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의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과정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과 함께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어려운 정책환경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복지ㆍ일자리ㆍ안전이라는 3대 정책과제 하에서 시민ㆍ전문가ㆍ행정의 혁신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환경 개선 등 서울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ㆍ예산ㆍ법무 지원 등을 통해서 시정을 뒷받침하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황보연, 경영기획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주용태, 조직담당관 정상훈, 법무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영환, 예산담당관 김상한, 재정담당관 김갑수, 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 평가담당관 김진만)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5,742억 2,200만 원에서 3,710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3,710억 9,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600만 원으로 시유특허권 관련 공유재산임대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440억 8,500만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3억 6,400만 원 및 그 외 수입 2,347억 2,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269억 6,9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1,26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11억 5,000만 원이나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329억 8,700만 원이 감소된 6,981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81.2%인 5,671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차년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8%에 해당하는 1,309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현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이용은 총 1건에 290만 원으로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3건에 116억 2,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에 78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특정업무경비 부족예산 사용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부족분을 지방채증권이자상환에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결정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5억 800만 원, 2011년도 이월금 수입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00만 원으로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지출되어 차기이월액은 10억 3,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예금, 기금융자금 등 3,447억 2,800만 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394억 9,100만 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52억 3,700만 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내역을 보면 2,942억 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3억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77억 8,6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5억 4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총 10억 1,8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조 5,62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8,751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이 4,522억 원,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1,200억 원,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 공사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1,683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1,346억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6,684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4,358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1,826억 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융자금이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51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61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상환을 위한 출연금이 352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9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352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7억 1,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7억 2,2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2억 3,700만 원은 민간단체 등 지원에 2억 3,2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2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62억 7,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2억 8,1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6억 2,400만 원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7억 4,200만 원,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에 2억 8,400만 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12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76억 8,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3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6억 4,900만 원은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사업에 12억 원, 외국지방정부와의 문화 등 교류사업에 4억 5,400만 원 등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정효성 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결산 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이 2억 3,7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남북한의 경색국면으로 봐서는 지출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지출하셨나요?

직접적인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교류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남북교류 기반을 위한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ㆍ15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남북정상선언 여기 5주년 내지는 12주년 기념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또 한 가지는 통일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상대로 교육을 하셨나요?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통일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 또 추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것인지.

대외협력기금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계정하고 국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계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저희가 지원해야 될, 또는 협력해야 될 그런 사업에 추진 되는 것이고 국제계정은 타 외국도시들하고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기금의 국내계정 예시를 들어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재해 구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교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채무관계 때문에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진화 위원님도 일부 지적하셨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채무관계 부연해서 지난 5개년 동안 부동산 매매 부진으로 인해서 취득세 수입이 많이 부진했지요? 연도별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특히 최근 작년하고 금년하고 정부에서도 거래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우리가 감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세 차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 보전해 줬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세수의 결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익이, 매출이 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거든요, 그런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제가 많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득세의 한시적인 감면은 땜빵밖에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감면이 되어야 됩니다, 세법상으로.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하부기관에서 이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 개인철학은 그렇습니다. 지금 취득세율이 얼마입니까?

취득세율 2~4%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 4%. 감면이 되면 1%하고 2%가 되는 거지요.

종전에 등록ㆍ취득세 분리해서 하던 것을 취득세 합산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라는 말입니다. 2%, 4%면 굉장한 액수거든요. 부동산은 보통 몇 억대 아닙니까. 단위가 높기 때문에 종전에 비한다면 훨씬, 지난 10개년 동안 죽 추계를 보십시오. 많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업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경기의 침체도 거기에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상부기관에 연석회의 때 그것을 꾸준히 제언하셔서 원천적인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회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20% 정도 줘라, 왜냐하면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부가가치세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방재정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세와 지방세가 현재 8 대 2인데 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구조도 저희가 6 대 4, 타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국회 방문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가 자급률이 제일 낫다고 봐지는데 서울시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난해 소급해서?

88%에서 8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50% 밑도는 데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는 30%대도 많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세무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8 대 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 6 대 4로 해야만 맞다는 것이지요. 구에 또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에 많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세법차원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항시 채무관계는 민감한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많이 노력을 하셔서 2,0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부채가 감축이 됐네요. 그런데 산하공사 포함해서 총괄부채가 얼마입니까, 6월 말 현재로?

5월 말 현재 18조 8,600억 정도 됩니다.

확실해요?

5월 말 현재로 18조 8,600억.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감축이 된 겁니까?

취임 당시에 비해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1조 1,000억 정도 그렇게 감소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본회의 질문과정에 저희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증가추세가 꺾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채무감축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증가가 꺾였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용납을 안 하니까…….

용납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의 채무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항시 명심하셔서 채무가 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모든 채무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이 2012년도 승인금액 총 10건이지요? 10건, 1,329억 8,700만 원이지요?

네.

또 집행잔액이 67억 6,000만 원, 거기에 부서별 사업명 내역을 보면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사업명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후환경본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부족예산 확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편성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마일리지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다가 홍보가 되고 나름대로 이 에코마일리지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갑자기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몇 년 됐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예비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수요라든가 예측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적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예산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시행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또 위에 소방재난본부 것을 보면 직원 복지 증진, 퇴직자 타 시ㆍ도 전출자 지급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런 문제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관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미지급 된, 그런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라든가 영유아보육료 이런 것은 갑자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확보할 차원에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타당해요. 또 보궐선거도 몇 곳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불용예산 과다발생 한 것도 보면 20% 초과하는 사업들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을 텐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 당시에 3년 기준치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불용시키지 않고 급한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내여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는 안행부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1인당 140만 원씩 월 3회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현지출장을 많이 나간 부서는 거의 다 소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내여비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탄력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매번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서울시민 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완주군에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민간교류 지원 사업 폐지로 인해서 서울시민 쉼터 조성 사업이 신설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정합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민들이 지방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놀러도 가고 하는데 완주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폐교나 폐시설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할인도 받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자치단체하고 교류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시민 쉼터 조성 사업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 쉼터라는 것은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일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맞는 사업 같은데 서너 시간, 교통이 많이 막히고 이러면 5시간 6시간 정도까지 가는 데 가서 서울시민이 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피곤한 삶의 힐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휴양림도 있고 서바이벌게임장도 있고 냇가도 있고 하는 여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동대문지역구 출신인데 동대문에 수련원을 충청북도하고 폐교에다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67억 원의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추가로 폐교 전면철거를 하고 사업수정이 되다 보니까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즈음 지자체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100억이 이런 데에 투입되고 또 지금 숙박시설로 허가도 못 받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무분별한 사업진행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겠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판단할 때 정말로 심도 있게 예산을 보고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반반씩 부담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도 살고 서울도 함께 사는 상생의 의미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학술용역도 신규인데 기금의 목적사업비로 1억 5,000이 기금변경을 통해서 신규로 사용했지요?

