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있는 가운데에도 불가피하게 회의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건, 특위명칭 변경안 1건, 특위활동기간 연장 2건, 결산안 3건 등 모두 8개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성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행자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덕영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박기열ㆍ오봉수ㆍ오필근ㆍ전철수ㆍ최웅식 의원 찬성)

김명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행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현행 단서조항을 유지하며, 개정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개정안의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방금 김명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명신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신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존경하는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55조의2 중 “시장”을 “시장 및 교육감”으로,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고,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3조제1항제4호 자목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석(서초)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용석(서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201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55.3%인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서울’시정의 주요정책과 역점과제를 집행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비서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4일 서울시비서실장 서왕진.

서왕진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2회계연도 정무부시장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4,2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시정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무부시장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2012년도 결산 관련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시장비서실의 경우 시장님이 현장시장실도 많이 나가시고 이래서 상당히 격무가 될 것 같은데 2013년도 벌써 7월이 되어서 전반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는 것은 올해 사업의 평가와 향후 진행 방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결국은 돈으로 된 그런 정책이죠. 그런 점에서 돈을 절약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다 사용해도 되니까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굳이 불용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지금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이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석하신 두 분이 주로 만나는 범위가 이런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들의 불만에 비춰볼 때 뭔가 이런 점에서 그런 불만이 나왔던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짚히는 게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특별히 그 점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시장님의 일들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에 너무 바빠서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의사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더욱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경제불황과 사회변화가 워낙 급격해서 지금 두 분의, 두 실의 조정이라든가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인가요, 서울 하하하 패션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모 기업에서 내일 패션 상품을 협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두 분이 역할을 못하셨다. 왜냐하면 서울에 패션봉제와 관련된 기술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데에서 협연을 받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기존 사업체한테 그렇게 얹혀가는 그런 패션쇼가 기획됐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실이라는 게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갖고는 현실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두 분이 일을 하실 때 각별히 협업의 문제라든가 기획조정의 문제, 또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두 실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 그런 결산과 관련해서 업무를 뒤돌아 볼 때 과연 그런 게 잘 되었었는지 두 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정무비서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서울 시정이 방대하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서로, 아까 패션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잘 보좌하라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몇 억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잘 썼겠지 이렇게 하고 결산을 꼼꼼하게 사실 안 하고 믿거라 하는 그런 신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허점이 생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늘 전화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어느 정도 딱, 장악이라는 말은 좀 구태의연한 말이고 구시대적인 말이지만 각자의 최선이 결국은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두 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그런 가치와 방향과 철학이 전제되어야 그 실의 아주,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까지 한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그냥 지금처럼 다소 소극적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소기의 목표라는 것은 시장님 보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알아들으신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민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와 구, 또 시의회와 구의회,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하는 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는 일인지 주민들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장님과 출신 정당이 다른 경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중랑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 보좌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아이템이 워낙 좋으니까 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시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눈먼 돈을 어디에 가서 손쉽게 받을 수 있나 이런 약삭빠른 시민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업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하는 일을 늘 지켜본 것이 아니고 회의자료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관련해서 특별히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받아들이겠고요. 말씀하신 중에 지역민원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관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아무튼 최상급기관으로 가져오면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갖고 오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간혹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들과 어떤 당이 달라서 민원이 해소가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크게 그런 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왕진 비서실장님.

동일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의원님들과 시의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비서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에 비해서 예산이라고 해야 일반 가정집의 가계부 정도다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 그래도 비서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약 3억 7,900여 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2011년도 예산결산 집행잔액을 아시나요?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11년도는 불용액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 %로?

