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수 위원님, 이정 위원님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박재홍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존경하는 박재홍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복지 증진과 구 전체 교통문제 또 구 골목골목 전반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우리 남구의회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하기위해서 헌신하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존경합니다. 우리 교통과에는 보니까, 다른 거는 물론 불용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한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용액이 너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차기에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몇 천단위로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5%미만에서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남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 재정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짚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하면 오늘 종일해도 다 못해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교통과에는 결손처분 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결손된 걸 보면 17억9백정도 되는데, 물론 기간이 5년 경과되고 그러면 규정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납율이 실제적으로 20%, 30%정도도 안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납율이 12.19%예요. 아주 저조합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도, 예산할 때도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짚고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흐름이 보입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세비가 열악하고 조금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미수납율이 86억 가까이 됩니다. 86억!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래저래 다하면 100억 돈이 넘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 한눈에 봐도 넘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주 우리 구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 전반적으로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연간 22억 정도 되는데, 22억400만원 정확하게! 대다수가 보면 교통과에서 많이 나와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63쪽에 보면 전용된 게 4건이 있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263쪽에 한 번 보십시오. 전용 4건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국제화 여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고지서랑 공공요금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 해외 여행하는 것을 예산을 그쪽으로 쓰지 않고 공공요금 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여행을 안 가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여행을 안 가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안 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반납해서 여기 썼단 이런 얘기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선진지 견학을 안 가고 공공요금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올해는 시에서 공문이 와서 가도록 해서 우리 과에서 원래 세 사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인원을 줄여서 두 사람만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아휴, 좋은 일 하셨네요. 그죠? 나는 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흘렸나…….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체납세를 받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예비비 있잖아,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약1억5백정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쓰지도 않고 계속 불용으로 안 쓰고 넘어갔는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비비는 앞에 보시면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또 공용주차장으로 땅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부족하다든지, 땅을 매입해보면 우리가 예산 10억을 잡았는데 10억 가지고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당겨쓰고 그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항상 여유가 있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여유를 둬야 되는 이유가 땅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에 딱 맞는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가 필요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필요하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정하게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원인이 뭡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수년간 체납으로 관리해오던 체납자들의 재산이 없다든지, 무능력자, 이런 경우에 계속 독려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그러지만 이 분은 더 이상 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만기 돼서? 그 기간이 5년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5년인데 5년 지났다고 다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결손처분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또 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잡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들어올 때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 없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아닌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많지는 않죠. 나름대로 이분들을 우리들이 체납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동안 재산이 없었다가…….
명수
이명수위원
그걸 결손충당금 보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냥 자체적인 리스트를 살려가지고 처리를 하는구나.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부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구에 전체적인 문제고 돈 조금 더 쓰고 못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통과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101-01 1,200만원 정도 남는 건, 인건비는 보통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인원수가 나오고, 기간제 근로자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정도로 1,200만원 가까이…….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117쪽에 있는 101-01에 보수는 1,2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명수
이명수위원
기본경비에서도 보통 5백만원씩 남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유보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간외 수당인데, 직원들이 평소에 월액여비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소급해서 지출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시간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어떤 일이 많이 초과해서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몰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12월에 저희들이 바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직원들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출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두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항상 우리 교통과는 남구에 시장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죠? 또 해가 갈수록 교통부분도 주민들 요구가 증폭이 되고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데, 하여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더욱 더 분발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박재홍 교통과장님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교통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성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고이월 을 빼고 나면 순수 불용액은 2,400만원 정도 되지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전체 예산 금액에서 3.6% 가까이 되고 결과적으로 순수 불용액은 한 1%대입니다. 그죠? 전체 예산에.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11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사고이월은 지금 사실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교통과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공사가 민원, 등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딥니까? 그 지역은?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봉산중앙길 거기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 보니까