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사용했나요?

아시겠지만 도시철도라든가 IT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한 사업이나 시책,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저희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울이 그런 정도 나름대로의 기술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일반회계의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 이런 목적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지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연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예산심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대외협력기금에 그것과 관련된 계정이 있어서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관련성 있는 기금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것들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 부분에서 세입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보전 추계액을 산정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을 했는데 연말에 이것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거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계액보다도 축소된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상보육 보전분에 대한 추계액도 당초는 720억 원 했는데 이것도 517억으로 다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부서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잡았는데 이게 재무국으로 지정이 돼서 1,00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취득세 보전분 부분은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보전하기로 했던 중앙정부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는 아닌가요?

약간 시차는 있었는데 다 보전은 됐어요. 받았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전하는 것은 약간 시차는 있었지만 우리한테 보전은 다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관련한 보전액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가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 차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그것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서 예산현액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오고 그것이 올해 내려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추계가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산출액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 지급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전체 규모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6월 국회에서 영유아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숱하게 저희도 말씀드렸고 언론브리핑도 했지만 작년에 김황식 총리께서 각 시ㆍ도지사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하셨고 당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전국 단위로 똑같이 지급되는 보편적복지, 영유아보육료 같은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마 문제되는 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일단 관련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올해 보전받기로 한 부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다 추경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 마지막 예산 통과시키면서 부기했던 그 부분, 5,607억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는 다 내려주었어요. 우리 서울시만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보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래 나라의 경쟁력하고도 관계되고 있다는 상위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ㆍ도도 재정파탄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광고도 냈어요, 영유아보육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일간지에 시ㆍ도지사협의회 명의로 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복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명한 역할 구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필요한 논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조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추가적으로 더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세입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십몇 %가 되나요, 어쨌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야 하겠지만 보면 또 원래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결정된 세액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고 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늘 지적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세입추계 부분들이 정확해야만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용하고 변경 이런 건이 대체로 다른 데 비해서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용한 것과 변경한 두 건 중에 하나가 같이 연결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변경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부족분을 지방채 증권이자 상환에서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90만 원 있고 또 한 가지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이용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발생이 된 거냐고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냐고요.

이자상환액이 부족한 것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금액에서 윤달이 돼서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월이 28일인데 올해가 29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그래서 상환액 부족분이 발생한 거지요.

물론 윤달까지 감안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결산검사 하는 중에도 보면 사소한 법적인 개정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러저러한 전용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적으로 잘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한 부분들은 예산의 집행부분과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한 액수부분도 보면 워낙 큰 액수는 앞서 얘기가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절반정도가 남았던 기획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절반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안행부에서 만든 게 있는데 1인당 월 3회 14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수에 곱해서 배정하는데 저희도 이런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같은데 통일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에서 진행한 부분을 죽 보니까 7개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통해서 차등 있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무엇무엇이라고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고 체험교육이라든가 강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단체의프로그램을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이와 관련한 공모한 과정에 있어서 각각 어떤 행사들을 제안했는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받은 후) 이것 말고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술행사 관련해서 지원된 1억 3,300만 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계속 지원해 왔던 건가요? 작년에만 한 건가요, 아니면 2011년도에도 지원한 건가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왕 얘기한 거니까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 국내협력계정하고 국제협력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죽 지출된 내역들을 보니까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부분이 완전히 0%로 집행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겁니다. 예비비적 성격이에요. 뭐냐 하면 재해가 나면 해 주지만, 우리가 그런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5억 정도 해 놨는데 안 나기를 바라야지요. 지출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중국에 지진이 있거나 이런 것 없었나요?

그때도 했습니다. 2011년도는 사천성 대지진도 있었고요.

아무튼 애초에 이런 기금을 설립한 목적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내 우리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그런 재해 복구 구호 이런 활동에도 쓰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 목적보다 자꾸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애초의 그런 목적과는 약간 멀어지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따져보면 더 많아지면서 기금고갈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이런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대외협력기금은 중기적으로 새로 재검토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진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과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런 사업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것 국제협력에서 꼭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지금 따져볼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세분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기금의 목적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서 서로 관점이 어떤 게 올바른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운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자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에 대한 부분들 빼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사전심의와 이런 절차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금이 애초에 나름대로 탄력적인 운용이라든지 불가피한 부분들의 그런 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애초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여기 처음에 오실 때보다 살이 쭉 빠지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고민입니다. 고민인 이유가 서울시 재정이 정말 마른수건을 두 번 세 번 짠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마른수건을 두 번 짰는데 세 번 짜야 될 상황까지 와서 정말 깝깝합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세입결손이 목표대비해서 대략 얼마 됩니까?

2,500억 수준으로 결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2,560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취득세 감면 포함하면 4,300억인데 보전될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2,500억이 벌써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5,000억 정도 펑크 난다는 얘기인가요?

연말까지의 전망치입니다.

(도봉) 위원 아, 이게 전부 연말까지 전망치로 2,500억 정도 펑크 난다?

네, 연말까지 했을 때 2,500억 정도가 결손이 납니다.

(도봉) 위원 작년에 5,500억 정도 펑크 났었나요? 아, 작년은 펑크가 안 나고 그 전년도에 한 5,000억, 그 전년도에 한 6,000억 이렇게 계속 5,000~6,000억씩 목표 대비해서 펑크 난 적이 있었지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렇지요.

(도봉) 위원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 논합시다.

네.

(도봉) 위원 그런데 2012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을 따져봤더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빼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돌려주고 해서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640 몇 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도봉)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렇지요?

네, 일반회계에서요.

