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신동복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 소관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43페이지, 244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제1회 동의보감상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의태, 허준상 해서 8회 때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부터는 동의보감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회봉사 부문하고 학술부문하고 나눠 가지고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언제 이걸 시상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후보자 공고를 해 놨는데 시상은 이번 10월4일 약초축제 개막식때.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이 예산을 왜 별도로 올렸냐 말이야. 한방약초축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한방축제위원회에서 이걸 정했더라고. 한방축제위원회 정관 개정하는데서. 그러면 한방축제하는데서 예산을 해야 되지 예산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2회 추경시 예산을 넣어 한다는게 말이 되나 말이야. 정관을 통과시키고 할 때는 한방축제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예산상으로. 그 당시 예산을 할 때 이게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하고?
동현
오동현간사
민간행사보조에 2013 부울경 방문의해 이것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특별행사비인데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인데 경남에서 특별행사로 몇 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이걸 엑스포때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간중에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전신에 돈내 가지고 초청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각 과에 전부다 있습니다. 그게 부군수님, 물론 엑스포때 많이 오도록 하는건 좋은데 돈을 전부다 대가지고 없는걸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도차원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특별기념행사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럼 도차원이면 도비를 좀 받아 하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도비가 20백만원, 국비가 30백만원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들어봐. 그 때 이야기가 이 돈으로 패션쇼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패션쇼를 신청했는데 패션쇼하고 허준스토리텔링을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애초에 우리가 패션쇼를 농업지원과에 들어온걸 예산을 깎고 한방축제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 그게 안 되고 너거가 특별공모전에 올려 당선돼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예산 안 되면? 거기 70백만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70백만원이 가만히 보니까 기금, 도비, 군비 해서 70백만원이네. 설명을 그렇게 안 했어요. 김계장, 그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국도비 50백만원, 군비가 2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그 당시 김계장 대략적으로 와서 이야기는 70백만원 다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만날 거짓말만 하니,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자기들 생각을 많이 하다가......
김민환위원
김계장, 뭐라고 했어? 뭘 올려 가지고 됐다고 이야기 안 했나? 그래 패션쇼 행사 할거라고 하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군에서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패션쇼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김민환위원
패션쇼가 됐으면 패션쇼를 해야 되지 부울경 이건 뭐이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부울경 방문기념의 해 특별행사비로 그리......
영현
민영현위원
내나 그 돈 아니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따로가 아니고 특별기념행사에 패션쇼를 한다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 행사가 책정이 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부울경은 뭐 하러 넣었어요? 패션쇼를 하면 패션쇼만 하면 되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편성할 때 부울경 특별기념행사라고 예산서 부기를 하도록......
김민환위원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 그럼 그 때 설명을 할 때 부울경 행사에 특별히 패션쇼가 됐는데 돈 부담은 이리이리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70백만원을 다 받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안 했나 말이야? 안 했나, 했나?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70백만원을 따와 가지고......
김민환위원
그래 니가 도비, 군비가 얼마 있다고 소리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소리지.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도가 부울경 방문의 해가 되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시군별로 부울경 방문의 해에 맞는 행사계획을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현
오동현간사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는데 70백만원이면 부기를 예를 들어 패션쇼 해서 괄호 열고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되는데 위에 큰 타이틀을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해 놓으니까 자꾸 말이 있단 말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좀 정확하게 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전에 보고도 못 드리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설명듣기로 우리가 50백만원 패션쇼를 깎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업지원과에 깎아서 여기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거기서 여기를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고, 70백만원에. 그럼 20백만원이 더 불었네 하고 말았지. 아까 이야기대로 군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했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가 받아온게 70백만원 가져왔는데 20백만원 더 불었으니 고생했다고 하고 말았지. 그런데 부기상에 올라온걸 보니 이리 돼서 하는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부기도 잘 하시고 물론 그 돈을 명목으로 쓰기 위해서 이리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리부터 솔직히 하자. 그러면 다소 무리한 것도 의회에서 우리군 발전차원에서 같이 줄 수 있고 그리 하는 말씀이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중간하고 끝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고 또 간사님 말씀은 이걸 한 개, 한 개 의회에서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이름 이상하게 적지 말고 솔직히 탁 털어놓고 요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의회에 설명할 때 그리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 잘 넘어갈 수 있는걸 이왕 우리군에서 하는걸 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그리고 한방연구소 관계 한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도에 이관한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50백만원인데 계속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그 사항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연구소가 당초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내년 1월1월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농업기술원과 저희들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일정이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50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승인을 지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승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리고 도에 말이죠, 꼭 자꾸 지연되는 느낌이 나는데 일단은 너무 늦게까지,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가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넘기도록, 물론 우리보다 더 신경 많이 쓰겠지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꼭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립니다.
