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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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보기획단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서둘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은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등 총 6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67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커뮤니티 매핑 구축사업,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모바일서비스 강화사업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에게 편리한 고품질 ICT 환경을 제공하는 정보화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15년까지 IT 기반의 서울시 행정을 빅데이터와 모바일 중심의 초협력 전자정부로 한 단계 진화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단은 초협력 전자정부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개방ㆍ참여ㆍ소통ㆍ공유의 열린시정 이념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단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98억 6,51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9억 9,06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9억 8,7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1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571억 7,23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3억 5,927만 원으로 그 차액은 58억 1,310만 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은 8억 6,126만 원, 집행잔액은 49억 5,184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쪽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99억 9,060만 원의 99.97%인 99억 8,75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IT컴플렉스 건립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95억 8,386만 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지방교부세 1억 8,750만 원, 수치지도 판매수입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487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136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301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6건이 등록취소 등 거소불명으로 체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568억 5,075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 2,162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현액이 총 571억 7,237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522억 2,053만 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 하여 513억 5,927만 원은 지출 완료하였고 8억 6,126만 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 5,1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2건에 4억 4,100만 원입니다. 70쪽에 있습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의 FS사업은 당초 WeGO 사무국을 설치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무국 설치가 연기됨에 따라 직접 추진하게 되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연구용역비로 2억 7,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U-Smart 프리존 구축사업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서울시 전시관에 첨단 관람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람시스템 방식을 변경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은 안내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6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2012년 9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 44건에 71억 8,551만 원에 대해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72쪽에 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으로 3억 2,579만 원입니다. 78쪽에 있는 바와 같이 IT- Complex 건립사업의 국비가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부득이 감리비 3억 1,966만 원 및 시설부대비 613만 원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건에 8억 6,126만 원입니다. 81쪽에 있고요 차수 준공금이 출납폐쇄 이후 지출됨에 따라 IT- Complex 건립사업 1,935만 원, 유찰 및 관계기관 협조절차 등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사업 5억 776만 원,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사업 4,840만 원, 유관사업 지연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1억 7,355만 원과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사업 1억 1,22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 5,184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471만 원, 예산절감이 6억 9,785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1억 3,17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단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서울시 정보화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경서 정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서 단장님, 수고해 주세요. 김경서 정보기획단장 이하 공무원들 모두 결산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서 단장님도 처음으로 결산을 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결산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의 결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소관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67개 세부사업을 모두 예산안을 심의할 때처럼 사업별 설명서를 다 작성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예산을 덜 삭감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오만정성을 다 들이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꼼꼼하게 하시는데 막상 결산승인안을 심의할 때는 성의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미 써버린 돈이니까 잔소리 좀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단장님?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시작이고 결산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결산이 예산편성 과정의 시작이고 결산이 반드시 그다음 해 예산과 연계가 되어야 서울시 재정운영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기획단의 결산업무보고 자료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준하게 작성된 것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결산서 12쪽 봐주세요.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액이 974만 원이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48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과 결산이 무려 3.6배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산서 19쪽하고 20쪽 세입결산 목별 조서를 보시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3,132만 원 수납했어요,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또 데이터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을 974만 원으로 추계는 하셨는데 실제로는 349만 원이 수납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즉,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추정치를 아예 산정하지 않았고요. 데이터센터는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2.8배 과다하게 산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2011년 사랑의 PC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3,13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금은 원인행위 등으로 집행잔액이 없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012년 2월 용역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요. 물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해 세입에 잡았다가 내년에 세출로 다시 잡아서 국고에 반환하잖요.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 예측되든지, 아예 추정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까, 안 낭비되는 겁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PC사업은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 PC를 거둬들인 다음에 그중에서, 이를 테면 우리가 1,000대를 거둬들이면 1,000대가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00대 정도에서 부품을 따로 빼서 새로 쓸 만하게 만들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부품을 써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결론은 예측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잘못된 거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쪽 상단 표시를 한번 봐주세요. 예산과 결산의 오차 즉,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3배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절반이 안 되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한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 있고 불용품매각대금 세입처리지연이 있어요. 해마다 줄어드는 과태료가, 과태료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너무 단순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5년 평균으로 잡아서 그다음 해를 예측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미처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만일 세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3배가 넘기도 하고 절반이 안 되기도 한다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예산 잡지 않고 나중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정리해서 결산만 하겠다, 이런 것도 되겠죠.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의 지출이 늦었으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2년 치 지출하겠다, 줄어들 것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사업비로 대폭 증액해서 절반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세입결산을 체크하는 이유는요 단장님, 세입별로 예산액하고 수납액을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게 세출결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예상 집행률과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산의 증감사유가 타당한지, 예산추계는 얼마나 정확했는지, 어디서 오차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예산과 결산의 오차를 줄여나가시고 그런 과정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는다거나 대충한다고 하면 세출결산만 하시면 되지 세입결산을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보화기획단의 경우에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또 뭐 특별교부세를 제외하면 세외수입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세입의 추계가 세출의 추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인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따라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단장님.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시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또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같은 조 제3항에 현물출자기금의 설치운영 세입ㆍ세출 외 현금, 그리고 제14조 일시차입금과 제52조 세계잉여금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지방재정법」34조에.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서 보다 정교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낙찰차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업무보고 자료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표가 있죠? 정보기획담당관 11개 사업 집행률이 92%, 정보시스템담당관 15개 사업 집행률 95%, 공간정보담당관 17개 사업 집행률 8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3개 사업 90%, 데이터센터 11개 사업 94% 등 정보기획단 전체 67개 사업의 집행률은 몇 %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92%입니다.

장정숙위원

92%입니다. 또 검토보고서 6쪽을 한번 봐주세요.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91.3%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의 일반회계 집행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97.5%거든요. 그러면 몇 %가 낮습니까? 6.2%가 낮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정보화기획단의 전년도 집행률과 비교하더라도 5.1%가 지금 낮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의 발생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이 반영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나 과다한 낙찰차액은 방만한 예산추계로 여타 시급한 사업의 추진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성과 또는 예산집행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사전의 분석과 입찰관리를 통해서 과다한 낙찰차액의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보기획단의 낙찰차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과 집행률은 결산업무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예산 과목별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오늘 질의서 단장님한테 갖다드렸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쫙 훑어봤더니 차세대 공공서비스예약 구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 4억 7,300만 원에 지출액은 3억 9,600만 원, 낙찰률 얼마입니까? 83.7%.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은 1억 535만 원인데 지출은 8,621만 원, 낙찰률 81.8%,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의 시설비가 예산액 3억 8,882만 원인데 지출은 2억 5,484만 원, 낙찰률은 심지어 65.5%입니다.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의 공공운영비가 예산은 12억 6,000만 원, 지출액은 9억 2,260만 원, 낙찰률 73.2%, 같은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은 7억 3,400만 원인데 지출은 5억 9,639만 원, 낙찰률은 81.3%예요.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센터는 또 더 심각해요, 데이터센터. 11개 세부사업 중에서 4개 세부사업의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률이 80%를 밑돌죠,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전산개발비 낙찰률은 73.6%,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률은 얼마입니까? 64.9%예요.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률이 77.5%, 접근통제 및 행위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률이 65.9%예요. 읽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낙찰률이 낮아도 너무 낮다,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입찰관리를 했는데 입찰업체들의 경쟁에 의해서 낙찰가가 낮아진 것인가, 이렇게 낙찰률이 낮아도 사업의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는가 하고 질의를 했었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뭐라 그러셨느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일부 계약에서 낙찰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낙찰률이 낮아도 너무 낮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규정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요 시행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안전행정부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이 있고요. 시에도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규정 등 다양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있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계약이냐, 용역도 단순노무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또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반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입찰금액이 예정가의 88%, 입찰금액이. 88% 이하면 결격사유가 되거나 감점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결격사유까지는 잘 안 가고요 대표적으로 하는 건 감점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예상가격 이하로서 예전가격 대비 견적가율을 87.745%,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저낙찰 하한율을 87.745%로 못 박았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쓰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는 최저낙찰 하한율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해서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가격 평점 내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30 마이너스 절대값 88/100 빼기 예정가격 분의 입찰가격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이런 것 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있는데도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96/100 이상일 경우 평점은 22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하일 때는 감점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감정됩니다.

장정숙위원

네, 87%면 1점이 감점되고요 86점이면 2점, 82%면 5점이 감점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됩니다.

장정숙위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단순노무 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은 70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88/100 마이너스 예정가격 분의 입찰가격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입찰가격 평점은 70 빼기 20 곱하기 88/100 마이너스 예정가격 분의 입찰가격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24/100인 경우의 평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5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가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입찰가격을 제출을 해도 70점 만점에 65점은 받아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입찰가격이 88%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노무 외 용역은 1% 낮을 때마다 4점씩 감점이 되고요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보다 1%가 낮으면 20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88% 이하의 입찰가격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찰가가 80%를 밑도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일 경우에 단순노무용역은 마이너스 160점, 단순노무 외의 용역은 마이너스 32점이 되는데 어떻게 낙찰자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에는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정가격의 88%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의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정보기획단의 각종 사업에서 과다한 낙찰차액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제에 정보기획단의 입찰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보기획단 모든 계약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계약방법, 예정가, 입찰업체의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점수, 낙찰가격, 낙찰률, 계약과 관련해 적용한 규정 등을 각각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6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장정숙위원

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정보기획단의 계약이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체결되었는지, 과다한 낙찰차액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없었는지, 과다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차제에 점검하시고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67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입장이시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한 1분 정도만 답변 좀 드릴까요?

김정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참, 제도가……. 우리가 최저가로 입찰하는 것이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를 8:2나 9:1로 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잖아요?

장정숙위원

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거꾸로 그것이 입찰가격을 낮추는 그런 일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 저희 정보기획단의 사업들이 예산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 안 하고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참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술점수를 아주 높게 받을 자신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거꾸로 가격을 낮게 쓰는 그런, 우리가 최저가 입찰방식을 바꾸고 기술력을 높이 하는 방식이 거꾸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법률검토도 좀 해보고, 그리고 여기 지적해 주신 열 몇 개 사업들이 사실 모두 낙찰률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사업의 상황이 바뀌면서 60%나 70% 대에 있는 사업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지나치게 낮아졌던 것이고 대개 한 80% 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저희 절차에 좀 보강해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말씀 다 하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자료를 완성되는 대로 장정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강희용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이지현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세환ㆍ주찬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의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화기획단의 명칭을 정보기획단으로 개정하고, 정보화기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중복 여부 및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번 정보화기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내용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기획단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IT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내ㆍ외부 수요에 부합하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보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배부 받아 검토하신 사항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시간 없으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화 격차해소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사랑의 PC 보급사업, 그린스마트폰 보급사업, 장애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그러니까 보급하는 게 세 가지고요 교육이 두 가지인데 국비 들어가고 비예산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사업 같은 경우요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지금 교육하는 장소들이 여기 다 복지관 표시돼 있고. 아니,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소외계층 대상, 소외하고 취약의 개념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들이 문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교육사업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복지관에 가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오늘 하는 거는 취약이고 내일하는 거는 소외고 이런 형식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업은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같은데 위에 정보취약계층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래쪽에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민ㆍ관 협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혼선을 가져올까봐 하나는 취약계층, 하나는 소외계층으로 해서 갔습니다. 항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하시려고 3차원 GIS 구축하시는 거 좋은데요. 언뜻 보면 예산이 30억 원이나 투입돼 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숫자하고 개월 수를 보면요 이거 30억이 100% 인건비만 나가는 거 아니죠? 100% 인건비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가 인건비라고 봅니다.

정세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미리 좀 해 봤어요. 100% 인건비로 나가면 한 250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일정 정도의, 말씀하신 10% 정도가 다른 비용으로 가고 90%만 해 가지고 8개월로 해 보면요 이게 여기서 150명 가까운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좋기는 한데 과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네, 180~200 언저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금액단위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이 사업의 제일 목표는 재취업입니다. 올 12월이 끝나고 나서 150명 중에서 상당수가 재취업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가 급여를 많이 주고 전문가로 취업이 가능한 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이왕 인큐베이팅하시려면 제대로 튼튼하게 해서 내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 자체 배운 것들이 도움이 돼서 취업과 연결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달리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몇 개 회사와는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청년들이 취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화 격차해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PC보급사업 같은 경우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소비층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신청자를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절차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됐듯이 일단 한 번 사랑의 PC를 보급 받은 대상자들이 또 몇 년 지나면 그 PC가 너무 노후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를 받으면 아마 정보 취득하는 게 늦어서,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좀, 순위가 다른 분들보다 더 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걸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구를 통해서 구가 동을 통해서 그리고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더 빨리 좀 더 다방면에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로 받기는 하지만 저희 자치구하고 지금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치구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정보화기획단인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화기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고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실내공간 3차 GIS 구축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청년들 150명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되고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진흥실 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은 참가희망자들 중에서 이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저희가 선별을 했고, 지금은 은평에 저희 작업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소에 전부 모여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3차원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고 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지하철역 중에서 환승역이 있습니다. 환승역을 3D로 완전히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향후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문상모위원

위급한 상황 때 안내하거나 대피를 할 때 안내도우미,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술발달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하나가 그에 따른 부작용, 중독자들에 대한 해결방안, 정보화가 만들어낸 폐해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는 부분도 결국은 정보화발달을 생성한 우리 주체가 해결책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해결책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보화중독에 대한 예방사업이 있는데 사실 아직 전액 국비로 1년에 9,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일을 하다보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위 때 스스로 그만두고 수위조절을 하면 되는데 인간이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게 결국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각국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수집을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최소한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계속 연구가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100% 동감합니다. 정보기획단이 너무 앞으로 나가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정보의 역기능들, 그중에서도 특히 중독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학생들의 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건강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저희 정보기획단이 앞으로 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보화의 성과를 내는 데 지금까지 치중했다면 지금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보화의 역기능을 좀 보듬고 가는, 이걸 하나의 저희 정보의 복지사업으로 상당히 수준을 올리고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국비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따로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마사회 있죠? 마사회의 중독자들에 대한 예산비용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99년도에 농림부로 이관돼 가지고, 당초 예산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당수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정선 카지노장의 중독자들, 사실은 가보면요 눈동자가 죽어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요즘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전철을 타면 한 구간의 8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중독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런 현상이 아마 도래될 것 같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다른 산업군들하고 비교해서 가능하다면 정보화 예산의, 이를테면 몇 % 정도는 항상 정보화 역기능의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중독자 같아요.

웃음소리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고맙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초협력전자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모바일에 초점을 두신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기관들이 시민들의 협력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도시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킨 것들을 보면 사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물들이 많습니다. 교통문제는 교통이 일으키죠, 에너지문제는 건물들이 일으키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물들까지 그리고 저희를 가장 괴롭히는 게 자연현상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자살한 사람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한 기록은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교통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는 차를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막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번에는 더 막히지 않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협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총 데이터를 다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근데 거기 갑자기 왜 소외계층의 IT역량강화가 들어가죠, 주요사업 단위사업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게 들어가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약 한 60% 정도밖에는 스마트폰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아주 주요한 기기인데 그러면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의견에만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거나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계속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시켜줘야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민들의 의견 내지는 행동양식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터 잡기로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 평생 배워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글쎄요 구색 맞추기로 집어넣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좀 더 그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는 논리구조나 아니면 사업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676억여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정보화기획단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14년 된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99년도. 다음은 언제 설립되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95년도에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4년 차이나네요. 다음이 어느 정도 투자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99년 2월에 약……. 조금조금 투자는 있었습니다만 99년 2월에 가장 결정적으로 한 200억 정도…….

임형균위원

최초에는 한 10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때는 뭐,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정보화기획단은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최초 예산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형균위원

99년부터 해서 죽 지금까지 예산 내용을 좀 주시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하면 예산을 지급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제작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어떤 단위로 지급을 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업을 이제…….