이정
이정위원
봉산중앙길이면 결과적으로 봉덕맛길 그 부근인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봉덕맛길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건설방재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이 잘 처리되도록 집중한 사업이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칭찬할 것도 좀 있네요.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 잡기는 9억1,815만원 원래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2억732만2,400원 수납하셨네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2억8,900여만원이 더 초과 세입을 하셨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31.5%가 초과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저는 믿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초과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세금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덜 떨고 받아 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저는 그래요.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case by case’ 수고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구에 세수를 늘려주는 사람에게 얼마간의 수고비를 수고한 그 부분을 일부분 상여금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을 줄이고 또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한 번 연구 해보셨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지금 세입부분에 초과 세입 2억8,9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세입팀을 구성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한 결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수입이 조금 늘어서 초과 세입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계원들과 또 우리 교통과 전체가 같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자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것 고맙고요. 저희들 직원들한테 격려를 또 할 수 있고 분발할 수 있는 포상금을 지금 예산에 500만원 반영을 해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랑 의논을 해서 인사쪽라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초과 세입도 나올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만 때워야지 하는 것하고 정말로 한 건을 함으로 해서 보람과 긍지도 느낄 수도 있고, 또 내게 돌아오는 일부분이 있다면, 그냥 못가고 그냥 지나갈게 아니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번호판을 본다든지 또 어디 주소지를 내가 보고 아, 이 주소지 아니면 차량번호 이런 것들을 더 기억하고 잘 하지 않겠나, 그래서 수고하신 분에게 그 수고하신 것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그것을 다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일부분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잘해주시고 연구 한 번 해 봐 주기시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칭찬하고 싶은 일입니다. 다음에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영대사거리 장례식장 사거리에서 이천로까지, 이 밑에 구청사거리까지,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 가운데 보면 주차가 무질서합니다. 정말 우리 교통과 직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욕 먹어가면서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격려를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싶은데, 실제는 뭐하노?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게다가 주차선을 그어 주차를 한 곳인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주차선 그은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 이 도로 중간 중간에 그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어놨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왜 그곳에다 주차선을 그어놨습니까? 편도 1차선이다가 그죠?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편도 1차선에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편도 1차선에 보행자 도로 없는 곳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사람은 죽어도 그만입니까? 다치고 그래도 그만입니까? 내가 그거 자료 사진을 몇 개 갖다놨는데 정말 사람 다니는 게 곡예도 아닙니다. 왜 살금살금 뱀 지나가듯이 그렇게 다녀야 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차가 출퇴근 시간에 나가보셨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때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많이…….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차가 보통 100m, 200m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다해봐야 2차선 도로인데, 거기 주차선 그어서 차 세워둔 곳이 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거기 주차선 그어서 그 집 앞에는, 그 사람 가게 앞에는 주차선을 그어 놨으니까 차를 정정당당하게 세워놨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절대 다수인 우리 구민들은 왜 그 피해를 봐야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 번 현장을 출퇴근 시간대에 10번 정도나 직접 나가 보십시오. 직원들하고 과장님도 한 번 나가보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과 교통대책이 맞는 건지? 지금 현재 그곳엔 절대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차가 교차해 가고 사람도 다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시내버스 노선 투입되지 않은 도로가 좀 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다맛길 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대명 10동인가?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대명10동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바다맛길에서 즉결재판소까지, 또 미8군 후문에서 관제탑까지, 그리고 삼각로타리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천로까지, 지금 이런 노선에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즉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있고, 또 노선버스회사에서 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관돼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노선버스가 하루에 5회를 한다든지 10회를 한다든지 해서, 몇 시쯤 되면 이 앞을 지나간다 해서 노인들이 덜 걷고 대구 시내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환승하면 되거든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노선하고 큰 관계없이 그 차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탄다던지 다른 노선버스를 탈 수 있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남구는 모든 것이 열악했다. 