김민환위원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지금 특구가 21만평 정도 전체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공설운동장 뒤편 헬기장 옆에 큰 한방의료복지센터로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12,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의 일부를 산업시설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고 현재 거기 지을 수 있는건 한방병원, 한방요양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 한방병원은 사실상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하고자 하는,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래서 한방병원 부지만 일단 저희들 용역을 줘서 산업용지로 바꾸려는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특구 지정면적이 얼마 돼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717,990㎡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더 해야 될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변경하는 데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용도지역상만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한방의료복지센터로......
김민환위원
우리가 지금 실제로 처음에 한방특구로 별도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 받아 가지고 변경을 지금 몇 번째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면적 확대지정을 위한 것이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확대지정을 하는데 한방특구를 받았으니 특별한 혜택을 보는게 뭐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혜택은 한방특구를 해 놓으면 모든 규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농지전용이나......
김민환위원
특별한 지원은 없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가 자꾸 한방특구를 받았다가 안 되면 변경하고 변경하고 또 도에서 하는 미래전략산업에 항노화산업 그것도 계획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특구 지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네? 장기적으로 크게 산업화한다고 한다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래서 용지가 저희들 산업시설용지가 더 필요해서......
김민환위원
뭘 넣을건데 더 필요해? 앞으로 산청군에 대대적인 도에서 하는 항노화산업을 크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안 있어요, 도하고? 산업지를 크게 해서 하면 되지 괜히 특구해서 변경할 이유가 있냐 말이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일부 면적만 할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산업화하려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여기 떼 가지고 이거 짓고 약선관 짓고 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꾸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분야, 운동분야에서 보면 사실상 그 지역이 한 단지가 돼요, 단지가. 거기는 공설운동장 바로 뒤편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지목을 나는 사실은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그걸 하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용도를 바꾼다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거기다 산업용지나 그런 건...... 군데군데 중구난방도 아니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쓰고 짬뽕이 되면 무슨 단지화가 안 된다고 봐요, 나는. 뭘 같이 한 개 군데군데 묶음이 딱 이렇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산약초타운 지어 가지고 저리 이름을 몇 번째 바꾸어서 저리 나오듯이, 돈만 자꾸 들고. 그 근처는 그 근처대로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풀긴 풀어줘야 되지만.
김민환위원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산청 운동장, 센터를 앞으로 관광과도 이야기되지만 산청도 앞으로 경남도에 생활체육 유치나 전체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면 거기는 체육센터로써 큰 그림을 그려서 하라고 요구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이야기는 이 부분 지금 산청군에서 아까 항노화산업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산업단지를 그리고 있으니 산업단지로 바꾸는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산청공설운동장에 그게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전체 운동장으로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른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이왕 우리가 나노산업인가 큰 산업단지를 유치하려 하는데 꿈을 꾸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 간다면 그건 그런 쪽으로 나중에 붙여주고 이 특구는 이것으로서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용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오공장 지어놓은 그 뒤로 3,000평 정도만, 거기 한방병원 자리가 되어 있는데 3,000평 정도만 산업용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외에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좀 일부 변경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김민환위원
그건 다음에 체육계하고 다시 의논해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산업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곳이 신풍 들어가는데 굴다리 그 주변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하수오공장 뒤에.
동현
오동현간사
지금 하수오연구소 뒤에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는 그 쪽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신풍하고는 관계 없네.
