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총괄설명(재무과)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예.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보고드리는 이 세입세출결산서는 관련법규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행정업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졌고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정재영 대표 결산검사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 김종덕, 문재학, 이진성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회계기관인 한울회계법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자료는 여기 큰 책 세입세출결산서와 그리고 또 크기가 같은 부속서류, 재무보고서,결산검사의견서 그렇게 책이 네 권이 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이 큰 책에 의해 가지고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성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수나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해서 4,659억2,000만원의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34억1,300만원이고 두 개 보태진 예산현액이 5,093억3,4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5,191억8,000만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이 5,162억1,9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산처분 다음 년도 이월액은 표와 같고 수납비율이 총 99.3%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총예산액이 4,65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된 이후에 증감액이 434억1,300만원, 따라서 예산현액은 5,09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4,119억3,500만원, 지출액이 3,59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1,23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27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췌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30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초과세입금이 6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71억8,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11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은 보고드린 대로이고 18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의 상세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3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항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용, 전용, 예산의 이체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용, 전용, 이체라는 이야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행정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산의 이용이라 하는 부분은 장, 관, 항 소위 말하는 입법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 예산의 이용은 잘 하지를 않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시에 과목을 경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이 8건에 2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과목, 목간 이용인데 단일목 안에, 단위사업간에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자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전용을 하고 사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이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체는 25건에 37억2,800만원을 이체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정원이나 기구나 직제 이런 변동이 있을 때에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부분의 기구를 운영하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건으로 2억1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은 아시는 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개발사업 4건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소관이 2건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는 부분으로 행정과의 직원및가족MT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전용인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전용한 부분이 있고 역시 행정과 도단위민방위시범훈련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운영비로 1,600만원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성과에 2건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수혜적보상금 1억1,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또 역시 노인여성과 다문화가족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예산이체 총 25건인데 이 부분은 대장경천년문화축전기획단이 지난 2011년도 12월 29일자로 도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바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37억2,800만원,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체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3건에 133억1,500만원으로 이 부분에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승인받은 사업들입니다. 집행이 395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현충시설 건립, 월남참전기념비 건립, 권율도원수부재현 이런 형식으로 죽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고향의 강, 수목원조성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410페이지 큰 5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7,900만원이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외에 5건에 17억9,4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7억3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해복구사업은 제14호 태풍 ‘덴빈’, 15호 태풍 ‘볼라벤’ 그런 태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태풍 수해복구비에 국비가 복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지연해서 내려 올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우선 군비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바로 국비 지원금이 송달되어 가지고 이 부분 10억9천1백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333건에 1,22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1건, 사고이월이 212건, 계속비이월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이번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죽 명시이월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43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공사입니다. 외상공사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만 43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결산부분은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 넘어가서 49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부분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체육기금 등 해서 총 11종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83억2,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7억9,8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9억7,300만원 이걸 제하고 난 차인잔액이 9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말 대비해서는 기금 총액은 9%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세부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채권현재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채권현재액 전년도말 현재액,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년도말은 2011년도말이 되겠습니다. 72억6,300만원에서 당해연도 2012년도에 21억3,7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8,300만원이 소멸해 가지고 2012년도말 현재액은 80억1,70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뒤에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채권이라 하면 민간의 융자금이라든지 공무원자녀학자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채무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그러니까 2011년도말 현재가 135억6,800만원에서 당해연도 2012년도 발생채무는 없고 그해에 7억3,900만원을 상환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이 128억2,800만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채무도 금년도 2013년도 완전 상환을 다 하므로 해서 우리 군도 부채없는 자치단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547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볼 때 토지가 1,719억2,500만원입니다. 토지환가액이 1,719억2,500만원이고 건물이 1,453억8,600만원이고 기타가 2,38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공유재산의 환가액은 5,556억5,700만원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가액이 우리 현 시점에 군의 뭐 1년 예산액보다는 좀 많다! 5,550억 정도 된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같고, 물품증가 및 현재액이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이 471종에 4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2억5백, 매각폐기 등이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간단히 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십시오. 이 책에 지적개선사항이 2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20일 동안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종 이월예산의 운용이 부적절하다! 당해연도 이월이 총 1,226억4,500만원이 이월되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액의 25%가 넘는,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1,226억을 이월했다는 것은 너무 이월이 과다 발생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가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추경에 과감히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시켜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채무액이 너무 많다! 채무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채무액이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8억2,8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채무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대체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내시 받았다가 그게 감액이 되어지는 바람에 100억 이상을 빚을 내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채무가 별도로 좀 가중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그렇더라도 지방교부세는 법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해도 항상 감액이나 증액요인의 소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발생한 채무는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빨리 갚아야 대응력도 생기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갚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의 소홀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혀 한 푼도 사용 안하는 예산 전액이 불용되거나 집행율이 30% 미만인 그런 단위사업이 있다,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경제통상과, 도시건축디자인, 축산 이런 형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율이 제로인 단위항목사업도 있고 아직 10%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있는 항목위주로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사업별로 애로사항이나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용에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지원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37개 지원단체에 4억5,4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게 죽죽 5년만에 늘어가지고 2013년도에는 46개 단체에 4억8,200만원으로 해마다 지원단체, 지원금액이 늘어왔다! 이 부분은 적정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든지 축소 내지는 동결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징수가 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12억7,800만원이고 미수납율이 85% 거의 못받는다 이런 지적인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억7천8백인데 오히려 우리 지방세 총액 미수납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약 10억 내지 11억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세외수입에서 있고 그 중에서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 이 내역을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징수율이 매우 저조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들이 보면 자동차등록검사지연부분은 종합민원실이고 자동차 주정차위반이라든지 보험관련은 경제통상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는 주업무가 아닙니다. 민원실이나 경제통상과에서 세외수입 뭐 체납된 거 징수하는 게 주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솔직히 뒤에 좀 밀려나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 시피한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군수님 주재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럽니다만 그럴 때 반짝하고 실제로 좀 이래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여기에 따른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세라든지 검사등록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어진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차를 타고 죽 가다가 번호판을 체크를 하면 자동차세나 무슨 세금 안낸 것은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하고 이리 하는데 우리 자동차세, 지방세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등록검사지연, 소위 말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것하고 또 주정차위반이나 보험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다 각각의 회사에서 구입해야 만이 그게 체크가 되어 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환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번호판 영치활동 이것도 프로그램을 각각 다 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일괄 합동영치업무 이런 걸 수행하므로 해 가지고 좀 효율성을 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이 미흡하다! 특별회계들이 죽 나와 있고 제일 오른쪽에 예산운용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53.8%이고 농업발전기금같은 경우에는 15%,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것은 4.3%에 불과하고 맨 밑에 있는 기반시설 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알아봐보니까 2006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2008년도 이후 이게 폐지된 내용인데 SOC 기반시설을 하면서 60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평당 약 20만원선에서 향후 기반시설을 보강해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는 폐지되고 하다보니까 2억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명목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치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미래예측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징수업무 소홀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기금사업 시행 미흡입니다. 우리가 각종 기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가 83억2,500만원이고 2012년도말이 91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은 죽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 조성만 해 놔놓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부진하다, 활용도가 부진하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존치되고 있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이나 이런 걸 재검토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든지 불합리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받은 건수는 6건에 공식적인 서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조언과 격려도 받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이 있는 실과는 아마 별도로 조치계획을 들으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적사항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겸허히 수렴해서 해당부서하고 개선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개선사항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개선사항에 보면 잘 하겠다 뭐 전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 마다 지적이 되풀이되는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운용 부적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항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나온 사실인데 이런 게 여태까지 개선 안되는 거 보면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고 이걸 지적받은 취지에 걸맞게 줄일 것은 줄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결산검사위원들 보면 우리보다 더 꼼꼼히 잘 살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꼼꼼히 챙겨서 하나도 빈틈없이 해야 되겠다하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결산서 27페이지에 도로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 이런 것은 미수납이 없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게 미수납이 발생합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미수납이 없어야 되는데 부과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고질체납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겁니까?