사실 내 개인적으로 하면 시장하고 정부하고 맞장대면 한 번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캠프워크나 캠프조지, 캠프헨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구를 위하거나 우리 구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대구시와 특히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다못해 크게 돈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도 이곳에 사는 우리 구민들에게 노선버스라도 나가자마자 타지는 못할망정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노인들이 자기 볼 일을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 남구는 고령화 사회라 보니까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버스를 타고 자기 자가용이 있으면 크게 관계는 없는데 특히 노령인 분들을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없기도 하고 볼 일 보려고 하면 걷는 것도 참 애를 먹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에 건의해 어떻게든지 남구에 넣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완전 투입하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차선을 한 번씩 둘러갈 수 있도록 노선 투입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대구시에 건의도 했고, 저희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뭐,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위원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좀 더 안 됐을 때 좀 더 내 일이다, 내 부모가 매일 걸어 다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노선버스가 어떻게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항상 우리 남구 교통문제가 정말로, 좀 전에 내가 말하길 나무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소방도로에 가보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소방도로 하나 내놓으면 소방도로를 내놓은 게 아니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소방도로에다가 양가에 주차해놓고 차가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고 한데, 정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현재는 이렇게 이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예를 들자면 소방도로에 양쪽에 차 세워 놓은 걸 한 쪽에는 절대 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래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서, 능력 있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고 특히 우리 박재홍 과장님이 교통과 직원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연구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박재홍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언급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인 질서계도반 보조로 민간이전되는 게 연간 700만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교통과에서 민간이전되는 경비는 없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별도 자료를 제출한 걸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건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주는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이 돈은 원래대로 하면 개인계좌에 이체되는 게 맞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이분들 식대랑 여비라서 저희들이 일괄 해병대전우회에 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조직에 700만원을 주면 그 조직에서 거쳐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4명이 상·하반기에 했더라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김현철위원 상반기에 40일, 하반기에 30일, 이렇게 해서 연간 70일 했는데 그러면 이 조직에 700만원을 넘겨주면 7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은 나중에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환산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계좌 이체하는 게 우리 지급방법으로써 맞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계좌이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정산된 서류를 보면 제가 볼 때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가 각 사람에게 명분으로 돈을 100만원, 상반기 같은 경우는 40일 근무, 일 25,000원 환산해서 100만원씩 그냥 현금카드로 뺏어요. 그래서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100만원 단위라든지, 회의참석수당도 요즘 10만원이상 넘거나 10만원 아니라 6～7만원대도 보통 계좌로 이체를 하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여기 관리상 그런 문제가 비친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걸 제대로 지도해서, 지금 보면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렇게 돼있는데, 계좌 이체한 명세표가 아니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을 뽑았었다는 건지 그런 문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전되는 경비에 대해서 정산시 증빙서류가 제대로 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통장 관련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해병대전우회에 가는 통장 관계도 보니까 이 용도로 쓰는 통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이전비용입니다만, 하여튼 제대로 정산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얼마 안 되니까 작지만 어떤 부서는 이렇게 나는 경비가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못 되는 경우 왕왕 생기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한 조직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확인해서 입출금 부분이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은 자전거 안타시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모범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현장 확인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간히 보면 우리가 상당한 경비를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구축하고 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자전거 수리센터운영, 등등을 많이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자전거 이용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건강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전거가 차에 비하면 교통약자입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주로 자전거를 선택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라든지 또는 우리가 신경써야하는 범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대체 교통수단으로써나 또는 레저 활동으로도 그분들 타는 데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측면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자전거를 간혹 탑니다만, 자전거 도로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차 주차, 기타 자전거 이용에 전용도로라고 구축 해놓은 곳에 지장물이 생기는 것은 상당수 사고유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자전가 이용자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안지랑 곱창골목에 5억하고 또 다른데 10억하고 그래서 총 15억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재 2013년도 올해 들어서 종결이 됐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바다맛길.
명수
이명수위원
다 됐잖아요. 그죠? 안지랑 곱창 골목하고, 다 됐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올해 사업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서 또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7월말쯤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이달 말 돼야 끝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명수
이명수위원
대명 10동에는 거의 끝났잖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보상금하고는 다 지급이 됐고 주차장 조성하는 시설…….
명수
이명수위원
공사는 아직까지? 차선하고 다 그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측량관계가 있어서 측량이 완료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집행 다 됐다. 그죠? 15억에.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토지보상금하고 이런 쪽은 다 됐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또, 아까 내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한 번 본 위원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연초에 구청장님하고 저희들 각 동별 순회할 때 3동하고 4동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범적으로 봉산 공영주차장을 구청 근처에 하나 했잖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특히 심인중·고등학교 그때 우리 과장님도 3동에 참석 안하셨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손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에 주택 허가를 낼 때 다주택식으로 지어가지고 전부 골목골목 주차할 때가 없거든요. 그걸 교통과장께서 올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내년도 시비 요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실행부분에 가서 토지매입이 돼야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년 시에 시비를 10억～20억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 다가…….