김민환위원
지금 약초연구소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도비나 국비를 받든지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1년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연간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해서 6·7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감사 전에 빼달라는 것도 지금 하동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도 운영비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내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전부다 어렵다고 합니다. 산청은 약초연구소를 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긴 하는데 돈되는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에서도 가져간다는걸 빨리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올 12월달까지 연기가 됐으니까 50백만원 12월달까지 가는데 내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껏 연구소에서 경상경비로서 지급한 인건비부터 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방산업과 마쳤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보건증진과 2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의료원 조경공사 계획은 10백만원 됐네? 간단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 지금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도 큰걸 몇 그루 심고 지금 정자가 있는데 차광 막이 안 돼 가지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으로 그늘 좀 하고 꽃도 좀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의료원 마당에 승객대기소처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택시입니다. 안에 택시 1대 설 수 있도록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 할 때 조금 아쉬운게 여름에 요새 같으면 갑자기 비도 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다 들어갈건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택시는 실제 서게는 해 놨는데 서진 않고 자기들 택시회사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 번씩 와서 대기하려 했는데 실제 서진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당에 끝으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이런건 없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환자들이 장기입원해 있다 보면 좀 걷고 싶을 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걸 할 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늘이 생긴다면 의자도 좀 놔서 같이 하도록 하세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돈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벤치 그런건 돈 크게 안 드니 그런건 입원 환자들에게 서비스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이번에 하다가 돈이 남으면 그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진료소 운영비가 왜?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진료소 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1월부터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조례가 7월1일부터 개정이 됐는데 7월부터 집행이, 앞에는 못 주고 7월부터 나가게 됐는데 앞의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앞의건 조례가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전에는 진료소 자체예산을 해서 250천원 나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도 초에 될줄 알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조례가 7월달에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까지 진료소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의료원으로 다 가져왔는데 가져온게 얼만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걸 올해 1월부터 가져왔는데 조례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러면 적어도 업무가 바뀌고 이건 수당이니까 관계되는 것 같으면 그 때 가지고 온다고 지침을 만들 때 그 전에 조례를 했어야 되지. 당연히 줘야 될건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못 만들어서 못 주는 것 아이가? 그럼 소급해서 주나? 안 주제?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안 줍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걸 챙겨야 될게 과장님이고 담당하는 계장이고. 업무는 저거 마음대로 뺏어오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는 해 주지 않고 뺏어와서 되냐 말이야? 6개월분이면 돈이 얼마고? 그만큼 진료소 수당을 250천원씩을 지급 못한 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줘야 되지. 내 이야기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던걸 의료원에 가져와서 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가져와서 해야 되는게 안 맞나?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김민환위원
건강생활체조 프로그램 어느 계장이 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건강생활체조 읍면별로 11개 읍면 다 합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산은 20백만원 되는데 1년 연중 안 하고 7월, 8월 2개월 쉬고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읍면에 지금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노인들 조금 체조하는 이 돈도 산청군의 예산 많고 뭐 하다는데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걸 돈을 왜 다 못 주냐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택도 없는 것 몇 억씩 집어넣으면서 돈 그것 20백만원 있으면 1년 내내 하는데 이리 깎아 가지고 노인들 하는걸 하지 못 하게 하는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내년 예산심의 편성할 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기획실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 보면 택도 없는 것 하루아침에 누가 그리 이야기하면 300백만원, 400백만원씩 예산 올리면서? 군민들 세금내는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게 기획실장님, 옳은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서 과장님도 민원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복지차원 경로당 물 새는데 지붕 좀 이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이만규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비량같은데 건강플러스 하죠? 그래 가지고 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중단위기에 와 있거든.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노래교실이나 다른 운동이나 각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연간 다 운영이 안 되고 두 세 달씩 못 하게끔 딱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 소리가 나는거라. 실장님, 그걸 챙겨서 예산계장님, 내년도부터는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그런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돈 기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런걸 연중 안 주고 딱 중단시키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도 딱합니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데 사업 1개만 안 하면 돼. 그게 뭐 돈이 많다고......
김민환위원
노래교실, 체조, 건무도, 또 기체조하는 것 있죠?
이만규위원
읍면에 물어보면 다 나와.
