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무수골 현장을 방문하여 내실있는 청원 의견청취가 되도록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현장의견청취 속기내용은 청원 참고자료로 속기록에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위험수목의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푸른도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아니, 아니 조례안.

제가 다음 건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유지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조례?

국공유지, 사유지 다 포함해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국ㆍ공립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유지까지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위험수목의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게 되면 국ㆍ공유지의 위험수목이라고 그랬어요. 사유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맞죠?

밑에 5조에 사유지 수목이…….

일단 국ㆍ공유지의 위험수목은 국ㆍ공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데에서 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라고 그랬죠?

네,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유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소유주의 민원이 있을 경우 그것이 현재는 구청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의 위험수목 2항에 보면 “사유지 수목이 도복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시민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청장이 하고 있으면 개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근거가 있나요? 강제성은 없죠?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해 봤는데 아마 강제…….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강제조항이 있어요.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5조 2항에 보면 “시민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명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까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처벌규정이 없다?

네.

그런데 제3조(책무)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민은 서울특별시의 위험 수목 조사, 관리, 조치 등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죠. 위험 수목이 발생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치구나 또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관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위험수목인지 여부를,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위험수목인지의 여부도 판단이 어렵고, 기본적으로 수목도 재산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 위험수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목을 누가 판정할 거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위험수목이 되면 그것을 누가 조치할 거냐 이런 것이 현재로 봐서는 소유자가 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권고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조치를 하게끔 명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해태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사례는 없으나…….

단순히 우리가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사유지 안에 있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이 그 수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우려될 때는 그 사유지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치울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관에서 어떤 조치가 병행이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요. 여러 사람이 수목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 말이죠.

저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험수목으로 되지 않게 소유자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만일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됐다면 그것도 역시 개인의 책무의 한계이고 관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떤 조치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수목이 존재돼 있을 때…….

우선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우선 동의가 된 다음에 제거하는 장비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좀 부족한 것이 파악이 잘 안 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사유지 내에 위험수목이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험재난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구청장이 제거명령을 할 수 있어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즉시 강제한단 말입니다, 즉시 대집행을 해요. 구청에서 나가서 기구로 해서 잘라요. 나머지 대집행 이행비용 징수여부는 별도의 문제고. 아, 위험한데 지금 그것을 기다리겠어요. 즉시 대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재난 관련부서도 있어요. 각 구에 재난관리과라든지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구청에서 사유지 내의 문제도 위험수목이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제거를 하는 거예요, 즉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단지, 이게 예산을 지원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조례안이 만일 채택이 된다면 대책 없는 책무만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 간담회 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위험수목의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위험수목의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 24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푸른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공원녹지분야가 지난 4월초에 발표한 ‘푸른도시선언’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 상반기는 숨가쁘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선언’ 발표 이외에도 우리 국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전개하여 동네 거리 등 생활공간 곳곳에 연중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르고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서남부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해소해 줄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이 오랜 공사 끝에 성공적으로 개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 사업에 대한 평소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전 직원은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서울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녹색쉼터와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김재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서울대공원 간부소개는 대공원 업무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깔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오늘 보고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669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03억 5,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65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67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460억 6,8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806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4,01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인 25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실제 수납액은 총 603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43억 7,1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259억 7,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07억 3,7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97억 5,700만 원, 사업수입 58억 7,7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48억 9,7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2억 6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3,400만 원으로 기타수입 30억 8,7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억 1,500만 원, 이월금 2억 1,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00만 원으로 여름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총 259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6억 2,0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억 5,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5억 7,200만 원으로 지난연도수입 52억 1,800만 원, 기타수입 13억 5,200만 원, 기타사용료 등이 200만 원입니다. 이 중 65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시효가 소멸된 4,9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60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968억 3,700만 원은 지출하고 271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인 221억 1,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림안전관리와 생태계복원 및 보전에 584억 7,200만 원,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431억 6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283억 6,3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207억 원, 생활권 공원확충에 120억 400만 원, 3개 사업소 공원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34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도심의 자투리공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추진과 ‘선유도공원 이야기관 리모델링’ 추진에 3억 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2년 1월 1일자로 산지방재과가 신설되고 2012년 9월 28일자로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업무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관되어 251억 2,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2년 산사태 위험사면 정비를 위해 자치구에서 요청한 369개소에 대해 시민, 전문가, 서울연구원, 사방협회, 공무원 합동 전수조사 결과 210개소에 448억 원이 필요하나 확보된 예산은 213억으로 부족한 사업비 235억을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충단고개 연결통로 상부에 2013년부터 서울성곽복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성곽 복원설계 완료 후 하부 생태통로공사 병행발주를 위해 단절된 녹지축 연결조성사업 3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등 32개 사업은 사업추진 중 민원 등 장애발생,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4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인 221억 1,2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89억 7,500만 원, 예산절감 18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 보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 및 공원조성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06억 9,000만 원으로 1,77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사업 시설비 부족 및 쌍문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으로 총 5억 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기존설계에 대한 전문가 포럼,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및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등 3개 사업 94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등 총 21개 사업 420억 1,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35억 4,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4억 4,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지난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린이대공원 내 은닉재산 소유권 반환소송 승소에 따른 재산취득 등 151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자료요구.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지금 우리 25개 구청에 구청별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정리되어 있나요?

네.

(노원) 위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원) 위원 그래요? 25개 구청별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배정내역이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 배정내역 금액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배정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기준 없이 구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됐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어쨌든 배정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출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각 과별 및 사업소별로 분류를 해서 좀 해 주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 푸른도시국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놀이기구 및 건축물 등 시설이 노화되어 안전진단 결과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므로 놀이동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175억 400만 원이 편성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죠?