명수
이명수위원
시에 우리가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까지 계속 시비 보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올해 말이에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 올해는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받은 게 없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제일 차가 많이 다니고 복잡하다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 삼각로타리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봉명사거리입니다. 구청 밑에 이게 봉명사거리 맞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봉명네거리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봉명사거리라고 하는 데 여기까지가 사실 교통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량 조사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최근에는 조사는 안 했지만 그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봉명네거리 쪽에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라든가 잦아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봉명네거리에.
이정
이정위원
봉명네거리는 신호등도 교체를 하고 했는데, 봉명사거리 여기는 좀 나아요. 이전 지구대 있던 곳부터 이 사이는 조금 낫다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전 파출소까지 그러니까, 삼각로타리에서 구 파출소 인도 없는데 까지, 그 길의 교통량을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1일 전체 조사량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별 교통량을 진짜 측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를 들자면 삼각로타리에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 있는 데까지 있잖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왕복 차가 다니는데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닙니다. 현재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를 내가 유추해 볼 때 명덕로타리에 지상철 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곳을 경유해서 건들바위사거리로 해서 대백프라자 앞으로 갈 차량들이 그곳에 정체가 많이 되니까 계명대사거리에서 들어 와서 똑바로 빠져서 희망교로 빠지고 아래위로 빠지는 거 아니겠나? 희망교를 건너서 수성구 쪽으로 간다거나 하여튼 명덕로타리로 갈 차량들이 지금 많이 우회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곳이 차량 다니는 정도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각로타리에서 영대 장례식장까지는 그래도 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구리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차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대로 계속 갑니다. 개구리 주차라도 하고 가운데 편도 왕복 차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차가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서 오지만 소통은 잘 되는데, 지금 그걸 무슨 사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영대병원사거리에서 바로 밑에 사거리, 장례식장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부터 아까 얘기하던 봉명네거리까지는 차는 그렇게 다니는데 인도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교통량 측정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며,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 해줄 수 있는지? 하다못해 우리가 선이라도 보행자 차선을 통해가지고 사선이라도 쭉 그으면서 우선 급한 데로 일부투입을 하는 것이 우리 남구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거기가 사실 교통량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방재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하기 위한 보도를 만들기로 국비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자주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보도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따올지 안 따올지 모르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에 우리 구민들이 보행에 안전하고 차량의 소통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시고, 저는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다니는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은 통계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위원이 복잡하다고 그런다고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많은가? 아까 저처럼 저는 거기서 이거 문제가 있다. 내가 위원이니까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계속 서서 다니는 차량들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데로 명덕로타리하고 3호선 지상철 공사 관계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차량이 많아서 우리 보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통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신경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교통량 조사 해 봐 주세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예산현액이 9억1,815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2억732만2,400원인데 초과 입금이 2억8,917만2,400원입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초과 금액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30%정도 초과되었어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걸 보면 예산현액 자체를 작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 보통 다른 과에 보면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서 조금 더 초과되는 수도 있고 입금을 덜 받는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30%가 더 초과입금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작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얼마를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현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치사가 아니고 작년 7월에 저희들이 교통 세입팀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번호판 체납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예금압류도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세입이 저희들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3억을 더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3억을 더 받은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 원래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작년대비 올해 보면, 예를 들어 전년도에 징수할게 3억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50% 받을 거니까 예산 1억5천을 잡는다는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메겨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액에 상관없이 전년도에 그냥 예산을 9억, 10억 가까이 했으니 올해도 그 정도 잡는다 이렇게 잡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대부분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말씀하신 후자 쪽에 치중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한 후…….
