했는데 거의 판매량보다는 저희들이 찾는 지역 기념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사실상 기념품은 장미거울이나 비누, 장미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미비누라고 합니다만 장미성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런데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판매가 좀 되더라고요.
상래
조상래의원
아니, 비누 비누.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비누 같은 건 저렴하니까 잘 나갑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야지 스카프 6만원, 7만원 한다고 해도 과연 누가 사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래서 수량도 100개 정도로 줄여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100개라도 나갑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정도면 1년이면 충분히 소화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기념품은 이제 결국 우리가 사서 누구 선물 드리고 그런 것인데 과연,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어차피 팸투어 같은 것하고 또 중요한 손님들 오시면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래
조상래의원
일단 장미거울이나 비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판매량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