2011년도는 약 52% 정도가 불용이었고, 올해는 약 45% 정도가 불용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어느 부서든 결산하다 보면 이월도 있고 변경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비서실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정말 노력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줄이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기타 분석을 잘못해서 과다편성 된 것인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편성은 기본적으로 편성기준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다 과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을 가급적이면 아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만 내년도 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감안하셔서 불용액이 40%, 50% 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부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 했다, 이것은 칭찬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은 업무추진비니까 그렇게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 대답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발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번에 현장시장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과 같이 하는 부분에서, 또 어떤 역할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주 부족하다. 시장님이 현장에 오시지 않았을 때와 오셨을 때의 시의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 구청장과 조율이 잘되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겠지만 또 시의원님 중에 예를 들어서 일설에 의하면 구청장에 출마한다든가 당이 다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고, 행정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오시는데 시의원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시장실만 놓고 본다면 형식적으로는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의제를 잡아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의제에 대한 현안 토론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또 다른 차원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아니면 각 정당의 요구사항도 듣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단순히 그것이 구청의 행사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시의원님들께서 어떤 동선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것도 일부 반영해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돌아보시는 것 이상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 챙겨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무튼 의원님들의 지역현안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현장시장실이 아니어도 민원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다 하겠죠. 현장시장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의 역할을 보여주기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지 시장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에 따라서 업무의 큰 차질, 현안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셨을 때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그 해당지역의 의원이나, 우리 광진지역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셨을 때 최소한도로 시장께서 잘 모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종철을 모른다. 그러면 그 의원에 대해서 좀 챙기고 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에 대한 좋은 반응처럼 여기에 시의원이 시장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정무실에서는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충분히 챙겨보고요. 앞으로 향후 남은 현장시장실 행사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역할들이 제대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구의취수장이 저희 지역입니다. 시장님이 몇 번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 좀 하고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구의취수장 부분은 이것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경기도와의 경계에 있는데 우리 지역 구의정수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언론보도만 딱 때려놓고 그렇게 하면 그 피해는 제가 다 하고, 뭐라고 할까 아닌 부분을 다 설득을 하고 다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역에 왔을 때는 지역구 의원만큼은 찾아서 챙겨주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12회계연도 예ㆍ결산 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ㆍ결산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약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상임이사 해임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약간씩 견해는 다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예ㆍ결산 관련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이 독일공연 가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 지난 12월 27일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회가 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후원 받는 행위를 했고요. 보통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했던 것에 대해서, 삭감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을 통해서 거기 가지 못하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입어야 될 피해라든가 또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고 다른 대안마련이 없겠는가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겠죠. 요즘 세상에서 필요한 소통이겠죠. 그런데 의회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그래, 의회가 안 주면 우리가 후원받아서 가겠다 하고 추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올해 2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죠. 집행기관의 장이시라면 일단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유감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적을 하시고 서로 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그래 의회는 A라고 말해라 우리는 B다라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업무추진 자세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분의 거취가 어찌될지는 그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측면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임명권자가 판단하실 부분이 클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일을 하시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정무수석실에서는 이런 점들의 문제, 내부의 소통뿐만 아니라 의회라든가 대외적인 소통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것을 갖다가 잘 주지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해임건의안이 세종문화회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두 분을 뵈면서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일이라 작년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자료 내지 말라고 틀림없이 건의를 했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좀 보여 달라고. 이거 기관업무든 시책업무추진 비용은 이미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주요업무 이런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보고 형식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내셨어요. 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으니까, 그래도 사용하신 경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졌구나. 그거 누구한테 썼는지 영수증 보여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에 어떤 주요 시책에 이런 활동을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정무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국회업무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법률개정도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법률개정을 위해서 활동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도 또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고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개정 사항,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님이 활동하는지 또 시장비서실에서 관련된 주요시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년부터는 좀 자랑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받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 보고 때는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하면서 시장님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 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냐고 했던 것 기억나세요? 직원간담회가 행사의 성격이라고 따로 1억 얼마인가를 편성하셔서 직원들 저거를 하시길래 그것도 좋고 그 이상으로라도 밥도 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하시라고 했는데 그 활동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한 바퀴 도셨어요, 못 도셨어요? 각 부서별로 시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라도 가셔가지고 점심도 사고 이런 활동이 없으셨어요?

