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8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부응하는 우리 구의 안전 총괄 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를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도 대비하는 안전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직제와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의 명칭과 직제를 도시개발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안제6조에서 부동산관리과의 직제를 자치행정국 부동산관리과에서 도시개발국 부동산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변경에 맞게 별표1의 자치행정국과 도시개발국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안전 총괄 관리부서를 확대하고 개편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끝까지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변화가 생겨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부에서 모토로 내세운 게 안전한 사회를 현 대통령께서 주창을 하고 계시는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도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를 보면 자치행정국 안전자치행정과, 우리 같은 경우 안전관리과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로 우선 넣다보니까 부동산관리과가 도시개발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안전 행정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존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중심으로 했던 것을 전반적인 사회에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 중심을 자치행정국 쪽으로 해서 비중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에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난 부분에 대한 것도 이쪽에서 총괄을 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안전에 관련된 CCTV라든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 같이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CCTV까지 관리를 한다, 자치행정과에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부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로 되면서 그쪽 업무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안전관리과가 팀도 하나.....,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팀이 하나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자치구에는 1명씩 증원을 해 줬고, 인천시는 열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명 증원 됐는데 6급 지원 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은 다른데서 차출해야 되겠지만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에 인원이 증원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 다시 하더라도 팀은 하나가 증설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바뀌었을 경우 계양구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꾸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 하면 소속이 도시개발국이었는데, 재난안전 이런 부분이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에 있었는데 실제 국가에서 바꾸기 때문에 안전관리과로 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의 부서로 운영하다가 국이 바뀜으로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지 않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로 도시개발국에 있을 때는 자연재난이나 재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안전관리과에서는 그거 플러스 사회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국 쪽으로 넣어서 비중을 높여서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로 갔을 때는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안전에 대한 부분, CCTV관제센터도 넣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행정 체계적으로 볼 때는 도시개발국을 소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 일사분란하게 뛸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은 바뀌지만 재난 총괄 업무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대로는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도시개발국 하면 모든 업무가 전환했을 때 건설이라든가 토목 여러 가지가 같이 연계된 국이라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때 업무관계로 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체계적으로 지휘체계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전에 도시개발국에 있을 때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상연락망 체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해도 건설과에서 한다 해도, 자치행정국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자연재해가 생겼다, 건설과를 투입한다든가 도시정비과를 투입한다든가 할 때는 그대로 명령계통에 따라서 전체가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 안전 분야까지 총괄해서 자치행정국에 넣는다고, 격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도 증원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명칭과 직제변경에 대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안전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분야가 안전에 대한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인사라든가 복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해라든가 재해 발생에 대한 것을 관리하던 것을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사회안전 분야까지 더 추가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총괄팀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무에 더해서 비중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안전관리과가 된다면 몇 개의 팀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4개팀에 안전총괄팀이 있게 되면 5개팀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도 5개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거기에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에 플러스해서 사회안전 분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과단위로 가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재난보다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난재해나 이런 것이 주민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전에도 수해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움직이지만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격상시켜서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양진위원
제 말씀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안전이라는 얘기가 국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보다는 용어자체가 국민을 더 안전하게 모신다는 뜻이지 재난으로 부터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 자치행정과가 안전행정과로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안전한 정부 국민이나 구민을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치안에 대한 안전한 사회가 하나로 격상시켜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시도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해서 그 안에 안전관리과를 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그대로 두지만 안전관리과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이관시켜서 팀을 안전총괄팀이라고 해서 사회안전이든 재난재해든 총괄해서 해 나갈 수 있고, 기존에 있는 팀들이 역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팀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안전관리 총괄 관리업무와 사회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안전수요인력 1명을 증원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공무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집행기관에 정원을 682명에서 68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에 부응하여 안전총괄 관리부서 확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직제변경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안전을 강조하면서 직제개편이 들어갈 때 정원 한명을, 총액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한명을 증원 하는 것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총원이 698명인데 한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한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안전총괄관리팀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다른 인원들은 조정을 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정을 해야 됩니다. 6급 상당요원이 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6,4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6급에 대한 별도의 진급은 없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증원만 1명이 있는 겁니다. 무보직이 5명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이 12명입니다.
한양진위원
그 중에서 한분이 팀장으로 임명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안전관리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효성동에 건강증진시설 개원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 증원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총 정원이 내년도 연말에 내려오는데요, 그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 내에 있는 무보직을 활용하고 기간제를 뽑아서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해 나갈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번 기회에 증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증원에 대한 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효성생활건강지원센터를 허가 내주면서 예산까지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목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 증원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지자체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인원을 안전행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규인력을 증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편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 겁니까?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요청은 했는데 연말이나 되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편제를 하지만 지금은 현재 8월달에 개원할 때는 보건소 내에 무보직 간호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센터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울 겁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면 간호직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데, 정원이 증원이 돼야 정규직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내에도 기간제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팀장급 한명을 증원할 계획을 업무보고 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됐을 때는 간호직이나 보건직에서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해 주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증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보건복지부가 엉터리가 많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서도 지금 기간제 쓰는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국비를 줄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당초에 100% 주다가 1, 2년 지나서 8대 2, 7대 3으로 하면 우리 자치단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정원에 대한 것은 힘이 없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명퇴 신청을 하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년이 넘게 열정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열심히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임기를 다 채우시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 큰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보다 능력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떠나면 새로운 분이 와서 다른 스타일로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동안에 주위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도해 주시고 견제도 하실 때는 하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전에 조금 의원님들한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표를 가지고 당선이 돼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들어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는 것이 예산집행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체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당초에 당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모르지만 선거가 끝났을 때는 전체 계양구를 생각해서 지역을 위해서 해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지역경제과 있을 때도 무탈하게 지나갔고요.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계신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사전에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부의장님과 곽성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그만 두시는 분한테 질의 드리려니까 어색하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직을 가지고 있을 때 까지는 열심히 해야 지요.
