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홍복
박홍복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의원 간 협의에 의하여 지난 제185회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답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청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틀 동안 질문과 답변을 나누어 듣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통보드린 바와 같이 김정우·백영희·정동만 의원 순으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내일은 김대군·김쌍우·정종복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정우
김정우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리증진과 기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 이른 장마철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전의 주요부품 성적위조 등 총체적 원전비리로 인하여 벌써부터 전력수급의 초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매우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의 부족에 따른 주차난 일부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적극 실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1996년 금정구 등 4개구 지역에서 351면의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시범운영해오다 1999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차장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 일부 회계에서 매년 120억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키로 하고 올해 시와 구군 예산 200여 억 원을 투입해 고지대와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전망대 삼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스카이웨이주차장설치, 주차장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노외주차장설치, 담장 등을 허물어 내집 주차장설치지원 등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를 정비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는 물론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열악한 주차를 해결하고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유료위탁주차장이 7개소 408면, 무료주차장이 15개소 80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더구나 우리 군의 주택밀집지역의 도로와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곳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면 금세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도로혼잡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설되는 도로의 역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주차를 바로잡고 도로의 올바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주택밀집지역과 일부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주거지주차장제도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각 자치구군에도 부산시의 조례를 토대로 제정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있는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시행,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 반송3동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국공유지상의 폐가와 빈집, 낡은 건축물을 철거한 자리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주차장을 둘러싼 건축물의 외벽에 아름다운 벽화를 채색하고 각종 나무를 심는 등 공원형 주차장으로 조성해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두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로 인한 짜증스러움이 더할 경우 우리의 불쾌지수는 한결 더 높아져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 무덥고 습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영희
백영희의원
반갑습니다. 백영희 의원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는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원전사건으로 인한 전력대란이 현실로 다가와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또한 괴롭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땀흘리며 열심히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장군청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상단계부터 치밀한 기획과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정확한 판단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집행기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장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일 같이 5개 읍면의 행정 현장을 점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면 좌광천 윗골공원 생태학습장 내 장미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는 것도 부족했는지 힐링센터라는 사무실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혹에 의혹을 불러일으켜 기장군 명예를 훼손시키고 경찰수사까지 받게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장미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니 이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장미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최초로 제안하거나 아니면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혹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장미공원조성사업에 투입된 전체 예산과 공정한 집행여부, 관리 감독의 책임자와 감독 이행 실태, 두 차례에 걸친 장미식재시기 등 군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며, 세 번째 만일 깨끗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였는데도 본 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하고 또한 경찰에서 수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읍참마속이라는 슬픈 옛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전체 공무원의 명예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 따위에 대의명분을 망각하는 처신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가식 없는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동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동만
정동만의원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1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및 500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름이 짙어 녹음이 더해가는 오늘 장안 도예촌 부지에 MBC문화방송과 드라마세트장건립 및 드라마제작지원 관련하여 협약을 맺은 이후 2013년 5월 계약해지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군수께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드라마세트장건립 및 드라마제작지원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기장도예촌 부지 내 130억원의 사업비, 부산시 30억원, 군 30억, 한수원 30억,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 40억을 2012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산MBC와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 올해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2012년 7월에 우리 군과 부산MBC, MBC, MBC플러스미디어, 고리1호기합의사항추진위 간에 기본협약 즉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6월에 부산MBC에 세트제작관련 제안입찰설명회 및 SPC가 설립되었고, 동년 7월에는 오픈세트장 디자인공모 및 제작사가 결정되고, 한수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우리군, 부산MBC, 고리1호기 합의사항추진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부산MBC의 드라마관련 세부실시협약체결인 최고가 있었으나 지난 5월 부산MBC의 소송제기 및 계약해지통보가 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시기로 보면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야 할 시점에서 갑자기 소송이 제기되어 이제는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계획보다는 애당초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좌초되었으며, 단체장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독선적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에 군비 30억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그 동안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한번 