임형균위원

통틀어 홈페이지 구축, 해서 2억 이렇게 주는 것 말고. 구분을 할 것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용역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를테면 전문가 등급을 나누어서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임형균위원

그것을 사업소나 아니면 좀 큰……. 서울시 것도 서울시 전체 대표홈페이지 같은 것,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해서 그 내역을 주십시오, 자료를.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업액이나 사업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임형균위원

어떻게 산정하는지, 세부적으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것을 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다음이나 네이버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IT콤플렉스 건립하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좋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위치가, 입지요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진이라든지 재난ㆍ재해로부터 좀 안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는 데이터센터의 좋은 입지조건은 출입통제가 좀 잘되는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고도 사람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좋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떤 큰 외국회사는 공개도 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센터를.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찍어서 공개를 한 경우도 있다는데 통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그렇지요. 데이터센터에서는 사람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임형균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센터가,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 말씀하셨는데, 열은 얼마나 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실 저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정수장하고 데이터센터가 열이 가장 많이 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 열을 잡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꽤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기료의 거의 80% 이상이 기계들 열나는 것을 잡는 항온ㆍ항습에 쓰입니다.

임형균위원

그 비용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비용이 한 달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형균위원

12억 정도 드는 거네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정말 큰돈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데이터센터가 왜 이쪽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DMC 있는 데? 열을 잡을 수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그렇지는 않고 지금 DMC는 내진 한 7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기계가 어느 정도 열이 나는지 그것은 딱 공학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도 기계를 몇 대를 두느냐…….

임형균위원

배치 잘하셨는데 12억이 들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줄일 방법을 또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더 넓은 공간에 기계를 배치하면 저희가 에어컨을 좀 더 적게 틀어도 됩니다.

임형균위원

이것도 역시 미디어에서 읽은 건데 심지어 극지방 근처로 이동하는, 워낙 그곳은 더 많이 들겠지요, 서울시데이터센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 서울시는 아직…….

임형균위원

그렇게까지는 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좀 높은 데다 짓거나 이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간이 단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는 겁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내진설계나 항온ㆍ항습이 되어 있는 건물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면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그 열로 뭔가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이동하시면서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IT콤플렉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데이터센터하고 상암동 양쪽을 동시에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내진설계를 계속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6 정도의 지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하면서 재해에 대비한 저희 복구센터로 양쪽을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초의 데이터센터에 만약에 비상상황이 생겨서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면 그러면 상암동에서는 다시 예비로 되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실제로 지금 서소문청사 지하에 보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은 서초랑 서소문청사에서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운이 되면 바로 즉시 반대쪽 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서초동이랑 상암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정말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생길지 모르고 지진도 지금 보면 우리 서해안 북동쪽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복구하는 데 얼마가 걸릴지 잘 짐작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동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로 가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서초동이랑 같은 서울시기는 하지만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이를테면 서초동의 데이터센터랑 상암동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그러면 저희는 전산센터를 복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서울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을 텐데 같은 서울이라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다르고 강남ㆍ북에 있고, 그렇다면 양쪽에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지금 계속 의회에 많이 도움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더 좀 뭐라고 할까요, 더 연구하시고 또 방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대신에 낭비되거나 그런 예산이 있지 않나 한번 찾아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본격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존을 늘리는 사업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하셨는데 150억인가, 15억 하셨다가 82% 사용하시고 나머지 2억 6,600만원은 불용하게 되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사람들한테 와이파이존을 준다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인데요 왜 아깝게 2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을 불용하게 되었는지 좀 아까운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7억 6,000만 원 예산 하셨지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을 더 늘리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구축 포인트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은 2012년도에, 이런 와이파이 포인트들이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2011년에 예산을 잡고 2012년에 몇 개 포인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입찰할 때, 하드웨어 가격은 변동이 좀 심하고 아마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1년 뒤에 어떤 하드웨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좀 저희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업을 보면 작년 공공시장, 근린공원, 관광명소 이런 기관들은 작년에 149지역을 하셨는데 올해는 136지역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한 5배가 늘었으니까 보고서만 보자면 버스는 무료와이파이를 하시는 데 그만큼 더 드는 것인지, 어떤 것을 더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이파이 예산이 보면 기기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구축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시급하고 전원이라든지 폴이 있는 쪽을 주로 이용했고요 작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설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은 2/3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주는데 매설하거나 시설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축지역 선정을 다 하셨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사실상 거의 다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과정으로 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선정과정이요? 저희가 자치구하고도 협력하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쪽에다 하려고 하고 있지요.

최호정위원

구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런 과정…….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협의를 합니다.

최호정위원

협의를? 어떻게 협의해서 이번에 어떤 지역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저한테 같이 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바로 또 그 옆의 8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엠보팅(mVoting)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사업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예전에 홈페이지에 이폴(e-Poll)이라고 해서 있던 그것의 스마트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도 아직 있는데 그분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셨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현장성을 좀 강조하다보니까 m이라는 것을 썼는데 사실 PC나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명칭 자체가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직접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의견들을 가볍게 물어보는, 이를테면 야구장에서 오늘 했던 행사 공연이 어떤지, 현장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데 쓰이는 아주 가벼운 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경과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보화기획단장님한테 묻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강 여름캠핑장 예약 첫날 오류발생 예약중단, 이런 기사 보셨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한강사업본부가 하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컴퓨터에 관한 것은 저는 정보화기획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캠핑장을 예약하려다가 오류가 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예측하지 못 해서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실 제 생각에는 정보기획단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런 소위 거버넌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엠보팅까지 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캠핑장 첫날 예약하는 건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한강부지를 잘 이용하자 그런 야심을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오류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차적으로 저희 정보기획단이 문의도 받고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정 수준도 요구하고 품질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화”자를 뗐잖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어떤 일을 해 주는 쪽으로 많이 자리매김 됐었는데 그 “화”자를 뗌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생기는 모든 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 아쉽게도 저희 정보화총량제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요. 아주 좋은 제도고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제도인데, 그리고 특히 IT를 강조하는 현 지도부에서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올 하반기에 그 부분이 반드시 살지 않으면 이런 사고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래 갖고 서울시가 정보화에 앞서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길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위원

짧게…….

김정재위원장

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아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짧게 하다 보니까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망 분리요 행망 인터넷하고 분리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하는 거 우리도 따라서 ’17년까지 완료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은행들이나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금융기관들이 이거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앞서가 있는 형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례를 미리 쭉 체크하셔서 한걸음 뒤에 따라가시면서 더 튼튼하게 가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 그쪽에서 잘 내줘요? 자기들 재산이나 보안 때문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실 망 분리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예산이 좀 거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정부는 망 분리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죠. 두 대 씩 쓰고 있고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워낙 저희 시도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걸 한 번 시도하려면 큰 예산이 들어가서, 아까 데이터센터와 같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정세환위원

저희가 방어구조가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실력 좋은 해커들이 다른 덴 건드려도 서울시 건드려 봐야 자기들 실력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봐줘서 안전지역이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망 분리 이거 잘만 되면 그런 걱정 한 부분 완전히 덜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설명드리면 저희가 외부에서 침입이라는 게 일단은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내부의 조력자들은 대부분이 유해사이트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내부컴퓨터가 일단 감염되고 그 감염된 컴퓨터로부터 서버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원천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상당히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세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잘 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싼 비용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속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파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과 조례심사 및 정보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승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 서울관광마케팅㈜ 소관 업무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

11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받으신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의회에 나오셔서 또 ……. 이승렬 사장님, 관광객이 계속 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줄고 있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는데 구성내역에 있어서 일본관광객은 줄고 중국관광객은 늘고 이런 추세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나름대로의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시는 건 MICE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속칭 얘기하는 자유여행자들 쪽에서 마켓창출이 가능하신 거지, 중국관광객들, 동남아관광객들 패키지로 들어와서 공항에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차에 실리면 그들만의 코스에서만, 쉽게 말해서 돈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MICE라든가 이런 쪽에서 결국 동력창출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줄어보여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지금 말씀하신 MICE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통계적인 문제지만 UIA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세계 5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의나 국제회의 개최건수 면에서는 해마다 조금 늘고 전 세계적인 도시경쟁력 기준에서도 저희가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MICE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 내지는 그쪽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MICE 부분의 발전은 조금 크게 신장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 MICE 시장 쪽에 주변에 있는 외국 도시들이 기존부터 강하게 활동하고 있던 동경이라든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국 쪽도 결국 경쟁체계인데 우리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투자나 환경 쪽에서는 나아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힘드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좀 외부환경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현실상황이 어떤가 이걸 솔직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MICE 부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MICE 부분 마스터플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전문가 분을 모셔서 MICE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인데 아마 빠르면 조만간 서울시에서 MICE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적하신 경쟁도시와의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MICE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공감대도 만들고 또 예산상의 지원도 받고 해야지만 앞으로 서울이 세계적인 MICE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님, 이제 며칠 남은지 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에서 제대날짜 세는 거하고요 일부지만 감옥에서 출감날짜 세는 거하고, 그런데 지금 디자인재단은 내년 3월 3일 오후 3시까지 마이너스를 계속 하루하루 세어나가셔야 되는데, 이 질의 왜 드리는지 아시죠? 준비 차질 없이 하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지만 공사는 97%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준비과정의 한 5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한 240일 정도 남아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군대 가는 날짜를 세는 것하고 같습니다.

제가 왜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냐면 디자인재단의 탄생 목적이 DDP 운영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준비를, 개관하면서부터 성과를 내고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긴 준비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경영평가에서 점수 잘못 받아서 혼도 나셨고요 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재단이 왔던 것은 DDP를 잘 오픈하고 잘 운영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 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5,000억 들어갔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발표를 5,000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동안 저희 의회나 아니면 바깥에 이렇게 브리핑하시면서 굉장히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이 개관 첫해부터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적자구조는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셨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웃음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시비를 받기 시작하면 시장교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세금을 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저가로 한다든가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란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공익성을 빙자해서 어떤 면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해부터 적자구조 안 만들고 가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또 질책하고 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현실과 계획이 잘 안 맞았을 경우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디자인재단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면 충분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저희들이 인재풀 중에서 DDP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직접고용을 통해서 310명을 해서 350명이 운용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볼런티어라든가 전문가, 콘시어지 이런 분들 200명 해서 550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긴 준비를 통해서 결국은 재단에서 나가시는 몇 십 분이 결국 요소요소요소에 중추적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차분히 준비해왔던 과정들을,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함께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계획했던 목표수치에 맞춰서 끌고 가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딱 보시기에 그 정도 인원을 재단에서 넣었을 때 그 인원이 충분히 움직여져서 성과를 내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인력부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본 적도 없고 운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 전에 오픈된 서울시 관련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송파 이쪽에 한성백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한성백제박물관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학예사 분들 준비 한창 하실 때 자려고 밤에 누우시면 천장에 도기들이 막 굴러다녔대요. 한성백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시간적 약점 때문에 정말 꿈속에서까지 유물을 찾으시는 거였거든요. 저는 DDP 개관이 가까워지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운영진들이, 인력들이 누우면 DDP의 복도나 행사장 곳곳이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좀 정성을 들이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어떤 분들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뼈를 깎아서 될 수 있다면 뼈를 갈아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웃음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렬 대표님,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강헌 본부장님께서 새로 전략경영본부장? 그리 가셨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마케팅본부장이 새로 오셨는데 외부에서 오셨나봐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아닙니다. 내부 팀장에서 이번에 본부장으로…….

장정숙위원

아, 내부 팀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면 승진하셨네요. 승진이지요? 아닌가?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보직만 받았고 직위는 그대로입니다.

장정숙위원

아, 본부장인데 팀장급으로? 저는 또 축하인사 드리려고……. 축하인사는 되는 거지요, 본부장이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직책은 높아졌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내부인사인지 궁금해서 했고요. 4쪽 좀 한번 펴봐 주세요. 조직현황 조직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에요. 그렇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42명도 그냥 정확한 42명이 아니라 휴직자 4명이 포함된 4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현원은 38명이신 거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9명이 부족하세요, 정원 대비 현원이.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조직도를 내실 때는 정원 대비 현원을 써 주실 때 그렇게 총괄적인 숫자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57명에서 19명이 모자라면 몇 %입니까? 이 관광마케팅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략계획팀 뭐 이렇게 간부급, 팀장급 뭐 무슨 부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직도에 좀 정확하게 정원 대비 현원을 써주셔야 어떤 부서가 잘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는 것을 좀 파악하는 데 저희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히 주시면 전략경영본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마케팅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MICE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업무보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것 누가 담당이세요? 담당,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전략경영본부장 강헌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똑같은 본부장이니까 급수야 같겠지만 전략이잖아, 그래도. 그렇지요? 전략적으로 잘 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가 어떻게 모자라는지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제일 모자라신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전반적으로 인력이…….

장정숙위원

골고루?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도 본인이 느끼시기에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 뭐 이런 것 느끼는 데 없으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가능하면 사업부서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지원부서 인력은 조금 모자라도 사업부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여기 5년 동안 흑자 못 내면 아웃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지금 다방면으로 사업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업확장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것 등축제 이번에 다시 또 하셨지요? 등축제 계약체결 하셨잖아요. 위탁 받으셨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 진행상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시지요? 관광사업과? 그러면 박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관광사업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 그러세요? 누구 담당과장님 안 계시고……. 그러면 강헌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전략경영본부장 강헌 마케팅본부장.

장정숙위원

마케팅본부장이요? 네, 마케팅본부장. 서울시에서 지금 관광마케팅에다 위탁하신 거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번에 10억 얼마였더라?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10억 5,000입니다.

장정숙위원

10억 5,000이지요. 그런데 총감독 인선 하셨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총감독 인선은 지난주에 저희가 심사위원회 개최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계속 한 분이 그냥 죽 해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정보공개를 할 필요는 없고, 올해는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지난주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저희가 외부의 심사위원 일곱 분을 모시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외부심사는 끝이 났고요 금주에 저희가 심사 1위를 한 후보인 박재호 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전에 하셨던 분이 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그렇습니다. 외부심사를 통해서 다시 박재호 감독이 재선임이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그쪽에 인력풀이 없나요? 늘 하시던 분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일러드리기는 했는데, 그거야 뭐 제가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심사 고과표에 의해서 다 하신 것일 텐데, 그러면 총감독 인선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마케팅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하고 어떠한 관계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서울시 쪽에서는 이번에 공정하게 선정을 하라는 지침을 저희들한테 주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심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외부심사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데…….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전에도 했는데 그때 외부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번부터는 공정하게 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외부심사 전문위원들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장정숙위원

몇 명이 하셨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7명이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7명? 그 심사표하고 심사점수 다 있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이렇게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행사, 홍보, 등 제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받으셨는데 위탁을 받으셔서 다른 용역업체에다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일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정숙위원

직접 하시는 부분 어느어느 부분이 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전체적인 주제를 잡고 스토리 구성을 하고 하는 총괄 기획은 저희가 하고요 외주를 주는 부분은 일부 홍보대행이나 그다음에 등 제작, 그다음에 행사 안전을 위한 경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등 제작도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아까 대표님한테 왜 인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좀 용역을 안 주고 관광마케팅에서 인력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막식 같은 경우 예만 들어도 2012년도에 6,000만 원을 쓰셨다는 말이지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개막식으로. 물론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런 것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총괄업체 선정하시잖아요, 모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다 맡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 입장에서.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전부 다 외부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회사로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등 제작이나 안전 경호나 또 일부 홍보부분 이런 부분을 외부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저희가 차차 줄여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홍보부분 같은 것은 관광마케팅이니까 좀 가지고 계신 자료랄지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진주시 이것……. 뭐 아주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은 일본에서 배웠나,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전략경영본부장 강헌 진주시의 등축제와 저희 서울시의 등축제와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고요 저희가 크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진주시는 등은 천으로 제작한 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서울시 등축제는 순수 전통 100% 한지로만 저희가 제작…….