윤환
윤환위원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인원이 한명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2월달인가 2월 하순인가 임시회 때 그 때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원이 9명이 순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9명 순증되고 사회복지직 5명이 1월달에 돼서 14명이 순증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도 14명이, 복지직 5명을 빼면 9명이 순증이 된 겁니다. 상당히 증원 폭이 많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인원을 한명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생겼지만 결국은 예산을 생각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인원도 저희가 각실과에 결원도 많지만 현재 있는 부분에서 인원을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데도 못 늘리는 실정입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한명 정원을 별도로 인정해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명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인데도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늘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무보직 6급도 저희 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2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2명 무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무보직들을 활용하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무보직이라고 해서 6급인데 팀장 보직을 못 받았다는 뜻이지 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일반 직원 대신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직급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못 받아서 무보직이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쪽으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을 일부 전환해서 사회복지 쪽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안하는 부서까지도 힘든 겁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70여명이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원이 40여명 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왜 이렇게 결원이 많아서 각 구에서 힘이 들고 하는데도 적시에 뽑아서 인력충원을 못하면서 아시아무도대회 등 해서 인력을 빼가느냐, 지금 7월 7일까지 인력을 빼가서 더 힘듭니다. 그러면 결원이 45, 6명이 되고 하는데도 각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빨리 채용해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증원을 해야 됨에도 증원이 안 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사회복지직은 과로사로도 그렇고 자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못하니까 행정직을 전환시켜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으로 해서 하나 증원해 주는 것은 이 부분에다만 해야 되지만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이 늘어나는 정원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늘어나는 한명은 안전관리과에만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지 다른 쪽으로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어차피 안전 총괄팀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인력으로는, 다른 부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쪽으로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되면서 총괄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비용추계를 말씀드린 것이 6급 상당이니까 6급 21호봉 기준해서 6,4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안전총괄팀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그쪽 팀장으로 배치하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정도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현재로서는,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증원 1명에, 실과에 실제적인 증원은 2명정도 됩니다. 과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번에 기획홍보실, 감사실, 재무경영과, 지역경제과에서 한명씩 감을 해요. 인원을 줄여서 안전총괄팀에 넣고 힘든 부서들이 있는데 그 쪽에 늘려주는 것으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를 줄이고 몇 명 정도는 여성아동과, 주민생활지원과로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부분에는 한명만 늘어나고 나머지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찾는 동안에요, 무보직이 12명이라고 했는데 6급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무보직은 12명인데요. 기획홍보실 예산팀에 한 분이 있고요. 감사실 감사팀에 한명, 자치행정과에 CCTV하고 선거 및 사회단체 관리 해서 두명, 여성아동과 보육지도 한명, 청소행정과에 청결지도 무단투기단속 한명, 건설과 보상업무 및 노점상단속 세명, 공원녹지과 광고물단속 한명, 교통민원과에 주차단속 한명, 계양1동에 현장민원실 해서 한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명 중에 한 사람을 안전총괄팀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선은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원을 증원 해 놓으면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명퇴한 것하고 자리가 증원된 거에 대한 것은 정원조정이 되면 승진발령을 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늘면 7급에서 승진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6급이 137명정도 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37명정도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이 어떻게 되지요, 6급은? 예를 들어서 7급은 35%에서 36%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6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6급이 22%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서구나 이런 데 보다 낮습니다. 서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22%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비율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원 조정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정보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한 명 센터장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한명 더 가는 것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에 더 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개관이 되면 간다는 거지요. 6급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6급 비율을 22% 말씀드렸지만 7급, 8급, 9급에서 비율을 조정해서 적체가 된다던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비율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2월 27일날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총15명 중에 복지직이 5명 나머지 9명이라고 했는데 9명이 그때 그 배치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사팀에서 발령을 낸 거기 때문에 조직 정원을 늘려놓고 줄이는 것을 하고 인사발령은 저쪽에서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사발령은 냈지만 공포를 하고 입법예고를 다 한 뒤에 개정하고 난 뒤에 규칙을 정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9명이 어디어디에 배치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원은 9명을 늘렸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실과, 실과에 대한 정원을 말씀드릴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에요. 9명에 대해서 인원배치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 한명, 교통민원과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세무과 등으로 배치됐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일이라서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여성아동과에 배치를 해 줬으면 해서 하나 더 배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민원과에서 빼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교통민원과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9명에 대한 배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녹지과에도 한명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배치가 되었는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교통민원과에서 빼서 두 명을 증원해 줬는데 한명을 빼서 여성아동과를 더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정원조례 조직개편 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연수구에서 온다 그런 말씀이 오고가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다 루머다 잘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남상근 팀장이 와서 녹지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들어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녹지과에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규칙으로 정해서 단수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박명숙위원장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직렬부분에 행정하고 녹지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조직개편하면서 단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건부로 해 드렸던 사항인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남상곤 팀장이 온다는 것은 인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금시초문이고요. 