네.

2012년 4월부터 1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바 지난번 상임위에서 각각의 시설개선 및 보수 수준이 아닌 어린이공원으로 특화할 것인지 더욱 다양한 이용자를 목표로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용자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외에도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에 의한 시설의 교체 및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3월 19일자 아시아경제에는 어린이대공원 공사 지연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읽어보고 계시죠?

네.

이 기사 보도에 따르면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이었던 놀이기구 재조성사업은 1년 이상 늦춰진 상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사업 추진일정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놀이동산이 있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 차례 정밀안전진단까지 했어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겠다고 그래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놀이동산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 기십 년 전에 설치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것이라 노하우나 경험도 일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설치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한 1년 정도 더 늦춰지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된 예산이 재이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런데 왜?

작년 예산을 이월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이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장은 알고 계시는데 재이월을 계속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위원님, 예산내역이 '11년도부터 '11년 2억, '12년에 175억, '13년에 25억, '14년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월되는 부분은 안 나오고 이월만 되는…….

이월만 됐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관련해서 결산 결과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6월 13일 어린이대공원 임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에서 추락한 사고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놀이기구는 건축법상 공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허가부서인 광진구청에 당초에 어린이대공원 사업자 측에서는 공작물 설치 신고를 의뢰하였으나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구두적인 것을 받고 신고는 되지 않고요. 문의하였나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고는 되지 않고 영업허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진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회신은 안 와 있습니다.

공작물 맞습니까?

네, 공작물로 볼 수 있으나 이게 신고대상이냐 아니냐가…….

신고대상이냐 아니냐가…….

광진구에서 현재 질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별도로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영업허가에 해당하는 유원시설 허가만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아마 명확한 그게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별도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에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고이월한 예산은 준공에 맞춰 잘 집행하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세입에 보면 조경과의 세입을 보면 예산액이 총 977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5억 3,600만 원 정도……. 아니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과 세입을 보면 예산액이 977억 9,500만원이죠. 징수결정액이 1,530, 얼마예요? 15억? 15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아니지요. 여기 예산액 적어놓은 것이 잘못 적었네. 조경과 예산액이 9,779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15억 3,6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2억 7,100만 원이고 미수액이 2억 6,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예산액이 9,779만 5,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5억 3,605만 6,940원으로 1,580%가 늘어나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세입예산을 예상하고 예산액에 편성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이 발생된 게 있어서 그렇게 돼서, 이게 저희가 치밀하게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다 할 텐데, 전년도에?

사유가 천호동에 천호마을마당을 하면서 교환하면서 차액 발생한 것이…….

아니, 제 이야기는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재산을 매각하고 수입하고 하는 그런 사유는 전년도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받을 때 다 할 텐데…….

그런데 이 재산이 2001년도부터 죽 끌어오다보면서 아마 착오가 나서 계상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참 너무 황당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1,580% 예산액 해놓은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미수납액이 또 많아요. 17.2%예요, 2억 6,400만 원이면.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니까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이 2억 6,400만 원이 다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시설비를 자치구에 재배정하게 되면 잔액을 반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 시ㆍ도비를 내려줘서 남는 돈은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했다. 그것 어느 구예요? 빼짱 있는 구가 어디입니까?

그게 총 10개 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0개 구나 돼요?

네.

아니, 자치구 자기 돈도 아닌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남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반환해야지. 자치구에서 또 예산편성하잖아요, 반환금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아니, 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치구도 예산편성해서 반환하는 이런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이 나오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건 자치구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자기 돈 아니면 다 반납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생태과도 마찬가지로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645만 8,360원이 또 똑같은 사유입니까, 그것도?

아마 유사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너무 생뚱맞은 것을 물어서 그런지 어쩐지 답변이 그냥…….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 미수납에서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시ㆍ도비 반환금 자치구 자기 돈도 아니고 서울시비 내려간 것, 만약에 국비가 있으면 어쩔 거예요, 이것?

저희도 역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가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돈 안 내고……. 아마 나는 이것이 자치구청장이 서울시 돈이니까 주지 말자 말이야, 돈도 없고 하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실무적인 착오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문제만 한번 보겠어요. 세출 총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4,267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3,225억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월액이 785억 5,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8.4% 정도 돼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집행잔액만 해도 256억 5,4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또 일반회계 쪽으로 가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약 9%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통상적ㆍ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도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업의 경우는 절차이행을 좀 더 충실히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것보다도 기간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사고이월을 한다면 몰라도 집행잔액은 쓰고 남는 것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전체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3.3% 돼요. 그렇다면 9%가 상당히 높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비가 대부분 시설비가 저희들은 좀 많은 성격이라 공사 입찰하다 보니까 약 13% 정도의 낙찰차액이 나온 것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18.4% 정도 돼요. 이월했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공사를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각 소관 과에 제가 누차 빨리빨리 일 좀 해 달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안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여러모로 제약이 있고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공사를 적기에 빨리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적어지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35억 3,600만 원이나 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아까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2011년도에 우면산사태가 크게 나고 나서 2011년도에는 난 것에 대한 복구하는 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2년 1월 1일자로 전담과가 생기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 계획적으로 해 보자 해서 각종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전문가나 서울연구원의 의견을 받아서 또 위험한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걸 다 받았던 겁니다. 다시 받다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미 바로 몇 개월 전에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심정은 위험하니까 위험한 것은 우선 빨리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전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쓰다보니까 아까 말처럼 과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일부 구청 같은 경우는 특히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그 전에는 거의 이런 사업이 없다가 하다보니까 적기에 이행을 못한, 소화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잘못 집행이 있었다고 되겠습니다.