과년도 체납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막론하고 고질체납자들입니다. 우리가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징수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실제로?

그리 되는데 이제 나중에 결손처분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손처분 그런 것도 쉽지는 않고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로 정리하는 그 자체를 꺼리는 부분도 없잖아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체납되어 나오다가 하필 나 있을 때 결손처분해 가지고 감사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자꾸 밀려나옵니까?

고질체납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밑에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미납금이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제가 사연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의 징수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과태료가 붙어가지고 미납이 됐는데 이걸 종합민원실이나 경제통상과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 과에서 처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부과징수는 부과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징수해야 되고, 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해당부서의 주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자꾸 좀 체납액이 다른 공과금보다도 더 체납율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다른 그 해당되는 실과소장들이 여기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할 때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또 하는 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덜 쓰이는 거지요. 자기 업무 끝나고 나면.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같이 엎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결산서 2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3,88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금액은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7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예. 이것은 뭐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자를 처음에 산출하면서 징수결정을 3,880원을 착오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게 환산을 해 보니까 아마 3,880원이 더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자금액 환산할 때 아마 착오환산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오였다 그러면 참 말 그대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원인규명도 다시 해서 위원님께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뭐 오늘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오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순연위원도 질의를 하신부분인데 수수료수입부분에서 참 미수가 많았는데 그죠! 특히 증지수입 이런 부분은, 증지도 외상으로 해 줍니까? 증지를 외상으로 해 줍니까? 증지나 이런 부분은 미수가 생길 이유가 없을 텐데.