김유순 위원님께서 녹지직 단수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단수조건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 가서도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례규칙 심의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이 단수로 놨을 경우 그 직원이 없을 때는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다, 복수로 놓고 거기에 녹지직을 놓으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그 사항을 기획홍보실장으로서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상곤 팀장이 온다는 사항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구수구에서 왔어요, 거기 과장이 직원들 데리고 와서 봤는데 사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 내부에서 인사 문제를 시하고 이동할 때 인사부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사부서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들은 바 없고 김유순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렸던 사항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조례나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상곤 팀장이 구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올 때는 틀림없이 연수구에서도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연수구에서는 거의 결재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벌써 담당부서하고는 얘기가, 실장님은 모르셨지만, 실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요, 틀림없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종의 진행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저희 귀에 들리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장님이 알고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아닌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볼 때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휘체계가 있는 조직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공원녹지과 한명, 감사실 한명, 교통문화과 두명, 부동산관리과 한명, 여성아동과 한명, 환경과 한명, 위생과 한명, 교통행정과 한명, 교통민원과 한명, 건설과에서 한명을 줄여서 열명을 배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의회에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면 단수로 해 줄 것을 실장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사전에 복수로 가기 이전에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사전에 다시 논의가 돼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거의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임하시는 분한테 추궁하는 것은 그렇긴 한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은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만큼 능력이 없어서 어필을 많이 했는데도 안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의를 했어요. 기술직은 단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수락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비교시찰을 가는 날 구두 상으로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규칙으로 분명히 정하신다고 저희와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번복하시고 나몰라라하고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보고를 의회에 와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유순 위원님은 그 때 외국 가실 때 뵙지를 못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여행을 떠나는데 그 때 오셔서 그 말씀을 구두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었고 저희와의 약속이었잖아요. 저하고 약속을 했지만 물론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거기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제 능력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러기 전에 저희한테 이만저만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지만 실장님께서 애매모호하고 입장이 난처하시다면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불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하고의 약속이고 속기에 남겨진 일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홍보실장님, 국장님을 믿고 저희가 승인해 드린 거 아닙니까? 추후에라도 저희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견인업무는 2002년부터 민간견인대행업체에서 수행해 왔으나 수익성만을 고려한 무리한 견인을 실시하여 다수의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곤란을 겪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견인업무는 일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 민간대행보다는 직영 전환 후 공익성을 확보하고 수익성보다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는 도로교통법 취지에 부하되는 업무추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안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그 밖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제12호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다른’을 삽입하여 타 자치단체를 의미하도록 하고 제13호를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업무를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견인위탁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이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운영할 때 수익이 어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게끔 견인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공익성하고 수익성 사익에 갈등 관계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면 공익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바로 공익성이 저해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민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 4월 5일자 경고를 했고, 영업을 안 하고 파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5월이 현재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행정적으로는 잘 처리하셨고, 위탁업체는 수익이 안 나니까 운영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만 잘 한다면 그런데 문제점은 관리가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진다는 것이 문제고, 최근 수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이 상태로 늘어나다 보면 집행부보다 인원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인원이 61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40명, 무기계약직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쓸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대형폐기물로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수익성을 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양진위원
어떤 사업이나 돈이 투자가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잖아요, 대형폐기물을 말씀드리면 기정보다는 큰 민원도 많이 사라진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환경미화원까지 갔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자의 폭이 계양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고,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수년 후에는 방대해 질 수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대행업체에 줬을 때 보다 돈이 덜 나갑니다.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잘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평가도 좋게 나왔고 주차견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공익성이라든가 주민편의를 간과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주차 견인하는 것을 적발이 되면 30분이내라도 바로 바로 견인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고 다른 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한양진위원
견인차 두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견인차는 힘찬 한대이상 하는 것으로 해 나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대 아니면 두 대로 해서 기본은 한 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한대이상으로 해 놓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에 그런 견인차, 인원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안에 세세한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다른 규정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 자체내 규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에 우리가 위탁 줬을 때는 견인차량도 4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대이상으로 해 놔가지고 어떤 주차 대수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최소의 인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 한 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경인카서비스가 원래 대행업무를 계양구에서 처음부터 위탁 한 곳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2002년도부터 계속 연장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이 업체에서 지난 4월에 이분들이 업무를 준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파업을 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2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관과 계약할 때 계약조건도 쉽지 않게 되어 있을 텐데, 위반했을 경우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1차, 2차, 3차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조항을 이번 계약 연장할 때 들어 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관에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업무의 차질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이 금년 12월말까지니까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홍보실은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특별한 계약서상에 계약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미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이런 부분이지만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공백 기간을 둔다면 행정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차 위반 시 대행업체 지정취소가 있는데 예정이 언제 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그 후에 어떤 사항이 지금현재 마미가 된 거 아닙니까?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런 행정체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약한 업체와 어떠한 법적인 대행업체 지정취소까지 다 끝나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그 기간이 연말이라고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했을 때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략 주무과에서도 예측 인원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6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기사 2명, 경비 2명, 사무실 직원해서 6명입니다.