잘못이 됐지요. 너무 과도하게, 과하게……. 지금 예산결산서 145쪽에 나와 있는 액수를 보면 235억 3,600만 원으로 결정해서 이월액만 해도 18.9%고 집행잔액이 18.5%예요. 이 액수가 예비비인데 다른 착각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마따나 검토가 좀 부족해서 한다면 일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1년 후의 일을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좀 여러 사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잡힐 수도 있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당장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 예비비를 쓸 때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예비비는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면 안 되지요. 다른 예산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하고 충분히 넘어가겠는데 예비비까지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월도 많고 집행잔액이 무려 18.5%가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되었는데 그 당시 작년에 예비비를 확보하게 된 4월경의 상황으로 본다면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그다음에 막상 현장에 가서 안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주민요구도 다르고 전문가의 생각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조율과정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담당공무원이 과거에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집행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푸른도시국의 이월률이 18.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2.5%인데요. 국장님, 이렇게 이월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은 아까 산사태 관련 사업비 같은 경우 그런 사유로 이월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십 년 전에 설치해 보고 안 해 봤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설치할까, 자문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간이 많이 가다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월사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 사업의 이월률은 그렇게 상시적으로 항상 높습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상업무가 많다보니까 이월률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대공원 같은 특수한 경우,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 경우, 그다음에 일부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해 보자, 경의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해서 이월이 특수하게 더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업의 추진패턴이 좀 달라지신 겁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결국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사업비를 성격별로 나누어서 편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은 소화불량, 경험부족,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것, 많은 의견수렴을 해 보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복합돼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업을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때그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상황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험부족이라든지 내지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6월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직 파악을, 한번 체크를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스스로도 많은 극복의 과제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성 내지는 과제가 그냥 국장님 혼자 마음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직원들과 함께 공유되고 실제적으로 행동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산지방재과에서 1년 동안 경험을 했고요.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이미 동부사업소에서 그간 1년 동안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일 차후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재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월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올해는 이월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보겠습니다.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이거 올해도 하실 겁니까? 올해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네, 올해 정식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얼마 예산편성 하셨어요?

같은 금액으로 1억 5,000,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 합니까?

지금 계획수립단계여서 가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시고 나서 평가가 어떠셨습니까?

처음 해 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다음에 사업비도 적게 들면서 효과도 큰 이런…….

누구로부터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변 시민이죠.

시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모니터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요즘 말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해 봤죠. 그래서 많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작년에 조그맣게 한 거 아닙니까, 1억 5,000은 큰돈도 아니고. 이게 일반사업비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두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것은 주로 재능기부가 전제되고 자원봉사가 전제된 사업이라서 일부 조금 한 거고요.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야말로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가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그야말로 해 나가면서 호응도를 얻어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아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단계부터 같이 어우러져서 할 때 훨씬 더 호응도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10팀이 선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총 몇 팀이 신청을 했었습니까?

작년 경쟁률이요?

네.

14팀 중에서 10팀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4팀이 와서 10팀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팀이 설치한 의자들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7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7개소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7개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거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것을 죽 봤거든요. 그런데 견고성 내지는 항상성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약간 이벤트적인 구조물들로 보이지 이게 안전성이 담보된, 상시적으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관련전문가, 작년 경험자들하고 모여서 한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실 시장님께서 독일 방문하셨다가 오셔가지고 그런 것 괜찮으니까 한번 해 봐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성으로 했는데요. 마침 민간지원사업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 민간지원사업비가…….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썼지만 옥상녹화 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 예산 전용한 거 아닙니까?

네, 민간지원비가…….

그러니까요. 그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옥상녹화사업이 잘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사실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획이 돼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합의 내지는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처음에 10개의 작품들을 보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항상성이나 견고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뭔가 이벤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잘 설계되려면 그야말로 당초부터 잘 기획된 사업이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벤트적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갑자기 진행이 되고 갑자기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다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울란바토르공원하고 타슈켄트공원 이 사업들이 올해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울란바토르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에요?

네. 그다음에 타슈켄트는 연말 12월 정도…….

이것도 올해는 다 끝납니까?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두 건이 다 작년에. 왜 작년에는 완료를 못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관할 때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하면서, 다음에 그쪽 시의 요구사항과 협정내용 가지고도 협의가 멀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왕왕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예견되는 문제들이 생각이 안 되었었습니까?

아니,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우에 제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계획 수립할 때는 관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했는데 막상 하니까 관세 분야에서는 아니다,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도봉캠핑장 그것은 불용이 100% 됐더라고요? 그 도봉캠핑장은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현재는 거의 할 수가 없…….

그러면 처음에 예산은 왜 편성이 됐어요?

그것은 창포원 옆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지를 당초에 남산의 부적합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가 그 부분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떨까 해서 그 당시 캠핑이 많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캠핑장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좀 더 검토하니까 캠핑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해서 지금 재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월비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하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받은 느낌은 푸른도시국의 사업이 너무 즉흥적이거나 치밀하지 못한 기획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캠핑장이 예산 통과될 때 12월에는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몇 달 후에는 캠핑장이 여러 가지의 고려점이 갑자기 생겨서 불용이 될 사업이었는지, 울란바토르 타슈켄트공원이 갑자기 그런 관세의 문제나 나라간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공원조성에 이견 차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서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없던 테이크 어반이라는 사업이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사업이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에의 추진의 계획성 내지는 치밀성 내지는 완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따라서 국장님, 올해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월사업, 불용사업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 과들을 잘 점검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작년 사업이라 본인이 기획하고 집행한 사업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파악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이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동물전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결산서 48쪽입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세계유수……. 죄송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실제로 2억을 쓰셨고 약 4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고요, 1억 3,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2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6억 중에서. 한 30%정도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전시기획 프로그램은 백두산호랑이 숲 조성이라고 하는 동물사를 새로 개보수하는 것이라든지 보수보강공사처럼 설계를 하고 공사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백두산호랑이 숲 조성사업도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8,00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8억 2,000이 사고이월되고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연동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전시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소프트웨어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고 설치나 조성물을 만드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됐더라도 이월되는 지연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 사실 지금 대공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동물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동물사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불가피하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까지 와서 공사를 중지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게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동물전시 프로그램 운영에 2억 2,300만 원 지출한 것은 뭐에다 지출하셨어요?