그것은 내용을 봐보니까 전자민원 같은 경우에 이중부과가 되어졌다 보니까 그게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편민원이나 전자민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부과를 했다가 또 직접 와가지고 그 부분을 그 현장에서 돈을 내고 증지를 수령해 가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이중 부과가 되어진 부분이 결국 그냥 부과는 되고 이래 놓으니까 미수금으로 결국 남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가 안됩니까?

아니. 그것은 과오납 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수납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경리계장이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저기에 증지대 부과한 부분인데 율곡과 대병에서 이중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 즉시 조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간다!

이중부과가 됐는데 그걸 이중부과된 부분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전산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된 그런.

그러면 실제 그 수납액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중부과가 되면 수납액이 많아져야지요?

사실상 17만8,500원이 다 수납이 되고 하니까 이중부과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정리가 안 된?

징수결정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졌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요. 판매소에다가 줄 때 바로 현금을 받고 줍니다. 신청을 하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월금액이 많으면 당해연도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월금액을 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 그러면 뭐 당해연도 사업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경우에는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혹시 심사숙고하지를 않았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까?

예. 뭐 예산편성 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정말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상점 운영관련에 포상금 1,500만원 전혀 사용 안했네요?

이 부분이 지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또 2,000만원 하나 지출이 안됐는데 아이디어상점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이게 처음 작년도 도입을 해가지고 시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 잘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떤 시책개발차원에서 아이디어상점을 운영했는데 어째보면 도입한 시책이 홍보라 그럴까 직원들의 참여가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에서 많이 했겠지만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에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월되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57페이지 법무및쟁송소관 수행배상금에 1억5,1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617만2,000원만 지출했는데 결산추경 시에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좀 김위원님 그것하고, 마지막 결산할 때는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편성도, 12월에 하니까 되는데 이게 연중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12월말까지는 돈을 좀 놔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결산추경 시에도 삭감할 수 없었네요?

결산추경은 12월에 하니까 12월말에 가서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12월에는 설령 삭감한다손 치더라도 한 달 정도니까 당초예산 편성하는 거하고는 별 기간차이도 안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면 또 삭감.

이게 결산추경 그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12월말쯤 되어서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재판해 가지고 지면 당연히 지출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6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련해서 포상금 2,000만원이 지출이 안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한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절감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집행을 하는데 이게 또 예산편성상에 포상금을 편성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편성을 매년 합니다. 하는데 딱히 또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어째보면 좀 뭐 저희들이 지출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없는 거네요?

예.

할 거는 많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심도 있게 다루자 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아끼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용역비를 한 50%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용역중에서 혹시 못한 용역이 있습니까?

이 용역비50% 지출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라든지 상당부분 좀 확보를 해 놓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비가지고 묘산소재지 정비하고 일반농산어촌, 또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뭐 중앙부처에서 공문 딱 내려오면 그때는 벌써 바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느 정도라고 예측은 못하고 좀 용역비 확보는 좀 충분하게 해 놓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3,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1,200만원 또 남겼는데, 이것은 전용할 당시에 계획이 잡혀서 했는데 1,200만원 남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당초에 농산어촌 공무원들 농림부 지침도 그렇고 이래서 2,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적극 이 농산어촌사업이 농업기반공사로 당초엔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다가 농림부 지침도 뭐 일정 부분의 부대예산은 써도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5,500만원 가지고 실제 작년도에 독일, 스위스를 가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5,500만원 잡을 때는 실제 여행코스라든지 또 인원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좀 충분하게 잡고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약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전용을 한다?