김민환위원
어제도 가회복지회관에 신등의 여자분이 올라갔어, 신등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가회복지회관에 인도에서 하는 요가를 계속 하더라고. 거기도 체조도 하고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그럼 1년 365일 다 한다더라고. 인근 시군에도 예가 있듯이 지금 내 이야기는 여성들이 하는거나 노래교실이나 풍물놀이나 노인들 건강체조나 이게 결국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 돈 2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강사료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들이 다달이 회비를 내.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나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체조하는데는 체조,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건무도면 건무도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가보면 다 2·3개월씩 모자라게 돈을 줍니다.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렇게 주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 그것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아마 다 합해도 50백만원 미만일 겁니다. 그럼 그것 별 것 아니거든. 개인이 보면 크지만 군으로 봐선 그게 뭐이 큽니까?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주민생활지원실 소속이면 소속으로 내려주십시오, 파악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도록 만듭니까? 이게 각 과가 아마 서너개 과가 되죠, 관장과가. 그러니 전부다 파악해서 모자라는 예산 좀 주십시오. 노인들 체조하고 운동하자는데 그것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오동현간사님 말씀대로 여기도 이런 종목이 있듯이 다른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밖에 나가면 별 것도 아닌걸 가지고 할매들 우리를 잡고 늘어지는거라. 실장님 잘 알 겁니다. 부군수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부터 거론했던 것 정말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두 개만 완급을 조절해 주면, 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건무도 딱 10개월 해놨어. 10개월에 얼만줄 압니까? 60천원씩 다섯 번이면 300천원인데 50개월이면 돈 3,000천원이라. 500천원만 더 해 주면 1년을 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왜 수십명 할매들이 군의원들 잡고 하소연하고 어려운 소리를 하도록 왜 만듭니까? 50백만원이 아니고 20백만원만 하면 거기 서너개 단체 다 두 달씩 더 해줄 수 있겠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백만원만 하면 거기 몇 개 단체 다 시킬 수 있다고. 예산계장님, 다른건 깎되 이건 올려 주세요. 한 단체에 1년에 1,000천원 하면 몇 개 단체 됩니까? 그리 하면 두 달을 막을 수 있잖아요. 왜 머리를 그리 못 써? 20백만원만 하면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할건데. 이걸 삭감이 아니고 올려주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각 과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무도 있어요. 딱 10개월 해놨다고. 이런 비슷한거 있죠? 실장님, 두 달 더 채워 가지고 20백만원 정도 하면 몇 개 단체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두 달 다 채워 주세요. 속기 적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4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8, 2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레 방송에 보니까 진드기로 산청에서 한 사람 사망했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65세 지리사람인데 과수원하는 여자분인데 그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열이 나고 이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에서 보냈는데 이 판정이 보름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망해 놓으니......
종완
김종완위원
쯔쯔가무시라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살인진드기 그런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이 부분은 왜 내가 묻냐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가분다리라고 하던 이거거든요. 옛날에 없다가 요즘 세상이 변하니 변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21백만원 세워 나가는데 기피제라는 약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기피제는 옷에 뿌리는건데 일하기 전에 뿌려 나가면 진드기가 안 달라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쓸걸 당겨서 나눠줬는데 이것 하면 돌아가지 싶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일단 그런 피해가 없도록 방송에 나오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방송 못 나가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철저히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다행이네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48, 249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0, 25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건무도 2달분 채워 주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25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마쳤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농축산과 2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0, 2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60페이지, 과장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감이 많이 되어졌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개 지구에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결정 안된걸 노력해서 확정할거라고 했는데 결정단계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빠져 가지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부터 결정이 안 된걸 가내시 내려온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다가 확정이 안된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벼육묘용 묘판상토 지원사업 그건 140백만원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완전히 다 마쳐 가지고 정산액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도 읍면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던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당시 읍면에서는 100%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리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읍면에 있다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 내준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읍면에 그런게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6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토양개량제를 농민들 인식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거에는 사업을 안 하고 방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족하고 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마늘, 양파 창녕같은데나 남해라든지 마늘, 양파에 유기질비료 유황이 주성분인 그것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상당히 소득에 기여하는 모양이라.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양개량제 규산질하고 석회를 지금까지 보면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계약은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품을, 시군별로 일괄계약해서 배분됩니다.
신동복위원장
건의를 하소. 폐화석은 절대로 계약하지 말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리 건의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폐화석은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실패하는 농사 많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질문 없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 5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함양에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책정되어서 추가로 도 연합회하고 군 연합회하고 해서 도 연합회에서 전체 한 25백만원 댈 거니까 군에서도 연합회하고 20백만원 맞춰달라 그리 해서......
명석
김명석위원
농업경영인 이야기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친환경농업경영인. 엑스포 기간에 맞춰 가지고 경남도에 있는 1주일간 해서 판매도 하고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농업경영인하고는 관계없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
명석
김명석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리 해야 되지. 행사를 해 보지도 않고 적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부족하다 해서 도연합회가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도 군에서 확보하기로 서로 협의되어서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2, 263. 과장님, 밀건조저장시설 540백만원만 하면 다 되겠던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540백만원은 당초에 농협하고 하면서 현재 자부담을 40% 해서 했는데 결산추경에, 내년에 90백만원 정도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왜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이나 내년 예산에,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90백만원 정도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90백만원 정도 하면 되겠던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90백만원 하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그리 했습니다. 내년에 수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 예산에......