(도봉) 위원 흑자지요, 흑자?

네.

(도봉)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적자야. 감채기금 1,000억을…….

우리 부위원장님은 그 내용은 잘 아시겠으니까 뭐…….

(도봉) 위원 감채기금 1,000억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유보시키면서 꼼수를 부린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355억이 적자야.

꼼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절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게 얘기하면 꼼수고, 나쁘게 말하면 분식회계이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답변 않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위 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보수적으로 추계하자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도 집행부는 자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올해도 2,500억이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펑크가 났고 최근 4년, 5년 동안 계속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애로사항은 제가 잘 압니다. 복지 분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애로사항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가 아니라 고착화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특단의 각오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부채, 채무얘기 해 주셨는데 2010년 말 현재 부채가 25조 5,00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2011년도 딱 1조가 늘어서 26조 5,000억으로 부채가 늡니다. 2012년도 또 1조가 딱 늘어서 27조 4,000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2010년 대비 2012년 말에 부채는 정확히 2조가 늘었어요. 채무는 19조 6,000억에서 18조 7,000억으로 1조 원 정도 감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2010년에 7,700억에서 2011년도 7,300억, 그다음에 2012년도는 8,200억으로 늘어납니다. 원금상환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데 8,200억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리고 2013년 5월 현재 2,574억을 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내부기금을 빌려 써서 이자 1%, 재정투융자기금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은행이자를 빌려 썼다고 하면 사실 1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행금리로 따지면.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뭘 촉구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본청 1층에다 뭐 만들었어요, 상황판?

네, 채무 상황판.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 7조를 갚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목표달성 자체가 100%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하다니까요, 현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황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한테 뭔가 이제는 털어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고요.

(도봉) 위원 고백을 해야 돼요.

일단 목표를 가지고…….

(도봉) 위원 아니, 목표가 오르지도 못 할 것이 100% 확실한데 그것을 자꾸 목표라고 생각하고 매진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나름대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회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만약에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 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희들도 그것이 쉽지는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도봉) 위원 저도 공감하지요, 노력은 해야지요.

그리고 분명한 의지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의지를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채무 갚지 말자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금년도 한번 진행해 보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면밀히 보고 목표치에 대한, 내년 말이면 그런 사항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도봉) 위원 내년 예산 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점을 놓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거 때 가서 변명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충언도 하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세입은 적게 들어오지만 세출을 짜다보면 세입추계 자체를 부풀릴 수가 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도 있었으니까 보수적으로 추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정말로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35%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1년에 3,000억 규모로 10년간 해서 3조를 적립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분명하게 비율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 경기, 인천이 하다 보니까 3,000억이 넘으니까 3,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립을 안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3,000억에서 안분해서 비율대로 우리가 납부를 한 거지요.

(도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기금을 받는 거지요. 배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분 받습니다.

(도봉) 위원 배분 받다 보니까 작년에 만약에 비율대로 다 하면 정부에서 120억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금액대비로 서울, 경기, 인천이 합의를 해서 내다 보니까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봉) 위원 비율대로가 아니라 금액대로. 그렇지요?

금액이든 아니면,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택대안이 두 가지인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3개 시ㆍ도가 3,000억씩 해서 10년이면 3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35%를 하되 3조 원이 달성됐으면 중단을 시키든지 이런 두 가지 선택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도봉) 위원 아니면 3,000억씩 해서 10년 간 배분한다 해서 나름대로 한도를 정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법 개정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를 기재부가 당초에 약속은 2013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0% 얘기가 되고 있고 20%까지 우리는 주장했지만, 이런 것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도봉) 위원 그것이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그 업무 하중이 엄청날 것 같은데 팀을 신설할 필요는 없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아주 피크입니다. 상정안건이 657건 이것을 각 분과위원회별 현장실사도 나가고 또 밤중에 회의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 고마우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언뜻 봤습니다. 실장님, 통일평화교육 지원 사업 관련한 자료 보시고 저 주신 거지요?

네.

저는 민간단체의 통일평화교육을 하는 부분들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부분들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봐도 북ㆍ중 접경지역 답사하고 기획단 운영하는 데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총 26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에 9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그냥 단순한 강연 몇 차례 하는데 500만 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결산을 했습니다.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하여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애초에 공모를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한다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 다 심사해서 평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일교육 자체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원하려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돈 거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아까 기금운용 하는 데 있어서 기본경비 부분 누가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어서 확인을 다시 하는데 보다 보니까 기본경비를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각각 다르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워낙 다른 경우에는 1,000만 원대 편성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00, 700,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성격 자체가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이나 실제 집행되는 것은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던데 그것은 참석수당이라든지 필요한 경비 부분이 대체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결산 토론회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시의회에서 증액했던 예산과 관련한 언급들이 좀 있었어요, 예결위에서.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든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든 증액을 요구해서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이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증액 요구를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의결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발의 예산 중에 전액 불용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2년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동부간선도로 2공구,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도봉동 캠핑장 조성, 북촌마을 가꾸기,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노들섬, 국악로 국악의 향연 등등등 있어요. 이것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안 하시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또는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간선도로 2공구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막대한 사업비, 타 구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지역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려워 불용, 예산편성 할 때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는 것 몰랐어요?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액 불용을 했는데 용역비를 편성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용역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용역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 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주변도로하고의 연계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하고 또 강남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하고 규모나 범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보다 더 범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집행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왜 이것은 안 하셨어요?

노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김연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다른 용도의 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주변에 아시겠지만 빙상장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여건하고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져요.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증액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넣어놓고 내가 집행하나 봐라 이러고 하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100% 이것이 합의가 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 합의가 안 되면 예산반영을 안 하셨어야지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묶어놓고 1년 동안 쓰지 못 하고 전액 불용시키면서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냐는 거지요.