김종숙위원장
몇% 징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납액이 징수할 금액이 전년도에 10억이었다면 50%해서 5억을 한다. 그러면 올해에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잡는다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물론 처음에는 많이 잡았다가 작게 들어오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좌우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교통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예산현액을 잡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초과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30%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늘 저희들이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세무과나 세입이 많은 교통과나 이런 곳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입금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교통과에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면 제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적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적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2연도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신복균 지적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예, 신복균 지적과장님 세입·세출 특별회계, 또 공유재산부분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 사실 우리 구에 결정적인 큰일을 하면서도 예산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맞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2억2,100만원 사실 큰돈 아닙니다. 그래도 불용액은 집행잔액이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6.78% 정도 불용액이 남고한데, 사실 불용액을 딱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사실 그 지적과 공무원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딱 맞춘다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렵습니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걸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그죠? 120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시설비가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지적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노력한 것에 비하면 사실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도로명주소라든지 신주소,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정말로 거리 어디로 가더라도 주소가 쓰여 있고 딱 보면 일목정연하게 특히 구역화되어 있는 것은 참 잘 되어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또 우리 구로 말하자면 우리 구민들이 아직까지 사용하는 횟수가 적죠.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야기를 하면 대명동 몇 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천동 27길 46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앞으로 홍보도 좀 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략적인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 도움을 구한다든지 할 것이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금 주소명은 전면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서쪽에는 공공부분은 전부 주소전환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 부분에서 지금 아직 못 따라와서 우리가 민간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도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나 학교, 사립학교 이런 데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비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회사, 작은 회사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잘 안 따라 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도로명주소가 아니면 상용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따라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처음은 다소 어색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편물을 하나 보내도 신도로명주소나 신주소가 적히지 않는 것은 접수를 하지 않고 발송도 안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부분이 1～2년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습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정말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더 홍보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빛을 바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전체에 10평 미만 말이죠. 우리 구 재산 있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게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건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정
이정위원
10평 같으면 30㎡이하 되는 것.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일반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00가지 정도 됩니다. 300가지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10평미만 소규모 땅은 10%정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300건에서 30건?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30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큰 것은 때때로 우리 구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이래서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10평 미만 되는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각함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안 산다면 별개 문제지만 그런 땅이 옆에 사 넣어야지 자기 건물이 산다는 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매처분해서 정리를 하고 그 10평짜리 관리하는 것도 사실 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데 생각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필지를 점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 그 인근 편의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다 발송했고 찾아가기도 하고 실지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에 건축을 함으로써 도시 미관도 살아나고,
이정
이정위원
예, 예. 맞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당신이 이 토지를 취득함으로 기존 자신이 소유하고 땅이 어떠한 재산상 부동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300건을 전체적으로 하되 300건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은 필지 300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매를 하고, 특히 적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매일 데이터를 잡는 다든지 서류를 하나 만들어도 그게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우리구가 세입을 잡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남구가 좀 열악한데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도로명주소나 신도로주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전반적으로 도로가 새롭게 신설된다든지 추가로 도로가 개방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도로명판도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시설비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도로 신규로 개설되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그다지 많이 들어가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 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거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120쪽 401-01쪽에 보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한 260만원정도 남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구는 그다지 신도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예.
명수
이명수위원
동구 신도시라든지 달서구에 그런 신도시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조금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조금 고려해서 해주시면 안 고맙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과에 개별 공지시가, 도로명판 이런 거 아닌 딴에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우리 부서는 세입 쪽이 많고…….
명수
이명수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매년 달라지는 것이 저희들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늘어나는 이유는 또 있겠죠? 공영주차장지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쉼터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또 보상 나가가지고 토입매입하고 전부 공유재산 다 잡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원인이 안 있겠나 싶고, 항상 우리 신과장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그래도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는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우리 앞에 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양호하고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잘 좀 관리를 더욱 더 해주시고 남구에 발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면에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보니까 국유재산은 예산액에 근접해서 징수도 그렇게 결정하고 미수납액도 적은데 공유재산은 왜 상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도 적고 실제 수납도 적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게 2011년도 공유재산 이월액이 2억5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징수 결정이 불어난……. 이중에 보면 이월액 중 국유대부하고 시유대부, 그다음 국유변상, 시유변상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포함은 돼 있겠지만 25쪽 임대료를 볼 때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을 적게 합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예정을 했었는데 돈 안줄 거는 미리 뺏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실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빌려놓고 돈 안주는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돈 못 받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실제 돈 못 받는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생활보호대상자고 심지어 이 부분은 외지에 나간 자녀분까지 찾아가서 분납이라도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쫓아 보낼 수도 없고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제도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같은 데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지원 나갈 때 이 금액이 주거비를 아예 빼고 주던지, 우리한테 바로 수납해 주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려지만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떼고 주면 곤란하겠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분석해보니까 생계비 안에 주거비용이 따로 나와 있는 금액이 30만 얼마중 주거비용이 7만원인가 얼마씩 있습니다. 그거라도 우리가 받아서 하려니까 그게 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거기서 거기지 싶은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유재산이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은가? 이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시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서 보면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나눠 가지면 얼마죠? 귀속수입금 몇 %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게 해마다 요율이 달라집니다. 실적에 따라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27%입니다. 27%.