한 바퀴를 돌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일단 시장님께서는 현장 근무부서들에 대한 격려는 꾸준히 하셨고, 특히 어떤 사안 사안이 만약 어떤 시민복지기준선을 완성했다 그러면 복지기준선을 담당했던 유관부서에 대한 격려 행사들을 죽 하셨고 그 외에 실ㆍ국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거나 소통을 나누는 자리 같은 것들은 정무부시장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꽉 차게 했느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거운동 차원에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만 가실 일이 아니고. 이 공무원들 다 유권자예요. 이런 좋은 기회 격려 차원에서라도 식사라도 한번 하시고 그러지 왜 이거를 안 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건 누가 시장이든 간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양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그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 정해져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서 깎을 수도 없고 그것이 매회 아낀다고 50% 이상씩 남기면 저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만 쓰는 것 같잖아요. 다른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죠. 시장님이 50% 남기는데 어떻게 국장들이 안 남겨요? 아낀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좀 더 활동을 하셔야죠. 정무부시장실에서 물론 주요업무가 국회업무도 있지만 의원님들과의 사전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고 보이는데……. 글쎄요. 저희 운영위원회 세 위원 중에 정무부시장하고 밥 한 번 먹은 사람이 없는데, 혹시 있으세요? 운영위원님 중에서 따로 식사하신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위원들조차도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시면 글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장님 말고 예전에 오 시장님은 모든 문제를 지구당위원장 즉, 지역위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과 직접 해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도 그런 관점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변화된 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출신의 김생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4.7% 이렇게 불용했는데 결국은 업무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서실에서 시책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2,700명이 모여서 서울시를 원망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사전에 시장과 면담을 몇 번 요청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면담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합당해 보여요. 보니까 현재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ㆍ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는 차등지원이 아닌 공정한 똑같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당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었는데 면담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비서실 쪽에서 적절한 조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면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여요. 집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어제 언론에도 죽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서울시가 잘못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예산절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면담을 저희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면담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전후로 지금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1시간 정도 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챙기지 못한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내놓기는 했는데 절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김용석(서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초)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은 결산위원들이 근 한 달 동안 잘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우리 소관에서 왔는데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니까 돈을 많이 아꼈어요. 시장님이 해외 나가고 차 줄이고 그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정무수석실과 시장비서실도 영향 받아서 이렇게 해서 아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했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거의 50%, 44% 불용률이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비서실장이 답변드렸듯이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은 원래 있으셨고요.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 단가를…….

시장님 의중도 많이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시장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4시간 동안 관내에 시장님이 계셨었는데 지역을 죽 도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냥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도하는 상인들, 쉽게 말하면 상인회장 뜻대로 줄줄줄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님 이쪽도 안 좋은데 좀 가보고 실제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인회장, 조합장 이분들의 정해진 코스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이쪽 좀 가 봅시다 했더니 시의원은 전혀 이에 반영되지 않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리 문종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의원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한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덕 좀 보려고 따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의원 존재감이 없다면 굳이 거기에 가서 행사 참여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에서 시의원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또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사전에 시의원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느냐고 했더니 시의원이 참여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황당해서, 그래서 면면을 보니까 죽 있더라고요. 구의원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세상에 이러냐고 실장한테 전화했더니 의원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겁니까? 오실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이래요.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행사에 직원이 가면 그 지역 시의원이 누구인지 지역구가 어디고 이러이러해서 하는지 그 정도는 인폼(inform)을 주어서 시장이 인사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전혀……. 시의원은 그냥 앉아 있으니까, 와서 따라다니니까, 수행하니까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왜 갔는가 싶을 정도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말하기가 적절치 않은데 시의원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최 뭐라고 하면서 어영부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정도 내용은 보좌하는 측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어떤 행사에서 그런 결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사말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서, 참석 여부까지 확인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현장을 가는데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고지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 기획실과 행정국, 그다음에 시의회사무처까지 체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도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스템적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실수로 간주하면 안 되죠. 계속 실수가 연발되고 실수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구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요청해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자치신문 중구 지역신문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 대충 나오고 구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이 돼요. 시의원은 언급도 안 해요. 이런 내용들이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사실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다시금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데 의전관계, 시의원의 존재감, 특별히 우리 두 분께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리한 다음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사무처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양인승, 공보실장 윤기환, 의사담당관 이영기,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 김상민 담당관은 금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7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우리 사무처로 전입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2,64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현금지급기 사용료 89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수입 864만 원, 의회소식지 광고사업수입 1,496만 원, 이자수입 1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잡수입 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0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91.43%인 188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4%인 9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3.92%인 8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9,100만 원, 예산절감액은 4,500만 원, 낙찰차액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188억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 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37억 4,000만 원 중 90.1%인 12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인 9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9%인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사업에서는 예산현액 33억 5,800만 원 중 94.7%인 3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9%인 1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8억 5,300만 원 중 93.01%인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8%인 1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17억 900만 원 중 94.01%인 1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8%인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업비는 총 7,100만 원의 예산 중 85.03%인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문자전송 이용료 등 예산집행 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14.97%인 1,0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업비는 총 7,100만 원의 예산 중 83.32%인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2년 하반기 워크숍 1회 개최 시행 및 당초 격월 개최 예정이었던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발표회를 ’1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 원, 워크숍ㆍ소위원회 장소 대여료 절감 및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600만 원 등 16.68%인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총 4억 1,500만 원의 예산 중 88.76%인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자회의, 회의록 등 의정정보시스템 4종 및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 11.24%인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사업비는 2012년 신규 사업으로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활용하는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측의 전문가 활용요청이 없어 총 525만 원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중요 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업비 역시 2012년 신규 사업으로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활용하는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공청회 개최 시 본예산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한 사안이 많아 상대적으로 본예산 활용도가 낮아져 총 4,700만 원의 예산 중 42.12%인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비는 소관 부서인 예산정책담당관이 2011년 8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2012년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첫해로 우선 조직과 업무처리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기타 분석결과 보고서 발간 시 순수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발생함에 따라 총 5,900만 원의 예산 중 13.44% 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사업비는 안내 팸플릿 등 홍보성 비용 절감 및 불요불급한 간담회 개최를 지양함에 따라 총 2,500만 원의 예산 중 28.17%인 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김용석(서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초) 사무처장님.