그렇게 지적하면 저희들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일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단지 예산편성만 해 주고 이 예산은 안 써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노력을…….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은 일단 했다가 안 하더라도 반영이라도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언급하시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예산이 투심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집행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전절차가 미흡했다거나 전혀 예를 들어서 뚱딴지 같은 예산들의 증액요구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집행도 안 할 예산들을 올려놓으시고 전액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산토론회에서는 이것을 의원들의 쪽지예산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저기를 하시는데 저는 관련해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신봉터널도 그 내용에 들어있었어요. 신림-봉천터널이 제가 증액해 달라고 해서 한 예산이었습니까? 원래 2007년부터 계획해서 2009년부터 예산반영을 하기로 한 건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 것이고 이미 사업비를 넣고 있는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편성해 놓고, 제가 끝까지 안 매달렸으면 아마 그것도 전액 불용됐을 거예요. 아닌가요? 6월까지 사업조정회의를 몇 번 해가지고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 가지 잘 하려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제가 계는 한꺼번에 못 했는데 왜 수백억의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집행도 안 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봉터널도 2012년에 7.8%밖에 못한 거예요. 이 예산 집행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6월에 결정해서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 나고 절차 밟고 그러니까 12월 되도록 집행을 하나도 못한 것 아니에요, 2013년에 집행한 것 아니에요. 왜 예산 300억을 이렇게 묶어 놓느냐는 거지요,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들 가지고도.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도 2011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감추경을 12월에 예산심의 같이 하면서 한 거예요. 그때 개선공사 이런 것 안 해서 도로가 융기되고 했었는데 2012년도에 편성한 예산도 지금 18%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앞으로 편성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같이 논의들을 하고 분명한 근거자료가 있을 시에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역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거나 의원들이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법적인 절차들을 다 한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다면 당연히 집행을 다른 예산과 같이 하셔야지 제가 수년 동안 걸친 자료를 뽑지는 않았지만 2011년에는 의원 증액한 게 어차피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고, 2012년도 뿐 아니라 매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수백억을 묶어서 집행하지 않고 의원발의된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것 이것은 진짜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지 않겠다기보다도 상황들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편성이나 의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실장님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미처 집행부가 편성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 안 할 거라면 과감하게 시장이 편성한 예산도 삭감 당할 마음의 각오를 좀 가지세요. 그것 삭감 안 당하려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액예산 집행도 안 할 거면서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다 불용시키는 것은 의원들 더 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간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도 삭감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쓰려고 쓰려고 하다고 못 쓴 거겠지만 이것은 안 쓰려고 안 쓰려고 해서 결국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안 쓰려고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 대한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실장님, 시장님도 공약해서 공약 이행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의원님들도 선출직하면서 주민과 약속해서 공약 이행하려고 의원발의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 신경 쓰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네, 하여간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 공약사항도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김춘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은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판단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운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395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시에 일반시민이 보조사업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이 대시민 신뢰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질 순서이나 간담회 중에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138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서울시립대 교수인력 확충 등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6,830명에서 1만 6,933명으로 총 103명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복잡 다양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하는 탄력정원관리제와 연계해서 복지, 안전, 경제 등 각 분야별 기관별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최소한의 필요인력 보충을 위해 서울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 6급 이하 91명을 증원하고 시립대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적정 교원수 확보를 위해 교원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순서이나 간담회 중에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는 아니더라도 제가 당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발언시간을 주시지요.

한번 결정하면…….

죄송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시립대 청소 노동자 부분 때문에 노동조합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시립대 측에서 대체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100% 지켜질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 노파심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다음 주까지 조합사무실은 대체사무실로 해 주기로 했는데 이후의 상황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저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간 그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은 우리 박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조례가 공고되고 규칙이 반영이 돼서 공포되면 한 9월 정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당하셔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미 편성됐는데 추가인력이 확보될 경우에 이분들의 하반기 증액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44억 7,300만 원 정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물론 인력수요도 있고 하니까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보는데 지금 6급을 45명 하세요. 그리고 7급이 41명이고 9급이 4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급을 45명이나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7ㆍ8ㆍ9급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를 더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8급, 9급 아시겠지만 여기는 주로 집행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데 구청에 많고요. 시는 사실 저희들이 보면 주로 6ㆍ7급의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하고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난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시에는 비중 자체가 6ㆍ7급이고 8ㆍ9급들이 별로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ㆍ7급들이 실무를 많이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7급을 많이 하고 6급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7급 같은 경우는 공채로 해서 우리가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을 보면 6급이 팍 줄 수가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6급 정원이 확보되어야만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7급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7급은 계속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하는 것은 당연히 결원이 생기면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승진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도도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가장 많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7급을 많이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규채용 보시면 7급이 있고 9급이 있거든요, 6급 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7급 이하하고 9급의 신규채용 인원을 저희가 일자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또 정원의 조정내역도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실의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 이런 게 지금 송파경찰서에서도 한 700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인력조정하시면서 이럴 때라도 예산이 많고 업무가 많은 격무부서의 인력을 더 증원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증원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린이집 비리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 비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정원을 도입하는 취지도 일시적으로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력정원을 도입하는 이유이고 취지인데…….

탄력정원을 운영하시더라도 일단은 비중 자체가 별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그것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꼭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비리나 이런 것도 통제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조사도 하고 적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스템도 우리가 아울러서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람이 없어서 격무에 다 죽겠다는데 무슨 시스템의 문제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같이, 인력수요 판단을 시스템 개편과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러니까 힘없는 부서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늘 조금만 있으면 다 이동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라도 증원요인이 생겼을 때 하셔야 되는 것이고, 14번의 보도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청단위에서의 보도관리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서울시에서 9명이나, 직접 보도 나가보실 거예요? 더군다나 사업소 같은 데에서 다 이런 것을 하는데, 보도관리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나가보고 이런 현장업무는 다 하는데 아무리 시장님이 보도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해도 이런 데는 9명이나 이렇게 증원을 해 놓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도블록 개선에는 2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따라서 신규로 이런 안전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 5명을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해져서 그 과에 정해진 정원이 딱 있으면 그것은 더 증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복지부서나 특히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이 많고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곳에 지원을 더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탄력정원제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또 우리 정상훈 조직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아프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힘 있는 부서나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이 제도를 취지에 안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탄력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대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가 이번에 교원 증원이 되면 401명에서 413명으로 12명이 증원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이 약 82%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보충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이 나오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6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한 명은 어떤 분야의 한 명이에요?

…….

지금까지 파악도 안 됐어요?

입법정책관실 거기의 보조, 사회복지 분야…….

2명 아니에요?