장정숙위원

그런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게 한지로 된 건지 천으로 된 건지 가서 만져보고 이러기까지는 않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전략경영본부장 강헌 보면 분명히 차이 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걸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요. 질적인 면에서 좀 세련됐다, 그런 느낌은 서울시가 훨씬 낫죠. 그렇지만 진주시에서 어느 부분 주장하는 게 전혀 근거 없다 이런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께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비슷한 등으로 전시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저기를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이라.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등축제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등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2011년 예산 11억 5,000만 원이었고요 등 제작 관련 비용은 외주 준 것이 한 8억 5,000정도, 등 제작비용 포함해서 그 정도 외주 줬습니다.

임형균위원

총비용이 11억이라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네, 2011년 예산 1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한테 2012년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주신 건 16억 1,050만 원인데…….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1년이고요 2012년은 15억 9,4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이요. 그중에서 외주 부분은 약 9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랑 자료가 좀 다르네요. ’11년에는 13억 5,000만 원으로 딱 돼 있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그거는 왜냐하면 11억 5,000만 원인데 우리은행 협찬금 2억이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찬금 2억을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1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 등축제 하시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일단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임형균위원

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네.

임형균위원

등 제작비는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별도로 제가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외주비용, 등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등 제작비는 전체의 1/4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제가 지금…….

김기만부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세요. (이승렬 대표이사, 관계임직원에게 설명 들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올해 경우를 보면 전체예산이 11억 6,000인데 그중에서 등 제작 관련 비용이 3억 6,000정도 됩니다. 등 제작비는 등 제작 부분도 있고 또 임차하는 임차비가 있고 기존 등을 수선하는 비용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 자체의 비용은 전체의 한 20%~30% 수준은 넘지 않는 걸로 보시면…….

임형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등 자체제작비는 사실 전체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이것은 행사기 때문에, 등은 아시는 것처럼 밤에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해서 전력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전시설이라든지 안전 관련 비용 등등 인건비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외와 지자체와의 교류 등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니, 제작비 여쭤보는 거예요. 등축제면 등이 중심인데, 그렇잖아요. 제작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술품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지는 단순제작품인지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비용을 이렇게 잡으면, 제 생각에는 등축제이니까 등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겁니다. 물론 임대비용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사실 예산의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는데요 예술품 또는 특별한 제작을 하거나 예술성을 가미하려면 그만큼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이 제한된 예산가지고 하려니까, 많은 부분은 기존 등을 응용해 가지고 콘셉트에 맞게 제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등 제작비 자체에 쓰이는 비용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예산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등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등을 전시, 작품 확보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말씀하신 제작비하고 임대하는 것, 또 어떤 게 있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저희가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초청하는 거.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네, 구간을 나눠가지고 지자체에서 새로 제작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임대해 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초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초청하는 게 있고 또 상호 교류차원에서 하는 거 4가지 콘셉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작방법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규제작, 임대, 초청, 보수, 제작섭외, 제작임대.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었을까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그게 해마다, 청계천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새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그전에 쓰던 부분을 보수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전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나 또는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서 초청 내지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신규 제작하는 건 신규 제작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요 임대는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요. 초청은 초청비용이 들겠죠. 이동하는 거나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들 거니까 이해가 되고요, 보수도 그렇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제작섭외는 뭡니까? 제작비를 주고 섭외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제작임대는 또 뭡니까? (이승렬 대표이사, 관계임직원에게 확인)

김기만부위원장

마케팅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김기만부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십시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마케팅본부장 김청동입니다. 등 제작은 말씀하신대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빌려서 하는 것과 해외초청 등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작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직접 예산 들여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그걸 만드는데 우리 서울등축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만드는 등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나눠서…….

임형균위원

민간에서 만든 건 음식점 선전하는 그런 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아니, 그런 등은 아니고요. 소유는 서울시가 아니고 민간, 예를 들면 전통등연구원 같은 데서 제작을 하는데 소유는 전통등연구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등축제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만으로는 다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등을 만드는 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소유는 연구원이 갖고 저희가 등축제 때 그 등을 전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신규 제작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비용이 어느 게 싼 거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통상적으로는 신규제작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죠. 뽀로로와 친구들을 신규 제작했는데 수량이 7개입니다. 1,500만 원 들었다고 자료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제작임대를 결혼행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개고요 1,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그건 비용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등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또 만드는 방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임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임대를 하는 이유는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다 제작을…….

임형균위원

저렴하게 전시작품을 확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합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일부 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의 크기라든가 또 만드는 방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임대비용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들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에만 많은 비용을 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수의계약을 계속하시다가 올해는 경쟁 입찰해서 낙찰 받으신 거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이승렬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이전에 계약하실 때 수수료라는 것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위탁수수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수수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케팅주식회사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몇 %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보통 5%를 잡습니다.

임형균위원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사업하라고 위탁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데 수수료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또 다른 경우가?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서울시하고 맺는 위탁사업 수수료는 5%로 다른 모든 사업도…….

임형균위원

다른 경우도 이런 게 있느냐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수수료 5%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요? 제가 민간위탁 이렇게 한 데 보면 수수료 주는 걸 전혀 못 봤는데, 100% 서울시 기관도 아니고. (이승렬 대표이사, 관계임직원에게 확인)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출연금을 받는 기관의 경우는 별도 수수료가 지급이 되지 않고 저희는 출연금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MICE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으면 저희 회사 기본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임형균위원

다른 곳은 위탁수수료 안 줘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굳이 마케팅주식회사에 주는 이유를 저는 수긍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작품들의 저작권 누가 갖게 됩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모든 것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시가 갖습니까, 마케팅주식회사가 갖습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마케팅주식회사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등 제작 예산이나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형균위원

그럼 서울시와 등 제작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갑을로?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그건 아니고요 저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제작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위탁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고요. 저작권에 관한 모든 부분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저작권은 갑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서조항이 붙죠. 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일부를,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곳에 저희가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럴 경우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임형균위원

제가 유추해 보면요 아마 그래서 진주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등 제작비가 너무 적게 지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제작한 것 중의 일부는 여러 군데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겁니다. 재활용을 하든,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주하고 똑같네 안 똑같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돈을 조금 주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에서 저작권이 갑 것도 아니고 을 것도 아닌 이상하게 돼서 또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등 제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저작권은 당연히 서울시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저작권을 가진 등을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임형균위원

계약서 한 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상에는 을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 경쟁 입찰해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수수료가 붙나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마케팅본부장 김청동 저희가 예산 자체에서는 수수료를 5%로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 과장님.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관광정책과장 박진영입니다.

임형균위원

이런 예가 있나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경쟁입찰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체 계약가격 총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내역으로 수수료의 성격이라고 관리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사업비, 그리고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경쟁입찰로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사업관리비로.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수의계약은 애당초 이 사업을 한 개 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수료 포션을 넣어서 주지만 경쟁입찰로 하면 여러 업체가 가격경쟁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10억을 썼을 때 자기들 회사 나름대로 내역서에 이런 운영비들이 필요하다고 쓸 수는 있지만 저희는 총액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때하고는 판단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좋고요 수의계약 한 부분은, 2009년부터 수의계약을 매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괜찮은 거였나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STO 설립조례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STO와 서울시가 맺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협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등축제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첫 사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예전에 했던 수의계약은 적법하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신 것입니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거기에 일반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STO 설립조례에 수의계약 근거가 또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타당한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DMC창업센터, 디자인재단 것인데요. 사장님, 이 사업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담당…….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인규베이터 개념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네.

인큐베이터 졸업시키는 데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1년 하고 다시 심사를 해서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적으로, DMC창업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올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여기를 통해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키워내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만 받아서 1년, 때로는 2년 해가지고 졸업을 시켰는데 거기까지만 수치가 잡히잖아요. 혹시 생존율 같은 것 파악해 보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DMC창업센터 운영한 지가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이 기간상으로는 1년씩 연장해서 2년하고, 창업센터에서 입주기업 인큐베이팅을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 해 가지고 연장 1년 더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 탈락이 돼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스스로 탈락을 한 것이라서, 잘되면 계속 사무실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4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시의원 임기 시작하시면서 초창기 때 여기 방문하셔서 굉장히 나름대로들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하셨고 저는 감동까지 받았었어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디자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배우거든요. 말 그대로 창업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서 쓰는 것부터 정말 잘 인큐베이팅 시켜서 살려서 내보내는 것인데, 지금 대표님 답변을 듣다보면 인큐베이팅 기능을 해서 내보내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접는 비율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쉽게 10팀이 들어왔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한 7팀 정도는 자체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는 생존하고 30%는 스스로 탈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받아서 7명 졸업까지 끌고만 가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개념의 창업준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년에서 4년의 과정을 거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대다수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질문을 시작할 때는 생존율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표님 답변 속에 그러면 탈락자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이렇게 들어와서 실패한 30% 정도는 다시 기회가 있어도 또 들어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다시 또 심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제적이 된다든가 다시 신청을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속에서, 과정 중에 스스로들 한계를 느끼고 나갔는데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런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가능하면 탈락률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상품화 지원하는, 지원금은 300에서 500 정도 되지만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컨설팅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전단계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어요?

장정숙위원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추가질문이요, 디자인재단 아직 안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강남구하고 관광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 맺으셨어요. 그래서 6월 26일 개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개관식에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잘 끝내셨지요?

웃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잘 끝냈습니다.

장정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지금 초기단계라 관광들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조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관계자한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관광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4조 2항을 보면 센터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강남구에서. 그런데 단 주차 사무실하고 의료관광체험존, 메디컬투어센터하고 사무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강남에다 할 때는, 예산 확보하실 때 본 위원이 운영비를 좀 따드렸잖아요, 6억을? 그랬을 때는 아, 강남 쪽이면 관광마케팅에서 의료관광 체험하시는 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점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야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적극,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설비를 10억 따주셨기 때문에 그 돈이 날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관광마케팅이 예뻐서 제가 운영비를 따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해서 해드렸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딱 의료관광체험존은 제외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읽는 순간. 그런데 업무보고서 16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쪽에 신규 수익사업 발굴현황 그랬잖아요, 2013년. 서초구청 의료관광 있지요, 사업명에?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돈은 얼마 안 돼요.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료관광체험존하고 여기 의료관광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서초구청 건은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거면서 이 부분에서는 빠진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잖아. 의료관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시니까 이것을 계약을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서초구청 사업은 시에서 해외의료관광 설명회를 하는데 서초구청에서 기존 참여하는 지자체 구에 추가해서 자기네 부스를 2개 더 운영해 달라고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장정숙위원

의료관광 설명회는 서초구 측에서 하는 것이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지자체 구가 함께 참여하는데 서초구청에서 주어진 부스 외에 추가로 2개 부스를 더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그 2개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서초구청과 계약을 통해서 수탁을 받아서 서초구청을 위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처리해 준 그런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강남하고요 운영 업무협약서 봤을 때, 이것 의료관광체험존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받아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그 부분은 사실 지난 얘기지만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료관광 관련된 전문기관하고도 수개월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상담을 진전시켰는데, 강남구청에서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영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강남구청장님의 뜻이 워낙 강하셔서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 쪽에 운영을 넘기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남구보건소가 관여해서 강남구 내에 있는 의료관광협의회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경험을 쌓기 원했는데 강남구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은 관철을 못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의료관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기량을 좀 넓힐 수 있는 것도 되고 스펙을 쌓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했던 것인데 이럴 때는 그냥 대표님께서 관광마케팅 입장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의 관광……. 박진영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과장님이랄지 서울시의 협조를 얻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협조는 요청해 보셨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이승렬 네, 시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워낙 모든 시설의 운영 주도권을 강남구청에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하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뜻이 워낙 강해서 결국은 강남구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의지대로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장정숙위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박진영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외환은행하고 명동종합관광정보센터 9월에 문 여시잖아요.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외환은행하고 맺은 명동종합관광정보센터는 박진영 과장님 담당이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누가 담당이세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제가 담당이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담당인데 보도자료 뿌린 것에 보면 부서가 관광진흥과예요, 강남구는. 그래서 과장님이 박희수 과장님?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아, 그것은 강남구 보도자료입니다.

장정숙위원

강남구 보도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착각한 거지요? 이것 강남구에서 뽑은 것을 제가 잘못 저기한 거구나…….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왜 이게 담당과가 다른가 하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소를 총괄하는 것은 서울시 관광정책과가 맞고요 그 중에서 서울시가 직영의 개념으로 하는 데는 저희 과 보도자료가 직접 나가지만 강남관광안내소만큼은 강남구가 사업주체고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 형태다 보니까…….

장정숙위원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뿌리셨잖아요, 박 과장님께서. 보니까 서울시는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10년간 무상 공급하고.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네.

장정숙위원

이것은 아주 잘된 것인데, 이것이 올해 9월에 개관이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운영비 아직 우리는 예산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경비가 관광안내종합센터의 개념이다 보니까 강남처럼 규모가 큰 센터입니다. 최초로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장정숙위원

100평이나 된다니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100평입니다. 그래서 안내원들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1년에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한 1억 정도 내외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억 규모가 될 것 같고, 또 초기기 때문에 기물 같은 것 설치하고 이러는 것도 한 1억 5,000 정도는 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개소 목표로 하면 저희 사업비들 중에서 이번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이노스텔, 굿스테이랑 통합하면서 남은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낙찰차액들을 모아서 예산과와 아직 협의 전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5월, 9월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픈을 해서 이슈화시키고 명동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전용절차들을 좀 준비를 하고요 내년도 운영비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지금 의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거 정리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전략경영본부장 강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임형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디자인재단 간부명단에 보면 DDP경영단 경영본부장님이 계십니다, 7월 1일자로 계약하신. 이분이 DDP를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연말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이 아니라 3개 본부가 있는데 한 본부, 경영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올리셨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거기에 나오는 상근임원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가 사무처장 제도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광례 처장님이 중랑구 부구청장님으로 가셔가지고 공석 중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올린 DDP경영단 상임이사는 그거하고 같이 사무처장급의 상임이사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가 되면 임명절차를 거치시겠다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본부장님하고는 상관없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경영본부장은 본부장급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DDP경영단은 3개 본부로 되어 있는데 2개 본부는 1급 정규직이고요 지금 이번에 두는 분은 계약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보면 경영에 있어 가지고 살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이제 인원을 늘리시겠다는 안이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DDP경영단장은 한 명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임원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지금 상근임원으로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임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DDP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운영을…….

총 책임자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접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분을 둘 필요가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직이 101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업무 과부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래서 60명 정도가 디자인경영단이고요 40명 정도가 DDP경영단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단장님이 두 분 다 없습니다. 그런데 DDP경영단은 정규직만 40명이지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확보되는 인원이 550명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책임자로서 다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가 로드가 많고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DDP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저한테 2011년 7월 26일에 준 자료에 의하면 DDP 예상수입원 및 연간수입 예상액 해서요 379억 원을 운영수입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332억 원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같은 2011년인데, 얼마 주신 것 같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321억으로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한테 2011년 수입계획은 271억으로 주셨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게 그때 조정하고 있었고 최종으로 확정된 것은 321억 수익에 321억 지출로 해서 자립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2011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2011년에 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최종 확정된 것이 2012년 12월에 확정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틀린 거예요? 갭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입ㆍ지출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뽑다 보니까 확정된 것이 321억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했습니까? 관광수입입니까, 임대수입입니까, 대관수입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가장 큰 것은 저희들 대관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변동이 큽니다.

대관수입이 어느 정도 다릅니까,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관수입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관율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운영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는데 과거 계획은 40%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70%로 가동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수익이 증대하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은 지금 감소하였습니다.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늘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공간은 늘지 않았는데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011년에 수입계획은 얼마인지 아세요, 대관수입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억 2,400여 만원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지금은 얼마 내셨어요? 94억 4,800?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198억입니다. 지금 대관수입, 장비임대를 포함한 198억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 틀린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그것이 최근, 작년 12월 자료가 아니라 2011년 자료라서 그럴 걸로 봅니다. 2012년 12월에 확정됐습니다.