조동수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억 2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받아서 한다면 사실 지금 연차별로 오니까 개인차량이 많이 적어진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계양구에 어떤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업무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주·정차에 대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단속과 견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즉시견인과 30분의 간격을 두고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견인의 경우에는 도로모퉁이라든가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즉시 견인을 해야만 교통소통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은 즉시견인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좀 더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는 30분 시간을 두고 견인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30분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스티커 부착하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경인업소 대행사가 와서 견인해 가는 부분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계양산메아리 등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다면 더욱더 주차질서가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업체에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기에 해서 주차질서에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서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질문인데요. 견인카서비스 수익 내역을 보시면 2008년도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3억 6,5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향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하향사업으로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예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견은 이미 됐었고요. 2011년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이 대행업체는 하향곡선이 되면서 단속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인건수에 맞춰 주도록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다 라는 것을 계속 어필했던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그 부분 연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 중에 경영개선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경우에는 하시라도 계약해지가 된다는 것을 명기해서 계약한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조건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저희 구에서 행정 방침상 그렇게 가서 영업을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건 업체에서 일방적인 파기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틀림없이 계약서상 단서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업통보를 받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요, 저희가 받게 되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피해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마비 상태가 온 거잖아요, 4월 1일부터 파업을 해서 견인조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이 사업이 하향세로 들어서면서 틀림없이 예견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상에 단서 조항에 충분한 보완점을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영 전환한 다음에 넘기는 것까지만 예상이 됐던 바고요, 이렇게 중도 파업상태까지는 예견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연말까지 계약이 끝나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 나갔다고 하면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중도파기가 되니까 급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견인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다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급조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라 일 처리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 업무수행이나 인원 채용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정원도 늘려나가고 있고, 업무 평가등급도 라등급 2012년 다등급이었다가 2013년도에 라등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건실하지 못한 업체에 이런 일들을 넘겨주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기간이면 2013년 12월말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됐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파업 형태로 되니까 앞당겨진 부분도 있고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1차적으로는 2011년도 계약 당시에 명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 파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인천시 관내 타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부평구 한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몇 대 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두 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은 6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은 견인차량이 5대인데, 인원이 6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대로 줄어드는데 5대에서 두 대로 주는데, 운영인력은 6명으로 그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차량이 줄어들면 기사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만큼 행정인력도 줄어들 것이며, 사무인력도 줄어야 되는 것이지, 5대를 운영하나 10대를 운영하나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한군데 경비를 서야 되기 때문에 경비 인력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사나 행정사무 인력은 민간 위탁한 인력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부천시 경우는 96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으로 여겨지고요, 거기는 정규직원으로 해서 상용직까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견인건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96년부터 진행이 되어왔다는 것을 보면 단속에 의한 견인대행업소의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취지가 그런 내용인 겁니다. 견인차량 두 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위탁업체에 5대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거기 견인카 서비스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방대하게 운영한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확인한 바로는 3명이 근무할 때 4명이 근무할 때 사장이 직접 견인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한다면 방대하게 표면으로 들어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두 대로 기사 두 명으로 했을 경우 충분히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6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기사 2명, 경비 2명하고,
윤환
윤환위원
민간위탁은 한명인데 왜 2명으로 늘어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4시간 경비를 서야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민간업체는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주가 편의에 의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인원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그랜드 마트 앞에 있었던 주차장에서 하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오픈시키지 않고 위반을 한 그런 운영측면도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사실 그런 것을 위탁주면서 그런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 단속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면서 기사채용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 규정대로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얘기를 하고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비원이 24시간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알면서 그동안 방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명이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다 알고도 특별한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으신 거 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계속 권고를 한다거나 충원을 시켜라 라는 식의 제재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고용을 하지 않은 거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대로 고용이 안돼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견인을 당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하셨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것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노출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이 지금 12년째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2년째 또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12년 동안에 편법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내순 과장님이나 박윤철 팀장님께서는 작년 3월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2년 동안에 위탁을 하면서 2009년, 10년 이 정도에 가서 하향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대표가 김의겸 이 분인데 이 분이 수익성을 계속 8년 동안 수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몇 년 정도만 수익이 떨어지니까 파업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수익을 낼 때는 불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 언제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없어서 불만을 우리 민원과에서 민원을 제기했는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012년 3월 5일자로 교통민원과로 배치되면서 처음부터 단속에 대한 주문을 해 왔습니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즉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사정을 그대로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분간 30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과장님은 누구셨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유용수 과장이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교통행정과에서 분과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자에 그 부분을 인수인계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의논하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당시 유용수 과장이 있을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견인업체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견인이나 위탁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장님에게 보고했고, 그 때 이미 위탁을 주던지 시설관리공단에 또 다른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넘게 1년 반정도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어느정도 그랬는데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12년 동안 이 분이 계속 계약을 하셨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시다가 별안간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불만을 터트리고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금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업까지 오는 상태는 최고 악의 상태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이 68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34살 때부터 카서비스센터 대표를 맡아서 하셨다는 거데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개인적인 소속,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남구 용현동으로 되어 있고요, 남구 쪽에 우리 렌트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구 사람한테 위탁이 되어 있지요, 계속 연이어서 십 몇 년 동안에.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사업장 사무실이 계산동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약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 파업에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나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 발생되는 견인료기 때문에 민원은 줄었다고 보여 집니다. 견인하므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5분, 30분을 준수하면서 견인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에 시달렸었는데 견인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민원이 없어졌고요. 혹시 불요불급하게 견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차주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식의 민원만 있었지 견인에 따른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즉시 견인해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분 이후에 민원이 30분이 안 됐는데도 견인해 갔다는 민원이 많았고, 항상 교통과에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건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치워달라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치워달라는 민원이 간혹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방치차량이 아니고서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민원을 다 해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하게끔 주차나 정차를 시켜서 하는 민원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도 없고 이 사업을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에도 견인 한번 당했습니다. 