네.

(서초) 7, 8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9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권혁소 사무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현황을 보면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은 전액이 불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비용도 거의 반 정도가, 지금 42%가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임위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몇 번 홍보했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도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서 3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300만 원으로?

네, 언제든지 위원님이 쓰시려면 쓰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실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같은 경우도 계속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됐죠?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는 사실상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사무처에서 각 전문위원실에 이런 예산활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고지를 제대로 해서 공청회를 할 때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김명신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처 중에서 입법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의원회관 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왜냐하면 서울시청의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이전을 함으로써 그쪽에 사무실이 많이 남으니까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의원회관 옆에 있어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처장님, 그 이후로 저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입법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여기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서포터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유도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한 사항을 의원한테 보고하셔야죠.

그것을 못 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위 관련 사무를 보는 것은 일 개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 운영위원회 참석하기 전에 제가 속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운영위원회를 가는데 이번 안건은 뭐다, 혹시 제안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사무처장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도 그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또 그분들한테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임위원회마다 한 명씩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부검토 한 다음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해이라든가, 아무튼 위원에 대한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 판단이 못 미쳤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검토 한 자료 회의 끝나는 대로 가져오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사실 여기와 저희 의원회관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 스스로 해결을 못 한 것은 그냥 계속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사무처를 둔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조직도 커지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과장님들, 관, 실장님 이런 분들 이름도 잘 외우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이럴진대 일반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과 정문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예산이 실제 만들어졌어도, 전문가 활용사업이라든가 공청회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는데도 돈은 돈대로 불용이 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의장단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어느 정도 서포터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평의원들을 중심으로, 적어도 똑같은 비중으로 하셔야죠. 여기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중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기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평의원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지 파악조차도 못하는 것은 저는 사무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간의 거리와 관계없이 최대한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서포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은 늘 저희가 부르니까 일이 과도하게 많고 여기는 그냥 겉돌고. 사실 열심히 일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시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목표잖아요. 단순히 여기를 직장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입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의정포털도 하고 그다음에 U-신문고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U-신문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우선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1억 원이 좀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00만 원 들었습니다.

U-신문고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짜리 민원이네요?

그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디자인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U-신문고가 또 다른 방면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100건이라도 되면 홍보를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총 털어서 두 건이라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 상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정포털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얼마였죠?

의정포털은 전체가 6억 900만 원입니다.