소동물관이라고 해서 너구리, 스라소니, 오소리, 삵 이런 작은 동물들을 전시하는데 그게 의외로 큰 맹수류보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구리와 스라소니 두 종이 있었는데 네 종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실내를 디자인하는데 동물들이 단순한 전시대상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도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국내외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개발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좀 풍부하게 해 주는 과정을 고안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계산을 하다보면 공사비 같은 게 설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안은, 예산안 있잖아요?

네.

예산안은 보통 한 9월 정도면 예산안이 다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조정과정을 거쳐서 11월 정도 되면, 물론 10월 말경에 저희 의회에 넘어오지요. 그래서 11월에 조정과정을 거쳐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동물전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6억이 필요하다, 6억 1,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안을 하셨을 때에는 사실 아무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6억 1,100만 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그림 속에서 6억 1,1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2012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확정되어진 예산이, 그러니까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정될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확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구체적 그림을 그려서 그 해에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1년 내내 그림을 그리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신청할 때 그 밑그림보다는 실제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적어지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설계비를 작년에 지출했고 나머지 공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된 2억 2,300만 원은 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지출하고, 공사비는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아, 설계비가 총 사업비의 3분의 1이 넘게 설계비로 소요됩니까?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라든가 답변할 수 있으면 옆에서 좀 해 주세요.

설계비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은 했으니까 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백두산호랑이 숲 조성 이것도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었는데 8,000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백두산호랑이 숲 조성은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백두산호랑이 숲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연기가 된 셈인데요. 원래 호랑이사 계획자체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2년에 걸쳐서 할 사업을 그러면 작년도에 일단 10억을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공원장님, 올해 활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시면 다른 필요한 곳이 정말 많은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음번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다 확보해 놓으시고 그래놓고 집행을 안 하시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그 해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파급효과는.

죄송합니다만 진도상 2년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춰진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2월에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등등을 다 시작을 했고요. 10월 24일에 건술기술심의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작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어요.

잠깐만요. 그 사업의 처음 시작이 언제였다고요?

2012년 2월에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2월에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실시설계가 언제 나왔다고요?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준공이 11월 30일에 나왔습니다.

11월 30일이요?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준공은 11월 30일에 나왔고요.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준비 실무회의를 2월에 시작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하는 데까지 6월 27일 이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무슨 설계를 하는데, 물론 얼마만큼 치밀하게, 그리고 특수한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는데 1년씩 걸린다,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할 때 “부당사용한 경비용역비를 환수해라.”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야말로 잘못된 집행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행이 당초에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관리미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용역업체가 집행해서는 안 될 돈을 집행한 것을 저희가 관리를 못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용역업체가 집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행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한테. 주지 말아야 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처를 해서 환수결정액을 전액 환수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 이게 결산검사 때 발견이 되어서 환수가 되었는데요. 이게 발견이 안 되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어쨌든 그 후 조처로 5개 용역업체 현황과 결산과정을 다시 점검했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안들도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피치 못할 상황 내지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네.

이런 집행이 다시는 없도록 원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특히 지금 안 그래도 용역업체들과의 관계개선이나 소통, 관리감독 같은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미처 답변을 못했거나 미진한 사항은 방금 자료로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은 지금 원장님 이하 동물원장님, 특히 거기를 총괄해야 되는 관리부장님까지도, 관리부장님은 발령받으신 지 한 3일 됐지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과장님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매일 돈 없다 그러더니 그게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국장님.

네.

답변하실 때 이유를 많이 대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 푸른도시국은 전통인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당되는 묻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집행했던 분들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앉아있지 말고.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웃고만 있으면 될 일이야, 그게?

(노원) 위원 나오셔서 직접 대답하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을 처음에는 시설부에서 건설공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에서는 놀이기구를 그동안에 서울랜드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민간인이 그런 놀이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처음에는 한 200억 가량 되는 공사인데 이것을 전부 다 그러면 그 놀이기구 제조, 구매, 건축, 토목, 포장 이런 모든 공사를 건설공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러는 과정인데 유희기구가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0억 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위원 짧게 하세요.

전체 공사비에서 놀이기구를 건설공사업으로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이 한 4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놀이기구는 건설공사업으로 하지 말고 제조 구매설치로 하고 제조 구매설치는 해외기종도 있으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노원) 위원 그것은 아까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됐는데…….

(노원)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고…….

전체 사업비는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혹시 놀이기구 제조 구매 따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 토목공사업 따로 하고 폐기물처리비용 다 따로 하고 전기설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비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일이 예상이 돼서 전체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이월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무슨 동문서답을 해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거잖아요. 이월을 135억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월했지요? 그다음에 전자에 감리비 중에서 5억을 다시 또 시설비로 넘겼잖아요?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뭐 하러 또 여기에 감리비는 이쪽으로 넘기느냐 이거예요.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말이지.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푸른도시국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면서, 그러면 얼마든지 이 감리비는 잘못 책정됐으면 불용시키고 새년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설비에 더 추가를 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님, 조금 제가 보완설명…….