아니, 그것 말고요. 의원님 두 분 그것은 보강을 해 드렸고 따로 입법정책관실에 정책분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한 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하위직 8ㆍ9급은 지자체가 많고 여기에는 9급 정도 있고 나머지는 6ㆍ7급이 주요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는 인력 증원을 하기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대체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으면 다 주시고요. 대체인력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충 파악한 것은 몇 명 정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 대체인력은 숫자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라든가 그다음에 병가라든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인력을 하고…….

그래도 1만 6,500명 중에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휴직 낸 직원이 여성 쪽에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40여 명을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30명 정도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도 그 수요가 더 많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재정상태라든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또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도 서울시에서 대체인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정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과 이 탄력정원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위원 실장님,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안행부에서 도시철도공채를 본청 채무로 잡으라고 요청이 왔다고 그랬어요. 언제 왔나요, 그 공문이?

6월 14일.

(도봉) 위원 올해 6월 14일?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도시철도공채가 총 얼마인가요, 우리가?

우리 시하고 양 공사 합쳐서 지금 3조 7,351억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본청 채무가 2010년도 3조 8,000억에서 2조 9,000억까지 낮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다 3조 7,000억을 다시 보태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3조 7,000억은 시 도시철도채권 채무부분하고, 건설채무는 시에서 하고 운영채무는 양 공사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도봉) 위원 그것을 나눠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1조 6,157억이고 지하철 양 공사가 2조 1,194억입니다. 그래서 합계 3조 7,351억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건설채 말고 운영채도 본청으로 합산하라는 거예요? 요지가 뭐예요?

그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채라고 하는 것이 첨가공채인데 강제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 채무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2001년 7월에 약정을 체결해서 우리가 건설채만 안고 있고 운영채무는 두 공사에다 예를 들어서 상환하라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가 발행한 거니까 합쳐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 공사의 운영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이 채무를 시로 전환을 시키면 적자가 날 때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 공사에 대한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아무런 통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투자기관이나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률도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감안이 안 되면 통제나 점검하거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조건 적자나면 보조해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안행부에다 그 의견을 협의한 적은 있어요?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협의를 했는데도 내려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안행부 공문하고, 예를 들어서 대구든 부산이든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쪽은 어떤가요, 운영 자체가?

거기는 채무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천하고 광주광역시는 따로 분리해서 하고 지금 부산하고 대구는 합쳐서…….

(도봉) 위원 합쳐서 본청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안행부 공문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잘 하고 계신데 첫 해에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노력하셔서 잘 안착이 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반시민 공모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1,215개 사업이 들어왔고 그것을 자치구별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주민참여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서 30억 정도를 서울시에 올리도록 했고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구 사업을 30억 해서 60억씩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절차를 일원화시키고 사전절차를 거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셨고요. 현재 1,460개 사업 중에서 657개로 압축이 된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를 하시고 분과위원회별로 하실 텐데 자치구별로 최종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사업이 선정되는 자치구가 있을 수도 있고 3,000억으로도 결정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최대한 60억 규모에서 제출을 했으니까, 직접제안이고 그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제출하고…….

(도봉) 위원 다 채택되면 60억을 가져가는 자치구가 있다는 거지요?

최대한 6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링을 내년도…….

(도봉) 위원 경쟁을 붙이는 의미에서 또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지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참여한마당을 자치구별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도 과열되고 해서 분과별로 부스를 설치합니다.

(도봉) 위원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657개 선정사업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된 자치구는 어디에요?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대략?

자치구별로는 거의 60억 규모에서, 물론 액수에 따라서 건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자치구별로 60억 규모로…….

(도봉) 위원 아, 60억씩 해서 올라온 게 이렇게 모아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치구별로 사업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보고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통합정원제 부분을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을 감축해서 그것을 통합정원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원에서 탄력정원 만큼의 포션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할 말들이 많았지만 조례 부분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부분이 다시 고착화된다거나 이런 우려라든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들을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적이 있을 거라 하는 판단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아까 말씀대로 어디로 편중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진짜 신규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시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투자심사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 아니냐, 돈 좀 들여서 의욕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측면의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상당부분 그전보다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준비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면밀하게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B/C ratio가 1 미만인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집중심사라든가 그런 심사제도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안을 보고하셨는데 이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 못했기 때문에 개선안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투자심사위원회와 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계가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서 이런 개선안이 나온 것 아닌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온 보고서가 실제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옛날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없을 때는 각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임의적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 사업이 부풀려지고 그럴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이런 경제성 구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화, 투명화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설계 전에만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실시설계 전에도 투자심사를 2단계로 저희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모범답안만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센터에서 했던 59건인가요, 몇 건이지요? 52건? 센터에서 검토한 건수가 몇 건이지요?

34건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28건을 신청했습니다.

합쳐서 52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B/C ratio 얘기하시는데 1.0 미만이라고 하는 건수가 35건인데 이 건 중에서 26건이 대부분 적정하거나 조건부 식으로 통과가 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70%가 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센터에서 보고서 작성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싶은 것이지요,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B/C 분석 차원에서 보면 1 미만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사업도 B/C ratio가 한 0.6이나 0.7 정도 되는 사업들도 많이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심사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라든가 본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스스로 평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할 때 안건이 많아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대충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부실하게 된 부분은 그 자체대로 평가를 하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한 부분은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평가한 결과가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안 될 것이라면 이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자료로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런 분석자료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런 자료들이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없을 때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주관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업의 추진의지에 따라서 이 B/C ratio가 약간 부풀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객관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체가 자료로서 남고, 또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에서 나오는 보고서 내용하고 실제로 다른 결과가 있을 때 그러면 투융자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실제 미치는 정도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심사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하고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도입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는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개선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필요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식의 결론을 계속 낼 거라면 이 조직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연계 강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여기 제안서에 보면 실제로 인력풀제를 같이 공유한다거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인력하고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참여하는 인력하고 공동 풀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제안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번 상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 사안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면 투자심사규칙이나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위치하게 하든 아니면 규칙에 위치하든지 해서 투자센터가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은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강화시켜서 독립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안정성도 필요하고요. 시작되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러하다면, 예를 들면 지금 규칙 내에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월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로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 조직의 타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 후에 조례의 필요성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 국회관계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고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원래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서 대 국회업무를 국회협력팀 말고 인원을 더 보강하셨었지요? 분권협력팀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분권협력팀을 만들었다면서요, 2개 팀으로 같이 대외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있는 정원을 가지고 팀을…….