계산중학교 뒤에 산타페를 세워놨는데 제 차를 다른데 세워 놨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티커도 없어요, 차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황당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후에 그 차가 견인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스티커도 안 붙여놓고, 원래 붙여놔야 맞는 건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불친절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견인을 했다거나 견인한 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언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개인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보니까 불친절한 사례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할 때 계약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청장님하고 주무부서하고 간담회가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정을 얘기하셨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4월달부터 파업이 시작돼서, 그러면 3차까지 경고가 됐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계약파기를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월말까지는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서상에 위탁 결정이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늦었어요,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손실입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맞기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을 해서 관리가 문제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이나 현수막게시대나 주차관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아요. 대형폐기물에 관해서도 폐기물이 줄어들었다 전자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평가가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정착이 되었지만 작년 같은 부분에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치워주는 부분이었고 민원이 더 많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했고, 또한 문제가 된 것이 폐기물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적발이 돼서 두 분께서 그만두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슈화가 됐어요, 평가가 좋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할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다시 다른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큰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견인대행업체 수입은 견인료 및 보관료로서 10년간 이상 되지 않았다 그 쪽에서 요구한 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박명숙위원장
올려달라던가 다른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건수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이것만 그쪽에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년 수준에 맞춰달라는, 예년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영적자가 나면 인원도 감축하고 규모도 축소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그런 제스츄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규정에 갖추어져야 되는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규정이 견인자동차 5대, 인력 6명이 규정이에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규정을 단속 장비를 1대 이상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축소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현재 규정에 5대를 맞춰야 되는 규정 때문에 5대를 계속,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4대 이상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4대 이상이면 이분들이 한대를 운영하지 않고라도 계속 경영을 했으면 계속 적자가 안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6명이 규정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공공성과 신뢰성,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가 떠안아야 된다지만 떠안아도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업체가 12월말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불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구에 피해를 주는데 중간에 다른 업체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었고요. 타 구 사례로 나왔던 부분에 서구같은 경우 지난 7월 1일자로 해당 업체에서 폐업통보를 해 온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본인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처한데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조건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관리규정에 4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견인렌트카에서 2대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는 안했었습니까, 경영 악화가 되니까 네 대 운영하니까 악화가 됐는데, 이것을 2대 이상,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처럼 한대 이상으로 해 줬을 경우에 그렇게 했을 경우 두대 정도 그때그때 따라서 수익이 적자날 때는 렌트카를 세대만 쓰고 더 적어졌다면 두 대만 쓰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이 분들이 지금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12년간 운영을 하면서 4대, 5대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단속 건수라든가 견인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주문만 계속 해 왔던 내용입니다.
한양진위원
파업하게 된 원인 자체가 경영 악화 아닙니까? 그런데 4대 이상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충분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4대 이상에 대한 것을 4대를 풀가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가동은 안했어도 등록은 되어 있어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등록되었다고 풀가동된 것이 아니라 기사채용을 안하고 필요에 의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경영악화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장비이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그 회사는 계약직 월별 이런 식으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한양진위원
일용직 비슷하게 썼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그런 관리규정만 맞춰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쉽게 들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두대 이상만 해 줬을 경우에 이 회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점 찍었을 때 3억 8천만원 전년도에는 2억 1천만원 나왔고, 3억 천만원하고 2억 1천만원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도 관리규약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관리 규정에 차량대수를 그것만 줄여줘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차량을 축소해서 개인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구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각 구군이 개인 업체가 할 수 없다 라고 도산위기에 있다 라는 그런 것을 봐서는 장비 문제가 아니라 단속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양진위원
가결이 된다면 주차시설 견인보관소 문제도 중구봉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잡았잖아요, 그런 주차장 자체가 너무 외곽 쪽에 있고 교통편도 상당히 불편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전역 같은 데도 공영주차장이 400면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가보면 코오롱아파트 쪽에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안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시일이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일부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교통여건을 용이하게 해서 견인대상자들이 차량을 찾아 가는데 용이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중구봉 주차장을 이용하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작전역을 이용하면 효성동, 계산동, 계양1동에서도 지하철로 이용해서 차량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차량이 두 대에 인원을 6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대당 4천만원에서 8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력 6명하고 해서 초기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천만원이고 전체적인 것은 2억 4,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구입비, 인건비, 주차.....,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무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 이용료까지 해서 2억 4,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계획서는 최소한의 비용이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초기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규정에 주차 견인차를 한대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이, 한 대 이상으로 해놓고 두 대 기준으로 뽑는 건데요. 먼저 경인카센터에서 하던 사람도 네 대 위주로 하면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줄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차 견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즉시 주차를 많이 해 달라, 그것을 안해 주니까 교통민원과 와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교통민원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도 교통민원도 야기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공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익성 쪽으로 해서 도로교통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공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추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이 많다고 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차량이 열대라고 해서 경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인건비가 주로 운영비로 들어 갈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두 대로 해서 6명으로 운영했을 때 2억 4,500만원이고, 초기비용이 8천만원 차량구입비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초기비용으로 들어 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 잡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 2천만원 인건비하고 1억 5천 안 쪽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손익분기점은 20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5년에는 흑자가 날 것이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012년도 수준 3개년 평균치가 7천대이상 견인했던 것을 6천대이상 견인하는 것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을 때 초기비용을,
윤환
윤환위원
손익분기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민간위탁은 이익을 남겨야 될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와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앞당겨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만 잘되고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도 있고 민원도 줄어들 거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사실은 민간위탁 했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거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이 격해 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거야 어떤 사업을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잘 운영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업체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중도에 나가자빠지니까 어디선가는 꼭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급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성이 떨어졌다, 계약관계도 문제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위탁이 되더라도 위탁업체에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실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면수가 40면이라고 했는데 한 면당 6만원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롯데마트 앞에서는 6만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동안 롯데마트에서 한 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바뀌긴 바뀐 거 같아요, 몇 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 전에는 작전동인가 안남고등학교 있는데, 그쪽 어디에 했었던 거 같은데요. 임대료가 24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임대료만 주고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경인카에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자에는 어디에서,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봤는데, 이 계약서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달았어야 되요,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손해 배상을 하든지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관리규정만 준수하게 되어 있고 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앞으로 계약시에는 그런 부분을 완벽히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규정만 준수하라고 되어 있지 하나도 안돼있네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속개
12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본 안건에 원안가결 하되, 집행부에서 본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로 견인차량은 2대 이하로 하고 사업인원은 6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경비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교대로 하게 되면 한명을 유연성 있게,
유순
김유순위원
6명 이내로 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견인기사 같은 경우 대당 한명씩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원은 2명 이상 둬야 되는데 경비는 나이드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삼교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봐지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3명이 된다고 해서 많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으로 본다면 저희는 경비 부분에 있어서 3명을 주시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라 12시간은 어렵지 않나 해서 3명 선에서 할 수 있도록 7명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낮 시간대는 수납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경비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그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수납을 하시다가 다른 분이 오셨는데 차량을 나가는 거를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분들은 차키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차고 가지고 나가요. 틈이 나면, 자기차를 경비하시는 분이 수납하고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고 발생이 되요.