이거 이번에 주신 자료인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관수입을 27억 정도로 잡았다가 거의 100억에 가깝게 바뀐 이유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게, 똑같은 공간을 40%로 운영하느냐 70%로 운영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40%하고 70%하고 30%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런데 공간임대료는 하루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죠. 365일에서 30% 차이는…….

40% 운영하셨으면 27억이 나오잖아요. 70% 운영하는데 100억이 나오면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때 초기에 계획을 잘못했는데 변경 전에는 대관임대수입이 125억이었는데 지금 최종 변경 후의 대관임대수입은 170억으로 돼서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45억이 증감되었습니다.

관람수입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관람수입은 보통 거기 장소가 무상으로…….

그냥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인 얼마 학생 얼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평균으로.

그러면 60억 정도 잡으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61억 잡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한 7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만 명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정확하게 74만 명 정도를 총 관람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수치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공간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74만 명이라는 것은 365일 해서 70%를 분배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17,000명 정도가 소요되는 거라서 그렇게 무리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리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숫자 같은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은 뭐라 할까, 목표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목표의 차이입니까?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된 생각이시죠. 예산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건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목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허망된 목표를 하는 건 망상이고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뽑은 숫자라고 해서 목표를 현실화 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지하철 4개의 노선이 벌써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거기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장치 장비 설치하는 공간 중에서 전시장이 두 군데가 있고 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 관람객이 44만 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시설을 할 수 있고 쇼를 할 수 있고 신제품 런칭할 수 있는 장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70%가 작동이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원이, 저희들이 관람객 74만 명이 그렇게 무리한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74만 명 정도가 관람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노숙자나 슬럼화 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노숙인이나 이동상인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점령할 수밖에 없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공원 방식으로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노숙인이라든가 이동상인이나 이런 부분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전 시민, 저희 서울시민의 숫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천만 시민의 거의 1/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야지 차는 숫자인 건 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영ㆍ유아 빼면 1/10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은데, 비교대상이 별로 없어서 또 프로야구 얘기를 하겠는데요 LG나 두산에 1년에 몇 명의 관람객이 오는 것 같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600만 명 정도의 프로야구 관람객이 입장을 했다고 하니까 8개 구단으로 나누면 대충 답이 나오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100만이 안 되는 겁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하든 일정 부분 항상 쫓아다닙니다. DDP가 그 정도 매력이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공간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직을 거시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진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로야구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죠. DDP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정형화돼서 전시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프로야구가 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집니다. 프로야구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두 팀만 있지만 여기는 경기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야구가 단 두 팀만이 합니까? 순위가 결정되는 거고 선수들 간의 순위도 있고 그 안에 도루든 타격이든 출루율이든 얼마나 많은 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는 15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액티비티 15개가 계속 바뀌면서 하기 때문에 방식으로 본다면 프로야구 15개가 동시적으로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직을 거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 임기가…….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직을 거셨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기만부위원장

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렬 대표님, 좀 질의하겠는데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네.

김기만부위원장

지금 제 연구실에도 그게 와 있더라고요, 진주 등축제. 그래서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이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박진영 과장님.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제 책상에 그게 지금 와 있어서요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서로 니 거다 내 거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좋은 방법을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할 때는 진주 등축제를 홍보해 주고 진주에서 할 때는 서울시에서 하는 걸 좀 홍보해 주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풀고 나가야지 이게 서로 니 거니 내 거니, 내 걸 왜 본 땄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웃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작년부터 담당과장으로서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진주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상생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청계천의 일부 구간을 진주 등축제 전용구간으로까지 홍보를 하고 또 그쪽에서 10월에 행사를 하고 저희가 11월에 해서 앞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주 등축제를 미리 붐업을 시켜 주는 홍보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진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까지 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상임위원회까지 방문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진주시의 공식적인 공문이 왔는데 일체 수용할 수 없고 오직 중단뿐이라는 공식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인시위를 계속 시 본청 앞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서울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진주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평행선을 긋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방금 위원님들께서 받으셨던 그 자료의 진위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검토까지 받고 아직 저희가 좀 타협점을 더 찾는 과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진주시의 어떤 행동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차원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교통시간은 진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진주를 안 가봐 가지고…….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민들에게 진주 와서 진주 등축제를 봐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여건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그냥 하지 말라는 것보다 뭐 타협점을 좀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오직 중단뿐…….

김기만부위원장

오직 중단뿐이라고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오직 중단뿐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서울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굳이 진주까지 와서 봐야지 왜 서울시에서 등축제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것은 좀…….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일단 등축제의 개최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관광이든 해외방문객이든 본인이 방문하는 목표가 오로지 한국을 방문할 때 등축제만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대한민국 안에서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축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안에서 등이라는 이름으로 진주에서는 콘셉트를 갖고 그래서 내용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예 주제 자체를 바꾸어서 중복성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진주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수용 자체를 안 하고 오직 중단뿐이다, 왜냐하면 등이라는 소재 자체가 서울에서 할 경우에 진주시의 어떤 독자성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서울에서 중단하고, 굳이 하겠다면 청계천에 진주 등축제를 옮겨와서 그대로 다 전시를 하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계속 요구를……. 비용부담도 서울시가 다 하고요.

김기만부위원장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청계천에 서울시가 기획하는 등축제는 개최하지 말고 진주시에서 10월에 개최했던 등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11월에 전시하고 진주 등축제 이름을 걸고 전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비용부담도 서울시가 전액 다 하고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것은 무슨 발상이에요? 대단한 발상이네, 그거.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임형균위원

잠깐 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김기만부위원장

또 하실 것 있어요? 하세요.

임형균위원

과장님, 진주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지역이기주의입니까, 뭡니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제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쪽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쪽의 주요 논리는 역대 진주시가 문화제 행사부터 시작해서 소싸움 등 여러 행사를 다 카피 당해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등축제도 그 중의 하나로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행사연혁이나 이런 것은 저희랑 좀 생각이 다릅니다, 판단근거도.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그런 피해의식에 기반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갑자기 떠올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혹시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제작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제작하는 사람이 같은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아까 STO에서 보고드렸지만 한지등이 대한민국의 전통 등인데 진주시…….

임형균위원

뼈대가 같으면 뭘 씌우든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주로 그쪽은 중국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되는 천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내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2개의 전통 한지등을 제작하는 등 사업자들이 거기서 한 업체가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확실해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간위탁 이런 것만 많이 경험이 있어서 이윤을 내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이윤과 비슷한 그런 수수료를 준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이렇게 공개경쟁 하면 수수료는 안 나가는 거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등축제를 할 경우 총 사업비가, 저희가 가액을 띄울 때 10억 원이 든다고 하면 그 중에 이윤율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율을 만약 5%를 보장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10억 플러스 5%인 5,000만 원을 STO한테 보장을 해주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은 10억 5,000만 원을 공모를 띄워서 경쟁업체들이 붙어서 만약 STO가 8억을 쓰고 들어오면 8억 안에서 STO가 이윤율을 포기하고서라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특징은 수행하는 업체가 보장을 받느냐 보장을 못 받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10억 5,000을 띄울 때 이윤율 5%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STO에서는 8억 안에서 이윤을 어떻게 남기겠다는 취지로 따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STO에서 답변한 것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진짜 절감하고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하려면 제작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비나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익을 내도 된다는 거면……. 저는 오늘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사실 이윤율이, 이윤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경비로는 빠져 있지만 행사의 특성상 그것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곳이 STO든 아니든 이윤율이 정말 그만큼 남는다는 것은 사실확인은 안 되고 그만큼 이윤율 내기도 현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이윤율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등축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에서 하는 행사라면 말씀하신 10억 안에서도 등의 포션을 70%, 50%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겠지만 겨울철 야외 밤행사라는 특성 때문에 행사의 본질인 등이라는 소재의 제작비보다는 안전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대비용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를 피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연등제도 하잖아요, 불교에 관련해서.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비슷한 등도 많이 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거예요?

장정숙위원

추가질문이 아니에요. 디자인재단의 본 질문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아, 네.

장정숙위원

백종원 대표님, 업무보고서 15쪽 좀 봐주실래요? 찾으셨지요? DDP 조직 및 행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적이고 창조적인 일자리 플렛폼 구축 및 공유를 통해 전문인력 플러스 참여인력의 내강외유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DDP 인력 구성으로 현장참여인력은 310명, 시민참여인력 200명, 기획인력 41명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시민참여인력으로 운영 자원봉사 이분들이 하는 것은 행사하고 서비스 운영요원이고, 재능기부 자원봉사는 전시해설하고 시민강사, DDP 서포터즈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 일거리 확대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가능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인력은 확충하시고요 단기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일들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지요, 이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르바이트하고 기간제근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저희들이 3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지금 1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규인력이라고 하는 41명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주요 배치해서 기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참여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직접고용제도로 해서 기간제근무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참여인력 200명 있잖아요. 그냥 단기근무자나 시간제근무자를 명칭만 시민참여 일자리라고 붙여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성격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런데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라 여기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전시라든가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서 볼런티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는지는 실제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추진사항에서 그 아래를 보시면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정비 후에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시겠다고 보고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지난 4월에 우리가 DDP 현장방문 했어요. 위원님들 질문 가운데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조례 심의는 내일 열릴 텐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보고된 사항이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직제개편을 통해서 대표이사, 아래 보면 디자인경영단과 DDP경영단의 2단 체계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DDP 총감독은 2월 5일에 미리 선임하셨고 8월까지 임시 총감독이신 것 맞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디자인경영단장은 2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DDP 경영단장은 상임이사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단에 공무원 자리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원래 디자인경영단은 지금까지 공무원 3급이 항상 오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단설립의 목적이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재단설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DP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디자인산업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한…….

산업육성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관에서 수행하기에는 모자란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재단 대표께서는 지금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이지만 디자인재단 설립한 지가 올해 5년차 되어서 행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상의 어떤 면에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무원 3급이 오셔서 그 일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바람직하다? 대표로 언제 취임하셨지요? '12년 3월에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12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경영 분야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수행업무다 그렇게 여기신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여기 저희들이 행정이라든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디자인경영단은 DDP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운영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디자인경영단장은 누구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계약직으로 해서 감독이라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상임…….

그러면 공무원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경영단장?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경영단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재단이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의 행정업무가…….

굉장히 정무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굉장히 정무적이세요. DDP 경영단장을 상임이사로 보해서 2014년도에는 독립재단, 이것이 지금 디자인재단의 조직 재편성 방향 맞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지난 현장방문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DDP를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려면 디자인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디자인재단의 설립운영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제1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에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DDP 운영재단이 독립해서 만들어지면 서울디자인재단은 문 닫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의 업무가 DDP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디자인산업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DDP라는 경우는 크게 5구역에서 15개 공간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업무는 독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DDP 운영재단이 독립해서 만들어지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요 업무가 디자인업무잖아요. DDP도 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동일업무잖아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을 또 설립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재단 중에서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왜냐, 서울 역사박물관의 한성백제박물관 따로 재단조례 만들어서 독립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서울문화재단 내에 10여개의 창작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재단조례 만들어서 독립해서 문어발식으로 아주 재조직 남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의 성격에 맞게 분야에 맞는 경영조직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습니다.

DDP도 디자인재단 조직에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디자인재단의 설립취지에도 맞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위원님 말씀에 가장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저희 재단이 행정업무를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증진시킨다든가 서비스를 하는 업무는 지금도 굉장히 업무가 많고요, 행정업무가 많아서 아까 경영단도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DDP경영단은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처럼 공간운영을 하는 데라서 실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직접적 서비스를 하는, 항상 24시간 개방해서 활성화되는 공간이어서 그것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지금 대표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시면 서울디자인재단 해체하십시오. DDP운영재단에 일 합치세요. 그리고 동일 사업분야로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시민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고요. 서울시의 고위공무원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울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조례 심의 시에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디자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제가 이걸 뽑았을 때는, 지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서비스디자인 추진이 몇 건을 지금 추진 중에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105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일로 이렇게 이거 도착하기 전에 뽑으니까 35건이더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 그것은 큰 것으로만 묶여있고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10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것으로만 묶으면 35개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카테고리로는 35개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로 본다면 10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자료를 내주실 때는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5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105건이라고 하면 이거 뭐 이렇게 추진실적이 많다 하고 보여주시는 사업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의 운영으로 시민디자인사업의 추진을 체계화하시겠다 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시민서비스디자인으로 지금 35건이 아닌 105건을 추진 중이신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 수탁사업하고 시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사업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지금 수탁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의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사업이요? 그럼 “컨”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시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사업이에요, “컨”자 쓴 거는? 밑에다가 당구표시 하셨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분야는 경제/일자리, 생활/주거, 복지, 안전, 환경/교통은 저희들이 임의로 카테고리화시킨 게 아니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행정의 카테고리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은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세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105건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동 수제화산업 활성화는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크게 사업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재단에서 경제진흥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활성화…….

경제진흥실하고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게 성수역사에다가 성수동 구두를 알리기도 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2호선 성수역 구두테마역 조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구두테마역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도로 쪽에는 성동구청에서 거기에 샵을, 전시 디스플레이 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구두명인이나 명장들하고 같이…….

네, 장인 디자이너. 협업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런데 작년 10월에 발표하실 때는요 구두테마역과 구두테마 상징물은 2014년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본 위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13년 10월이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이 시작을 하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3년 10월에 계획이니까, 제 말은 ’14년까지 진행하실 예정인데 ’13년 10월로 잡히면 굉장히 많이 당겨진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배정을 내년까지 신청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사업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올해사업은 거기까지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라서, 갑자기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구축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막 성급한 진행계획을 세우시는 건 아니지요?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늦어졌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보여주는 행정 말고요 지속적인 산업활성화 방안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시장님도 성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점검 차 성수동에 오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디자인산업이라는 거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거기 맨 밑에 보면 안전, 범죄예방, 재난 등, 축산물 단속비리 예방 서비스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이게 감사과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공무원 비리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축산물 단속비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공무원이 나빠서 비리가 많은 건지, 그 자체 프로세스가 나빠서 그러는 건지를 점검하는 방식을 지금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축산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업무 프로세스 설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리동 같은 경우도 범죄예방 디자인을 셉티드(CPTED)를 한 것은 동네에서 범죄가 자꾸 유발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것은 이해 갑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축산물 단속에서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리서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전 단계 사업의 문제를 발견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14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 부 받으신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원 포인트 이후에 뵙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사업 죽 진행시켜 보시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평가 해보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사업들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 내용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사업, 폐지된 사업들이 많고 또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많은데 새로 시작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대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댄스 프로젝트라든가 메모리인 서울이라든가 바람난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되고 있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작년에 저희가 시하고 같이 주관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점 이런 것을 얘기해 보라고 하신다면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직무재설계를 할 때 저희 창작공간들에 대해서 고유사업화 하는 것을 저희도 굉장히 원했고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통합 홍보를 하고 그리고 본관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그런 부분들도 많고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고유사업화되면서 사업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이제 좀 줄이고 그러면서 시의 어떤 고유사업화의 취지를 저희가 100% 살린다 이런 데 협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창작공간의 사업들은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화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틀림이 없는데 사업 자체는 약간 위축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도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첫 질문을 토털적으로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씩 여쭤보기 전에 나름대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 분명히 하나의 큰 사업의 영역이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무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위탁사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서부터 시하고 매칭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것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재단들도 똑같이 위탁받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예술교육사업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크게 무리하게 위탁, 저희는 사실 위탁심의회의를 하기 때문에 무리하다 싶으면 실제로 안 받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질문드려서 얻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워낙 일이 많아요, 문화재단사업이. 교육사업도 있지요, 또 나름대로 공간에서의 작품들 평가하고 또 올려서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하시지요, 말씀하셨던 창작공간들 사업들도 있고요. 정신없이 일하시는 것은 참 좋기는 한데 그러다보면 핵심적 체력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울리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어진 거니까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는 되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봤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참 다행인데 있다면 그런 요소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창작공간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화려하게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안정화 기조로 들어가면서 위축돼 가는 모습 같은 것은 예상하지 못 하셨던 것 아닌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뭐 위축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더 요란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거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위축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주니까 당연히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해볼 그런 여지들은 좀 없는 거지요.