늘인 거잖아요?

네, 팀을 이렇게 한 겁니다.

국회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좀 더 보강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하고의 교류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권업무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권팀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라든가 시ㆍ도지사협의회,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의 협력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협력팀이나 국회협력팀이 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30억은 구가 직접 받아서 시로 올리고 있고 30억은 서울시의 시민들이 올린 것을 다시 구로 내려 보내서 검토를 시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될 것이고, 다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중에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려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사항이 되지요.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서울시에 제안한 30억의 사업도 결국 구를 통해서 걸러지고 같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의해서 심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로 똑같이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적격ㆍ부적격을 또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던데 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별로 직접 제안을 한 사람이 우리 분과위원회 심사할 때 직접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요, 올해 제가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구청에서 각 사업에 대한 적격ㆍ부적격을 해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줘요.

네,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주는데 솔직히 공무원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현실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으로 적격ㆍ부적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본인의 생각이나 구의 사정에 맞춰서 적격ㆍ부적격을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구가 청소년상담센터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사업은 다 부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적격 됐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 내가 사업을 제안해서 올렸지만 부적격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할 기회도 없고 그 안건 자체는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구가 장애인목욕탕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게 1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시로 주민들이 제안한 게 있잖아요? 10억짜리 사업 하나 하니까 또 나머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또 다 부적격인 거예요. 아무리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구 입장에서 볼 때 30억 중에서 10억을 장애인예산에 이미 다 썼는데 거기에다 다른 사업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적격ㆍ부적격의 권한을 전부 구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청소년상담을 한다고 해서 천 가지 적성지도라든가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전혀 별개인데 단지 청소년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참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특정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올린 10억짜리 사업을 해 줘야 되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주민참여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억을 올리는 부분과 구로 30억 올리는 부분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구의 현실성이나 구의 상황들을 다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정말 시민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구도 해결할 수 없고 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올리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길마저도 다 막아버린다는 거지요, 구에서 이것을 다 거르면서. 우리가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안 해 주잖아요, 포장을. 그런데 실제 구에서는 포장을 할 만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평생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제안을 딱 한 장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만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어떤 산출근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기에 어떤어떤 사업이다 해서 1억 올렸어요. 실질적으로는 1억이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1억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다른 것 제안서를 낼 때 상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상담을 해 줄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1억이 의결이 됐어요. 사업을 하려고 보면 1억 가지고는 본인들의 취지에 1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산책로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1억이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취지를 살려서 하려고 보면 한 200m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메워 넣어야 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업을 본 취지대로 진행을 못 한다거나 그런 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담을 해서 적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나중에 의회가 심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냥 의결해 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사업을 하는데 왜 누구는 3억을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8,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사전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고 한 장에다 모든 것을 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받으신 것들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주민참여위원들이 다니시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 예산이 적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현실성 없게 올라왔던 사업비가 제대로 주민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심의의결이 끝나기 전에, 예산서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을 못 한다거나 펜스를 못 한다든가 사유지여서 CCTV를 못 단다든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더러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낸다는 것이 어려움 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맡겨졌을 때 시간이 지연될 소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나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증원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진짜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시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합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그런 권한들이 구에 많이 맡겨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에서 30억 범위로 자르다 보니까 사업조정회의를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정을 하잖아요, 30억으로 자를 때. 그때도 그 우선순위가 누구 마인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향후에 이 받으신 것을 가지고 아까 전체 규모가 60억 범위 내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25개 구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2,082억.

2,000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00억을 480억으로 추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500억 규모.

왜 작년에 20억 깎여서 480억 아니었어요?

최종심사 올라갈 때는 거의 500억 규모로 올라갔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는 471억 정도…….

471억이 의결이 됐는데 왜 500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5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500억 정도로 잡았다 거기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인가요?

네, 심사하는 거에 따라서.

500억이 올라갔는데 지금 2,000억 중에서 그러면 4분의 3은 추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작년처럼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를 해서 참여한마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는 자치구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설명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과열이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전체위원들이 작년과 같이 부여된 스티커로 해서…….

그러니까 분과위원별로 스티커를 해서 하겠다.

네.

그러면 분과별 실링이 얼마씩 정해지겠네요, 오히려. 사회복지분야는 얼마, 도로분야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산과장이 상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 김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다 분과위원회에서 배분을 해서 권역별 심사소위가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부적격에 해당되는 사업을 먼저 골라낸 이후에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수와 총 사업비를 가지고 분과별 실링을 정합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해서 총 통과되는 금액을 1,000억으로 맞춰서 실링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실링 범위 내에서 참여예산 한마당과 똑같은 방식의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링 범위 내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한마당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순서대로 설명부스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로부터 투표를 받게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분과위원회는 약간 그 분과에 대한 전문성이나 내지는 관심이나 관계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분과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내지는 장애인 가족이 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야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희망보다는 좀 더 관심분야 내지는 관계분야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해도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좋아보여서 스티커를 붙이는 수준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은 한 55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이 갔어요. 결과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이 제일 많은데 사십 몇 억이고 성북은 그보다 밑인 것으로…….

그래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그러면 성북이 삼십 몇 억인가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46억이 은평에 간 거고 관악은 보니까 가짓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 지역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가져온 줄 알았더니 한 15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짓수를 줄이시고 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많이 해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홍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하셨나 보다 하고 나중에 구별 배분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진짜 재정자립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물론 은평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민참여예산도 심의위원들만의 객관적인 평가로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는 구의 구청장이나 구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작년에 많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일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죽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한마당 했을 때. 어떤 구는 구청장 이하 전부 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

게으른 구청장들은 구민들만 불쌍한 거지 어떻게 15억이고 45억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올해는 부지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뭔가 심의하는 과정에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공모에 의해서 참여한 위원들은 어느 위원회 위원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노원이나 성북이나 은평 같은 경우는 주로 구청과 MOU를 맺는다든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지속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구가 서포트를 해 주는 것들을 볼 수는 있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또 대상이 아무래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또 그렇지 못한 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60억씩 올렸는데 결과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적정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제안사업에 대해서 구별로 30억 해서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부스를 했는데…….