김민환위원
밀은 올해 수매도 안 받고 안 한다고 해 놓고 밀 파종은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어. 그런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하루 앞도 못 보고 우리가 저기 박제동씨 공장 동명국수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안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또 와서 밀건조장 지어서 하겠다고 하거든. 뭔 업무라, 이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에 동명국수에서 특히 밀건조장은 다른 벼나 보리에 비해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건조시설이 없어 가지고 좀 수매를 못 받겠다, 건조시설을 해 주면 받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건조시설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재배되는 전량을 동명국수에서 받고 내년에도 200톤 규모는 추가로 받기로 합의합니다.
김민환위원
200톤이면 면적은 얼마 되노?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500톤 규모로 하는데 생산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라? 담당계장이 답변해봐.
밀생산을 한게 550㏊이고 거기다 또 청미산업을 더한 것을 합해서 얼마?
그럼 작년까지 수매한 물량이 얼마라?
동현
오동현간사
작년 말고 최대해서. 작년에는 잘 안 됐었잖아요?
김민환위원
수매한게?
그럼 내 이야기는 애초에 처음에 동명국수하고 할 때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첫 해 밀 재배할 때만 해도 재배에 신경써서 동명국수가 있으니 우리밀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어요. 밀 심는데부터 거꾸로 해요. 산청군은 참 희한하더라고. 여기 약초나 원예브랜드나 하면 뽕나무를 심고 원예브랜드를 해야 될건데 공장부터 지어놓고 하듯이 밀심는데 생산도 안 해보고 건조장, 건조기, 콤바인 이런 것부터 요구하는게 산청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작년부터는 심지 말라고 딱 중단을 시켜요. 그 면적도 처음에는 200㏊에서 면적이 늘어야 되는데 자꾸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한다는건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다 어떤걸 보니 몇 년 하다 안 해서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건조장 지어놓으면 내나 나중에 생산해서 건조장 필요없다고 하고, 필요없다는 소리는 안 하지, 썩혀버리겠지. 그래서 이건 건조장을 짓고 하는데 실제 장기적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옛날에 우리 생산한 면적, 또 앞으로 증가될 면적이나 수요판단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적으면 적은대로 규모에 맞도록 확정해야 되고 또 규모가 너무 크면 예산을 줄여서 가지고 규모를 줄여야 되고.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잘 챙겨주세요. 밀은 확대재배를 해야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될 수 있는데 지금 실제 신등같은데 신안 이만규위원 있지만 밀재배가 다른데 비해서 2백몇십헥타 하던게 44㏊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팔아먹겠다고 생각하고 심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실태를 장기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 하면 100% 다 수용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은 충분히 됩니다, 장기적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재배지가 늘어나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하면 안정적으로 수매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레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쌀전업농하고 4자가 모여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거 하면 다시 후회 안 하도록 잘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밀재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하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4, 265.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은어서식 환경연구조사 용역 25백만원 올라왔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이 필요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로 당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좀 방류하는건 아주 양이 적기 때문에 진양호에서 육봉은어가 올라와야 경호강에 서식도가 높기 때문에 과연 육봉은어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영현
민영현위원
육봉은어가 지금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런 용역은 도에 내수면연구소에서 할 수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자기들도 밀양하고 해 보니까 경남도가 밀양에 있는 사업소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돈을 줘도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서 그런 조사를 하지 않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그런 것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보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밀양이나 도내에 육봉은어가 되는지 그런건 자기들이 판단이 설 거거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매년 도에서 와 가지고 은어 밀식도 그것만 조사하는데 과연 저게 은어가 내려가서 진양호에서 부화해서 수정해서 올라오는지 안 그러면 여타 다른 것에 잡혀 먹히는지 그런 부분 해서 밀식조사를 해야 되겠다. 전체 용역비는 한 5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25백만원 가지고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25백만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조사라는건 그런 기관에서 육봉은어가 과연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치어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치어는 25백만원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를 거기다 의뢰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이런 돈은 차라리 내수면 활성화하는데 쓰면 좋겠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 보니까, 구두상으로 사실 이렇다 한번 해보자, 경호강 은어 하니까. 그런데 자기들 인력관계나 기술관계나 용역비를 자기들한테 줘도 어렵겠다 그런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는......