그것의 활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바일인 경우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내부 인트라넷은 아직까지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지는 못하고 계시고, 자료축적으로서의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홈페이지도 자료축적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하고 개별 방문교육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이 활용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부족하고, 월 평균 545건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단교육이 있을 때마다 하라는 대로 했고 개별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라든가 그것이 편차가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게 필요한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저한테 오신 분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왕의 사업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국의 광역ㆍ기초의원들의 트위터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1위. 어떤 영향력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팔로우가 많은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영향력이 큰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1위예요, 몇 천 명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비교적 열심히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제가 의정포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사업이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됐다,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예전 홈페이지라고 해서 축적이 안 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뭐를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얼마 전에 많이 욕먹은 것 하나 있죠. 의원회관의 실내조경사업 세 군데에 1억 5,000인가 이렇게 들여서 저희가 욕 좀 먹었습니다. 그런 것 하는지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휘장을 쳐놓고 사업을 하길래 저것은 뭐를 하는 거지, 하고 나니까 신문보도에 불필요한 사업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다. 그런 것 할 때 의원회관 7층에, 8층에, 9층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체력단련실은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말했어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업이 더 급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난데없이 실내조경은 해놔서 괜히 그냥 도매금으로 야단을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저것들 일하는 것도 없으니까 의정 인턴 해줄 필요 없다, 그것이 연결이 아주 직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욕 먹입니까, 사무처?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조경문제는 제 생각은 언론사에서 지나친,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명자료 내셨어요?

당연히 저희들 그쪽에다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내셔야죠. 해명자료 이러이러한 일로 일부 신문이 너무 오버했으니까 사실은 이렇다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누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사실은 이렇다 우리가 반론을 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경 자체가 아주 현란하다든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그쪽으로 오라고 그런 거죠. 우리는 조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키워서 의정활동을 잘해 볼까에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차피 그것은 그냥 눈요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눈요기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왜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할 때 의원들한테, 하다못해 여기 ARS 이런 것도 하시네요. 아니면 몇몇 의원을 찾아서 간담회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서초)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은평의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미에 우리 의원회관 공사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우리 의원회관 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신청사가 저렇게 완공되어 있지만 50% 미만, 40% 약간 상회하는 공무원들이 입주가 되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의원회관에 일부 시청공무원들이 입주가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부족해서 일반 민간건물을 임대해 나가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전 층을 다 쓰면서 임대해서 내보내면서까지 이것을 부셔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의원들의 방을 키우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조경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목소리도 좀 냈었어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본 위원을 험담하는 이러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은 저 혼자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될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이 공사는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에서 한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최종의사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의장지시 받으셔서?

네. 의회는 당연히 의장님이 최고의사결정권자입니다.

지금 공사가 몇 % 되어 있어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9층에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체력단련실 공사가 7월 18일에 완료되는데 그것만 완료되면…….

거기에 반신욕실도 만듭니까?

반신욕실은 없습니다. 샤워실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죠?

일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적은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공간적인 면에서 할 수 없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사업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이미 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설계는 좀 잘못됐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요기 정도 할 수 있는 일반 생화도 아닌 조화를 갖다 전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언제 완료가 돼요?

체력단련실이 7월 15일 완료돼서 3일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서 7월 18일에 공식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공사도 그래요. 공사도 사실 의회 회기를 비켜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가 8층에 있는데 정말 어렵게 먼지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아주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 회기가 아닌 때 해서 회기 중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도 활용하고, 대부분 회기 때 나와서 체력단련도 하지 회기가 아닐 때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시기도 부적절했다는……. 제가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요, 의회에 8시 30분에. 그래서 30분에 오는데 충전소를 운전해서 오는데 화물차 하나가 의회 의원회관 중앙에 딱 서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한쪽으로 좀 대주십시오. 지나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좀 붙여주십시오 했더니 운전사가 내려서 고함을 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같이 항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왔는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런 공사차가 출입하는 것도 일찍 새벽에 하든지, 큰 차가 와서 짐을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때라든지 또는 일과 후, 아무튼 의원들 출간시간을 피해서 이런 것들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의원회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 같기는 하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아무튼 기왕 작업이 된 것을 이제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활용하는 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에 대고 예산절감 해라, 삭감해라, 줄여라 이 얘기를 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결산내역서에도 보면 많이 보입니다. 조그마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의원수첩 보면 여기 2,680만 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 방에 보면 의원수첩이 한 20~30권 와있어요. 의원수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이 죽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해가 바뀌게 되면 의원들 일기장으로 쓰라고 수첩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가 많으면 활용하기가 좋아요. 우리 의원회관 찾아오는 분들 한 부씩 줄 수도 있고, 노트라든지, 일기장 이런 건데 그 외에 사진이 나와 있는 의원수첩 이런 것은 제 캐비닛에도 한 20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15권 정도. 그것 사실 한두 권, 서너 권이면 되거든요, 3~4부 정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 114명 중에서 그거 10부씩만 남아도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초)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호화정원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네.