사업별로 하면 더하지요, 이런 결과가.

사업별로 하면 그래도 지역보다도 분과별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작년보다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별로 작년에 설명을 했다면 지역별 배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안 이루어졌고 오히려 사업별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역과는 거리가 있게 사업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역별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던 데는 많이 됐고…….

구청장이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도 어떤 공평성, 이것도 구청장을 다 나오라고 하시든 아니면 구청장을 배제, 예를 들면 주민참여사업인데 왜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예를 들어 강남ㆍ북 불균형에 맞춰서 강남이 덜 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더 간다 이러면 나름대로 이해가능한데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보니까 11페이지에 적정 10건, 조건부추진 13건, 재검토 5건, 한 건도 부결된 게 없는 건가 봐요. 그런가요?

재검토는 거의 부결…….

재검토는 뭘 보완해서 오면 다음번에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재검토는 부결에 가깝습니다.

좋게 말해서 재검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 안건이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투자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온다면…….

그러면 이것은 부적정 내지는 이렇게 돼야지 무슨 재검토예요, 재검토는.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검토는 좋게 말해서 재검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검토라는 것은 다음번에 뭘 보완해서 온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진짜 투심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그런 내용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이것은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신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 중에 16쪽을 보면 정책조정 강화로 효율적 시정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회의를 운영을 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래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통해서 시정조정기능 강화 및 시정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사업을 하느라고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이 사실 이런 효율적인 시정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적 조직관리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서울의 위상도 제고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내리신다면 몇 점쯤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점수로 제시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성과 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을 어떤 목표와 지향점과 철학을 가지고 견인하느냐, 물론 맨 선두에 시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서울시를 거대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배석한 분은 나를 무슨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비유를 하느냐고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천만 시민을 위한 큰 사회적기업이고 거기의 사장님이 우리 시장님이고 여기의 주요 간부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저희는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강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또 저희는 모니터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행정감사의 기능을 맡은 역할분담을 했다고 저는 서울시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고 늘 시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일 하하하 패션쇼라는 것을 기후환경본부인가 거기에서 하고 환경상도 주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름복장에 대한 패션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 기업체가 의상협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서울시가 그 많은 패션봉제아카데미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수많은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일 하는 그런 사업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일정부분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기업에 기대서 가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열심히 끌고 가려는 여러 사회적기업도시, 협동조합도시, 공유도시 이런 콘셉트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파악은 했고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어제 경제진흥실 때 얘기했지만 도시농업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뭐냐, 우리가 그냥 상추나 고추 좀 따먹고 이러려면 사실 서울시민 전체가 먹어도 1~2억 원이면 푸성귀 먹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이러는 것은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우리는 3년 후에 어떻게 하고 5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중장기 전망과 함께 가야되는데 그런 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선 상자텃밭하고 학교 텃밭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엽적인 데에서는 뭔가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감된 상을 위해서 갈 때 조금씩조금씩 한 발짝씩 가는 것이지 지금은 너무 상이 부족한데 저는 기획조정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나 철학이나 이념에 대해서 분명히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그런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다음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요새 대형 유통업체가 씨 없는 검은 수박을 마련해서 2008년에 3만 통 팔고 작년에 65만 통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과감하게 시립대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하나의 이벤트 사업이 될 뿐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과 관계된 분들은 그 이벤트 사업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획해야 되고 하루 종일 결재 맡으러 쫓아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그 행사에 그냥 소모적 인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서울시가 삶이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갖고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과 지역의 농업과의 분명한 차별성은 있는 것이고 도시에서의 농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시민들에게 농업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가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많잖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도 있고, 거기도 매일같이 썩어나가는 음식물도 있을 수 있고, 사전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각각의 칸막이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각각 최선을 다 했으면 이제 협업단계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이러저러한 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과장님이 있을 때 용역을 줬다, 그런데 서울시의 인사가 참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B과장님이 오셔서 그 정책 결과서를 보면 별거 없다, 그런데 시간은 9개월 걸렸고 돈은 몇 억 원 들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해서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연구자가 사업화 돼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모니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학술용역 결과도 아까 칸막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전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이 결과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결과가 어떻게 시책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시대적인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위키 같은 곳 저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앞뒤의 맥락을 알지 않는 한. 이 정책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아무리 유명한 석ㆍ박사한테 줬어도 왜 필요한가, 거의 내용 80~90%는 도입 부분이고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진짜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계속 그런 보고서가 양산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강하게 결합을 하면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 정책용역사업회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중간보고나 이럴 때 강하게 자문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구도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차라리 용역보다는 TF팀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외부전문가하고 내부전문가가 합쳐서 단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예산 편성 전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용역방식은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다 오느라고 제가 오전 결산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도 벌써 전반기가 갔고 또 평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한 것이 결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각자 앉아계신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명신 위원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하느냐도 사실 저희 위원들의 과제이기는 합니다. 1차 질문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때 지금 못다 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 할 때 주민참여예산 500억 중에 혹시 감액된 것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우리가 490몇 억이었거든요. 499억이었는데 그 중에 471억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 된 거지요.

그 과정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소관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을 전체 큰 틀의 취지를 이해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말도 많았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지금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참여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확정되는,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약간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한테 심의의결권은 분명히 의회에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선갑 위원장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편성단계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을 과정 중에서 이해를 해서 의회 나름대로의 예산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컨설턴트 용역 하는 것,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30억을 뚝딱 저희가 흔쾌히 의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SH공사, 메트로 진행 중에 있고요. SH공사는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메트로,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어느어느 기관들 선정이 끝난 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SH공사하고 메트로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 1단계로는 SH공사하고 메트로, 2단계로는 시설공단하고 도시철도, 3단계는 본청하고 산하기관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는 7, 8월까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2단계도 하반기에 진행될 것 같고 3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10, 11월 이 정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끝나는 것이 얼마 정도……?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하고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외부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인가 그쪽에 의뢰를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 일종의 외부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상주해서 뭐하는 건가요?

상주합니다. 우리 시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SH공사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 주택정책실, 기조실도 있지만 합동으로 서로 설명을 하고…….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 꾸려져 있나요?