현철
김현철위원
27%. 이거는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거의 근접해서 되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예산액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건 아니고, 매각하다 보면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은 거고 실제는 양쪽에 붙어있는 두 집에서…….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실제는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이 우리 공시지가보다 높은데다가 또, 경쟁까지 해버리면 더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예산액은 공시지가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 할 때는 감정가.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 다음 낙찰가.
현철
김현철위원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혹시나 경쟁까지 붙으면 감정가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국유재산은 사실상 우리가 온비드 입찰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것을 많이 사용하고 또 올해부터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유재산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일반재산으로써.
현철
김현철위원
아,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이정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 하셨습니다만, 자투리땅!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잘 안 사려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 독점적일 때는 그냥 사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돈 안주고도 슬쩍 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심리도 적용하리라 싶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건축을 새로 뜯고 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자투리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뭐 매각을 해서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도 궁리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이정 간사님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세입결산현황에 나온 걸 별지로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이 9,600여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수납총액이 보니까 검사수수료에서 약1,800만원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 2,200만원정도,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온 이런 경우에는 추경할 때 오히려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합이 약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보건소 사업하는 데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당해 연도에 다른 결산에서 떨어내는 것도 있고 사업이 바뀌는 것도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연간 4천만원의 수익이 더 생겼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당해 연도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세입부분은 사실상 일반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일단 당초에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더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만약에 세입이 더 들어 왔다고 하면 추경이 안 지나고 추경이 있을 시에는 더 들어오는 세입만큼 반영해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세출부분 관련해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경상경비 계통에서는 배정유보, 등 이렇게 해서 절약해야 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된 것 같습니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0%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많이 남긴 사업이 국가결핵예방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5,700여만원 중에서 3,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은 목표를 돈으로 100을 잡는다고 하면 거의 반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성과가.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그만큼 결핵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구조가 안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원래는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1명의 인건비가 배정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하는 간호사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좀 더 열성적으로 안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결핵분야는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3년 전까지는 결핵이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었는데 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법정 전염병화 되고 있는데, 여기 따라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해서, 다행히도 2012년도에는 입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남구로 봐서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었고, DOT 대상자도 없었고,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남구가 깨끗해서 그런지 작년도에는 결핵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는 결핵환자 치료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결핵을 전담하는 병원에서 치료나 그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 사업목표도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사업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없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소집단 접촉 검진비가 2,800만원, 약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검진비가 3천만원정도 남고 그 다음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640만원 전액이 남았고, 남은 사유를 보면 DOT 대상자가 없어서 180만원 남았고 그래서 3,5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을 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총 경비에 민간이전 4,300여만원에 그 부분이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그러니까 입원환자는 발생 안했으니까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이거는 안 쓸 수 있겠지만 검진비용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방을 위해서 또는 의심환자,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면 실제 결핵환자가 안 생겼든 증후증상이든 또는 보건소 와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남구에 확진 환자만 발생 안 했을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건소 가서 검진을 했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지금 언론에서도 결핵환자가 거의 없어진 줄 알았는데 확산하는 추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 그런 증후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담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의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데, 다른 사업에 비해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일을 같이 보겠죠. 그렇게 보다 보면 당장에 환자라든지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별로 안하겠죠. 일을 안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면 잘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담 간호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예방활동을 앞으로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165쪽에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운영비가 전액 사용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인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관계 위원회가 2가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을 6개월 이상 앓고 있다가 다시 6개월 정도 재입원을 시킬 경우 심판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게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도 되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폐여부가 법적인 범주로 했으면 아마 여기서 정신보건센터운영회, 그 다음에 민간이전 된 정신보건센터, 역시 보건소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도 하고 일을 잘하는 지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회의들이 연1회 정도는, 수당주기 싫어서 회의 안 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활용이 되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바로 위에 일반예방접종에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예산액이 민간이전비용, 유료예방접종 비용입니다. 