없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분명히 주먹구구식 계획에다 주민들에게 치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단체장의 의도와 맞물려서 무리하게 드라마세트장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의 최초의 제안으로 본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 사업이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근본사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MBC가 선집행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만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선집행한 사업비는 얼마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실패하게 만든 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문책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장마철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업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거전용주차장제도 시행 의향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하면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빌라밀집지역의 이면도로를 양면주차로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 했는데,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양면주차를 없애는 거거든요. 없애는 건데, 지금 민원이 야기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래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주차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에 우선권을 줘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거든요. 그래해가 주면 그 지역주민이 우선권이 되고 그 옆에 동부리면 동부리, 대라리에서도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그쪽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차가 갈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도시계획만 하면 전부 다 주차장이 다 돼뿝니다. 사실 보면 주차단속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동부리는 방금 주차단속을 했는데 대라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리에서 지금 뭐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있는데도 지금 계속 이래 주민의 뭐랍니까. 눈치나 보고 또 표를 의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용역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리 쪽이고 항상 제가 주차난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문젭니다. 사실. 다른 데는 보면 집을 한 채 짓는데 주차장이 안 들어가면 그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사람한테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주택가는 늘어가고 주차장은 없는데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필요해가지고 밑에 지하 노상부터 해가 다 하는데, 용역을 줄 것만이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다른 데 다 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반송, 연산동, 제가 결혼식장도 가보고 하면 전부 다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쪽에는 차를 못 댄다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찾아가 차를 30분이고 대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기장에 와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금 다 군정질문하면 거의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앞에 군정질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역시도 제가 실망입니다. 다른 데는 실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칩으로 해가지고 그냥 종량제로 해서 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피동입니다. 전부 다.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군수님도 믿고 여기 의원님들 다 믿습니다. 또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간부님들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아이구, 그거 귀찮습니다”이래할 정도로 나옵니다. 진짜 실망이거든요. 군수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군정질문 한 거 전부 답니다.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으로 좌광천 윗골공원 내 장미공원조상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저기 이 사업 처음에 시행할 때 용역을 발주 안 했습니까?
했죠?
거기 슬로건이 뭔 줄 압니까, 군수님?
그 프로젝트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좌광천에 용나다”입니다. 좌광천에 용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참 웃고 돌아왔는데, 군수님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후약방문식 감사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5백여 공직자들이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자기 어떤 개인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님? 군수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소신껏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를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 제가 처음에 찾아갔죠. 감사도 좀 중단을 하고 경찰수사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라고. 예.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군수님 저하고 다퉜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를 장미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군수님 지시만 하고 보고는 안 받습니까?
질문의 요지, 감사를 하고 나서 보고는 안 받습니까, 군수님?
그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재서류에.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청에서 우리 군에 일어나는 모든 동향을 군수님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계를 통해가지고. 보고받습니까? 그 보고를 받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읍면에 전부 다. 맞죠?
군수님 답변하세요.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군수님. 우리 동향보고 다 여기 실과장님들 동향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읍면장님들하고. 동향보고 하죠? 동향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동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에 가고 다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군수님은 동향보고 안 받고 그냥 뭐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해 줘서 가는 겁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이 수사기관에 사법기관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수님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직원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다는 것 다른 것 다 동향보고 받으면서 이런 것은 보고 안 합니까? 이 엄청난 일을.
받은 적 있죠?
그런데 왜 군수님 5월 16일 저하고 할 때 그 전화기로 다툴 때 왜 이 결재도 안 했다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나중에 이야기…….
그러면 이번에 제가 감사계장을 농림과 할 때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어요.
군수님 보고받았습니까, 거기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본상식으로 군수님 감사하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기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잘 들으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장이나 경찰서장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이거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정보관한테 이 서류를 왜 줬습니까? 이런 보고 안 받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우리 감사계에서 다이렉트로 군수님하고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동료의원님들은 뭐 우리 5백여 공직자들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수차 다퉜습니다. 단지 군수님도 인격이 있고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어디 가실 때 보면 저는 아침이고 낮이고 구분 안 합니다. 그럼 왜 자꾸 감사를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를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위축되게 하고 업무에 조금만 미스가 있어도 감사를 시키고 군수님이 지시로 하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계장이 자체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두 종류 중에?