영현
민영현위원
아직까지 육봉은어가 확신이 안 선거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육봉은어가 우리가 방류해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육봉은어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2·3년 전에는 양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 올해는 양이 적은걸 보니까 뭔가 저 밑에서, 진양호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물속에 있는걸 전체 어떤 사정이 일어나는지 조사해서 용역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내수면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원인규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6, 267페이지, 특별회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농축산과 마쳤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농업지원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파프리카 시설재배는 산청에 어느 쪽에서 많이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원예계장 최인락입니다. 우리지역에 2농가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신등에 유태진씨 2동 있고 신안에 성계환씨 1동으로 똑같이 유리온실입니다.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신등에 불난 곳이죠?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유리온실 수출농단 상당히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비해서 지원근거를 야무지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출농가를 전담하는 담당직원을 그 때 내가 둬야 된다고 5분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 수출전담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실무자, 담당자는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만규위원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출 안 하면 우리 농산물도 어려워요.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인사때 수출전담반을 하나 둘 수 있도록.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2, 273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27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약선음식체험관 경관조성이 있는데 이건 건축비에 안 들어가고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생활문화담당 이미림입니다. 건축비는 조경관계가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이 밑에 짓고 있는데 조경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보통 건축을 하는데 건축시공비가 따로 있고 조명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시설비 안에서 같이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좀 부족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우리가 원래 특구로서 기존 기반조성은 다 돼 있는 곳이고 약선음식관을 지어 가지고...... 원래 의회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사전협의는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계장님, 밑에 창주 저기 할거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데 조경이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금 체험관 들어서는 앞 부분이 근린시설로 돼 가지고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변 쪽이고 집이 기역자를 앉혀져 가지고 그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옥에 어울리는 조경이 필요해서......
동현
오동현간사
정자를 지을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정자는 아니고 전통정원 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74, 27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기계 사업지원이 있는데 지금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많고 위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산청 쪽하고 남부 쪽으로 기계가 편중돼 있어 가지고 남부의 농가에서 산청 쪽으로 많이 대여하러 오고 이런 분들 수차 이야기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상태를 가보면 농기계 관리상태가 마모가 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기계를 쓰다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다, 니가 잘못했다 해서 신간하고 하는걸 보는데 예를 들어 괘도차 이런건 타이어가 달면 즉각즉각 교체해서 쓰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 되는데 타이어가 닳아서 맨드롬해 가지고 그런걸 쓰면 벗겨지게 딱 되어 있는데 쓰다가 벗겨지면 사용을 잘못했다고 난리지고 사용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한탄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자금으로 하는데 왜 제때제때 안 갈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이 을입니다, 을. 빌려가는 사람이 갑이라요. 임대사업소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직시해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먼저번에 추경할 때 예산계장님, 농기계도 부족함이 없이 많이 배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1차추경시도 이야기를 했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데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 말이죠, 농기계 부분하고 아까 전 시간에 모 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건 아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타이어가 닳아 가지고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각 과가 열 몇 개 과를 조금조금씩 모아봐도 좀 되는데 거기에 경중을 따져 가지고 좀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고 좀 자제를 시킬 부분은 자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메모해 두셨다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실제로 전부다가 느끼고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부군수님, 다 적어두시고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물품취득비에 마늘파종기 구입이 들어있다, 그죠? 지금 고령화시대에 산청으로 보면 지금 양파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앞으로는 기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양파 수확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7·80대, 그리고 점점 기계화가 된다면 면적이 더 늘어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될 것인데 지금 실제로 농촌에서 보면 축산 어렵죠. 남부는 시설채소를 하고 있지만 양파 이 관계가 앞으로 머지 않아서 상당히 인력 때문에 면적이 줄기 때문에 일본같은데는 이야기 들으니까 전부 기계화돼 가지고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양파재배농가들의 이야기도 지금 파종한 정식기, 수확기 이것만 기계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상당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이 깊이 검토해 주면 좋겠다. 일반사업 하는데 조그마한거 하는데 돈 몇 십억씩 드는데 앞으로 주민들 소득에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아마 이만규위원님이 임대사업소 관리운영 관계 때문에 실태를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때 질문했던게 임대사업소 인력보강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게 있습니까? 임대서비스 좀 잘 되고 하는거.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농촌봉사담당 조경원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때 본회의장에서 이만규위원님이 주문하니까 하겠다 해서 이만규위원님은 이제 할랑갑다 하고 그리 하더만 아직까지 아무 준비도 없으면 그게 허빵 아닙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걸로, 바뀌어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입출고하는데 시간 때문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많이 고생한다 아닙니까? 거기 사업소도 고생하고 주민들도 고생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님이 그 정도로 할게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만 여건이 되면 진짜 끌고 와서 여기다 반납하고 출고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갖다줘야 될 판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큰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국도를 농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수송하는 것도 갖다줘야 될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군이 획기적으로 올해는 엑스포 하니까 자꾸 그러면 집행부 하는대로 협조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걸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리 예산을 잡아 보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이 안 계신데 왜 보니까 흰민들레 고부가가치 기반조성 왜 반납합니까? 275페이지.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동현
오동현간사
먼저번에 예산할 때는 대상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사업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했는데 그 대상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을 못할 형편이 되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간사
일반 농가들은 그게 없던가요?