(노원)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다른 얘기해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53쪽 봐보세요, 53쪽. 국장님, 보셨나요?

네.

(노원) 위원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비, 38억 2,4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면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잘 알고 있어요?

네.

(노원) 위원 여기에 결국은 거기 지출액 3,000만 원이 있지요, 3,000만 원?

네.

(노원) 위원 3,000만 원을 어디에다 쓰셨어요, 그 지출? 잘 몰라요? 모르면서 뭘 잘 아신다 그래. 잘 아는 분이 나오라니까. 어디 소장이 담당이에요?

과장님 나오세요.

(노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돼. 실ㆍ과장이 나오든…….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노원) 위원 소장이 나오든 나오시라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뭘 확인해요?

3,000만 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노원) 위원 이것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공원조성과장 소관입니다.

(노원) 위원 3,000만 원 뭐에 썼어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요.

감정…….

(노원) 위원 내가 얘기해 드릴게. 감정가 쓰셨다고? 그 3,000만 원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소송에 관련된 내용으로 패소해서 아마 그 돈을 지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관악산 독산지구에 당초 예산편성이 된 것을 봉화산근린공원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쪽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 패소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기 있는 돈, 아까 여기 지출액 3,000만 원을 여기 있는 돈으로 지출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3,000만 원 지출은 정당한가요?

아니요, 3,000만 원이 아니고 38억 정도 지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원) 위원 아니, 이 지출액 3,000만 원.

이 돈 누가 쓰셨어요? 이춘희 소장님, 대답 좀 해 줘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 기억에 관악산 금천의 독산지구에 작년에 배드민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하기로 하면서 배드민턴장 설계비로 쓴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노원) 위원 다 다르네, 내용이.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자료로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에 썼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소송비 중 일부, 소송비가 총 1억 4,000만 원의 패소비용이 났는데 그중에 이 3,000만 원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자료를 내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3,000만 원을 봉화산근린공원 용지에 대한 패소비용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썼다고 하면, 내가 만약이란 말을 썼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머지 37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지요? 잘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원) 위원 이 예산,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이 돈 어떻게 쓰고 있느냐니까요?

중랑 봉화산 쪽 지역의 보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노원) 위원 네?

봉화산근린공원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노원) 위원 봉화산근린공원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노원) 위원 그렇게 써도 돼요? 사업비를 그렇게 써도 되느냐고요.

당초에 큰 틀에서 보상비 항목에는 들어 있는데 봉화산 소송에서 지다보니까 매년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비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그게 가능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냐고. 이때 당시 작년도에 추경 편성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노원) 위원 추경 편성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요?

감추경도 있었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때 왜 처리 안 했어요? 국장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정당하게 쓰고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여러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내년에 결산서를 보고 이와 같은 동등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다 여쭸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다 10% 미만이었단 말이지요, 이월률이. 그런데 10% 이상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을 보면 2010년도에 77%, 2011년도에 86%였는데 작년에는 80%였어요. 큰 틀에서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10%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0% 정도로 내려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좀 철두철미하게 살펴서 80% 이상이 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산을 줘도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일을 안 한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산전용을 보면 이것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전용하는 것은. 액수뿐만이 아니고 2010년도에 15건이었는데 작년에는 4건이었고 2011년도에는 6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용액수도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변경 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변경현황도 보면 액수나 건수에 비해서 갈수록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2011년도에는 8건에 3억 7,000, 2012년에는 3건,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향상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예산편성과 승인과정이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게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건수는 한 건인데 147억 900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다.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딴 위원님들께서 다 여쭸기 때문에 저는 여쭈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금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이 결손처분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것이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이 발생했다는 이유에 불쾌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아예 예산 영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난 연도에 이월된 게 그대로예요. 4,958만 8,000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결손 됐는데요. 이게 소멸시효가 된 것으로, 결손일이 '12년 4월 6일로 해서 최초부과가 2003년도에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료일이 2008년도였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납부를 받지 못해서…….

아니, 2003년도에 발생이 됐으면 지금 행정행위 채권채무 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08년이 만료일인데 그래도 그 후에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징수를 못한…….

정책과장 나와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독촉고지나 재산조회, 방문 등을 했는데 임대인 자체도……. 그러니까 거주자 연락처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재산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외국에 갔다든지, 외국에 가도 받을 수 있는데 채권 확보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멸시효를 시켰단 말이죠.

지금 재산조회를 4회 했는데요,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원인행위가 뭐예요?

식당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 그걸 체납한 겁니다.

임대료예요?

네. 식당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5,000만 원 돈을 갖다 결손처분 시킵니까? 이것은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결손처리비용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없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65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5억인데 이것을 보면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납세태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이것이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한 이월액인가요? 몇 년도부터 이게 계속 넘어온 거예요?

2002년부터, 빠른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라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자꾸 10년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차용증을 한 것도 10년 동안 원인행위를 안하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끝나면 이 액수 중에서도 결손처리될 예산이 많을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 뻔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도대체. 계속 이월만 시키다 소멸시효시간이 끝나면 계속 결손처분 시킬 것이고 이러면 어떻게 살림하자는 거예요, 서울시 살림을.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재무국과 상의를 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태만, 이런 부분은 재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음연도에 결손처리될 예상액도 잘 안 나오겠네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채권ㆍ채무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어서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38기동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거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65억 이 큰 것을 자꾸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이월만 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결손처리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 푸른도시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단, 재무국의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과거에 저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 한계로 받기가 어려우니까 재무국과 협의했으나 거기서도 역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노력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위원님들이 칭찬할만한, 납득이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각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부족한가요, 아니면 남아돌아가나요? 잉여금이 있나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을 적게 해 주면 적은 대로 쓰고 많이 주면 많은 대로 쓰고 그럴 겁니까?