이거 기사 나오기 전에 징후가 보이지 않았었나요?

네, 사전에 문화일보에서, 그 신문에서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취재가 들어와서…….

이거 공보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에서도 하고 또 담당 과에서, 의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설치하는데 아주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사무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진짜 호화롭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좀 허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황당한 기사였다고 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전 저희가 욕먹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미리 그게 취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고.

네.

저게 문제가 되면 서울시청사 1층에 나무 옥상에서부터 죽 내려와 있잖아요. 그것은 더 호화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도서관 개관했잖아요.

네.

전문도서관 개관했는데 들어가 보면 그전에 비하면 굉장히 실 평수도 넓어졌고 열람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독서실 같은 것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호화롭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화롭지 않고, 전문도서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또 의정과는 의정과대로 담당기자를 직접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호화롭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줬는데도 도저히 그쪽에서……. 처음에는 기사를 안 낼 줄, 저희들은 거의 안 낼 것 같았는데 막판에 그렇게 내게 되어서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거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래도 대응을 하신 거네요?

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체력단련실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해서 일도 안 하는 시의원들이 사우나 시설까지 갖춘, 샤워시설까지 갖춘, 또 최신 개장을 했으니까 운동기구 이런 것도 새로운 최신기종이면 그것을 다 돈 계산해서 얼마 예산으로 9층에 했다. 전문도서관 개관하는데 그런 것은 왜 예산, 돈 계산해서 기사에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7월 15일에 100% 취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있는 현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또 의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 직원을 위한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백날 외쳐도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서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언론…….

평상시에 기자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교류를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기자단들과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정확한 자료제공, 정보제공, 또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평소에 래포(rapport)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찰 간다고 언론에서 가끔씩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시찰 안 갑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다양한 선진문물을 견학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의정에 반영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앞에서 얘기하셨던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할 얘기 있을 때는 하세요. 할 얘기를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 무례한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야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욕을 먹게 했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일상적인 언론과의 소통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야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평상시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현안 발생했을 때 설명자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가 좀 구축돼야……. 그리고 시의원들이 상임위나 시정질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부분은 솔직히 기사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백날 매일같이 보도자료 내도 그런 것은 기사화 안 되잖아요. 특출 나게 논란이 있거나 속된 말로 아주 센세이션, 그런 거나 하지 일상적으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상임위 활동, 매일 할 때 얼마나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은 거의 저는 기사화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딱 기사화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서글픕니다. 그래서 좀 더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 현안이 잘못됐다, 그 공사가 잘못됐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사무처 관련된 예산집행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은 난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통과를 했는데, 회계사 일곱 분들 중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의회의 이런 일반관례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운영위원회 것을 뭐를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느라고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입법근거가 없는, 사용의 근거가 없는 임의 편성된 사업들이 있네요. 아까 우리 정문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그나마 조례에 있어요. 전부개정이나 새로운 제정을 할 때 공청회에 쓰라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은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전화여론조사 하고,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고유한 업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업무다?

네, 그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의원이 몇 명인데요? 의원이 114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도 나름대로 있고, 여기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두 가지의 염려가 돼요. 첫 번째, 연구용역비의 액수가 최소 1,500만 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2,000만 원이 넘고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는 4,700만 원을 썼어요. 거의 4,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이 연구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어요. 그냥 연구 제안자가 있어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서울주택가 주거환경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연구 외에는 다 의원님, 2건이 정책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의원님들이 개별로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훌륭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판단은 들지만 이것도 절차가 있어야죠. 상임위별로 거르는 과정이 있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연구가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통과되어 온 거죠?

네,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제안을 받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의원이 제안할 수도 있고 한데…….

누가 심사를 했어요?