수승
김수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좀 까다로운 사업이 돼 있는데 민들레 가지고 가공사업을 해서 하는게 되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간사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일반 군민들, 농가들한테 실제 몇 농가를 접수받아 하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법인을 딱 선정해 놓고 주겠다고 가져오니까 방금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먼저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예산하면서. 왜 이걸, 아마 특정인에게 주지 않냐고 그 때 물었거든요. 그 때 소장님이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선정도 군민상대로 해야 되지 특정인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정인도 군에 사는 분에게 하면 되는데 어디, 들먹여서 안 됐지만 밖에서 모시고 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노라 제시를 했는지 그 분들이 내가 얻어올테니 이걸 좀 달라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잘 하셨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산청군내에 필요한 작목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드리는 것이니 가능하면 한 2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 산청군의 수치 아닙니까? 시도비 반납하면 다른 과에는 깜빡 넘어갑니다, 다음 사업 안 된다고. 참고로 하십시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농업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신동복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세입부분 2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282페이지, 넘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소장님, 여기 밑에 보면 단위마을에 상수원 있죠, 암반관정 이게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은 진짜 좋은걸 잘 먹어야 되는데 한 번 파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어떤건 40백만원, 30백만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파는데 돈 50·60백만원 정도 안 듭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리에 따라.
김민환위원
그리 답하면 안 되지. 내가 안 그래도 물을건데 여기 보면 암반관정 미리까지 다 나와 있어. 다른데는 25백만원 하는데 다른데는 30백만원이고, 똑같은 길이에 똑같이. 그래서 나는 물어보려 했는데 한 과에서 규격이 같고 그게 같은데 가격이 틀린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을. 규격이 안 같나? 98.얼마고? 밑에 산출근거에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1공, 신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부분도 있고......
김민환위원
그 뒤에 보면 관로부분이 돈이 별도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공에 30백만원인데 또 그 뒤에 봐. 한 공에 25백만원이라. 암반관정 한 공에 20백만원 아이가? 관로는 관로대로 나오고.
종완
김종완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어떤 마을에는 물을 20백만원짜리 먹고 어떤 마을에는 40백만원짜리 먹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김민환위원
암반관정 공히 1공에 20백만원이면 20백만원 한 과에서 하는 사업이 공히, 미리가 틀리면 돈이 틀리는게 맞아. 관로는 관로대로, 담당이 차상효가?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계산이 어디서 나온거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나?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런건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외송지구하고 양촌지구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외송은 한 공에 30백만원, 심거하고 양촌은 20백만원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사실상 저희들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관로까지 하면 50백만원에서 6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구분이 산출근거에 분명히 안 나와 있냐 말이야. 관로는 관로대로, 산출근거에 보면 다른 이유가 있나? 내 이야기는 같은 규격에 같이 파고 하는데?