한양진위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데 바리케이드를 만들면 수납원이 수납해서 바리케이드를 올려줬을 경우에 차가 나가게끔 하면 되지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견인보관소를 찾게 되면,
한양진위원
그렇게 가능했을 때는 6명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팀장님, 규정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경비원도 12시간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3교대로 가야 되는데 인력을 두 명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24시간 합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네, 24시간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무원 2명, 기사 3명, 경비원 2명, 기사 2명하면 되잖아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차량 한 대당이기 때문에 두 대면 기사 둘, 사무원 둘 경비는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니까 여유있게 3명으로 해 주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하는데요? 너무 나이 드신 분으로 채용을 안 하면 되잖아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인건비 상응 요인이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십 몇 년 동안에 견인카도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때 되면 인원을 부결해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생길 때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타당성 있다고 하면 해 드려야지요. 12년 동안에 이 인력을 가지고 해 왔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해 온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보시다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저희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원 두명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근무시간이 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사무원이 2교대로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시간이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그러다보니까 2교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비 한 분만 남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경비부분만 남는 거지요.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로 견인차량은 2대 이하로 하고 사업인원은 6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제고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위촉하여 선진국제도시로서의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의 경우 국제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외국인, 외국 귀빈 또는 구청장이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국제협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등을 각각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구민증 수여는 반드시 구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를 방문하는 자매도시 장 및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귀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제6조는 명예구민증 수여내용과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1의 명예구민증서를 내국인에게는 별지2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며 명예구민증 수여 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구민에게는 구 방문 시 행정편의 제공과 구 주관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명예구민이 명예구민 수요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발전에 공이 큰 계양구민이 아닌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자율적인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965년에 제정해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도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할 수가 있지만 제정조차 안돼 있는데 필요가 생겼을 때는 구 입장에서라든가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10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만 있지 운영은 실제로 많이 안 하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일부 활성화 돼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자매결연한 국가가 한 군데 있지만 자매결연을 안 맺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용하고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 중에서 특히 여기에 고향을 두고 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여기 적은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주민들한테 기부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설을 제공해서 하는 그런 분들한테 명예구민증을 주고 싶을 때 이 조례가 있어야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구에 어떠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은 도움을 줬을 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수여대상자 결정에 구청장은 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계양구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여대상자가 주무부서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나 기준에 맞게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국인으로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얼마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위해서 시설이든 아니면 재정적인 것으로 기여를 했다고 공히 인정할 때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민대상을 수여할 때 지역사회 분야 등 하잖아요. 거기에 그 분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공적을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구에 올라와서 구의원님들도 공감할 때 동의를 해야 수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수여를 못하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3조에 되어 있는데요, 수여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주요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난 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중요사항으로 다룹니다. 그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서수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기준이 서지 않으면 남발할 수도 있고 의미도 약해진다는 얘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주는데 그 전 단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기준에 맞게끔 선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자체 내에서 공무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표창을 한다고 할 때도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들어간다면 구민대상을 선출하는데 구성하는 것을 유사하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두루뭉술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기념품이 있다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에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그 사람이 1억을 냈을 때 범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보통 포상 전에 선거법 때문에 없어졌지만 포상 범위 내에서 할 때는 보통 5만원이하 정도에서 많이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그렇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 주로 홍삼제품을 선물하시고 부산은 용 두산 범종 같은 것을 했을 때 39,000원정도, 부천 같은 데가 케리컬쳐를 하는데, 60만원상당을 수여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5만원에서 10만원이하 정도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내외국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계양산을 상징한다거나 예산의 그 범위 내에서 상징성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준다면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1항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시면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시간을 촉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을 때 거기에 장이나 의회 관련 의장이 왔을 때 수여하는 것이 그랬을 때는 수여하고 나서 사후 결과를 보고하고요, 나머지 내국인이나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전상 그렇게 촉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충분한 분들이 자매결연지에서 오실 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두상이라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어서 시각을 다투는 부분도 아니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가 안 열렸을 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는 외국 귀빈에 대한 것은 선수여하고 결과보고를 한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구의회 동의를 얻고 만약에 회기 중이 아니었을 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해서 받는 분들이 계양구의 구민으로 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행복한 일이겠지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구의회에서도 사전에 검토가 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자료에 보시면 남동구나 부평구, 서구 같은데 조례제정을 해 놓고 10년, 20년된 이러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통계가 나오겠지요. 통계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1년에 몇 분정도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선물을 어떻게 줘야겠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급이 돼야지 예산범위 내에서 1천만원 세워놨는데 한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범 내에서 몇 백만원 짜리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 1, 2년정도 지켜보셨다가 선물지급 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그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세우잖아요. 자매결연해서 두 분이 오실 거 예상해서 한다, 예산을 세울 때는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논의가 돼서 적당하느냐 아니냐 삭감도 할 수 있고 부족하니까 더 세워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상징물을 전체적으로 계양구는 뭐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양산성이 복원이 된다 그러면 계양산성 모양으로 하는데 10만원 되는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3, 4분해서 올렸는데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범위 내에서는 조례상에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갈 때 올라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1, 2년 더 해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삭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세울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면 1, 2년 이렇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해서 통계를 토대로 1년에 몇 분 정도 해 보니까 수여가 되더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몇 분정도의 예산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있지도 않은 경험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 놓고 예산에 안 세우면 못하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구 10년, 20년 된 조례가 제정된 구에 20년 동안 한 건도 실적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구 사례를 보면 이런 실적이 없는 사안을 두고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상에는 돼 있고 예산에 안 올리면 예산에 삭감되면 못하는 거고요, 우리 남동구하고 부평구만 말씀하시는데 부천시라든가 인천시 자체를 봤을 때 실적이 큽니다. 