정세환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문화계 전반에서 지금 들려오거나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활발성이나 동력 부분이 좀 많이 위축되고 약해 보이는데 그나마 재단 쪽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활발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견인해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의견을 여쭤보기가 참 애매한 것이 “예산 겨우겨우 맞춰서 해나가는데 그런 역할까지 기대하십니까?” 하면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역할은 무리겠지요, 앞에서 선도해서 끌고 나간다, 이런 개념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재단이 꼭 할 필요가 있느냐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말하자면 저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메세나를 시작해서 정 안되는 것은 기업체 협찬을 얻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춤바람 일으키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10월까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사전단계로 몇 가지 행사들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여기저기서 소규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규모가 있기도 했는데 게릴라 춤판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시청 앞 대행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죽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가고 계시는 춤꾼들, 어떠세요? 실력이 좀 요란하게 큰 행사가 될 것 같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것을 원래 댄스페스티벌이라고 안 하고 프로젝트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문화사업이라기보다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좀 즐겁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의외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출 수 있다는 어떤 해방감, 그런 에너지를 좀 퍼뜨려 보자 이런 것이 목표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사실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춤단을 50명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것도 다 오디션을 봐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집을 할 때부터 현장에 진짜 춤추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적극성과 자발성 이런 것에 굉장히 저희 진행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저희가 주말마다 게릴라춤판을 지하철에서도 하고 신촌역 앞에서도 하고 홍대거리에서도 하고 이렇게 벌이는데 춤꾼들이 점점, 말하자면 한 사람의 커뮤니티댄스 전문가처럼 돼서 마인드도 시민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도 고민하고 그래서 점점 정말 커뮤니티댄스 하는 활동가들을 저희가 키우는구나, 길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문 미리 쓸게요.

김정재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정세환위원

10월에 있을 행사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처음에는 엄두가 잘 안 났거든요. 시청 앞 저 공간에 과연 어떤 모습의 춤판이 벌어질까를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TV광고를 보다 보니까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죽 일종의 연출된 춤이기는 한데, 막춤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춤이 어떤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추는 춤의 형식을 맞추려면 형태는 막춤이지만 어느 정도 이게 잡히지 않나요, 틀이? 게릴라춤판 벌이실 때 만약 열 분이 하시면 최소한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판이 되지 않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지속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령 저희가 대교댄스라고 그래서 마포대교,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두 차례 다리를 건너면서 춤을 추는 게릴라춤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쉬운 동작으로 저희가 대교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춤꾼들이 거기에서 안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춤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 참여한 사람들도 바로 보고 따라하면서 대교를 건널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것은 진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고요 그리고 가령 홍대 앞에서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2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3차례 정도는 저희가 테마댄스라고 개발한 약간은 본격적인 춤, 그것을 배치합니다. 그것은 춤단 한 50명들이 군무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사이사이 집어넣으면서 나머지는 그냥 음악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요 자발적으로 무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춤 리더들은 나올 필요도 없고 거기 온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무대 앞에 나와서 춤을 리드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악이 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데 10월에 하는 것은, 10월 5일에 서울광장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중에 폐막 바로 전날 토요일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거리예술제 콘셉트에 맞게, 그리고 그 전후의 프로그램들에 맞게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생각한 것은 말하자면 서울시라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거기에서 재현하면서 가운데에 작은 광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춤을 추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디테일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세환위원

이 사업 잘해서 결과가 만약 예쁘게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교육사업 하시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이쪽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이 직접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교육장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배출하시려고 교육시키시다 보면 처음에는 강사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해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의 농도가 좀 달라지는데 대규모로 사람들을 한번, 그러니까 이 10월 행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작은 단위의 교육에 자연스럽게 참여 접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실 것 같아서 성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플래시몹도 한 번 해 보면 재미 들리거든요. 사람들 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 지켜보다가 아주 자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때 미리 짜서 움직이는 그것들이, 플래시몹 한 번 해 보고 두 번 해 보다 보면 자꾸 더 위험한 곳, 더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 가서 하고 싶어지거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건 그만큼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활동적이고 행동적으로 나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춤판도 이왕 엄청나게 키우셔서 광장을 장악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노하우를 하나하나 잘 평가하셔서 그걸 교육사업이라든가 차후에 또 계획된 사업들에 좋은 자양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거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게 예술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죠.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이사장님,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청계천 축제 올해 없어진 건데 여기 설명이 있어서 없애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없앴어요. 왜 그러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0월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편방향과 디테일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축제하던 것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그 축제 페이지 자체를 지금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과도적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리 댄스를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동호대교 건너가면서 다리 위에서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것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가요 강으로 떨어지기에는 그 난간이 굉장히 높고요.

웃음

최호정위원

찻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찻길로도…….

최호정위원

사람들이 흥분하다 보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별로 흥분하지 않고 저희가 재밌게 잘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굳이 왜 그 다리,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다리에서 하셨어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 시내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들 그리고 의외의 공간에 들어가서 판을 벌리는 걸 게릴라 춤판의 콘셉트로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의외의 장소에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도 춤을 출 수 있고 다리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사장님 생각에는 다리 위에서 춤 춘 게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상식하고 다른 사람 상식은 다르니까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날 게릴라 춤판 할 때 가서 제가 동호대교를 네 차례를 오고 갔거든요. 다리 길이가 1㎞인데 4㎞를 제가 춤추면서 건너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제가 여기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한강의 다리를 수만 번을 오고 갔을 텐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체험을 했는데, 말하자면 서울의 풍경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강다리를 직접 제가 건너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서 건너본 적이 없거든요. 수영도 물론 해서 건넌 적이 없지만 그렇게 건너보니까 한강의 풍경도 저한테 정말 다르게 느껴지고 서울이라는 게 훨씬 저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 오더라고요. 훨씬 유쾌하고 강에 나가면 바람이 확 불거든요, 강바람이. 거기서 몸을 움직여보면요 어떤 해방감이 밀려오거든요.

최호정위원

음악은 어떻게 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음악은 이동앰프를 3군데 정도 가지고 누가 끌고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최호정위원

몇 분이 같이 하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한 7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호정위원

앰프 3개를 끌고 가면서 춤추면서 왔다 갔다, 네 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상상이 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메모리인(人) 서울 프로젝트 잘 되고 있나요?

웃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기억수집가들을 다 선발 완료해서 그분들 소양교육을, 그분들한테 서울의 옛날 역사를 얘기해 주는, 어떤 거를 교육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10번 교육을 시켰는데요 역사학자도 오고 김탁환 같은 역사소설 쓰는 그런 분도 오시고 해 가지고 강의내용이 매번 달랐는데, 어떤 약간 테크닉 부분을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소양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보니까 기억수집가들이 좀 젊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볼 때, 홈페이지로.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그래도 생각을, 옛날을 더 기억할 수 있는 40~50대 분들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역사를 공부하고 얘기 듣는 대로 또 수집……. 수집을 할 적에요 제가 겪어본 것을 들으면 더 쉽게 상상이 되고 더 잘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애들은, 20~30대들은 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지금 50대 퇴직하시고 일거리 없는 분들이 기억수집가가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25명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20대에서 50대, 60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아, 저는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발랄하게 다 젊으신 분들이 있어 갖고. 아, 그러면 제가……. 그럼 기억수집가 이분들은 돈을 지불하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티셔츠 한 장만 받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대단하시네. 이분들 한번 어떤, 연세하고 성별 그것만 저한테 좀 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못 뵀었습니다, 신문지상으로만 읽고. 반갑고요. 제가 결산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던 건 알고 계시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거에 관해서 좀, 결산 저기는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짚어보는 것도 중요……. 아, 그거하기 전에 일단 조직도 있잖아요, 업무보고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저는 어느 기관이든지 조금 조직인력을 체크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그 조직하고 인력의 관계를 좀 봐야 그 단체가 어떻게 원활히 잘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내 생각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 저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이 71명이었는데 지금 현원이 68명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이렇게 죽 봤어요. 그런데 뭐 별 이상은 없는데 1, 2급을 한번 봐주세요. 현원이 하나도 없어요, 정원은 4명인데.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책상 위에 보니까 문화재단 간부현황이 없어서 지금 제가 수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사장님 계시고, 이사님 계시고, 대표이사님 한 분, 감사실장님 저기 앉아계시네, 김영성 감사실장님. 그다음에 주요간부로 오진이 경영기획본부장님 계시고요 문화사업본부장님, 예술지원본부장님이 안 나오셨나? 네, 네. 그다음에 창작공간본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본부장들은 모두 3급입니다.

장정숙위원

3급이세요? 그러면 3급도 지금 5명이나 부족하세요, 여기 도표를 보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1, 2급은 어떠한 직급이 있는 분인데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04년에 생겨났을 때 지금 본부장 하는 분들이 그때 대체로 5급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직급 승급하는 연한이 3년이 지나야지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직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 지나서 승급자격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면 한 두 단계 내지는 빠르면 2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수혈할 만한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직급이 지금 본부장님 급들이 본래 1, 2급은 아니신 거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1, 2급은 아니시고. 그럼 1, 2급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굳이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현원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조직도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아니고요 지금 본부장인 분들이 말하자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가시면 아마 1, 2급이 꽉 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장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7급은 또 의외로 아홉 분이나 넘쳐요, 그렇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그동안 이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바깥에서 볼 때는 꿈의 직장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면 행정적인 처리에 지쳐가지고 빨리 애정을 잃는, 열정이 식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행정처리가 힘들다? 그런데 그거야 서울시 산하 재단이고 저기니까 할 수 없죠, 출연금으로 하니까. 서울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니까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지요? 저기한 건 사실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5월 3일에 의원 요구자료 879번, 뒤에서 대표이사님한테 자료 드리세요. 서울문화재단의 결산자료를 세부지출내역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아무튼 바쁜 5월 일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자로 모 신문에 이렇게, “줬다가 뺏는 창작지원금” 기사 보셨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내용은 그럼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창작지원금 사업비가 2012년 예산 중에서 예술창작지원사업 내에 보시면 문화창작지원금이란 거 있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얼마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학창작지원금요?

장정숙위원

네. 1,036만 4,000원씩, 55개 단체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1,036만 4,000원, 55개 단체 맞죠? 왼쪽에.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학창작지원금……. 아, 네, 네.

장정숙위원

예술창작지원사업 중에서 지원금 쪽을 보세요. 그러시면 문화창작지원금이 1,036만 4,000원, 왼쪽에. 대표님이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뒤에서 빨리빨리 해 주세요. 55개 단체 맞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이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2년까지는 1인당 1,000만 원으로 균일이고요 선정이 되면 70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면 3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정숙위원

그렇죠? 1차금 먼저 지급하는 게 700만 원이고 2차 지급은 책을 출간했을 때 주거나 그렇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하면, 출간이 아니고.

장정숙위원

출간하지 않아도 다음연도에 지급 이런 형식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내용증명을 받은 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두 몇 명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신 분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11명이 받았을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11명이요. 그런데 이 11명들 나중에라도 책 다 출간하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중에서 5명은 이미 출간을 했고요 6명은 계약을 끝내고 인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끝내고 인쇄 중? 환수 예정에 있는 분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제 환수는…….

장정숙위원

내용증명만 보냈고 아직 환수조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결국 그것이 다 말하자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결과물이 다 되었으니까……. 그래서 의원요구자료 조금 아까 말씀드린 879번에서 문화재단의 세부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고, 그래서 보니까 문학창작지원금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아까 보신 오른쪽으로 문학창작지원금에서 보시면 2011년 2차분이, 찾으셨지요? 2차분이 얼마지요? 200만 원씩 48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2년도 1차분 700만 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57건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보니까 2012년 2차분은 300만 원씩 9건이잖아요. 그러면 2차분으로 지출되지 않은 건은 결국은 48건이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지금 1차분 57건을 써 놓으셨잖아. 그렇지요? 지불하셨지요? 그리고 2차분을 300만 원씩 9건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2차분으로 지불되지 않는 건이 몇 개예요? 48건이잖아요. 57에서 9를 빼니까 48 맞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문학창작지원금으로 결국은 48건 9,600만 원을 지출하신 거지요? 2011년도 2차분 200만 원씩 48건 지출하셨잖아. 그게 9,6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적정한 지출입니까, 아닙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 관계는 제가…….

장정숙위원

담당자 누구 나와서 답해 주셔도 돼요.

김정재위원장

담당 본부장님? 네, 예술지원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이규석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질의해주신 내용은 1차 연도에 지원 선정된 작가들이 작품집 발간할 수 있는 기한이 다음연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가들이 다음연도 말까지 발간을 완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2012년도에 또……. 그것을 보세요,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시니까. 2012년도에 2차분으로 지출하지 않은 48건, 계산해보니까 1억 4,400만 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시는 것입니까, 지출 예정이신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2013년도 지출 예정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출판계약이 완료된 작가들은 지원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교부금 신청 완료한 작가들이 아홉 분인 것이고 이 해에 출판사와 계약이 안 된 작가들은 해를 넘겨서 또 다음해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승인된 예산은 올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저기하고 있는 거지요?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그러니까 문학 관련된 지원금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 1차 지원 작가분에 대한 예산액과 전년도에 선정된 작가 중에 출판계약이 있는 작가들의 2차 지원금을 같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이렇게 또 천년만년 계속 진행된다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당장에 내년도에 급한 현안사항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문화 쪽 예산이 가장 위험하고 지원금이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작년에 지원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지출하면 그만큼 2013년 예산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또 내년으로 2차 지원금 지급 넘겨놓고, 또 내년에 예산이 없어지면 약속해놓고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문학창작 지원이 2010년부터 이렇게 회계연도 이월되면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점은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존에는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원금이 아니라 상금으로 지급방식을 바꾸어서 지원 선정 직후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해 연도에는 불용하신 거네?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아예 예산을 잡을 때 당해연도의 1차 지원예산과 전년도 지원작가들에 대한 2차 지원금을 통합으로 편성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금을 1년 뒤에 지급하시더라도 책 못 내신 분이 계신 것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환수조치도 통보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도 이렇게 지원금 넘겨서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올해부터는 개선될 수 있게끔…….

장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을 짜고 계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장정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까지는 2012년의 2차분 지급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산을 넘겨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속된 사업이라도 그해 사업예산은 그해 지출하셔야지 후속대책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문회비 불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여러 사업에 걸쳐서 세부 예산계획보다 대표님, 회비ㆍ자문비 이런 것이 지출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서울 이미지 홍보강화사업……. 잠깐만요 저도 찾아야 돼요. 문화서울 이미지 홍보강화사업 회의비가요 자문수당……. 찾으셨어요? 찾으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이 자문회의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저희 경영기획본부장…….

김정재위원장

네, 오진이 경영기획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문화서울 이미지 홍보강화사업 회의비, 자문수당 그것이 3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가 불용되었습니까? 자문수당, 지출액이 얼마예요? 60만 원밖에 안 하셨잖아. 오른쪽 보세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300만 원 불용되었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아이고, 나도 눈이 안 보여……. 문화예술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전산자원 유지보수사업 거기에서 회의수당 예산은 4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불용되었어요? 찾으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웃음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옆 우측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안경을 안 써 가지고…….

장정숙위원

안경 끼고 나오세요. 저는 벗어야 보이고……. 글씨가 하도 콩알 만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웃음소리

김정재위원장

돋보기 빨리 갖다 주십시오.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146만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별로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차분히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그러면 먼저 문상모 위원님…….