그러면 군수님 장비를 두 차례 걸쳐가지고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검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요 감사계에서 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조공장에서는 제조물품이 들어올 때 감사계에서 나와 가지고 검수를 잘못 하면요 다 빠꾸시키고 철저하게 검수를 합니다. 눈속임을 할까 싶어서. 여기 보면 감사계장이 3월 3일날 경기도 고양시에 아마 우리 여기서 이 업체에서 장미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갑니다. 군수님이 2월 27일날 구두로 지시를 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그 장미가 정말로 저는 그 당시에 물품을 안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감사계장이 거기까지 가서 현지에 가서까지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군수님 지시를 해 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수사기관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미스가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잘못 했다 해 가지고 감사를 붙이는 것까지는 또 좋아요. 감사를 붙여서 잘못 된 부분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또 우리가 잘 해 보자고 독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사법기관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기장군청에서는? 지금 한번, 두 번입니까, 지금. 노조지부장 사건 때도 군수님 제가 갔죠. 내가 직접 갔습니다, 군수님 방에. 그만하시라고. 지금에 와가지고 군수님 이렇게 평소에 말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을 불신해 가지고 자체 감사를 수없이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하면 우리 5백여 공직자들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지금. 겁이 나서. 제 말은 위축이 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군수님. 이거는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좌광천에 용역을 하고 나서 군수님이 고뇌 끝에 그 바꿨답니다, 생태학습장에서. 바꿨다는데 그 용역이 잘못 됐다 해 가지고 용역비를 거둬들였습니까? 일부 반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만약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이 잘못 됐을 때는 군수님 그 용역회사에 이 좌광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용역이 잘못 됐으면 군수님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예?
월전항 그 용역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 용역비 그거 3억 정도 날라 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군수님?
군수님 지금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잘못 하면 감사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또 수사기관에 하실 겁니까?
군수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군수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군수님 온 행사 다 갑니다. 행사 다 가는데 그리고 우리 시간이 모자라서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도 동향보고 안 받느냐고요. 예. 감사하고 난 이후에 감사계장이 그 경찰서 가서 수사를 받고 왔는데 그런 것 군수님한테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 안 합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춰야죠. 왜 진행상황을 가만 놔둡니까?
군수님, 왜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직원이 그러면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왔는데…….
뒤에 보고를 받았으면 군수님 5월 16일날 저하고 다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걸 벌써 알고 있으면 심지어 떠도는 소문에는 내사종결이라는 그 이야기까지 다 나왔어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내사종결 할 사항을 가지고 왜 수사를 진행했는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경찰서에 왜 여쭤봅니까. 감사계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서류가 넘어가는데도 군수님 사인한 서류가 넘어가는데도 이 엄청난 서류가 넘어가는데도 감사계장님 군수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감사계장이 간이 배밖에 나왔네. 이 엄청난 서류를. 군수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서류를 요구할 때도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서류를 참고인 서류를 달라 하니까 노조홈피 또 도배됐잖아요. 서류를 많이 달라하니 적게 달라 하니 이런 동향보고는 다른 읍면의 행사 동향보고는 잘 받으면서 직원의 어떤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보고를 잘 안 받네 그죠. 일단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김대군 의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참 좌광천 윗골공원에 장미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군수님이 감사를 지시하셨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종이 발육상태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해 보시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잘못 집행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를 시키고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군비가 집행이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혹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군수님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 이런 장미모종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기장군에서 그걸 사법기관에 재출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이 일단 업무상 서류를 다 모든 정보하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가지고 있으면 이걸 외부기관에 사법기관에 거기에도 그거 가지고 다르게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서류를 함부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문으로 이렇게 군수님 앞으로 수사상 필요하니까 이런 서류가 있으면 좀 달라 하면 주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서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공문이 없이 요청공문이 없는데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고요.