그러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책정된 예산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을 보면 작년에 중부는 880만 원 잔액으로 되어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건 인건비예요, 순수히. 그렇죠? 이거 인건비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 3,6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서부는 10만 원 미만이니까 이것은 100% 완수했다고 하고. 자, 국장.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에 근무하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들어오는지 알죠?

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비근한 예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써야지 왜 예산을 안 쓰고 남겨놓습니까? 다음에 동부사업소 미안하지만 내가 직을 걸고 이거 삭감시키겠습니다, 이 액수만큼 남았으니까. 왜 서민들 하루라도 벌어먹으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일을 안 시켜요? 대답해요, 대답을. 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안이 따뜻하니까 밖에 추운지 몰라요?

차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줬는데 인건비로 안 하고 일을 안 시키느냐고.

집행했던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가지고 38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38억 4,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출액은 38억 1,200이어서 집행잔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남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2012년도에 자활지원과에서 예년보다 많게 6,421만 원이라는 그런 돈을 노숙인 일자리 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인원수가 갑자기 많아져서 아마 그렇게 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예요. 무슨 노숙자 소리가 왜 나옵니까? 노숙자 소리가 왜 나와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남은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다 쓰는데 2012년도 동부사업소 현황을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남아서 저도……. 보통 1,000만 원 이하라든가 100만 원 이하 단위로 남거든요.

됐습니다. 오순환 소장님 들어가세요. 지난 소장님이 누구세요, 지난번?

한강사업본부로 갔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오늘로서 회의 끝나는 거지요?

네.

지금 한강사업본부로 갔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우리 환수위에 와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서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한테 소리를 높여서 안 됐는데 정말 밖에 나가면 피눈물 나는 삶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인건비 같은 부분은 일을 안 시켰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으니까 용서가 될 수 있어도 도저히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인건비 하루분만 못 받아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을 줘야지 일을 안 주고 돈을 남겨요, 왜 이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안 심의도 있을 것이고, 우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작년도 예산결산안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없고, 심도 있게 좀 같이 실무자들끼리, 부서이동이 많이 됐잖아요?

네.

한강에서 또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결산안을,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내일 예결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그다음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해당되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깔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서울대공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장미축제가 6월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저희들은 더 직원들이 단합하여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서울대공원이 새로운 비전에 맞추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대공원은 동물복지와 생태가치를 지향하는 동물원, 그리고 그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공원의 역할 이런 두 가지에 적극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3년 예산으로 더욱 고객편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관람환경을 풍부하게 해서 동물원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오신 서울대공원 간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양현모, 동물원장 노정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아까 결산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주제인데요.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이게 무슨 뜻입니까,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가?

그것은 너무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고 “아,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지.” 내지는 “야,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내지는 “아,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감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제목만 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72시간 어반액션’ 그 사업 그대로 그냥 따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하십시오.

추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용어로 바꾸자.

그래서 올해는 바꿔서 합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으셨을 걸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가로수 가지치기는 지금 구청에서 합니까, 시행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합니까?

네, 시 도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실행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할 때 무슨 지침이나 방향에 대한 제시는 합니까?

합니다. 하고 교육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서울시의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해야’ 혹시 이런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서 이분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제안도 하고 민원도 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 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게 나오고 나서 확인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난 것은 다 저희가 받고 통보도 다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낸 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받고 의견개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이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답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수종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종을 가지치기해야 될 것이냐, 어떤 지역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저희가 줍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참여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공사업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소정의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수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봄쯤에 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멋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싹둑싹둑 Y자형으로 다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의 문제제기에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특색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등등등 타 지자체에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야,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무자비하게 저렇게 쳤을까?”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십시오.

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특색 있게 가로수길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운초록띠공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푸른도시국은 관리만 하고 있어서…….

관리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방향은 어느 국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다 밭농사입니까? 뭐합니까?

네, 작물.

그것은 어때요? 그 자리에 그 유형의 공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는 현황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일 하기 쉽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농촌풍경이라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농작물을 심자, 아니면 그냥 한뼘공원을 만들자 등등등의 이런 방침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합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현황관리를 저희한테 맡겨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는 게 좋겠다고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거의 1,000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그야말로 문제제기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향은 도시계획국에서 거대한 서울의 도시기획과 맞물려서 정할 텐데 일단 푸른도시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도심벼농사라든지 이게 적절하신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공간의 활용이 적절한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올해 5월 14일자 보도인데요. “곧 장마철인데… 서울 산사태 예방 공사율 5%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또 오늘 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완료를 다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11개소 빼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5월 14일 보도 이후 두 달 동안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건수로 해가지고 공사율을 5% 뺐는데요. 그것보다는 진행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기자 분은 공사건수로 비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5%로 낮게 나온 겁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사완료가 14개소, 그러니까 5월 14일자로. 그다음에 공사 중이 225곳, 시공업체 선정 중이 32곳, 설계 중이 3개, 설계업체선정 중이 1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11곳 빼놓고 나머지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규모를 건건이 분석해 보면 큰 공사는 아닙니다. 한 1억에서 3억 범위 그런 공사들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공정은 급히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에 나온 시공업체 선정 중, 설계 중, 설계업체 선정 중, 이런 사업들도 이 보도 이후에 다 완료가 된 겁니까?

11건은 선정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지나고 착공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넘겨놓고요. 나머지는 완료가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11군데는 언제 끝납니까?