어떤 구든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이 실적이 있는 것이고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직원들이 진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행정실적도 최우수 3년, 준우승 3 연속하고 국정평가도 1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공무원들이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늦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 놓고 나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제주도나 타 지역 보니까 있는 곳이 많습니다. 명예스럽게 구민증을 지급해서 곳이 많은데 관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명예와 위상을 높일 때는 주겠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리 지역에 일정기여를 한 것을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줬으면 한다고 동의가 되면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로 가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정은 홍보실에서 하지만 명예수여 동의안은 자치행정과 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명예구민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 위상을 올리는 사람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민대상을 뽑을 때도 사회분야, 봉사분야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일정기여를 한분이다.
유순
김유순위원
봉사상을 타신 분들이나,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봉사보다 지역에 재정적인 기여라든가 그런 것이, 봉사는 외지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 분들이 하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것하고 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일정기업체 같은 데서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세수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나 교육 쪽에 사업 투자를 한다든가 한분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투자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쪽이, 기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명예와 위상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 명예,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재정적으로 서운산업단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 명예구민증을 준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도 안 나오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값진 거잖아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뿌듯한 겁니까, 그러면 어떤 명예를 떨쳤기에 구민증을 수여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요. 무조건 계양구에 돈을 많이 기부한다고 명예증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상에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다시,
유순
김유순위원
시행규칙에 나온다지만 그 안이 지금 나와야지요,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상에는 2조에 수여대상 보시면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으로 하는데, 우리가 구민대상 뽑을 때도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선정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실적 등을 검토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일정수준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야로 하고 외국귀빈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있고 통상협력, 우호증진에 공헌한 외국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어느정도 뽑아서 선정된 부분을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한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적도 무한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예구민증이라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을 해서 구민증을 수여받는 거잖아요.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증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에서 울어나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 경제, 문화, 체육, 과학 여기는 2조 3항에 되어 있는데 체육 같은 경우 양궁선수단이 금메달을 따왔다 그런 분들한테도 명예수여증을 주겠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기 안 사실 경우에, 우리 구민일 때 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양궁선수들도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구민증이시장님도 제주도 구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교육도 하시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값진 명예구민증이 수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래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끔 한 것이 의회에서 심도있게 따져서 결정하시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타구는 보면 부천시는 어떻고 부평구, 서구는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마음먹고 계양구의 명예를 떨친 사람은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선정을 잘하셔서 구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널리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철저하게 홍보하고 저는 떠나가도 밑에 있는 후배들이 잘 보완해서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내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양구가 인정하는 계양구민증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구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계양구민을 명예구민을 구주간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런 행사를 몇 회 정도를 계획하면서 초청하실 것 같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라고 했지만 국내외라고 했지만 국외행사는 개최한 적은 없고 구 주관 행사는 구민의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매도시라든가 전에 구민대상을 타셨던 분들 명예구민증을 받으신분들은 구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좋은 제도인 만큼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수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수정을 요구합니다. 3조 1항을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이하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그 이하 ‘다만 구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구의회에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 할 수 있다’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 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조1항에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의회가 항상 개회가 되잖아요. ‘다만 구의회가.....,’는 삭제시켜도 상관없는 거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윤환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다음 항부터 시작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하여 실효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1조의 2에서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4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수급자 자녀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의2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공정성, 투명성제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제14조에서는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중복된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안제14조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했을 경우 예산증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1,200만원정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만하다보니까 성적우수자, 선행자, 예체능 특기자로 하는데, 특히 성적우수자가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를 해서 하면은 장학생 선발도 원활하고 그동안에 기초수급자들은 생계비나 주거비가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참여하셨던 김유순 위원님께서 확대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더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1,200만원 가지고 기초수급자만 지급했을 경우 예산이 남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73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 연료비 쓰는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많을 것으로 예 상이 되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 연초에 기금운영 계획을 세울 때 장학금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자가 1,200만원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2,200만원정도하고, 금년도에도 2,200만원 정도하는데요, 만약에 장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하면 취약계층 지원을 줄이고 장학금 부분을 늘린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작년에 730만원정도 나갔고 그래서 1,200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지정되면서부터 검증이 된 분들입니다.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했을 때 모든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봐야 된다고요, 예산범위를 넘었을 경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인용법령을 개정하였고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상위법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어 제1조 및 제2에 인용법령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입양특례법이 언제 바뀐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2년도 12월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6개월이상 시간이 지연 됐는데요. 그전에는 발견 못하다가 지금 발견하신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한양진위원
바뀐 부분 다른 것은 맞춤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외에 특별한 부분이 없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명칭만.