동만
정동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대군 의원부터 하시고요.
동만
정동만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대군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동만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지금 군수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른다는 군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사계장이 내사를 해서 감사를 시켜서 감사계장이 경찰서에 갖다 준 걸 지금 모르십니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장님, 지금 군수가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했는데 답변을 어정쩡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의원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이 서류를 관 대 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단체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서류가 가야 되는데 일반 개인도 아니고 일반 사단체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줄라는 대로 줘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군수님께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김쌍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때 경찰서에서 수사기관에서 군에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때 군수님이 결재가 있어야 나가는 것 맞죠?
자, 그 다음에 군수님이 감사계 조사한 결과만 보고받았지 수사기록을 넘겨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군수님이 저희들 군의원 뒷조사하실 때 주민등록 발급한 경위도 우리 본인이 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 뭐 심의위원회인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가 그걸 거쳐야 주겠다고 심지어 군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형법상의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는 이 서류를 감사계장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줬다고 본인이 그래 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 공개해야 될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도 안 될뿐더러 함부로 넘겨줘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아닙니까. 문서 그렇게 함부로 줘도 됩니까?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서류를 넘겨준 것은 감사계장의 권한을 초월해서 적어도 실과장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할 때는 군수님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결재 없이 감사계장이 임의로 줬다면 이 기장군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계장 밑에 군수가 있습니까? 이 감사계장에 대해서 법적조치 취하실 겁니까, 안 취하실 겁니까?
경위 다 이야기했잖아요. 본인도 시인을 했고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고.
아뇨.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줬다고. 경찰의 요청은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문서가 말하는 거라고. 문서 없었잖아요.
아니 경위. 그러면 아니 경위 파악이 아니라 여기 경위 다 나왔습니다. 본인도 시인을 했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군의원들도 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군수님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팩트(Fact)가 분명한데 뭘 또 경위를 조사하십니까? 감사계장에 대해서 물론 사실관계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감사계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 누가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위조사하시겠다 그랬는데 감사계에 하는 감사는 누구를 시키실 겁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은 안 되죠. 기획실장 산하기관 아닙니까, 감사계가.
그래 누구를 지시해서 누구에게…….
군수님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까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장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아, 그 부분요?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오래 걸릴 것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뭐.
아니 그 기본…….
그거 아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감사계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 일주일 기다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군수님이 결재한 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경찰에 넘겨준 서류 그것은 저희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감사계에서 감사하고 난 이후 결재한 서류 그거 원합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군의원의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이 되었고 다른 군의원도 있는 것으로 “등”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내사종결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군수님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경찰서장님께 전화를 해서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하세요, 앞에는 몰랐다 치고.
아니 그러니까.
관여가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고요?
저도 신뢰합니다. 아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기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할까요?
군수님, 이거 별 관심이 없나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군수님 말씀해 보세요.
수사 중인 사안에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수로서.
저도 경찰 신뢰합니다. 똑같은 저하고 입장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제기 안 합니다. 촉구 한번 하십시오. 군수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수사를 철저한 수사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관여가 아니고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계장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네요. 알았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장미공원에 저희들 의원들도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하얀 장미인가 장미이름은 모르겠는데 시들시들하니 돈이 과연 이 예산으로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체한테 가격을 물어본 겁니까?
맞죠. 그 다 가보니까 장비가 시들시들해서 왜 이럴까 돈을 들였는데 거기서 지금 발단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래 가지고 산림계장으로 있다가 생태학습팀장으로 초빙해 갔죠, 진종진 계장을? 아닙니까? 완전 이야기 들어보니까 측근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요.