정식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가 관련부서나 기관들이 같이 토의도 해서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있습니다. 자문단은 있고 위원회는 아니고요. 자문단은 저를 포함해서 산하기관장하고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되어 있고요.

지금 1단계는 3월부터 6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개월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정리는 안 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됐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상이 잡히도록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잡히지 않게 말씀을 하시니까…….

잡힙니다. 김명신 위원님도 우리 자문단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컨설팅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진단도 하는 과정에서 개선안을 내는 거지요. 개선안을 제시를 하면 각 관련된 실ㆍ국하고 또 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된 사항은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그런 사항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올해 말까지 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꽤 긴 기간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해서 거의 1년 가깝게 한 다음에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진단하고 나면 언제 또, 해결하기 위한 것은 1년 또 지나면 거의 실장님 임기 내에는 뭔가 혁신된 결과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제안사항들이 단기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잠깐만요. 지금 1단계 SH공사하고 서울메트로로 선정한 이유는 뭐지요?

우선적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늘이지 말고, 길게 늘이게 되면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일정정도 확보가 될 테니까.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다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진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집중적으로 하려면 도철이나 서울메트로는 서로 유사하니까 오히려 묶어서 한다면 집중성도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들은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트로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투자기관이고 SH공사는 아시다시피 현안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 대상으로 했고요.

실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SH공사하고 메트로를 하나씩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6개 기관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잡은 거라면 집중력 있게 유사한 부분들 묶어내는 식으로 오히려 세밀하게 더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4개월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너무 길다는 거지요. 길다 보면 일반 공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도 더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저는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들은 가장 집중적으로 빨리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늘어지지 않고 저희가 SH공사나 메트로 14~20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공단이나 도시철도공사도 11주 내지 12주, 3개월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긴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또 밀도 있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된 부서하고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도 찾아내고 그래서 저희가 전원합의제 형태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애초에 예정했던 예산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장담 하시겠습니까?

이 예산 컨설팅비 말씀입니까?

애초에 30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필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근인력이 11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11명인데 전체적으로 총 과업기간이 9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네,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컨설팅 fee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정산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서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계약을 맺을 때?

컨설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다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 얼마큼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려의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컨설팅 받는 부분들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길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자문단은 실ㆍ국장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은 오히려 내부의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다면 내부의 인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설계 내지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해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accept 하기 힘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 봤던 기관이나 부서의 의견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핸들링 한 책임 있으신 분이지요?

참여를 제가 했어요. 제가 참여를 해서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각 부서나 기관에서는 막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까지 나왔는데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조정이 되고 그래서 실천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이 전문가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일정하게 함께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저는 서울시 조직 부분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쪽에 돌아가는 대로 맡기지 마시고 이러저러한 우려의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저는 개입해서 중간점검하시면서…….

절대 저희가 그쪽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30억 내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애초에 목적이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길어지면 분명히 비용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자리센터 이게 있는데 시민 1만 5,000명한테 8개 분야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을 6개월 하셨고 그런데 서울형 뉴딜사업 214억 원 예비비에서 한 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지요? 뭐 자격제한을 풀어야 된다든가 소득수준, 재산 정도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 사업이 알고 보니까 뜻대로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1년도 안 되는 근로조건이라든가 최저임금, 사업종료 후에 취업기회가 확대되지 않는다든가 교육이 내실화 되지 않는다든가 이미 한두 달 한 것 가지고도 이미 1차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허브에서 며칠 있다가 관련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사업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지고 남은 기간 안에 지침을 고쳐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진흥실에서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상반기에 했지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보완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고 고치셔서, 뭘 고치실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경제진흥실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그다음에 보고자료 20쪽에 보면 효율성에 기반한 생산적 조직관리,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학교매점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이희숙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이것 역시도 지방의 계약과 관련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공립학교는 최고입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수가 있는데 어느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학교매점은 전략적으로 협동조합의 주요주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것 하나라도 우리는 올해 따냈다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강한 매점, 착한 매점 이것은 그전에도 한번 저희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협동조합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하느냐 또는 일반기업 형태로 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강매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가장 적합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나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이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고 이번 주에 협동조합 주간행사도 있고, 기재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관련 회의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입법 관련해서 건의를 요청하시는 분이 그런 회의에 오셔서 진짜 이것은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절박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그분이 그것 하나라도 발 벗고 나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게 수십 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끝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바쁘겠지만 그런 회의도 들어오셔서 전략적으로 3개월 안에 우리 이것 하나는 한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면서 간다 이렇게 업무가 조정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금요일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실천되고 있나요?

현장활동의 날로 정하기는 정했는데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은 슈퍼 갑으로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현장민원 중에 풀어주어야 될 게 있어요. 제도적으로 해 주면 금방 해결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돈이 안 드는 개혁이에요, 돈이 안 드는 체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풀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것을 그 이후에 풀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술교육원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들이 네 곳에 300여 명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80명 정도가 가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을 가지려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10대 후반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3 학생들이 잘 출석하고 있나 불시에 보러갔다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말을 했더니 상담하는 분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술교육원에 9월부터 2명씩 배정을 하기로 했어요, 한 번에 1일 4시간 상담. 그러니까 기술교육원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열의가 있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성인들만 하려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고3짜리들이 와서 선생님들도 쟤네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애들끼리 연애도 하고 그럴 때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럴 때 적절한 상담자가 오면 진짜 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그런 민원을 푼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진짜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주어야 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풀릴 때 서울시정이 발전한다고 저는 보고 시장님만 혼자 하는 그런 서울개혁이 아니라 진짜 같이 하는 서울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패션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우리 기획조정실, 정무직들, 시장 비서실 거기가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세미 에센스예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무슨 숍에서 제가 샀어요. 그런데 뒤를 보면 여기에 들어간 첨가제가 열 가지도 넘어요. 모든 화장품이 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발라도 되나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잘 알아서 만들었겠지 이렇게 하고 제가 발라요. 그럴 때 시의원인 제가 이럴진대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설한 숍에서 파는 것은 책임진다 이런 뭐가 있어야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청 내 시민청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청 지하철역에 있는 숍에서, 거기도 무슨 숍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그런데, 민간인 것 같은데요.

무슨 꿈꾸는 청년가게인가 그런 데에서 샀거든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시는 거지요?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또 그 분야의 관리감독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시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