장정숙위원

네, 바쁘신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김정재위원장

바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천천히 좀 찾도록 하시고요. 오진이 본부장님, 내려가셔서 좀 찾아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오진이 본부장님, 들어가셔서 조금 이따가…….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문상모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라는 큰 테두리가 있을 것인데 저는 조그만 지역 거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입지조건에 알맞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장소를 굉장히 물색을 하지요. 사람이 많이 이동한다든가……. 필요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에 보면 과거의 경춘선 있지요? 그게 폐선이 되고 거기를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접해서 대학교 5개가 붙어있지요. 서울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삼육대학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5개가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있고 이런 공간에 공간창작 지원센터인가요? 그런 부분들……. 뭔가요? 잠시만……. 아무튼 아마 이 경춘선에 대한 문제가 공원화사업이 되고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거리로 대거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사업 하기는 제일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공원 쪽으로 먼저 접근할 텐데 제가 볼 때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이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여기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좀 확대시키는 부분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장소도 물색하고 설계부터 반영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좋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춘선 여기가, 저도 화랑대역 거기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약간의 숲도 있고 주변에 진짜 대학들도 인접해 있고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딱 역사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없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창작공간을 만들기로 하면 건물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유도 철도청 소유인데다가 사실 시에서 공간을 새로 지어서 창작공간을 조성할 만큼 그렇게 재정적으로 형편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을 다 정비를 하고 그러고 건물도 새로 짓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엄두가 안 나서요 저희가 그것을 가령 나무예술과 관련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성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지레 포기를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미 화랑대역사를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어차피 문제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땅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을 개발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겠지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이 청사진이 나오면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이 지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떤 것을 하면 좀 잘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은 정치권에서 하든 아니면 시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하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산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황당하지만 해야 될 일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도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 청소라든가 이런 것 보면 외부에 용역을 주겠지요. 청소용역 외에 또 용역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청소 쪽은 올해 간접고용에 대한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 준공무직이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그렇게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비인력은 저희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웃소싱을 주는 것은 경비용역밖에 없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경비용역 자료요청 좀 할게요. 경비용역에 대한 문제, 계약서하고 4대보험 납입한 자료를 2012년, 2013년 것을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문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시민청 운영 위탁을 받으셨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네요, 어디에…….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위탁사업은 대체로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 왔습니다. 그건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김태희위원

다음번에는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주무부서는 시민소통기획관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크로스 체크하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으려는 이유는 지금 시민소통관이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받는 기관의 그 운영실태나 운영하면서의 애로점, 그리고 진행상황을 위원들이 알지 못하면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와 시민청의 운영에 관해서 제대로 의견조율이 안될 것 같아요. 특별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다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청은 사실 지금 시청 내의 부속건물도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거고 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의욕적으로 시민청을 대시민 홍보를 해 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라서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현장감각 있는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시민청 개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시민청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개관을 좀 늦춰달라고 요구했던 위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개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의 형평성을 흐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계약을 맺을 때 위탁계약서에는, 물론 시민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계약서에 다 있나요, 민간위탁계약서에?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민간위탁계약서에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 그럼 모든 시민청의 공간 이용신청을 문화재단에서 받고 있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떤 건 대관료를 받고 어떤 건 대관료를 안 받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공간본부장이…….

김태희위원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김정재위원장

김영호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창작공간본부 김영호입니다. 대관료는 기본적으로 대관내규가 있어서 조견표에 따라서 금액을 징수하게 돼 있고요 다만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행사나 또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또는 공익적 목적에 합당하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 등에서 금액을 감해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던졌던 내용인데요 지금 시민청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건, 문화재단이 지금 비영리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사실은 시민청을 운영해서 대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시민들에게 이용해 주게 하기 위함이고 목적자체가 비영리잖아요,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대관료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걸 실제 현장에서 운영해 보니까 대관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어느 정도의 대관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무료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이용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관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신청자들이 시민청 이용공간을 취지에 맞게 이용해서 대관할 프로그램인가 아닌가 심사하죠?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매니저가 나가있고, 만약의 경우에 실무 매니저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실무위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실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그 부분은 매월 1회 있는 운영위원회에 공식 상정하든지, 아니면 비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우선 서울광장사용심의 운영위원회 같이 신청 들어오는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대관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하는 툴은 아니네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저희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비교적 좀 예민한 행사들이 혹시 생길 수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맡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개인이나 단체 민간영역에서 이용한 것하고 서울시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 단체에서 이용신청을 해서 한 거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물어봤냐 하면 아니, 시민의 품으로 돌 려주기 위한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이렇게 서울시와 서울시 관련 단체 산하기관에서 50%를 써버리면 그건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말이 무색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아직은 서울광장처럼 홍보가 많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용자가 1일 대관에 100명, 200명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장소를 빌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책토론회 같은 이런 형식이라서 서울시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자체적인 모임을 다만 서울시가 대관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관행사가 어떤 건 서울시를 통해서 하면 무료고 어떤 건 내가 직접 신청해서 하면 그건 유료가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필요성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소통기획단 시의회 의사일정 마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이 부분을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무적으로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어서 다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다른 대관 유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대관료가 비싸서 다른 전시공간처럼 고가를 받는 게 아니고 청소비용도 나와야 되겠고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대관료를 내고 이용을 하면 이용자 스스로가 좀 더 신중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무료면 막 사용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대관료를 일부 비싸지는 않더라도 저렴하게 내고 그러면 내가 대관료를 내고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막 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신청도 무책임하게 신청하지 않게 되거든요. 신청을 해 놨다가 무료면 아무 때나 사용을 취소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대관료의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받는 대관료의 적정성을 유지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 적정성은 저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대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느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서울시와 같이하는 토론회 같은 것은 시민이 주도하고 있지만 단지 서울시가 대관을 신청했다는 것 때문에 무료가 되고 내가 시민단체나 아니면 동네 마을공동체나 이런 모임에서 신청하게 되면 유료로 이용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민청을 개관했던 취지에 맞게 적정성 있는 저렴한 대관료를 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의 규정을 두지 말고 전부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냐, 받을 거면. 대관료를 안 받을 거면 아예 다 받지 말아야죠,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반드시 맞고 타당한 방법이다 하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논의해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ㆍ박물관들이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도록을 판매하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청에서 전시회를 하면서도 그 전시와 관련된 팸플릿이나 도록이나 기념품이나 하는 게 판매가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다행히 판매하는 도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시민청 내에서 일부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공정무역 하는 곳이나 다누리 매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들이 소위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더라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소위 불법이 아니어서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티갤러리 같은 갤러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서판매 행위 이런 것은 소위 무자료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런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민청 시티갤러리 산하에 조그마한 판매장을 만들어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바로 그러한 준비의 미흡 때문에 개관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팸플릿이나 도록을 판매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거기서 발생하는 작은 기념품들, 지나치게 상업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브로치나 아니면 그 전시회의 취지가 담긴 어떤 기념품을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문화기획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티셔츠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비영리단체가 전시를 하더라도 또 하나의 수익창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관의 적정성, 대관을 해 주는 것이 시민청 운영취지에 적정하냐 아니냐를 심사해서 대관을 허락해 줬을 때에는 그 부분에 발생되는 선의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규정도 없고 운영방법에 대한 툴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판매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왜 규제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용자한테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 하는 현실이 돼 버린 거죠.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할 도록이 있을 경우에 우리 책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소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있고 기념품인 경우에는 다누리 매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으면 갤러리 산하에 독립된 매장을 꾸렸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만약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누리 매장이나 도서판매 매장을 활용해서 충분히 연계해서 판매해서,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처에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나 다른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이 아닌 이런 재단 형태나 이런 곳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면 기업의 기부금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좋은 공간에 전시를 하고 싶으면 기업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기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시민청이라고 하는 서울시청에서 하는 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들도 있고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 기부를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전시회를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했을 때 기부업체의 로고 노출이 가능한가요?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게 노출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 실무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래서 실제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야 문화재단이나 시민소통기획관의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원자나 기부자들에 대한 로고를 노출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딱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로고 노출 크기나 로고 노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제한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래야 대관을 하는 사람도 적정선에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후원을 해주는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가서 이 전시회를 했을 때 기부를 해주시면 이런 크기의 로고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부하는 사람한테 미리 얘기하면서 기부에 대한 홍보를 해줄 수 있고 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청이 이런 준비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큰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회가 그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본부장

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 가지 정도 안건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운영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하고요 또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추가질의하실……. 장정숙 위원님 내용이 좀 많으니 정세환 위원님 짧으시면 먼저 하시고…….

정세환위원

아닙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오진이 본부장님, 다시요. 문화서울 이미지 홍보강화사업 회의비, 자문수당 아까 360만 원 중에서…….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60만 원.

장정숙위원

네, 60만 원만 지불하시고 300만 원 불용되었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전산자원유지보수사업, 찾으셨어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는 회의수당 예산이 잡혀있지요? 거기 4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하셨습니까?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254만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지요. 아, 254만 원을 써서 146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다음에 회의경비로 넘어가셔서 500만 원 중에서 439만 8,000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5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439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찾으셨지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서 회의비 예산을 보시면 서류심사 회의수당 925만 원이지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여기 홍보부분이어서 거기까지 먼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시민지원 부분은 또 다른 본부에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잘 못 찾으신다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소관 본부가 달라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누가 나오실래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제가 이 홍보부분 설명 먼저 말씀드릴까요?

장정숙위원

네, 왜 이렇게 불용되었나 먼저 설명하시겠다고?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여기 문화서울 이미지 홍보강화 360만 원에서 300만 원 불용된 사유는 이것이 디자인경영 쪽이어서 저희가 CI를 바꾼다든가 사실 내년에 10주년이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완전히 바꾸지 않고 개선해 가지고 하느라고 자문회의를 여러 번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거잖아요. 뭐 그렇게 자문회의를, 어쨌든 불용률이 너무 높다 이런 것은 애초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것이고 진행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또 한 가지 사유는 저희가 디자인풀 프로그램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문교수님들 모시지 않고도 좀 검증된 디자인업체들을 풀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내가 너무 일일이 사소한 것 지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심의받으셨어요. 그러고서 집행을 하고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재단 쪽은 다 이렇게 결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용이 많다는 거지요. 이밖에도 내가 지금 찾아놓은 게 뭐 이것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한도 없어, 대표이사님. 그러면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도……. 들어가세요, 오진이 본부장님. 925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한 60% 가까이지요. 또 유망예술 육성지원사업의 회의비 예산도 2,180만 원 중에서 994만 원이 불용이 되었으니까 거의 50%지요. 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거기 육성지원사업비 중에서도 회의비 예산이 1,680만 원 중에서 414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예술지원체계 및 관리시스템 개선사업비 중에도 평가회의비 예산은……. 평가회의비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잡혔는지 아십니까? 1억 5,944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지어 4,924만 원이 불용되었다고요, 5,000만 원 가량이. 그러고도 제가 더 찾은 것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목구멍이 아프니까 이밖에도 많은 교육프로그램 회의 등에도 회의비, 심사 자문 등의 불용이 많아요. 이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고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원금의 지원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본 위원 말은. 그러면 이렇게 불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회의비 아끼고 자문료 아꼈으니까 칭찬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들을 사항은 아니지요?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정의 변경도 있지요.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회의 등에 관해 다른 차원에서 방법을 또 모색하시는 수도 있겠지요. 그것 다 인정합니다. 감안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불용률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지요. 애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것인지 진행을 잘못한 것인지 사업마다 다 다르겠지요, 대표이사님. 예산계획 잘못 수립한 것도 있고 아까 오진이 본부장 말씀마따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사업마다 달라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출을 잘못하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2012년 예산은 편성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떤 방침이었는지…….

장정숙위원

그렇지만 나머지 뒤의 본부장님들은 2004년부터 계셨다면서?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의비가…….

장정숙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이제 오셨어도 그것을 진행할 때 본부장님들 뭐 하셨어요? 네 분이 다 2004년도부터 계셨잖아. 그렇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회의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여하튼 예산절감에 대한 요구가 시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비 쪽으로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이, 그것은 아니에요. 인정하실 것은 그냥 하시고 넘어가세요. 뭐, 예산절감 어쩌고 어느 기관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회의비, 자문수당 해놓고 이런 식의 불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서류나 심사 같은 꼭 필요한 곳에서 올바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서울댄스 프로젝트 질문하셨는데 제가 나갔다 와서 잘 못 들었어요. 인터넷뉴스만 조선닷컴을 제가 봤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거지요? 10월 넘으면 이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10월에 서울무도회 개최하는 거지요? 어때요, 이것 평가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는 기대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바깥에서도 일단 언론에서도 이것을 잘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장정숙위원

이것을 오디션을 통해서 공개모집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오디션을 통해서?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자는 100명 가까이 됐는데요 실제로 오디션에 온 사람들은 좀 결시생이 많았고요 그래서 일부는 떨어졌고 한 50명 정도 뽑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춤을 전공했다든가 뭐 춤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어땠어요? 분류를 좀 해보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기에는 한 50:50? 솔직히 말해서 무용과 학생이 좀 많았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도 있고 했나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저기였지요? 동호회고 시민기획단이고 하지 뭐 이렇게 지불하시는 것 뭐 있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없지요? 비예산인거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미술은행 바람난 미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대여를 통해서 찾아가는 전시를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올해 작가 331명이 선정되신 거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선정이 아니라 지원했다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아, 지원이요? 그러면 몇 분이나……. 그래서 너무 많아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몇 분이나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 이쪽을 못 봤구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작가 61명에 작품 61점이 선정됐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한 점씩 선정을 한 거네요? 대여료는 대충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호당 이렇게 계산하세요, 뭐 작가의 퀄리티가 다 다르고 급이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어떤 식의 기준을 두고 대여를 하세요?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감정가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가에 따라서 %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30% 사이로 아주 고가품은 10%로 하고 저가품은 30%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정숙위원

고가는 10%? 그러면 이게 편차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장정숙위원

오케이. 이것 조금 작품선정위원회 작품선정위원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외부 심사위원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하고, 가격심의위원회는 작품 선정한 분들이 가격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작품선정위원회하고 가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30일에 하셨고 31일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선정위원회 좀 뭐라고 그럴까, 작가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립미술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몰라요, 이렇게 기관장님에 따라서 다르시겠지요.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실 수 있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또 재단은 다르지요. 미술관 쪽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작가들이 좀 많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품을 본인이 직접 하실 줄도 알고 하신 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론가 뭐 이렇게 직접 작품을 하시는 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 해서…….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작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재단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여기도 미술관하고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때그때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기는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작가 분들은 그 임기동안에는 작품을 시립미술관에다 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됐다 그러시는데 전에 또 다른 관장님이 계실 때는 또 작가가 많으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6개 자치구 8곳이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 자치구에나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같은 것도 같이 공모에 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받아보니까 공간이 작품을 전시하기에 좀 부적절한 공간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주 좁거나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그런 공간,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 쪽에서는 조금 말하자면 죽은 공간을 어떻게 살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2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대표이사님, 이것도 또한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는 이런 전시회를 갖고는 싶지만 적정한 장소가 없는 자치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자치구가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조금 문화재단 쪽에서도 잘 배려를 해 주셔서 같이, 똑같은 서울시 시민이니까 그런 문화향수도 같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치구는 없죠, 어떠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뭐 화양주민센터 이런 데도 그렇지만 말하자면 외곽의 자치구들도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아, 많이 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적절한 장소들을 많이 신청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시립미술관도 자치구, 찾아가는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같은 서울시 문화 쪽의 같은 기관들이니까 셰어를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가령 마포구가 이번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조금 셰어하셔서 기간도 좀 다르게, 마포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구를 해 봐주신다든지, 너무 한곳에 뭐라 그럴까 선정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초이스하는 기준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재단이나.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같이 마인드를 해서 좀 소외당하는 자치구가 없이 서울시가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저는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외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요. 게릴라춤판 때 예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저희가 거기 장소 세팅하고 음향시설 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먹는 값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정세환위원

뻥튀기라고 하는 쌀과자하고, 동호대교 춤판 뻥튀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로도 쓸 수 있고 가방 그것도, 그거 예산사업 아니었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그런데 춤단한테 말하자면 일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정세환위원

아니요, 저는 전혀 그쪽에 안 나갔다고 들어 가지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7억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그래서. 어, 그거 그러면 누가 기증하시거나 그런 건가 해가지고요. 그것 낭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용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올해 문화재단에서 하는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위탁사업 개수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개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자체사업이 261억 8,500이고요 위탁사업 총액이…….