가을에, 늦가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 11군데 중에서는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어서 현장을 다시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는 주시는 하고 있되 어차피 시공업체는 다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착공만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연락체계, 그다음에 비상자재 이런 것을 놔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은 곳들은 모니터를 철저히 하셔서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완료된 곳도 그렇다면 최근에 공사가 완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안전하다기보다는 후속조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서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토사유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아직 덜된 부분 그런 데는 지금 덮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공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공원장님, 지금 동물사료 생산용 먹이 숲 조성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비예산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을 생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동물먹이 생산을 142톤을 올해 중에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6월까지 현재 39톤을 생산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42톤을 하실 거고 이미 39톤은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동물원에 유휴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유휴인력이 아니라 자체인력이라고 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였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용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좀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이 보고를 딱 들었을 때 동물원이 참 잘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느낌이 더 많이 왔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인력운영을 그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했었나? 이렇게 먹이 숲 조성을 해서 39톤을 생산을 해 낼 만큼 여유가 있는 인력운영이었는지…….

지금 답변할까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과외 시간에 합니까?

시간을 더 써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력이 남아돌았을 리는 없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 조경과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력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기업체나 개인들로 자원봉사활동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인력이 모자라서 먹이 숲을 조성해서 동물원에 제공하는데 애로사항들을 창의적으로 직원들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육사분들…….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활용에 있어서는 각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딱 필요한 시간만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동물원의 직원 스텝들 중에 먹이 숲 여기에 가서 농작물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적합한 기술과 경험과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시간 일부를 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근무시간 이외에 더 과외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원장님께서 부당노동행위를 지금 지시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업무시간 중에 이 일을 시키신다면 이것은 그만큼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용도에 지금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100% 참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력제공을 동물원 직원들이 제공하고 자원봉사는 가끔의 플러스 알파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동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외의 부당한 노동력을 빼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굉장히 지혜롭게 현재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임업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육사분들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생초를 공급할 때 직접 가져가는 이동을 하기 힘들다든지 또 조경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시 그것을 이동해서 나르는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활동가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누가 계획, 원장님 계실 때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했던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전부터 좋은 사업 아이디어들과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들어와서…….

시행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일부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취적으로 확대해 보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물원의 인력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의 직무에의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결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추가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네.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간부들과 함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식사까지 건너뛰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시민들이 보시면 격려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가로수문제는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 이게 가로수 자체의 미적인 것을 디자인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좀 됐습니다.

좀 됐다는 게 정확하게 언제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가지치기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0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은 별도예산이 들어갑니까, 가지치기 외에?

그게 가지치기사업입니다.

가지치기사업이…….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차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난지공원 앞에 있는 가로수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런데 다른 나무는 녹음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저 나무는 저렇게 잎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저게 품격 있는 가로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로수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저 나무는 공원의 수목관리 차원으로…….

수목관리인데 수목관리면 공원에 있는 나무는 더군다나 전지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에 있는 나무는 가지 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저기는 특별한 경우에 어떤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공원 앞에 있는 나무를 저렇게 쳐가지고……. 수목이 가장 혜택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원 내에 일반적으로 수목의 전지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건 일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기뿐이 아니고 저것 외에, 지역적으로 이 부분만 찍어와서 그런 거지 대다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공원까지 다 자르고, 저게 명품이라는 건가?

위원님,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목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수목이 아니네요.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듯이 저게 저런 모양으로 모든 시내에, 강남대로나 어디든지 가면 다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품가로수 관리라는 차원에서 뭐가 명품관리라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지금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저기뿐이 아니에요. 저것은 모델로 내가 보여준 거예요.

저 관리권이 아니고 저것을 모델로 저렇게 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 모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관리가 어디냐라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저렇게 전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3년입니다. 가지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횟수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입니까?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한 번 해요, 모든 나무에?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생장이 왕성한 버즘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무 같은 경우는 전신주에 저촉되는…….

느티나무는 가로수 중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서울시에? 큰 게 느티나무가 맞는 거지요?

네, 느티나무가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느티나무만 유독 몸통만 놔두고 다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무 잎사귀의 큰 나무가 주는 그늘이 전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런 거지요?

위원님 지적사항 느티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느티나무도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1년에 한 번씩 칩니까?

아, 그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는 겨울철에…….

그것을 버즘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것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네.

1년에 한 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장을 못하게끔 다 잘라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개개목으로 보면 어느 경우는 3년, 어느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순환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나무가요?

네, 같은 나무가. 지금 이 더운 여름철에 지나가다보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명품가로수라고 그러면 이것 모델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 잘한 것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충주도 있고 저희 서울시도 일부지역들이 있고 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2008년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많이 그 당시보다는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개선할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가 않았어요. 8대 시의회 시작하고 그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하루종일 말씀하시는 답변이 노력하신다는 것인데 노력하신다는 답변 외에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다음에 또 어떻게 질의드립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사진 좀 넘겨주시고요. (자료화면) 저 사진이 작년에 여름 지나고 수해나고 나서 관악산 무넘이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계곡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공사를 하면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 산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놔두면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건 산사태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 당시는 바로 발 빠르게 가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저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죽 넘겨 주세요. 저게 지금 나무가 식목이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 죽었어요.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나무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니까 어떠세요? 살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해 주는 것?

보통 공사의 경우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인데 왜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점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만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런데 저게 왜냐하면 지금 장마철이 오잖아요?

네.

그 산을 깎아서 토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렇게 방치해 놨어요. 산사태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가로수 밑에다 보호판을 들어내고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1년생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1년이면 가을이면 다 꽃이 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다년초가 심어진 데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년초가 심어진 데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꽃이 지면 거기는 어떻게, 그냥 흙이 나온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짚으로 예쁘게 해서 덮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을까요?