아니 당초에는 필요해 가지고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5,5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집행율을 보면 7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30% 정도 이월이 되었던 명시이월이 되었던 불용이 되었던 간에 그렇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균형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하는 일들이 괘씸한 마음도 솔직히 들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작업할 때는 군수님 결재 받고 기획실에서 합의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어느 사업 하나 하겠다고 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고 뭐 10억, 5억 이리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줍니다. 이 편성을 해 놓고 나면 이유라 하는 이유는 다 댑니다. 문화재사업 역시 그렇고. 설계에서부터 보상까지 설계하는데 한, 일반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도 3, 4개월 가버립니다. 보상하면 질질 끄면서 하반기 다 가버리고 실제 사업발주는 빨라야 연말 가서 되는데 안 되면 또 이월됩니다. 그런 사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어떤 이게 구분을 해서 딱 어느 사업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방침이 정해지면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되면 부지보상금 또 확보를 해 주고 보상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지 어느 한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보상, 사업비까지 동시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군차원의 어떤 시책추진도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금액이 많이 생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제가 간부회의때 몇 번 실과장님한테도 지금 집행실적이 낮은 부서에는 제가 뭐 꼬집어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함 보자! 그런 식으로 간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율은 조금, 이월금액은 좀 줄어들 겁니다.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은 하셨겠지만 자체감사기능이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실태나 이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참 가타부타 이래 지적하기는 조금 또 실과간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균형집행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뭐 우리 예산계장이나 제가 어느 사업장 그러면 이게 뭐 무엇 때문에 안 된다하는 정도로 머리에 좀 들어 와가지고 있고 그런 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분석해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리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2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결산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세출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5억9,400여만원입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이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179억9,400여만원으로서 저희 군 전체 예산의 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156억452만5,27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3년도로 이월액은 16억7,7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1억853만원, 사고이월이 4억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가 11억이고 집행잔액이 7억1,311만2,730원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현충시설 건립 계가 14억인데 사고이월이 4억이고 계속비이월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훈처로부터 국비지원 받은 금액이고 계속비이월 10억은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매칭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30%에 대한 군비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비부담을 못해 오다가 2013년도에 10억을 확보하므로 해서 14억이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이월액이 1억7,70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억853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지관에 명시이월은 부지매입과 측량, 감정하고 남은 잔액이고 사고이월은 설계용역 중에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 와서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에 대한 저희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전부 보조사업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도에서 또 예산을 수요파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조정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100% 딱 맞아떨어지게끔 예산잔액을 못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2,000세대가 있으면 2,000세대 중에서 대구, 서울로 전출 가는 분들도 있고 광주, 대전서 전입 오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있으면서도 재산변동이 있어 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책정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딱 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국도비가 또 비율이 있어서 나중에 잔액을 남겼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마음대로 정리를 못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7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23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운용소홀 해 가지고 보훈및현충시설 수선유지비와 장애인 생활복지인프라 확충,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가지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및현충시설 수선유지비 2,000만원은 지금 보훈시설이 2012, 2011년도를 죽 거쳐 오면서 이게 시설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제때 저희들이 수선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유지비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그러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혼각에 보면 처마 밑에 흙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래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충혼시설 이전관계가 가시화되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이면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겠 다 싶어서 2012년도는 이 돈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는 2013년도 7월 현재 보훈회관 비가림시설도 설치하고 3·1기념탑 계산에 돌 떨어진 거 보수도 하고 해서 지금 1,600만원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는 그런 연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장애인 생활복지인프라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의무용품구입비로 읍면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리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소요내역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해 107만5,000원만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8배율 확대경하고 보청기 구입해서 금년도는 이미 700만원을 집행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게 761만2,000원인데 집행이 11만4,000원하고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기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내인 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77만8,000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월 16만3,000원씩 해 가지고 6개월 한도내에서 1인당 77만8,000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지원대상자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고요. 저희들 신장장애등록 인원은 약 65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도 개개인에게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종, 2종 의료를 받는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수혜를 받으므로 해서 본 사업에 신청이 저조하고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7억3,930만1,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이 6억8,426만8,000원, 잔액이 5,503만3,000원입니다. 이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전출을 특별회계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급여 현금급여기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정산해서 반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현금급여기 등 지원금액은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 이 2가지를 모두 7억3,930만1,000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사례관리자가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분들을 갖다가 저희들 지도하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급여비용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봅니다. 다 집행해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절감을 해 왔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게 지적된 내용을 보면 4.3% 집행밖에 못했다 이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조건이 3% 이율에 연체했을 경우에는 15%를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인도 5,000원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을 서야 만이 이 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에 가면,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서류 같은 것은 철저히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보증인도 세우기 어렵고 이래서 솔직히 보증인 세워가지고 보증인 서면 이 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되는데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보증 갚으려면 보증인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율도 조금 하향조정하고 연체료도 일단 뭐, 이것 때문에 조정 안하므로 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율도 하향조정해보고 연체료도 좀 하향조정해서, 그 납세실적도 5,000원 아니면 그 이하로 하향조정해서 보증도 좀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면 자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되어 있습니다. 4억320만원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보수?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출액은 4억2,986만4,000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 인건비보다 9,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편성했는데.

2천 언제요?