김정재위원장

아, 개수는 아직 모르시고요, 사업내역은? 오진이 본부장님, 아시나요?

진이

오진이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제 기억에 23개…….

김정재위원장

그거 각각 구별해 가지고요 사업기본계획서하고 예산편성내역 자세한 내용을 전체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정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현정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다들. 대표님, 대표님 부임하시고 나서 조용한 것 같아요.

웃음

정세환위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공연은 계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한 느낌이 자꾸 드는지……. 앨범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장상황이 앨범을 녹음을 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전혀 아닙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떤 교향악단의 네임밸류 상승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홍보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케스라뿐만 아니라 음악가들한테 앨범은 그게 약간 명함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큼 괜찮은 오케스트라이냐를 입증하는 큰 방법 중의 하나가 얼마나 좋은 유수한 해외 음악페스티벌에 초대를 받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명성이 있는 권위 있는 음반 발매사에서 우리 음반을 녹음을 해 주느냐, 이 두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이치 그라모폰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클래식음악 녹음해 주는 음반 발매사래요. 우리가 여기서 음반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수준 이상의 소리를 내고 있음을 입증 받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정세환위원

대표님 오시고 중점적으로 하시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손익분기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손실부분을 줄이고 이익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빨리 흑자구조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실 축소.

정세환위원

그것에 거의 집중하고 계시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명의 관객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일단 기본 100명 이상이 연주를 해야 되니까 기본경비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손실 폭을 줄여보자 그래서 지출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없냐를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티켓을 할인율 높게 팔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손실 폭을 줄여보자, 여기를 지금 제1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득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거 알지만 어떤 홍보라든가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명성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반작업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출혈사업이라고 하나 딱 찍어놓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죠.

정세환위원

안 아프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음반발매 계약을 2011년에 3년간 10개를 내기로 맺었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에 꼭 가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지금 평균으로 그냥 어바웃으로 치면 한 개당 평균 1억이 들고 한 1,000만 원 법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한 90%가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다 낸다고 하면 대충 약 10억이 들어가고 1억 건져서 9억은 손해를 볼 거예요. 9억을 홍보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홍보고 이게 국내홍보보다도 해외홍보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취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외홍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쪽이 그냥 속칭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돈 싸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절대 그냥 우리 참 좋은 곳이야 하고 맨입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손실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 주무시려고 누우시면 천장에 장부만 펼쳐질 텐데, 그러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오히려 지출이 강화되는 사업 쪽에……. 모순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런데 이미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10개까지 약속이 되었던 것이고요 녹음계획도 지금 9개까지는 다 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10개까지는 일단 내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10개를 내도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이 약 3만 7,000장이 팔렸는데 그러면 5개 낸 것 평균하면 7,400장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음반 낸 것이 평균 7,500장이 안 팔리면 도이치 그라모폰이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음반을 최소한 하나당 7,500개가 판매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앨범을 좀 팔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지난 3년간 10개 음반의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까말까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시향이 전임 작곡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스 노바 시리즈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작곡가분들하고 1:1로 레슨 개념의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마스터클래스.

정세환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가능하지요.

정세환위원

아니, 진은숙 작곡가님 한번 작품 시작하시면 프로답게 거의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집중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다 계획대로 시행하시면 중간중간에 서울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셨을 때 집중적으로 마스터클래스는 일어납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많아서 그래요,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나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젊은 작곡가들한테 길을 열어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직접 1:1로 만나셔서 죽 하시는데 그것이 장기간,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스승과 제자의 어떤 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속성으로 원 포인트 과외 해주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작곡 마스터클래스에 오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수준의 작곡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 골퍼들도 레슨 받듯이 그런 콘셉트로 와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곡 마스터클래스가 아르스 노바 시리즈랑 연계가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한번 자기 작곡한 것이 연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냥 일반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도 그것을 누가 연주를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가려 뽑아서 연주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젊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료에 최재혁 군이라고 있어요.

정세환위원

네, 봤습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사람이 18살이에요. 그래서 올 가을에 줄리어드를 갈 건데 그 사람이 조금 작곡능력이 있고 해도 그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작곡 마스터클래스에서 아르스 노바 시리즈를 지휘하러 오셨던 되게 유명한 현대음악의 작곡가 겸 지휘자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페테르 외트뵈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같이 리딩 세션을 해 주셨대요, 최재혁 군이 한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눈에 띄어서 그 첼로협주곡으로 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지휘자 마스터클래스가 있는데, 프로페셔널 지휘자들만 오는 곳인데 거기에 젊은 어린 학생이 특별히 초대도 받고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의 정기공연이나 상품이라기보다 저는 정말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북경하고 서울 자매결연 20주년, 혹시 현장 다녀오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국가대극원 가보셨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저희 시향이 공연할 때 사운드가 어느 정도로 들리던가요? 그러니까 시향이 주로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을 이용 많이 하잖아요. 국가대극원이, 제가 직접 현장 안에 못 들어가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콘서트홀의 개념이었는지, 아니면 대극장의 개념이었는지…….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콘서트홀의 개념이기는 했는데요 최상급의 음향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센시티브(Sensitive)한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콘서트홀 전용극장이, 그게 콤플렉스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도 있고 그런데 콘서트홀 전용극장이기는 한데 아주 최상의 음향은 아닌 것 같은 느낌만 받고 왔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시향에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것이 메인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대극원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용역 막 어떤 건물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그때 실은 저희 서울도 준비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이 되고 우리보다 보름 후에 시작한 극장은 올림픽 개관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가서 거기서 공연하는 현장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메인홀을 가지셔야 할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들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을까 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혹시 어제 세종문화회관 상임위원회에 관해서 좀 들으셨나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언론보도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영미숙하고 경영부실에서 오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대표이사의 비리가 없는데 경영을 좀 못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임을 시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기업에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극단적인 예로 민간기업에서는 비리가 좀 있더라도 경영실적이 높은 이사를 오히려 경영진은 해고하지 못 하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그 비리의 내용이 어떤 비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영부실이, 사실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재단법인 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투입과 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을 쉽게 채용했다 해고할 수 없는 조직이고 또 공무원 조직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전문인력을 적시적기에 투입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출자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지금 다른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제가 자세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대표이사께 물어보겠는데 시립교향악단의 주요 관리직 간부들 중에서 예술경영이나 경영, 그러니까 이것을 꼭 대학에서 전공했다 안 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회계 파트나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몇 명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보면 거의 표준계약서 수준이에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태희위원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립교향악단도 그렇거든요. 다른 업무는, 물건을 하나 사는 것. 생수를 어떻게 구입하면서 대량으로 몇 만 병을 구입할 것인가 몇 천 병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표준계약서가 가능해요. 하지만 특히 예술분야나 문화분야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디테일한 계약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향도 안 되고 있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약서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은 정말 인정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 장기대관을 신청했다가 장기대관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 대관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관객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출연진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과의 계약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이사님, 이것 보완하셔야 되는데요 직원들 인력구조 개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직원들 고생 진짜 합니다. 제가 좌우간 아무리 사소한 계약서라도 모두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두 번 세 번 거쳐서, 그러니까 우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내용의 구성, 어떤어떤 조건이냐 이런 콘텐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와서 보고 처음에 놀랐던 것은 평균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법적인 요소들도 조금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콘텐트 요소요소들에 대한 것은 경영적인 판단도 있고 사업의 내용에 대한 판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법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냥 하다가 제가 계속 변호사한테 몇 번이고 이메일 보내서 그것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그것은 조금 몸에 밴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안목, 그다음에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작권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초상권이건 음원에 대한 사용권이건 녹음 관련 이런 것 등등해서 저작권 관련한 이슈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 같은 것도 좀 해서 직원들이 그런 감각을 갖도록, 법적인 지식이야 변호사한테 의존하는 연습을 하면 되지만 사실은 법적인 어떤 그런 것 아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까지는 담당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강화하려고 이렇게 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지금 시향은 해외공연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해외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측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야 지금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고액연봉 음악가들이 많지 않아서 자기 개인 변호사나 아니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시나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지만 외국은 대부분 그런 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향에서 상대측 국가의 어떤 특정 음악가가 속해있는 에이전시에 서류가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쪽 담당자라고 하면 웃었을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기본적인 툴과 음악가들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계약요소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거나 하나도 모르는 무성의한 표준계약서가 가는 거예요. 그런 계약서가 오면 벌써 일을 진행하기 전부터 상대방에게 주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진심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대충 준비해 주지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일하는 것이 어떤 형식이냐 하면 숙소도 그렇고 악기의 보관도 그렇고 악기의 운반도 그렇고 악보의 문제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부분으로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급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해외공연을 가더라도 그것이 디테일하게 체킹이 돼 가지고요 스탭매뉴얼을 가지고 가서 그 매뉴얼 하나하나를 보면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쪽 사람들한테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항이 왜 이행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런 거 하나 없이 가서 숙소도 변경될 수 있고 악기도 제때 안 도착할 수 있는 거고 항공편도 그렇고 하나도 계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도 안 돼 있고. 최소한 계약서에 그런 것이 안 돼 있더라도 MOU 각서를 통해서라도 그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그동안 해왔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재단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고도 이런 정도의 기관을 그냥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을 계기로 어차피 시의회에서 악역을 맡은 김에 세게 악역을 맡으려고 합니다. 조직개편 다시 하시고 능력 안 되는 직원들 재계약하지 말고 해고하십시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필요한 인력 채용하시고, 어디로 봐서나 업무를 할 때 공문서 한 장을 주고받더라도 제대로 된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기업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지금 대표이사께서 그 자리에 임명되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의원은 시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감시하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역이라도 저는 기꺼이 할 건데요 경영자가 선량한 경영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께서도 악역을 맡아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최호정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장정숙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간부현황표 갖고 계시죠, 위원들한테 제출한 거?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는 지금 없습니다만, 다 압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놓고 얘기하세요. 머리 좋으신 거 아는데,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간부 현황표를 들어 보이며) 서울시립교향악단 간부현황 이거요. 언제 오셨습니까, ’13년 2월 1일에 오셨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주소가 종로구 평창동 맞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예술감독 정명훈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불러주는데 기억 안 나시냐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에 있는 주소하고…….

장정숙위원

다르다고 그랬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안 고치셨어요? 지금 현재는 가회동이에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현재 가회동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럼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때는 이태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 거주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장정숙위원

현재는 그럼 주소가 어디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가회동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현재 맞습니까? 현재 거주지 떼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간부현황을 내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쫙 까시잖아요.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 네.

장정숙위원

아니, 그건 “네”가 아니라 흐리멍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예술감독 정명훈님 지금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부지휘자랑?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두 분 다 안…….

장정숙위원

두 분 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감독님은 안 계시고요 부지휘자는…….

「출국했습니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장정숙위원

출국하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2010년 7월 1일 시의원 생활 시작했죠. 여기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 얼마내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110억.

장정숙위원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출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와서 재계약됐어요. 2011년도 12월에 재계약하셨습니다. 하셨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당신이 의회가 회기 중일 때 안 맞을 수 있으시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한 번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날아가게 되니까 오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위원님들? 그때 잠깐 얼굴만 삐쭉 비추고 나갔습니다.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2011년도 행감 때 난리가 났으면 제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 얼굴을 비치는 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못 앉아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바쁘기도 하시고 국제적 인물이고 현재도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음악감독이시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예의상 간담회 자리라도 와서 재계약이 됐다, 재계약 때 어느 어느 부분 삭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요.

장정숙위원

계약서상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유럽 보좌역, 또 가족 간의 항공료ㆍ호텔비 등등 지금 긴 시간 할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7억이 삭감됐다, 신문에도 다 났던 일이에요. 다 인정했으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그 당시는 김주호 대표가 대표였었어요. 그래서 연임이 안 되시고 다른 데 가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김주호 대표이사 돌아가신 거 알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향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셨는데…….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정명훈 예술감독, 부지휘자 성시연, 이렇게 서울시립교향악단 간부현황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한 번쯤 나와 주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주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일정이 맞으면…….

장정숙위원

일정이 맞으면. 네, 네. 제가 강제로 저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한 편의를 봐드리는 겁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 이거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현재 주소라고 그러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그거 주민등록등본을 떼 주시든 뭘 하시든 아무튼 해 주시고. 그다음, 마이클 파인부터 물어봐야 되나? 진은숙 씨 거 먼저 물어볼까요? 상임작곡가 새로 계약하셨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이철희 팀장님, 상임작곡가 문서 관련 양해말씀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상임작곡가 계약하셨냐 안 하셨냐 하고 물어봤더니 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6월 27일로 본 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죠?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팀장님은 답변할 자격이 없으시죠? 그냥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뭐라 그러고 가셨어요, 저한테? 기억하시죠? “상임작곡가 계약하셨습니까?” 했는데 팀장님께서 굉장히 예산 때문에 바쁘셨다 그랬잖아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2주 전에 계약을 하셨는데 못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우편으로 왔다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한테,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정숙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정숙위원

우편으로 왔다, 그러니 좀 양해를 해 달라, 본회의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저도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처음엔. 그냥 받은 것만, ‘그래,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시정질문 하는데 제가 이거 받은 자료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님.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약서는 몇 장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갑”과 “을”이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갑”과 “을” 두 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시향이 “갑”이죠? 진은숙 상임작곡가는 “을”입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무슨 이걸 우편물로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시향 거를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본대조필,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 이상하네. 이철희 팀장님이 왜 우편으로 받았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우편봉투 제출을 요구한 거예요. 베를린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아, 그래 2주 전에 했으면 6월 27일이니까, 2주 전이니까 14일 빼면 13일이잖아요. 그러면 페덱스나 이런 걸로 붙였나? 그럼 한 6월 10일쯤 계약을 했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뭘 잘못생각하고 있네. 계약서라는 건 “갑”과 “을”의 관계니까 두 통이 있으니까 우편물 필요 없이 계약을 하셨으면 그냥 서울시향 거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 맞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우편 그거 갖고 오라는데 못 갖고 오셨죠, 이철희 팀장님. 우편으로 받은 거 아니죠?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지난번 4월 1일인가 위원님께 정황설명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장정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세요.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원래 계약이 12월 말까지, 12월말에 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 12월 말 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조건도 다 협의가 되고…….

장정숙위원

당연히요. 정명훈 음악감독님께는 6개월 전에 상의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왔다 갔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은 계약내용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지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그만두신다 혹은 어느 쪽이건 서로 더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대안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휘자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작곡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전에 사전협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작년 말에 작곡가께서 인상을 요구하셨대요, 연봉을. 인상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예산은 그 전에 이미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5% 인상 분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작곡가가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당시 대표도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연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YES”, “NO”를 확정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그게 지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곡가 3월에 입국하셨을 때, 제가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에 입국하시면 제가 설득해서 동의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미팅을 진행하려고 만났을 때 동의는 받았는데 막상 제출하려고 보니까 계약서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날 바로 또 떠나셔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한 채 떠나시고, 그다음에 이메일하고 쭉 계약조건을 협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계약조건 협의가 좀 돼서 4월 아르스 노바 때문에 오셨을 때 그때 조건조율이랑 이것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조율 협의는 다 됐는데 저희 사정도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하시는 것만큼 어떻게 반영할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됐는데 문구 같은 거 미세하게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법적인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서가 되면 반드시 변호사한테 마지막 컨폼을 받고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시간 돼서 떠나시고 그러면 마무리는 우편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국 후 모두 우편으로 과정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저도 그렇고 관리팀장도 그렇고, 전부 우편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담당자가 우편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일정하고는 상관없이 외부 출연일정이 하나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월 초에 잠시 귀국을 하니 그때 내가 주마, 그거 그때 가서 사인하마…….