신동복위원장
그 말씀은 외송하고 양촌에, 외송은 30백만원이고 양촌은 20백만원인게 왜 그러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양촌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계하고 이야기된게 돈이 없어 가지고 일단 우리사업비로 해서 결산추경에 얹기로 그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되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갖고 저희돈 일단 긴급보수비나 이런 걸로 충당하고 다음 추경때 더 얹기로 이야기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소장님, 그럼 애초에 얼마 드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 확보한다 이리 해 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울건데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이리 돼 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설명이 잘못된거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보니까 소장님, 김민환위원님께서 아마 저보다 세심히 더 잘 볼줄 알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르냐고 의아해서...... 그래서 저도 관로가 밑에 신설이 관로 거리나 그게 달라서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한 공에 하는데 양은 똑같잖아요. 98㎥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걸 올려놓고 다음에 좀 더해서 하겠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같이 책정될거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내 이야기는 이게 20백만원 주고 파는게 정확한건지 30백만원 주고 파는게 정확한건지 우리가 어찌 알거라? 지하수 많이 파는데 산청군에서 감사때 이야기할건데 직영사업을 하는데 산청군수 밑에서 모든 장비대가 다 틀려요, 과마다. 이런게 내 이야기는 추경에 돈 10백만원을 가지고 예산계장도 동네 물먹겠다는데 사람사는데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상수도계에 타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결론이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긴급보수비로 우선, 뒤에......
김민환위원
그럼 긴급보수비 추경을 안 하면 어쩔건데? 긴급보수가 뭐이고, 긴급보수? 지금 장마기에 어떤 태풍이 불거나 긴급하게 생겼을 때 그럼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되것네? 이런 예산을 한다는 자체가 산청군입니다. 이게 어째서 같은 공에, 내가 몇 번을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환위원
의회에 와서 서류를 내 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나 이 서류보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정명순위원
기획실장님, 추경에 해야 될만큼 그리 긴급한건데 추경에 또 다시 해야 될만큼 그런 사업을 돈 10백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 이리 꼭 해야 됩니까? 살림이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번에 추경 위원들 직권으로 같이 다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해서 와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의 식음으로 쓰는걸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 조금 깎아놓고 하자고 하고? 뭐이 그리 중요합니까, 산청군에? 뭐가 그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종완
김종완위원
이 마을이 어떤 상태냐 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몇 년 전에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자기들도 너무 손놓고 있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구정물이 나오는데도 먹고 있었던거라.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마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계장이 조금 고민을 하고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오죽하면 10백만원을 빼놓고 그렇게 예산을 했겠습니까? 그런게 이해는 가지만 가능하다면 실장님, 그리 해 보세요. 일하는 사업부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81페이지 없으면 282페이지, 283페이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왜 줄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애당초 산출할 때는 환경관리공단하고 받을 때는 200백만원이라 했는데 실제 우리가 회사에 의뢰를 하니까 적어져서 70백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깎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예산을 벌써 예측하기로 3배를 뻥튀워 한다고. 정확한 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 말이지. 방금 이야기는 주먹구구식이라,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단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산출해서 의뢰했는데 그게......
김민환위원
다른데는 어찌, 물관리공단이 이런거 하는데 제일 그석 아닙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뒤에는 어디에 물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사에 몇 군데 물어보니 그리 되어서......
김민환위원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한건 200백만원 든다 하는데 일반한테 해서, 그럼 앞으로 사업도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 물을게 아니고 여기 관련된데, 어제도 김종완위원하고 꽃봉산 그것 때문에 저거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김종완위원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다 틀리듯이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돈이 반도 아니고 2/3가 없어도 될 사업을 올려놓는건 예산상으로 문제있는 겁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10백만원이 없어서 다른걸 당겨쓰는데 여기는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예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8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2, 283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4, 285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284페이지,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도 국고보조금이 많다,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앞에도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처리장을 댐상류 하면서 지었거든요, 마을별로. 이걸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 당시 재원협의도 받고 계약심사도 다 받았는데도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정산을 하거든요, 완전히 사업을 다 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고가 남아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계획보다 예산을 적게 집행이 된건데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는 실시설계도 하고 다해서 하는데도 하다 보면, 재원협의도 다 하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돈들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다 집행할 수 있는건 없었는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하수관거사업 긴급보수비가 들어 왔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23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긴급보수비를 해 놨는데 시설도 늘고 노후화되고 하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고 모자라서 그랬는데 대상지가 주로 마을에 오래된건 좀 됐는데 그래도 그런게 나옵니다. 역류도 나오고......
동현
오동현간사
왜 내가 이걸 묻냐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턴키방식 그걸 해서 엉망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고 우리마을을 봐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초에 그 때 할 때 철두철미했으면 이런 부분이 적을건데 하다 보면 물론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자체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 할 때도 부실공사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진단해서 자꾸 몇 억씩 하지 말고 한번 수고스럽지만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조처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산이 수반된 거니까 어떻겠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전에 유인물을 보시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결과 10건에 827백만원 삭감키로 심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건에 827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