한양진위원
다음부터는 빠른시일 내에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하고 입양특례법과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 압축시킨거지요. 용어를.
유순
김유순위원
용어만 압축시켰다고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명칭만.
유순
김유순위원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대로고 용어만 바뀌었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양특례법에 의한 아동이 18세미만을 얘기하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를 했는데 첫째는 100만원이고 둘째는 원래 200만원이었는데 시 재정상 100만원으로 하고 셋째는 300만원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이 어느정도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첫째는 나가지 않고, 첫째 입양아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나가고요. 둘째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경우에 둘째 1,185명에 대해서 10억 8,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지원금은 331명에 대해서 9억 9,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첫째 입양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7명에 대해서 700만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는 시에서 첫째아도 입양아 뿐만 아니라 출산지원금 100만원 준다고 하고 둘째는 200만원정도 준다고 했는데요. 시재정상 문제가 돼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둘째아이는 200만원 준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재원이 시하고 구비로 해서 8대 2입니다. 그래서 시재정이 좋아져가지고 예산이 배부가 되면 둘째아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재정이 언제쯤 좋아질 계획입니까? 지급할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아직 모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후에 출산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300만원 준다고 해서 많이 낳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늘었다고.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구민들이 많이 심각함을 알고.
유순
김유순위원
정말 많이 심각하잖아요. 인천시 인구는 전년도 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다고 얘기 들었고 여성의원들 송도캠퍼스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시장님이 강의 하실 때 지원 조례를 개정한 뒤에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단에 네쌍둥이를 낳았고 1,200만원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주민들이 출산율을 높이를 위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시 자금이나 구 재정상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주고 있는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해도 100만원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단된 부분을 계양산메아리나 통반장 회의석상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계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회계공무원의 인명과 관련이 없는 의료급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인용조항을 삭제하였고, 계양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기금담당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복지서비스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의 불필요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삭제하고 기금담당관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부분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안이 어떤 안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수급권자의 의료일수 연장 승인, 선택의료 급여적용 관리 대체적으로 사전에 일수 연장 승인에 대한 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5월달까지 몇 번 개최됐고, 거의 다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의, 대면심의 해서 몇 번이 개최되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작년같은 경우 5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 대면심의 로 이뤄졌고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했는데 서면으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몇 번 작년 올해해서 8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8번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서면심의입니다. 가능한 이 부분은 대면심의로 해서 적정한가 그런 부분이 다 가결로 되어 있는데요, 가결할만 하니까 가결 했겠지만 그 부분은 성의있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심의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청장님, 국장님, 민간인 의사분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의사 두분하고 경인여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급여나 일수가 연장되고 3개월 하시는 분이 몇 개월 연장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대면심의로, 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더 심도있게 회의를 대면으로 가능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일단 검토해 가지고 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면으로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사분들이 바쁘신 일정이지만 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성하게, 효율성 있게 대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조동수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담당관이 복지서비스 과장으로 바뀌는데 이 업무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과가 바뀌었는데 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2010년도에 하면서 의료급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이 복지서비스과로 넘어 왔는데요.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요.
조동수위원
왜 이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이 편리한 법령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속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는 진행해 왔던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삭제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강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위원회 기능 제5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4조가 2011년 12월 8일부터 삭제 시행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한 제한 조항이 같은 법 제9조의4에 신설되어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부서 등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별첨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안제3조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인데, 제안 설명하셨는데,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6일자로 14조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집법에 같은 날짜로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담배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7일날 신설이 돼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건강증진과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는 담배 관련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고요. 저희 과는 조례를 개정, 제정한다든지.
조동수위원
구민건강에 관계되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2011년도에 돼서 지금 2013년도잖아요. 이런 조례 개정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옮겨서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이번에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집행부의 업무들이 보면 개정조례를 시행을 하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뭔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법 시행은 되지만 이번 조례에 빨리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법 시행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는 우리 구청 산하기관에서도 사실 개정까지 해 놓고 하면 좀 더 법을 접하는데 실용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기에 개정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담배에 관한 광고에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지하다가 왜 신설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3조 기능이 보면 5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 자체는 2008년도 12월 30일에 이미 신설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시행령에 있던 14조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으로 넣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도에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구 조례 제3조에 보면 2008년 12월 30일날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광고를 제한을 줬다가 신설이 2008년도에 5호를 만들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신설되고 부터 담배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 드렸듯이 우리 과에서 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과는 건강증진과인데, 조례는 행정과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알고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서 어떤 담배광고에 관한 금지 또한 제한한 사항은 없는 거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담배 사업법에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효력이 없는 거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을 중앙부서에 이 부분을, 어찌됐든 무형지물이잖아요. 광고도 되지 않고 5년째 되는데 전혀 광고도 안 되고 하면 신설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미 돼 있는 것을 법조항만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제한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니까 개정이 된 조례니까 2008년도에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배에 관한 광고에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하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11조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가 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인당 7만원이고요. 올해는 1월 25일날 참석대상이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을 뺀 나머지 인원이데요, 위원이 9명입니다. 당연직 두명 빼고 7명인데요. 그 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안건은 뭐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심의하고 전년도에 12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결이 되었겠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분들이 집행부 두분, 그러면 7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련 의약단체 4분, 병원장 한 분, 경인교대 교수님 한 분,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명숙 한양진 조동수 윤환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애자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균 보건소장 권오준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복지서비스과장 소현숙 교통민원과장 이내순 보건행정과장 최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