장정숙위원

5월 29일 오셨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사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때 진행됐다고 들었고요 5월 29일 사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인했다고 들은 게 뭐야? 사인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니까 대표님하고 진은숙 작곡가가 같이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담당자가 했죠.

장정숙위원

왜 담당자가 합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모든 계약서를 다 제가, 대표날인 찍힌다고 그것을 다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장정숙위원

안 하셨어요, 위임하신 거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위임하실 수 있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제가 컨폼을 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직인을 찍어서 나가겠다는 것에 컨폼을 하고…….

장정숙위원

그러면 사인하신 날짜가 며칠입니까? 진은숙 작곡가가 사인하신 날짜가 며칠이냐고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장정숙위원

6월이겠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5월 29일 와서 6월 초에 출국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겠죠.

장정숙위원

5월 29일에서 6월 사이겠네요. 속기록 정확히 해 주십시오. 위증하실 때는……. 뭐,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모르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이것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요.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연기획팀장님, 2013년 예산에 상임작곡가 인건비 5% 인상 반영 사실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산심의를 분명히 5% 인상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냥 동결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곡가가?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 아니요. 5% 인상안이…….

장정숙위원

그래서 8년째 조건 동결로는 계약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은숙 씨가?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 예산에……. 공연팀 팀장님께서 상임작곡가 예산반영 5% 인상된 것 아세요, 모르세요?

현진

박현진서울시립교향악단공연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반영된 것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전임 김주호 씨나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현진

박현진서울시립교향악단공연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직접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김정재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발언대에 나오실 저기가 안 됩니다, 과장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해 주셔도 돼요.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팀장님, 서울시에서 5%가 인상이 되었다고요. 그것을 왜 아무도 모르고 있느냐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철희 팀장님도 저한테 나중에, 선의의 거짓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왜, 우편으로 온 것을 받아서 나한테 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했지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받았어요. 지금 5월 29일에서 6월 초 사이라고 하셨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죽 읽어가다가 대표이사님한테 실망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첫 업무보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울시향의 모든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박 대표님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컸습니다. 투명하게 하겠다, 합리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을 투쟁해서 이 계약서들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누가 얘기를 전했겠습니까만, 어쨌든. 저도 예술을 한 사람인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무식한 여자, 무지한 여자 취급 받아가면서 투쟁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기 때문에. 이철희 팀장님, 원본 가지고 오시라고 했지요, 제가? 원본 주세요. (이철희 경영관리팀장, 장정숙 위원에게 서류 전달) 제 것이랑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원본입니다. 거기 맨 끝장 봐주세요. 계약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12년 12월이요.

장정숙위원

박 대표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월 1일에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월에……. 타임머신 타고 오셨나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소급해서 계약을 했지요.

장정숙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 날인을……. 박현정 대표가 2월 1일 부임하셨잖아. 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허위문서입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보기는 정황상 지금 이것이 첫 계약이라면, 처음으로 진은숙이라는 작곡가를 우리가 위촉을 하자 해서 했다면 그게 그날…….

장정숙위원

작곡가님하고 이것은 별개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게 누가 되었건…….

장정숙위원

아니, 대표님, 대표님이 언제 취임을 하셨냐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월 1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2월 1일 하셨잖아요. 그런데 '12년 12월, 그것도 날짜 없는 건 여전해. 대표이사님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계약서 항상 체크하신 다면서, 변호사 자문 받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저도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이것 공문서 위조예요. 당신이 없었잖아, 실체가 '12년 12월에. 그것만 얘기하세요, 며칠에 저기하셨는지.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실체도 없는 박현정이라는 사람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것 확인하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못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회의 정회 요청합니다.

최호정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 했습니다. '12년 12월 계약하셨고 박현정 대표가 날인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체크를 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또 의심스러운 게, 오늘 또 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느냐, 여태까지 내가 받아 본 서류에 한 번도……. 이 진은숙 씨가 이렇게 거대한 도장 날인한 것을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늘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인을 하셨더라……. 서명하셨었지요? 그래서 나는 또 '12년 12월이니까 이것도 또 가라로 파서 뭐 했나……. 이게 원본이에요. 어떻게 자문 결과……. 자문결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대표님, 변호사 자문 수도 없이 받으신다면서요?

「서명…….」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자문을 받았나 얘기해 보시라고.

김정재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장정숙 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소급해서 계약을 하는 것 관련해서요?

김정재위원장

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 관련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문은…….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약 자체, 어그리먼트(agreement), 컨트렉트(contract) 그 자체…….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계약서 자체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장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아시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김정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시향이 아까 효율성,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지시는데 이 조직 내부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보면.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인정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고시에이션(negotiation) 단계에서는 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고 단계에서 벌써 일을 시작하고 돈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한 게 확정이 되면 다시 소급해서 계약서를 쓰고, 대표이사가 임명되기도 전에 그 대표이사 이름을 써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뻔히 이런 문제를 장정숙 위원님이 제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님께서 뭐 통렬하게 준비를 해 오신 적도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밑의 직원들한테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날짜와 이것은 제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 오늘 이 질문 하는 것 팀장님으로부터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셨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이것도 대표이사님께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제 깨지고 박살났는데도 밑의 직원들 아무도,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어제도 그 현장에서 답변하면서 서로가 대립되는 장면만 연출했습니다. 오늘 뻔히 질문 이것 나오는 줄 알면서도 대표이사님께서는 전혀 어제 준비를 못 하셨다는 것은……. 지금 안의 경제효율성 따지고 좌석표 좀 더 챙기고 그런 것보다 더 총체적인 문제에, 더 근본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대표님, 계약서라는 것은 용역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이?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12년 12월이니까 허위문서예요. 인정하셨지요? 허위문서라고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허위문서는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왜 아닙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허위문서가 아닌 근거를. 며칠 취임하셨느냐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월 1일 취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처음 계약이라면 당연히 그 날짜보다 소급해서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모든 용역계약의 조건을 5월 29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합의를 보고 사인을 하셨다면서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장정숙위원

구두계약을 언제 '12년 12월에 하셨는데?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처음 하신 계약이 아니라 2006년부터 계속 매해 갱신해 오던 계약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분도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니까요. 용역계약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또 지불을 합니까, 4월 15일 이런 것을? 어떤 변호사가 자문을 그따위로 하느냐고요. 지금 홍승기라고 서울시향 대표 저기……. 아니야. 말도 안 나오네, 하도 흥분하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자문변호사.

장정숙위원

자문변호사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날 시정질문 하는 날 제가 공부했다고 그랬죠. 우리 시의원 중에는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있습니다. 허위문서예요. 다들 흥분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박현정이란 인간이 타임머신 타고 왔냐, 아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웃기는 인사들 많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위원장님, 이거 이의를 제기하는 본 위원으로서 마이클 파인도 중간에 굉장히 바뀝니다. 이거 물론 박현정 대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이런 거 다 지적하는 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을 수 없어요.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따로……. 네,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세종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서류 내지 마세요. 지금 대표님 가시는 걸음걸음에 밑에 직원들이 지뢰 깔아드리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신 없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혼나세요. 어차피 저거 안 갖다드리고, 저거 안 갖다드렸으면 최소한 이런 사태는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무능하다고 혼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차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요 억지로 그래도 모양 맞춰서 만들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만드시든가요. 이거 뭡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다음 김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저도 지금 정세환 위원님이 앞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대표이사는 총체적인 경영에 책임을 지고 경영방향을 결정하고요 중요한 계약을 판단하는 자리인 거지 회계자료 더하기빼기 해서 합산해서 나오는 글씨가 틀린지 그것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결재서류에 기안하면서 전자계산기로 다 계산해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영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에 대표이사가 있는 거고, 그 모든 업무는 직원들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세종문화회관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장 8시간을 그 난리가 나고 대표이사 해임촉구안이 의회에서 상정되는 그 과정을 지켜봤으면서도 직원들이 대표이사 답변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안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자, 계약서 보겠습니다. 이 계약서 공증하셨습니까? 담당자, 어디 계세요? 이게 원본이라는데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부속서류까지 다 딸려서 오게 돼 있죠? 계약서 공증하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분과 하면서, 고문변호가 있어서 법률적 자문도 받는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 상임작곡가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아요. 이 관리감독을 못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물론 크지만 이런 것까지 대표이사가 챙겨가면서 경영을 해야 하느냐고요. 또 하나, 간인 찍었죠? 자, 이 도장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은숙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까? 진은숙 작곡가가 도장 찍었죠? 진은숙 작곡가가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도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국에 오셨을 때 계약한 건가요, 우편으로 보내서 받은 건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한국에 오셨을 때…….

김태희위원

자, 이 계약서를 그럼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거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간인이요 우리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아, 시향, 맞다. 어제 세종문화회관을 하도 했더니만 말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간인이 시립교향악단 간인만 있어요.

웃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진 작곡가 것도 같이 있어야죠.

김태희위원

같이 찍어야 되는 거죠.

장정숙위원

있을 수 없는 계약서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간인은 위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간인을 찍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기다 간인을 찍을 때는 “갑”과 “을”의 계약서를 맞대놓고 가운데 찍는 거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이런 사소한 절차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울시향의 관리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세요. 계약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2012년 12월입니다. 그럼 얘기를 할 때 “언제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 12월경 계약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날짜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보고 장정숙 위원님이 계속 화가 나셔서 언급을 하셔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원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본 거예요, 원본을 미리 파악을 한 게 아니고. 보는데 이게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렸죠. 이건 거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거거든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작곡가가 이번 시즌에 계약을 하면서 어떤 주제로 작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은숙 작곡가가 주제를 정해서 주면 우리가 그거 받아오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작곡가에게, 그리고 스트라우스의 맥을 잇는, 그리고 윤희상의 맥을 잇는, 무조음의 현대음악 작곡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 작곡가, 이런 훌륭한 인재에게 세종문화회관이 뭘 어떤 주제를 요구해서 시리즈로 어떤 주제로 작곡을 해 내야 될지 돈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걸 얻어내지 못 하고는 있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 부분 모두 인정하고요. 이런 것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벌써 8년차예요. 그런데 계약서라는 것을 변호사한테 보여줘야만 한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와서 만들어진 모든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보낸 이후에 자문을 받고 계약을 해라라고 했더니 업무가 너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라고 너무너무 투덜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향 직원들만 그렇게 문제냐, 얘네들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만 이러냐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5달, 6달째인데요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문화계 전반이 좀 이렇더라고요. 문화계 전반이 이런 계약의 엄밀함, 그다음에 시점과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엄밀함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보여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해져서 싫다고 하는 정도니까.

김태희위원

잠깐만,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일하시면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경영진이시면요 어느 기업이나 어느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가, 내가 받은 업무분장이 로드맵이 걸려서 이걸 제대로 일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은 해고해야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이게 문화계에서 일 해온 많은 사람들의 관행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그 몇 달 동안 변호사한테…….

장정숙위원

죄송해요. 말 끊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지금 발언하시는 걸 들으면 문화계를 폄하할 뿐 아니라 직원들 자체를 다 싸잡아서 아무 저기도 모르는 사람같이 하는데…….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장정숙위원

(책상을 치며)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요 직원들도 문제지만, 박현정 대표 당신 어떻게 했어요, 첫 업무 때 와서?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제가 감독 소홀했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당신 책임은 싹 빼고 다 애들이 잘못해서 했다고 지금 제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에요. 제 책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책임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

장정숙위원

(책상을 치며) 당신 책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체크 안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지십시오. 이걸로 끝.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마지막 확인 못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장정숙위원

저번에도 한 달 이상 드렸잖아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 시간을 주시고 직원들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장정숙위원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당신한테 질책하는 것은…….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 제 책임이에요.

장정숙위원

책임을 안 졌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얼마나 업무보고 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책상을 치며) 변호사 지금……. 조금 아까 첫 질의 때도 그러셨죠?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아이고, 사장님. 오시자마자 참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전번에 계약되었던 계약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만드시는 계약서는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보시면 14페이지에 교육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위탁사업 하시는 것. 그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추진현황이 여태까지라서 그런지 270명 정원에 239명밖에 참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270명 채울 거지요?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이것이, 저희가 부족한 학생 수만큼 뽑으려고 오디션을 했어요. 그런데 오디션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모방하면서 만든 사업인데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교육과학부, 그다음에 서울음대 등등 너무 많은 데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타깃 층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션을 했더니, 부족한 학생 수만큼 채우려고 오디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0명 채우려고 오디션을 했는데 15명 지원을 하고 10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유사사업이 많다 보니까 풀이 좀 중첩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 벌써 4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위탁사업이라 전체 플랜을 서울시에서 주시면 저희가 실행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깝네요. 그때 원하는 구가 참 많았었는데 저희가 더 못 해줘서 참 마음 아팠던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다 채우지 못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구별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광역으로, 그러니까 2~3개 구 이렇게 근접한 구를 묶어서 운영을 하든지 조금은 운영방식에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호정위원

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페이지요 제가 신문기사에서도 봤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업무에 대해서 경영평가 같은 것 자문을 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 이런 것 해보시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저희 조직 진단을 하고 저희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 폄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이거나 회계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화계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할 수 있었던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딜로이트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와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설계,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회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봐주고 계시지요.

최호정위원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이,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차근차근 변해갈 텐데 직원분들도 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같이 화합하셔서 조금 더 나아지는 서울시향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 19페이지에 올해 국내 순회공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낮고 어떤 데는 100%고 이렇게, 비슷하게 돌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인천은 서울하고 근…….

김용석

(서초) 위원 창원, 부산은 56%밖에 안 되고 72%밖에 안 되고 대전…….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인천은 서울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좀 이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인천은 들지 마시고 부산하고 창원은 이렇게 낮은데…….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부산은 야외였습니다. 야외여서 한 3,000석 규모 되는 곳이어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창원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창원은 티켓 판매나 이런 것을 완전히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나머지 여수라든가 여기는 우리 시향에서 하셨고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틀 단위로 지방을 막 옮겨 다니면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예술감독분들이나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내부평가는 어떻습니까? 너무 일정이…….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뭐, 선진 오케스트라는 다 이렇게 연주여행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도 따라다니기 힘들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페이지 명칭 소송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더 이상 여쭤보기가 조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자료를 주실 게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추진과제 세 번째입니다. 작년 7월에 서울지방법원 판결 선고가 났는데 대법원 판결이 올해 2월에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차 2009년 중앙지법 판결 난 이후에 고법이라든가 대법 판결에 위반행위 1일당 10만 원 지급하라는 것은 민사소송 같은데 이것은 중앙지법 판결이 끝이에요, 아니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위반행위 1일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끝난 판결이면 2009년부터 2013년 지금 4, 5년 되면 하루당 10만 원씩이면 굉장한 금액일 텐데 이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하고 법적분쟁이 남아있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 2009년 2월 판결이 확정판결이라면 4, 5년간에 10만 원을 가집행 선고 등을 해서 우리가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또 2013년 6월 지난달 서울필하모니 측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헌법소원이 뭐가 되는지. 이 관련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저를 약간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제가 듣기로 2002년 세종 시절부터 이 명칭소송이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올 2월에 파이널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인데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 7월에 1심 법원이 판결나고 2심 법원 판결은 언제 난 거예요? 10년 분쟁이 1심하고 2심 사이 7개월 만에 이것 절대, 거의 안 되거든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이것이 형사도 있고 민사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민사는 어떻게 끝나고 형사는 어떻게 끝났는지 좀 정리해서 내일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요 형사와 민사가 진행된 것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법원 판결난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 가지고 간접강제 이행하고 하기가 너무 야박하지 않냐 이런 저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서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이름을 쓰기에 저희가 내용증명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 달라,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도…….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시간도 돼서 내일 들으려고 했는데 법원판결까지 다 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야박하다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서 정당한 이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무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관련해서 내일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채 흐르지 않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준비가 좀 미비한 관계로 많이 역정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 내일 저희 본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조례검토도 하고. 그때 같이 참석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향 관련해서 또 질의를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내일은 자료준비 좀 잘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박현정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물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광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시립교향악단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남다른 자긍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