맞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게 오해가 되면 어째 됩니까? 복직 아닙니까, 원래 인사이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오해는 했습니다. 가가지고 과연 돈을 이래 가져갔는데 장비가 피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때 개소식 할 때 가보니까 다 피어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 오해 맞죠. 가격을 따져보니까 가격도 정상가고 모든 게 의혹이 풀린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가격도 원활하게 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기장에 그 사라리생태공원하고 장비가 차이가 납니다. 가격도 차이나고 나름대로 차이가 나는데 오해는 했습니다. 오해는 했는데 나름대로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그 가격이 맞다고 알려줬고 그래서 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군정질문을 했는데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실무 공무원이 와서는 부정적이더라, 이게 뭐냐면 소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진종진 계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장미공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새벽도 뛰고 군수님하고 아침마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는 것은 과연 뭐 있습니까? 이래 하면 군에 대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려되거든요. 왜냐 하면 충성을 다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혹으로 해서 자기 누명을 어느 정도 벗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안 그렇습니까. 초보자는 보면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도 봐주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래 인사조치도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날도 하자말자 바로 발령이 난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이유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사이동이 너무 빠릅니다. 맨날. 이뿐만이 아니고 장미공원 이거 때문에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뭘 좀 알려고 하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저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예, 정종복 의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문 답변 중에 감사계장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직원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계장은 왜 경위파악만 합니까? 분명히 의회 속기록에 “잘못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정보형사한테 그냥 줬습니다.”했습니다. 선서하고 했습니다.
감사를 해야죠. 감사계장 자리에서 감사를 못하면 군수님 잘하시는 인사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다른 부서로 시켜놓고 다른 감사계장으로부터 감사를 시키면 됩니다. 의혹은 벌써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에.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관련된 문제로 서류를 넘겨주면서 최소한 실장에게도 보고를 안 하고 넘겼다는 거는 지금 감사계장이 무소불위입니다. 오래 두시면 군수님한테 마이너습니다. 일 잘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느 선이 되면 바꿔줄 땐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군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말이지.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나타나고, 우리군 공무원이 뭔가 장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문제고, 군수님의 문제고, 의회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는 업체의 문젠지 떠나서…….
군의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업체를 조사하려고 가져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를 조사하려면 왜 감사계장을 조사를 합니까?
업체가 됐든 어째 됐든 우리 군의 사업입니다. 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계장이 서류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조치하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십시오.
파악만 하실 겁니까?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미생태학습원에 지금 하청업체 대어건설이라는 직원이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휘를 받아서 기장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에도 이름이 뭡니까, 박찬종이라는 대어건설 직원이 진정서를 전부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게 군수와 감사계장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하청업체 직원을 어떻게 했길래 군수와 감사계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정관의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소문이 많이 나돕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소명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그렇죠. 고소죠.
아니, 자기 본인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
아니, 본인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 내용 파악도 안 됐습니까, 지금?
아, 진정서 봤습니다. 대어건설 박찬종이라는 사람 진정서는 다 올려져 있고 봤습니다. 봤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 답변이 모른다 하니까 그 내용 대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군의회에서 지금 질문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을 그걸 파악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소를 당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그 고소장을 봐야 꼭 압니까?
윗골공원에 대해서 지금 군정질문하고 있잖습니까.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하는가요?
전혀 모릅니까?
알 필요도 없네요?
우리 군에서 발주가 나가서 하청업체에 줬는데 그 하청업체 직원이 군수를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가는 자체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지금 아마 감사계장이 군수님한테 쪽지를 보낸 것 중에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본인이 잘못을 한, 제가 듣기로는 한 3번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데 “위원장님, 정말 잘못됐다고” 군수님도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감사계장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도 안 받고 얻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우리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과장님의 어떤 동의도 안 얻고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다가 제지를 당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됐는데 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랬어요. 감사계장이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위엡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그 경위파악을 한다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 잘못했다고 속기 찾고 난리가 났잖아요. 속기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본인도 한번을 얘기한 게 아니고 두서너 번을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군수님도 지금 이래 됐는데 무슨 경위 파악을 더 합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군수님은 3년 동안 행정을 했으면 우리 직원의 어떤 일어나는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대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엄마이자 아버지잖아요, 군수님이. 이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왜 그걸 모르고 자꾸 경위파악만 한답니까. 저는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우리 허심청에서 나오면서 군수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경위파악을 하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군수님이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이 경위파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공정한 경위파악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의 지휘상 감사계장으로 있는 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해당직원도 감사를 하겠다고 달라들면 어느 직원이 감사계장 앞에 제대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공정한 경위파악하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감사계장을 일시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경위파악 하는데…….