깔아서 밑에다가 바닥에……. 짚을 엮습니다. 엮어서…….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보행에 불편이 없겠느냐고요, 짚을 깔아놓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정 짚으로 해서 불편해서 안 된다면 보호판은 옆에 걷어놓았기 때문에 다시 보호판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봄에 그렇게 하고 가을에 또 보호판 갖다가 덮어야 되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책이 없이 그냥……. 그 이후의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네.

가을 돼서 걷어놓은 것 꽃이 다 지면 다시 보호판을 갖다 깔고 다시 봄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끌어내고 꽃을 심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년초가 심어진 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단년초, 1년초가 심어진 데는 그런…….

수종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관목류를 심는다든가 보기에는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임시로 보기 좋은 것 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관목류를 좀 심어서 관리가 사계절이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목류는 그간 저희가 심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꽃은 나무 밑에다 심은 게 금년에 처음 심어본 것이거든요.

여기 본관 앞에 보니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을이 돼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면 방금 이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띠녹지, 아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돼 있는 사례가 구로구의회 사거리를 가서 보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그 사거리에 가서 모델로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짚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짚. 짚이 아니고 짚이지만 짚을 엮어서 멍석으로 만들어서 깔아가지고 도로변에 흙을 질척거리니까 그것을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 나와서 시범으로 각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것은 심어놓으면 사람이 다니는데 전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을 했지요. 데크보다는, 그게 바로 흙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마 그게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까지 하고 아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은 처리결과를 바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식도 걸러가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있게 일찍 되도록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몇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서울시 내에 있는 공원의 연혁판 및 개요설치 그것 몇 건이나 하셨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악은…….

그것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담당과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에 있는 안내판을 다국어랑 겸용하는 안내판으로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긴 하고 있지요?

일단 자치구에 돈이 내려갔고요.

아, 자치구에도?

네.

자치구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까?

아, 사업소.

그렇지요, 사업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예산에 편성이 별도로 안 돼 있었지만 공원관리비로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것 이왕 하는 김에 엉성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 아, 이 공원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가, 또 혁혁한 공을 세운 공무원들은 이름을 제기해도 무방하겠다고 저는 자꾸 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자기가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그런 부분은 성함을 써서, 시민들이 알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관할에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휴양시설에서 바비큐, 다시 말해서 고기도 구워먹겠다라고 하는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올 3분기 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강둔치나 남산공원에서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를, 있다 없다고만 대답하지 뭘 그러고 있어요. 있어요?

네.

자세히 잘 접하지는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세히 해서 다음번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결론은 본 위원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보면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설치대상에서 배제된다고 그랬는데 그 규모나 크기, 대상에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나 이차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식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 있죠? 가지치기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원칙상 동절기 1회 합니다.

1회 합니까?

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1회에 합니까? 1년에 1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수가 있을 건데.

특정 수목에 대해서는 한 2~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아,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 대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이요?

2~3년에 1회.

2~3년에 한 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2~3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했었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2008년도 가로수를 좀 예쁘게 하자라고 하고 나서는 가지치기 횟수가 아마…….

가지치기 담당과장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조경과장입니다.

조경과장도 이게 전문분야 아니죠?

저는 녹지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던가요?

조경과는 1월에 처음 왔고요, 그전에는 공원과…….

가지치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치치기,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2~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1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1년으로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순환돼서, 1년에 매년 동절기에 가지치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의 전체 가지치기 대상 나무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년 전에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3~4년 후부터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제부터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2008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가지치기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치구에다 주는데 1년에서 2년의 간격으로 동절기 1회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싹둑싹둑 자른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해서 민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을 하다보면 다 상가주변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 이런 민원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일하는 데도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 하도급을 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나무에 굉장히 손상이 많다라고 지적했을 때 답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하도급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맞습니까? 여태껏 하도급 없었습니까?

이 공사발주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유형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안한다고 원칙을 했다손 치더라도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도급 절차를 밟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서류내용을 보면 그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전혀 없다. 행정상 당연히 없다고 그러겠죠, 서울시에서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자신 있게 있다는 거예요. 증거도 다 있고 어느 업체에서 했고 현황 다 있고 인적사항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무 것도 없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잘못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전문가가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당 주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가끔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이 일만 따가지고 말이죠. 예를 든다면 1억이다라면 한 7,000이나 줘가지고 원청업자는 가만 앉아서 있고 나머지는 그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되지도 않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싹둑싹둑 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알아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 보세요, 다. 그리고 이것을 선정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임업에 대한, 가지치기 조경에 대한 몇 급이랄지 어떤 자격이 있는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그러면 과연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등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업인부는.

사장이 등록됐다든지 그러면 그 밑의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몇십 년 키운 나무 싹둑싹둑 자르지를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때는 현장대리인이라든가 작업원, 그러니까 연말에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 있는 관리원과 작업원들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현장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한두 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올해도 올해 초에 총 7회 240여 명을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 하도록 그렇게 제도는 갖고 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만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업체에 취직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가지치기를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은 비록 받았지만……. 그렇잖아요?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 중에서 가지치기로 이번에 입찰된 업체 중에 인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이것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원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하청을 없애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감독하세요. 왜냐하면 할 수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으면 도봉구 A부터 B거리는 언제 했다 이런 데이터 다 내가지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서 예산 준 것이니까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할 텐데…….

네.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드리나무를 뚝뚝 자른 거예요. 은단풍나무 같은 것도 잘 크고 있는 거 막 잘라요, 가슴 아프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일이 광범위하게 많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지시를 해서 가로수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오 국장께서 한 마디 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게 저희 제도하고 현실하고 괴리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 할 때는 유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변명하지 말고요.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하다보면 자꾸 꼬리 물고 들어가서 그것은 안 되니까 봐가면서 다음 가을에 감사기간 동안에 한 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