2,300여만원 중에 10%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방접종비용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용들은 예산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벌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일부로 예방접종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재가 다 소모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10% 덜했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보건소에 관련된 사업은 사업으로 나가야 될 예산들은 가능한 충실히 다 하는 게 원래 계획했던 목표 100%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에 사업비 성격인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 보다 더 많이 가서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쪽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16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1억7,600만원중 2,500여만원이 남은 건 그만큼 남구에 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한 만큼 애들이 출생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없는 돈은 억지로 지원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 신생아가 많이 생기고 그 비용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출산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돼야 애들이 태어나서 목표한 대로 가겠죠. 그런 연관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에 제때 들어갔고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당해 연도에 나타날 수 있고 익년도에 나타날 수 있고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추이들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보건소에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업무계획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예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172쪽에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성병 및 에이즈 관리, 172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100만원이, 원래 예산서를 보니까 성병검사용 시약 구입비인데 100만원 그냥 남겼다는 건 하나도 안 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럴 텐데. 이것은 검사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기피하고 안 올 수 있겠지만, 잘 해서 자기 건강과 또는 남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 범주들에서 원래 사업을 세워놨으면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든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는 환자가 생기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끼려고 했던 것이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보건소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열심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지적하신 164페이지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 307-01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이 4억1,274만4천원이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가 예산을 잡을 때는 5,009만원, 인플루엔자 약품으로 1억446만5천원,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로 2억5,156만4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662만5천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 중에 지출액이 3억2,610만2,020원이 지출되고 지출잔액이 8,664만1,980원이 있죠.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게 약21%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0.99%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21% 얼마라도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예방의약을 위하고 보건건강을 위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 해주시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우선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고요. 좀 남은 게 예방 접종사업 병·의원약품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폐렴감염 수직감염 보유자 건수가 예상치보다 감소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용액에 40.3%정도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상자가 적은 것은 일거양득입니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덕을 보는 거죠. 우리 구민이 건강하다는 한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불용액이 남아서 이월잉여금으로 된다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좀 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생각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전액 수납되고, 약사법 위법과태료 100만원만 미수납인데, 정말 잘 하셨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든지 좀 더 징수결정액이나 예산현액을 높여놓고 그거를 열심히 해서 초과수입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오늘 가져온 서류를 보시면 100만원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이 똑같습니다. 0으로 내려가는데 어쩌면 이거는 결과치를 두고 맞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금액만 세입에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데 본 위원의 의구심에 대해서 해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돈 들어온 금액만큼만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징수 결정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체수입이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거든요. 고정적이 아니고 변동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증액이라고 해도 될는지 몰라도 이행강제금은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액이 될 수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거의 실제 수납대로 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보건소에 세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현액은 그렇게 세워놓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100% 수납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수고 많이 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공가와 재건축, 재개발을 위하여 공가, 폐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모르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모기유충 방재작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폐·공가에 사람 사는 집보다 그곳이 유충이나 모기가 많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사람 사는 집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유충이라든지 생기려면 사전에 예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기도 하고 쓸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폐가나 공가나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누가 쓰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오히려 개를 몰고 다니다가 똥 누면 받아 안보면 거기다가 던져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오물이나 그런 것들이 폐가라든지 공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버리는 사람은 자기 한사람의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매일 모여 그쪽에서 냄새가 나고 유충이 생기고 해서 정말 그곳을 방재해야 될 절대 방재구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도 이정 위원님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재건축이나 공가, 버려진 건물에 대해서 거기가 모기 유충 발생지가 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다면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유충이라도 전멸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명3동이라든지 대명5동, 이천동, 대명2동도 그렇고, 이제 일부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지어진 곳은 조금 덜합니다. 