경위파악을 하고 절차를 밟고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는 그 과정까지 감사계장으로 있으면 직원들이 감사계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도 감사 당할까봐. 그러면 공정한 조사가 안 되거든요. 경위파악도 안 되고.
그럼 군수님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오. 공정이 확보 안 되는데 왜 공정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했다가 잘못이 없으면 복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고.
감사계장으로 있는 한은 공정한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겠다고 달라들면 군수님까지 감사하겠다고 달라들 건데요. 군수님 결재 없이 군수님 몰래 서류도 갖다 주는 사람이 군수님까지 감사한다고 달라들 사람이에요.
군수님도 못 믿겠어요. 군수님도 감사하겠다고 달라드는 마당에 군수님이 어떻게 공정한 감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인데. 군수님도 무시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군수님이 공, 군수님도 그 사람한테 감사를 받아야죠, 오히려. 그런 위치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사계장 위치가. 그러니까 결재권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직위(청취불능)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일단 공정한 경위파악을 위해서 일시적이라도 직위해제하시라고. 감사계장은 의원까지 의회까지 옛날에 뒷조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군수님 결재 없이 서류 마음대로 주고 의회 의원들 뒷조사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공정한 경위파악이 된단 말입니까, 군수님도 무시하는데. 직위해제 하실 용의 없습니까?
그래 그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위해제하시라고요.
홍복
박홍복의장
군수님! 여기는 군정질문 답변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아니 지금 군수님도 무시하고 서류 나갔다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 뒷조사까지 한 감사계장입니다. 그렇게 군수님 말대로 공정한 경위파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사계장 자리에게 직위를 해제를 해야 공정한 경위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허락도 없이.
의회에서 공정한 경위파악을 군수님 뜻대로 우리가 뜻에 100% 공감을 해서 공정한 경위파악을 위해서 감사계장 일시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하면 거기에 응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이 결정권자니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죠. 아니, 군수님 몰래 서류까지 자기 임의대로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서류까지 무단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군의원들 뒷조사까지 한 감사계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장으로 있는 한은 어떠한 정상적인 경위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상적인 경위파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해서 경위를 파악해서 후 조치를 하시라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군수님이 뭐 감사계장하고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까? 의회에서 그래 요구를 합니다.
전문가인 부군수님도 오셨잖아요. 시에서 이 분야에서 아주 정통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께 자문 구해 보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든지 그럴 용의라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 능력 있는 부군수님의 어떤 판단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종복
정종복의원
정종복 의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근데 군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군수하고 자리에 지금 당사자인 감사계장이 뒤에서 서류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의장님, 퇴장명령 내려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장
감사계장님,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좌광천 윗골공원 내 장미공원조성사업 추진전반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좌광천 생태공원 장미발육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 전체 공사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공사는 국가계약 발주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입니다. 산림전문가를 축산으로 보내고 이런 인사발령이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장도예촌 내 MBC드라마세트장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무산사유에 대하여 정동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좀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할 바에야 이 군정질문이라든지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드라마세트장건립 및 드라마제작지원에 관련해서 최초로 누가 제안을 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제안했죠?
아주 좋은 사업이었고, 임진왜란이 도자기전쟁이란 모티브를 가지고 장안에 옛날 조선사기장들의 어떤 일본에 건너가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좋은사업이었고 그걸 드라마로 제작해서 부산시에서도 부산포 왜관, 왜관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후쿠오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산포 왜관을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자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도 드라마의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제작해서 세계적인 영상도시로 뻗어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이렇게 해지됐습니다. MBC 측에서 계약해지통보가 와서 계약해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이 계약해지가 됐다는데 이 사업 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죠. 소송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소송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장도 제가 갖고 있고요.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군민 누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안읍에 1호기 추진위하고 장안읍민들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왜 사업이 안 됐는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 결정한 거잖습니까, 사업을.
