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통합 토론

위원장님! 우리 예산전용의 범위나 폭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목까지 갔다 해서 쓸 수 있는, 전용을 할 수 있다로 보는데 그 일정금액 이상이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없다 이래서 의회에 거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 그 부분이 우리가 법 쪽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논을 해볼 필요도 있고…

저도 서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을 전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바퀴고 해서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시는데 돈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금액들에 대해서 한번쯤 상의도 없이, 서로 논의도 없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한 것 같이 예산서에 보면 어떤 과목에 어떤 돈을 집행한다 하면서 그게 보통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데 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저희들하고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항목에 있어서 그걸 집행한다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얼마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 딴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가지고 전용했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심의나 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러면 한 등분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그냥 얼마 해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의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스포츠파크나 또 화장장이나 또 소방서나 이런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어떤 사고방식으로 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나 데이터나 저희들한테 확실한 정보나 데이터가 올라와야지 그게 안 올라왔을 때는 예산의 어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갖고 차후에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런 모든 걸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또 보고라기보다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치법규를 보니까 28조에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에 대해서 이리 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했을 때는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래 이게 통지가 없고 또 통지를 했으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도 다들 걱정을 같이 하고 이리 했을 텐데 통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런 어색함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경유를 하고 공유를 하면 다른 의견 없이 원만하게 집행될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오해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노길용 위원님.

노길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토론하고…

특히 그럼 우리가 심사하면서 있었던, 특히 소방서부지하고 지금 우리 체육공원신설 부지매입의 건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부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올해 예산에서 승인이 안 되면 소방서가, 함양에 소방서 유치가 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상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를 처음 선정하는 것부터 또 부지도 도에서 소방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안 되는 위치인 데도 우리가 9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그 자체는, 그럼 또 그것을 세우면서 우리 의회에 전혀 상의가 안 됐다는 그런 것은 참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 소방서가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 예산승인 추경에 안 해도 또 내년이라도 소방서가 유치될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 안 돼서 이게 2~3년 후로 딜레이 될 경우는 한번쯤 우리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도 좀더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병상 위원님.

아까도 서영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28조에 의하면 전용이나 이용, 이체했을 때는 그 감사실장님이 실과장이나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이걸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통지받은 것 있습니까, 그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것 없습니까? 하니까 이 자체가 보니까 서로가 기획실장님이 지금 의사과에 다가 전용이나 이용·이체됐을 때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된 것 같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상생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입니다. 기획분과 예산안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스포츠파크조성부지 매입비 32억 원 중 32억을 긴급히 요하는 예산이 아닌데도 선집행 하였기에 삭감처리를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불요불급하고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비 32억 중 32억을 삭감하고, 사업추진 불가능한 재난관리과 소관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 9억 원 중 9억 원을 삭감하고, 소방서 신축부지 완충녹지해제 용역에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님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4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노길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중 연암체육관 주차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집행과 관련하여 국도3호선 확장 시 편입된 연암체육관 부지보상금으로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는 약 2억 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할 경우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사결과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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