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유봉수 의원 발언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제4차 회의에 이어 지난 6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외하고는 제4차 회의와 같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담당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살림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페이지 기타세입 부분 과태료 228-03 징수결정액 9억9,629만3,750원 중 2억9,174만9,56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이 7억562만920원, 결손처분이 약 95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9,800만원 약7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과태료는 행정벌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사에 반발도 많이 되는 업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 예산액으로 봐서 3억1,494만원 대비 2억9,000만원 받았으면 연도별로 봐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닌데 이월액이 계속 증가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이월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여기 과태료는 세무과에서 직접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해서 1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주로 구세외수입이 많은데 과태료 많은 데가 교통과이고 그다음 세외수입은 건설방재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데 세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2등을 했고 금년도에도 과태료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과에 체납정리팀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각 실과에 부구청장 주재로 징수 보고회도 합니다. 체납액을 줄여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불법주차 과태료가 많은데 팀이 구성되어 열심히 하고 있고 과태료 부서가 건축과에도 있고 각 과에 다 있는데 총괄부서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주무과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우수 직원들한테 포상하기 위해서 157페이지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포상금 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체납세 징수에 관련된 포상금 275만,000원이 있고 체납처분 활동강화 303-01에 포상금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목별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외에도 과장님 작년에 체납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상사업비는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상사업비와 포상금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포상금은 말 그대로 구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세무과를 제외한 각 실과에서 체납액을 많이 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75만5,000원은 세무과에 해당 되는 것이고 158쪽에 200만원은 자동차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인데 타구에 자동차 번호판을 많이 뗀 직원한데 주는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세무과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275만원 밖에 없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것하고 158쪽에 200만원하고 2가지입니다. 470만원 정도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제일 어렵고 주민들한테 반발도 많이 받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도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 구수입이 안정되고 재정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윤흥식 세무과장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유봉수위원님 질의와 반복되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 결정액 256억5,097만원 중에서 실 수납액이 249억1,218만원, 미수납액이 7억3,878만원, 결손처분이 1억4,8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연도에 미수납액이 5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세무과 뿐만 아니고 체납세 징수반 가동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미수납액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 과태료 이런데서 무재산도 있고 행불도 있고 소송계류, 재산압류 죽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납세태만 부분입니다. 납세태만이 1억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납세태만을 분석해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납세 의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하고 계장들도 나가도 저도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각종 정기분 세목에 대해 TCN 언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납세의식이 중요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제도를 강하게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무과 155쪽 201-01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단위산업 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 사업 내에 목간 변경은 의회승인 없이 기획조정실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듯이 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변경집행 전에 전체의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만이라도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단위사업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부사업의 최적 운영 및 홍보 외 3건 166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적지만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국내외여비 또는 체납활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대한 사용하고 반납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산을 하다보면 딱 맞게 짜기가 어렵고 조금 타이트하게 약간 느슨하게 짜서 여유가 있다 판단이 되면 삭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또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쓰도록 하고 편성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2012년 구세감면조례 지방세 현황과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총 353건에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 22건, 납세자 착오 105건, 납세자 권리구제 179건, 기타 47건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 22건 360만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착오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행정기관 착오는 22건에 362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이 실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을 통한 착오는 없도록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데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 한해도 지방세라든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세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윤흥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오늘 질의는 질의라기 보다는 세무과 직원들이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두신데 대한 격려와 앞으로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결산보고에 참여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 각종 조례안 심의라든가 구정질문, 결산 검사 등 의정활동에 계속되는 노고에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도 95.45%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과오납 550만3,000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과오납 기타 사용료 부분은 대관료입니다. 대관 신청을 해놓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돈을 환불해주고 7일이 지나고 나서 공연당일까지 취소를 하면 20% 감액해 환불하는데 대관 취소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22만3,000원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분기별로 내는데 강좌 수강을 한 두 달 하다가 취소할 경우 반환해주는 수강료 반환금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강 얼마 했을 때 그것도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게 5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제일 성의가 많으시고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부서를 굉장히 아끼고 잘 관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알뜰하게 잘 하셨는데 177페이지 전시공연 운영시설 유지비 201-02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장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 1,040만원에서 675만4,650원을 쓰고 364만5,350원이 남고 예산절감액은 5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절감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310여 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그 밑에 대덕문화전당 청사관리 201-01도 공공운영비입니다. 9,952만4,000원 예산 현액 중에서 집행 잔액이 624만5,000원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공공요금 제세하고 시설장비하고 포함 된 내용입니다. 관장님께서 평소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예산확보 하기 위해 애 쓰신 것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청사관리 201-01 공공운영비는 작년 제 2회 추경에서 1,000여만원이나 조정이 됐는데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624만5,000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 1억1,252만4,000원 보다는 1,659만2,000원이 증액된 1억2,911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추경에서도 이것을 감액을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잔액도 결산서에 보면 남았는데 2013년도 예산에 줄어들고 감액해야 하는데 1,600만원이 오히려 불어났어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유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공연운영 시설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 1,040만원 중에서 675만4,000원 지출하고 364만5,000원 정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공연동에 무대라든가 음향 조명에 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공연장을 가동하다 보면 연중에 수시로 쾌적한 공연 환경이 되기 위해서 시설이 유지관리가 되어야하고 갑자기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향이나 조명 리모델링을 조금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유지 관리비는 다소 예산이 남은 측면이 있는데 예산대비 35%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작업하는 과정에 어떤 수요가 생길지 몰라서 결산추경에 금액 조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9,900만원 중에서 9,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600여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하고 다소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전반적인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라든가 지하물탱크 전당에 운영하는 기본 시설유지비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존이 됐지만 금년도에는 문화동 리모델링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소 예산이 줄지 모르지만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유지 관리는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소 연차적으로 점증이 되어야 하는 측면서 다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 제2회 추경에도 1,300만원 절감해서 올라왔고 결산 추경에도 600만원 같으면 한 2,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결과인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줄여서 올려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1,6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때 또 1,5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올리고 집행 잔액을 또 남길 작정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회계연도에 조직이라든가 기관이 운영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관장님 기본경비 운영을 하다보면 문화전당이 민간위탁 하다가 직영한지가 몇 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작년에 2,000만원 남았는데 금년도에 1,600만원 올려 계상해놓고 또 추경에 가서 딴소리할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이 부분은 글자대로 공공운영비는 공공용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거기에는 공공요금도 있지만 시설장비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전기 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점증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는 기관이 운영하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연도 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라든가 추경에 기관의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대한 확보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하고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리에 맞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한지 조금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건물자체가 노후 되고 환경이 상당히 열약했는데 이철우 관장님이 맡아 하시고 정말로 대덕문화전당이 말 그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덕문화전당 슬로건 “문화의 꿈 예술의 빛”을 공연이나 행사 있을 때 마다 홍보지에 삽입해서 우리 구민이 슬로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전당에서 나오는 홍보물에는 다 삽입 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한층 문화전당이 말 그대로 문화의 꿈 예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