아니, 소송하고는 관계없고 소송은 소송요지가 다 돼 있고 저희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하셨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소송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작성하고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웃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소송에.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해서 다 적고 있고 그 현실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적고 있는데, 그거하고 사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소송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그 이야기만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확보 안 된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왜 소송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사업비 확보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비 확보가 됐거든요. 부산시에서 30억, 기장군에서 30억 사업비 확보 됐잖습니까. 또 1호기 추진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29일날 회의 열어서 40억 주기로 다 됐습니다. 안 된 데는 한수원의 30억이 자기 어떤 일정상 안 됐는데, 그 30억 안 된 부분은 MBC본사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무슨 말씀.
의장님! 답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 안 됐다는 부분에 왜 그 소송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장
군수님께서는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제가 소송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고. 소송 패소가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정책적 판단을 혼자서 하셨는데…….
차후에 소송 그럼 요걸 그대로, 의장님! 보충질의는 소송 끝나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동만 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의원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부산MBC에서 7월 1일부로 ‘불의여신 정이’라고 지금 방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MBC에서 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부작인데. 하면 12월달에 마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선거에 막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군수의 개인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 거 맞죠?
아니 묻잖습니까. 무슨 소송하고 자꾸 소송에 관련 있다고 합니까.
아무튼 기장군 사업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는 소송 끝나고 제가 그대로 질문을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답변서에는 MBC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 답변하시면서 장안읍발전위원장하고 이장단장 자치위원장이 제안해서 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 당사자가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군수님이 우리 기장군에서 어떻게 제안을 받아서 한 건…….
지역주민의?
그리고 군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소송 중인 사항이라고, 물론 군익에 해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형사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인데 이 민사소송은 사실 그대로 재판하는 거고 증거자료 있으면 제출하고 이래 하는 거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대답하고 답변하는 부분이 사실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신변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손해배상 소송 아닙니까. 답변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지. 형사문제 같으면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소장을 내가 대충 읽어봤는데 청구금액이 출장비하고 뭐 이런 식대하고 주로 이래 가지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증거자료가, 이래 가지고 3억 정도 4억 정도 청구를 해놨던데 이거 어떻게 보면 기장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수님이 MOU체결을 MBC하고 기장군수님하고 시장하고 같이 했죠?
했는데, 이거 해지를 MOU해지를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MBC측에서 했습니까?
MBC에서 해지를 했다고요? 그쪽에서? 그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는 추진할라고 했는데.
답변해보세요.
자동으로 해제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가 이건 MOU를 해지 하겠다 이래 해야 해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시효에 의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 이게요. 자동으로는 그 답변이 되질 않는데.
MBC측에서 해지를 했다 이거죠?
군수님이 MBC 4억 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야죠. 이거 대외적인 우리 기장군의 공신력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그래 할라하면 업무파악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해지가 됐는지 그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그런데 이게 당사자가 될 때 당초에 우리 기장군에서 의회에서 군수님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줬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있었지만 줬는데 그걸 성실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걸 어떻게 보면 중간에 검토도 안 하고 세밀한 검토도 없이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신력도 떨어지고 기장군에서 어떻게 단체장 얘기를 듣고 이래 제안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그래 기장군에서 왜 이런 소홀한 업무추진을 하시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걸 그 130억 할 때 다른 데는 다 예산이 확보됐는데 한수원만 30억이 이행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관계기 때문에 그건 민사소송이고…….
군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하는 취지가 기장군에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장군이 MBC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자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하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애를 느낍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장군이 잘못했는지 MBC가 잘못했는지 이거는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발전하면서 언론기관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잘못 했느냐 어디서 잘못 했든 간에 결론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기장군에도 이 MOU가 체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래 하면서 뭐 식대나 이런 출장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 뭐 대충 얼마쯤 들어갔다 파악은?