저희들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현재 정책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의원이요?

네.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심사를 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개선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금액은 얼마 들 것이냐,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12년 같은 경우는 평균…….

정책연구위원회 7명이 전부 의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필히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 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달라고 요청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사인까지 저희가 받아서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안들을 전부 수합을 입법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고요.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한번 열게 됩니다.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일단 정책위원회의 위원들 중심으로 열리게 되는데 의원 세 분과 외부전문가 네 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제제안서…….

떨어진 사업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관련된 회의록과 제출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아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이거 내가 연구자료로 내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위원이 있겠어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하면 그거 도장 받는 게 어렵겠어요?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저희 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전화여론조사와 관련한 것도 이게 건수가……. 제가 내용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러나 객관적인 수석전문위원 보고내용에도 있지만 비용이 면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 달하고 전화여론조사는 1,0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적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는 거죠. 이것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는지 무슨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있죠?

네.

어떻게 이게 선정됐고 결정됐는지…….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문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입법담당관실에서 한 4개를 정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입법담당관실에서 수행한 것이 첫 번째 안건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였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디에서 왔냐고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정책연구위원회가 상임위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 위반이네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예산 미집행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상 미집행은 미집행이고 예산회계규칙에 의해 안 맞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정책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네,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의장방침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의장님이야 당연히 의원들이 정책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 남으면 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의장방침으로 하는 게……. 의장님한테 이게 법에는 안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보고를 드렸냐고요, 조례상 위배라고.

조례상 위배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조례에 위반되면 환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내용 모르고 그냥 승인한 거죠. 제134조에 이것 환급할 수 있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신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정책위원회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회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위원회도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원이고, 특히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처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많이 애쓰시는데요. 그래도 의원들이 평소에 2012년 예ㆍ결산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저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연구위원회와 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불만은 연구기관도 같은데 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연구과제를 차라리 입법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시를 하거나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주제를 받고, 그래서 마침 비슷한 주제가 들어오면 좀 더 저희가 강하게 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담당관실 쪽에서 좀 더 본연의 업무를 잘하시도록 그런 것을 유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공보실에서 기자관리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최근에 ARS 여론조사를 해서 열몇 군데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의 많고 적음은 아닌 것 같고 시의적절하게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느냐 이럴 때 의원의 전문성과 또 협업, 우리 공보실장님 성함이, 윤기환 실장이 그 과정에서 애도 많이 썼어요. 전화로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직원들도 그 사업이 비록 예산은 35만 원이 든다고 그랬던가요. 5만 명한테 하고, 응답률은 너무 떨어져요. 3% 안팎이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서울시민을 무작위로 천몇백 명의 의견을 수합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원한테도 힘이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이 ARS도 활용하시는 의원님들만 활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이전에는 3년 동안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하는 사업을 의원들한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문도서관 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의장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의원들은 뒤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돈이 30억이 넘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하고의 그러한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의원들이 바로 바뀐 체력단련실, 또 의회 전문도서관 이런 곳에 친숙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음료수라도 마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결산자료를 보니까 의원들이 자매도시 방문을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재작년에는 300만 원, 작년에는 4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70명의 의원들이 비교시찰 이외에도 외유를 갔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본의 아닌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노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행사와 캔슬한다고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관련해서 그런 명단 같은 것이라든가 자매도시 방문 초청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의회보를 매회 5만 부를 찍어서 작년에 40만 부를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전문가가 네 분인가 참여하는데 거기 전문가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사업, 지금도 이 결산보고 아니었으면 아직도 모를 뻔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위원회별로 다 나누어줘서 아까 제정조례에 대한 공청회 비용 같은 것도 위원회별로 나누어줘서 의정활동공동경비에 넣어서 차라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토론회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00에서 150만 원 들거든요. 아무리 아는 분들을 초청한다고 해도 돈 10만 원은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 사드리고 그러려면 돈이 엄두가 안 나서 토론회 할 것을 협의회, 간담회로 때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있다면 저도 폼 나게 그렇게 토론회 하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사무처에서 그동안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은 일람표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차라리 전체 메일로 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맡기면 거기도 늘 일이 바쁘니까 의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저는 사무처장님이 그런 일에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과 서윤기 위원님 두 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아 있는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