2012년도! 안 되어 있습니까?

12년도에 9,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 지출에 대한 결산은 81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예. 81페이지.

그러면 지출액은, 금액이 얼마고?

아, 9,500만원!

예. 1억5,300만원 그죠?

예. 실제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 지방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중에서 도비가 10%면 군비 10%도 있고 이 사업별로 국도비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1억5,300만원을 당초 비율에서 내려오면 저희 예산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내려오는데 우리 돈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얼마 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면 그해 집행이 많이 남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한번씩 중간에 새로 확정해서 내려주면서 변경내시도 해 주고 이리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찌된 판인지 1억5천3백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비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계상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됩니까?

이중에서 이제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시켜야지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우리 군비는 군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을 도에서 국도비사업을 내려줄 때 돈을 이번에 뭐 3월에 1억을 내려 주니까 그에 따라서 군비를 예산에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9천5백도 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도비가 깎이면 9천5백을 감시켜 가지고 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1억5,3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산에 혹시 불성실했다 이리 생각은 안합니까? 예산 짤 때에 불성실하게 짰다, 주먹구구식으로 짰다 이런 생각은 드는 일 없습니까?

이게 물론 결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편성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고요. 이게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를 안하게 되면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몇인지를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이 1억5천3백이나 되는데 이걸 반납을 시키면 다음에 국도비는 좀 삭감되어서 내려오겠네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그렇고요.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수시로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인원은 저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참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를 잘하든지.

참여 희망을 안하면 못하는 겁니다.

참여를 시키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자활센터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그 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나중에 우리한테로 반납이 되어야 될, 반납 받아야 될 예산입니다.

반납을 받았습니까?

예. 받아야 되, 당연히 받았지요.

아니 그러면 여기 반납할 사항이면 당초에 이거 적게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요. 당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으면 당초에 이만큼 적게 주면 된다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 자활의 사업도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별로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사역하고 각종 운영비를 쓰는데 그게 어째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딱 떨어지게 못해서 이제 2,5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좀 가까이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2,500만원 남은 거는 많다!

예?

좀 가까이 가야 되지 2,50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이 13억, 15억씩 가는데 2,500만원 딱 떨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뭐 딱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하다보면,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에 수용비가 있어도 솔직히 전부 다 써도 부족한데 써다보면 또 얼마 남습니다. 부족한 예산도 남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월남참전기념비 건립 시설비에서 이게 1억원이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인데요. 이게 내나,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게 호국공원 건립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은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호국공원사업비인데 이제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도비재정보전금으로 신청해 가지고 1억을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국공원조성사업에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월남참전기념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건립을 할 겁니다.

지금 용역중이다 그죠?

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용역이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용역이 내년까지요?

용역이 착수일로부터 1년 걸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당기기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문화재시굴조사도 중간에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 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승인도 받아서 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같이 뭔가 발주를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편의용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말씀하기 좀 곤란하면.

품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품목을 서류로 해 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따른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현충시설 건립에 관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국비가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죠, 4억이?

예.

그리고 작년에 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예.

그런데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1,98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이월시킬 수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때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국비인데 지방비 우리 군비를 70%를 부담을 해야 사업이 되거든요. 총 예산은 41억인데 국비가 12억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국비를 4억 받은 데 따른 지방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른 급한 어떤 쪽에다가 투입을 하다보니까 실제 이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 대 70의 비율이 되어 져야 뭘 해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을 못하면 비율이 안 맞는 그것은 그 국비를 쓰지 마라 이래 가지고 받아놓고도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서 못썼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에 안맞.

그래 가지고 이게 받은 지가, 햇수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딜레이됐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뭐 국비 얻기도 쉬운 것도 아닌데 이걸 사고이월 안 시키고 반납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군비 해 가지고 올해,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14억이 지금 이래 하고 있거든요. 아, 41억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봤자 설계용역은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줄일 수 없느냐? 뭐 2명이 설계할 걸 10명이 달려들면 설계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래도 이게 최소한의 기간이 있지 무작정 당길 수 없다 해서 12개월로 해서 부득불 설계용역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5명 설계인부가 필요한데 10명을 좀 투입시켜 가지고 밤낮으로 할 요량하고 그리 좀 설계를 빨리 좀 해달라 빨리 해 주면, 이 납품이 빨리 되면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이걸 금년도라도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은 올해 문제인데 결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절차상이나 어떤 뭐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사고이월로밖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협의만 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뭐 예산편성은 거기서 하니까, 예산은 반납 못하니까 어쨌든 예산을 살려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

예산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요청을 했지요. 요청을 안하고는 이 예산서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