소송결과에 대해서 누구가 책임을 지든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런데 MBC에서 소송취하 할 용의는 없는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학가요제도 MBC에서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MBC가 소송을 냈으면 우리가 MBC를 단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건 갑니다. 이거 숍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MBC대학가요제 같은 경우에도 외람되나 같이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진행해 가면서 앞에 이거는 소송한다는 게 이게 뭐 주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기만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안 그러면 MBC대학가요제 취소를 시키든지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이게 MBC드라마세트장 관련되어서 군수님이 의회 와서 직접 설명한 적 있습니까? 협조 요청한 적 있나요?
아니 경로 말고요. 군수님이 의회 와서 설명이나 협조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거는, 군수님한테 묻잖아요.
예,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러 과정들이 설명이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 와서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부서를 포함해서 군수님까지.
안 드렸어요. 안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나오지 말고 과장님 있을 때도 아닌데 뭘 자꾸 나오고 계십니까, 자꾸.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이 1호기 합의사항 추징금하고 한수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모른다고 했습니다. 관여하지도 않고. 그 관여하셨습니까, 군수님은?
말씀해 보세요. 1호기 합의사항 도서관 예산하고 한수원 예산에 대해서 군수님이 개입한 적 있습니까?
예산을 주라든지 마라든지 예산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안 했죠, 분명히?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때까지 MBC드라마세트장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그 예산 문제였거든요. 개입을 안 하셨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까지 되어서도 의회 와서 설명한 적 있나요?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그렇습니까. 부서장님 그때 부서장님 누굽니까? 소송 제기당할 때 어느 부서장이 와서 MBC에서 소송제기 했다고 우리한테 설명했습니까? 받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 우리가 MBC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가져왔지. 그것도 자료만 받았지 와서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허위보고가 군수님께 올라갑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MBC하고 주민대표하고 기장군하고 MOU 체결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MOU를 체결하면 기장군비가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기장군이 되어야 됩니까? 부산시가 되어야 됩니까? MBC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대표가 되어야 됩니까?
참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련되어서 세트장 관련되어 행정적인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걸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 군비가 들어가는데 MBC가 왜 관리합니까?
아니 MOU 체결한 서류 말하는 겁니다. 그 서류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MBC하고 MOU 체결할 당시부터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과연?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아, 대답하세요.
있는 걸로가 아니고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그럼 상식에 어긋날 때는 어떡합니까? 관련자 문책하실 거죠? 군비 30억을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시니까 제가 지금부터 팩트를 딱 지적하겠습니다. 군비 30억을 투입을 하고 MOU 관련된 서류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MOU 체결한 내용을 좀 보자 하니까 그 담당책임자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서류는 MBC가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류 가진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비 30억 책임자가 내든지 군수님이 내든지 배상하세요. 아니 세상천지에 군비 30억을 줬는데 그 서류를 전부 다 MBC에 다 주고 군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비를 가지고 MBC소송 건 참여하지 마십시오. 기장군의회 와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한 적도 없고, 두 번째 그 과정도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었을 때 전혀 관여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송 제기 시까지 한번도 의회 와서 설명한 적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OU 체결하고도 서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귀책사유는 집행부 독단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원 전체 명의로 소송 진행과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경비, 승소 패소를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거기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군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해당 부서장님이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십시일반 모으든지 해당자들이 책임을 지든지 해서 이 소송을 진행해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월드컵빌리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꿈의구장도 그러고 누차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시설에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사전동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 후에 집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소송에 휘말린다, 그런 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조치를 안 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백퍼센트 군의 집행부 책임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송이 대상이 안 되지만 MOU를 체결하면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될 상호협약 당사자가 그 협약을 충실히 이행을 안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MBC처럼―MBC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이거―그 진행과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어느 쪽엔가 양쪽 모두 있든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기장군도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기장군도 경비가 지출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던데, 본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군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기로 MBC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모든 제반경비 및 결과에 따른 경비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진행되는 소송과정에 있어서 이 MBC드라마세트장 당시 책임자하고 군수님은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공지한 바와 같이 김대군·김쌍우·정종복 의원 순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