정말 옛날 고가, 폐가 실질적으로 소방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소골목, 이런 곳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열악하지만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나 그런 부분을 절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니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가가 약350개 정도인데, 동하고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공가, 등에 순회 방역실시하고 있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이 피부로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런 걸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특히, 제가 현재 저녁으로 기관단체나 이런 모임을 하고 나면 9시 반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부터 12시까지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남구 전체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당뇨도 있고 해서 운동도 할 겸해서 현장을 골목골목을 누벼보는데 그렇게 만나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열흘 만에 한 번씩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만에 가야 할 곳, 5일만에 한 번 해야 될 곳, 가능하면 2～3일만에 한 번씩 가서 들러줌으로 해서 실제 연분소독을 했다 해서 실제로 유충이 죽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독을 했다는 기분으로,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동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는구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정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신고를 받고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균등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회의, 모임에 가시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보건행정이라든지 실무가 많이 나아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왕 그 소리를 듣는 거 진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의회에서도 보건소가 우리 구민 보건이나 복지 건강을 위해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상당히 피곤해보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앞에서 개괄적으로 존경하는 이정 위원이나 김현철 위원이 또 큼직큼직한 것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급한 부분은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유환동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남구에 사전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있는 겁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고 거기서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과 할 거 없이 불용액이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국시비 매칭 사업이 보건소는 대다수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 불용액이 나와도 좋으니까 담당자들은 예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검토를 몇 번을 하셔야 되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구비 들어 갈 곳에 국비로 대체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 요청해서 국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몇 번 말씀 있었는데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예산을 얼마 해서 지출을 얼마 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민간위탁 했는데 확인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확인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사용내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보시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제 민간보조사업은 우리가 경상보조가 있고, 위탁금을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민간위탁 주는 단체는 비콘하고 정신보건센터입니다. 나머지는 민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지 싶은데, 어제도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금을 철저히 해서 하자있을 경우에는 그냥 경고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패널티라도 줘서 예산도 삭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민간보조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계장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기반을 다져 놓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서 패널티 줄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이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운 돈을 줬는데 사업에 맞게 안 쓰고 누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우려가 있어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 나가 볼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아래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마을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보셨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 이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는 것이 어디서 주된 이야기가 나오는가하면 민간보조 어린이집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구·군할 것 없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도 밝힐 건 확실하게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북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전두지휘 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제가 불시에 나가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희들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 꼬집고 넘어가려고 하면 오늘 종일해도 다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억 단위로 불용액이 남고, 천 단위로 남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1억6백정도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생아 도우미에도 2,500만원이나 불용액남고 전염병확산 1,600만원정도 남고 그리고, 국내 여비에서도 4,300만원정도 남더라고요. 불용액이 있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 여비 남는 거…….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명수
이명수위원
국가결핵도 3,500만원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몇 가지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국비로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국내여비 쪽에 현재 4,300만원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건 조금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챙길 거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참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면밀 검토하고 조사해서 적정분야 적정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 물론 상황과 사유가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예산 반영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할 것인지, 그건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고 실행도 안 하면……. 그 예산이 우리 구 다른 곳에 사용될 수도 있고 불급한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저도 보건소 간지 6개월 정도 되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거의 현재 5건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됐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니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사전변경이나 계획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경때 재조정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집행잔액 남았는 거 있죠?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억5천3백 가까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는 국비, 시비 받아 예산을 못 쓰면 다시 반납되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억5천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1억5천3백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는 최대한 구에서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불필요하게 우리 구비의 예산을 짜놓고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으로 남는 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도 좀 안이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계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고 그러면 정말 그때는 보건소 웬만하면 삭감시키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구 위원들도 과장님 거기 계시고 직원들 봐서라도 웬만하면 본예산 올라오면 삭감 안하고 해 주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억 단위로, 천단위로 계속 한해하고 끝나면 하지만 지금 현재 3년째 아닙니까? 보건소에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할 때 계수가 안 맞고 이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들한테 다짐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너무 불용액이 남는 건, 타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이 리스트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쓰고 못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가 봐도 일관성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기초에 잡아 놓은 틀에서 해주셔야 되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남구 구민의 건강과 예방 의료 제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사용한 거라고 해서 그대로 원안통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님.
명수
이명수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데 본예산을 어렵게 받아서, 구의 재정도 어렵고 상당히 빈약한데, 전혀 사용치 않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한테 말씀도 듣고 하지만 차기부터는 본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것은 조금 제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불용액도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책과 주의를 요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쟁점이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회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