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일 1차 회의 시 순연된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6건을 차례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온 자료 중에 용역은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이유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2013년도 2월 28일까지 영등포ㆍ여의도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나 수도권 연계 광역거점의 전략적 특화 육성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2월 28일까지 미납품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완중이다 이렇게 미납품 사유를 넣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용역이 준공되면 최종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30기본계획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용어들의 선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들이 결정되면 거기와의 정합성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위해서 최종 보고서를 아직 발간 안 하고 있는,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저번 회의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 중간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안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종 어느 정도 보고서가 나올 정도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4개월 정도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사항들 중복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때도 설명했듯이 갑을관계이듯이 이때까지 안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을의 입장인 사람들한테 이것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는 우려사항이 되거든요. 4개월씩이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강요라기보다 물론 용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인 그것은 그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다해서 합의되어서 내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보고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최종 아까 말씀드렸던 2030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업자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용역하는 분들과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마무리를 앞으로 어차피 이것이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데 지침의 역할들을 하고 할 테니까 좀 더 정확하게 담고 무게를 실어서 가기 위한 저희의 고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러기에는 4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은가 싶거든요. 용역 끝내고 나서 4개월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긴 것 같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압박감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변해서 내려올 수도 있을지 모르고 본인들 스스로는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라든가 이럴 때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바가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 받고 한 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결과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뭔가 효과적이고 정제된 도시계획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까지 좀 더 정교하게 예산편성하고 할 때 정교한 사전 고민들이 충분히 더 있었어야 하는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적절치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는 다르게 2013년도에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 1억 6,300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2억이 따로따로 별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2012년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를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로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지적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요지는 애초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정책자문의 요소를 더 하지 못하고 컨퍼런스 같은 것으로 기획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퍼런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고 항상 뭔가 새로운 방식, 좀 더 효과적인 방식들을 고민을 하는데 미처 그 전 해에 예산편성하면서…….

쉽게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전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자,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시장님 오신 뒤에 새로운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 교수님들 모시고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네.

그 예산이 올해도 집행이 되었고 내년에도 있겠지요? 작년에도 물론 있었고?

네,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외국의 경험을 교류하는 방식이 전에는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형식을 통해 해외의 경험을 누가 와서 내막까지 발표를 하고 서울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교수들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공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몇몇 교수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의 정책 관련하시는 분들이 마치 옛날 신사유람단 하듯이 해외를 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끼리 정책자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큰 변화다, 그리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다, 지금 서울이 무슨 뭐랄까요. 개화기에 신사유람단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서울에 외국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온 석ㆍ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급들만 대략 수백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국 도시에서 몇 년간 그 도시가 어떻게 재생되고, 아니면 어떻게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우리 안에서 공감대도 모으고 토론을 해 보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의회에서도 예산 조금도 깎지 않고 동의를 해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서울의 관광객이 일본관광객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서울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이 건을 갖고 한 것입니다. 도시정책컨퍼런스 예산은, 그리고 도시정책자문단의 성격으로 대치될 만한 것이 아니다, 대치한 것 잘못이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난해에 예측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의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적절히 잘, 올해 어차피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이렇게 서울의 도시계획의 총의를 모으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일관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일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차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결정하는 과정 프로세스의 공정성이라든지 일관성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그러면 더 일반적인 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법과 제도입니다. 법으로서 사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운영원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으면 그것은 법에 일단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아니면 개발행위가 허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법과 제도로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조례로서 만들겠다는 것은 나중에 토론을 더 하겠지만 이것을 제도 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의 개발경험을 서울과 교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컨퍼런스가 지난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국제도시자문단이라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내외 여러 분들과 그분들의 식견과 전문가적 지식들을 공유하고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비판이 누가 있었나요?

다른 또 국제도시자문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SIBAC이라고 하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과의 중복성 그리고 그분들이 저명한 인사다 보니까 한 번씩 모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모셔서 한 번 회의하는 형태로, 심포지엄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또 컸습니다.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내부적인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나요?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의회 어디에서 있었나요?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도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 그런 것을 심의하고 적정성에 대한 심의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일회성 회의를 하는데 돈을 2억 가까이 들이는 것이 적정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두어 번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몇 명 나가서 해외 경험하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네, 다른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93번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쟁점 중에 쟁점은 역시 정책자문단 예산을 도시정책컨퍼런스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형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1393번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1)(김형식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상호ㆍ장환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400)(이경애 의원 발의)(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제4선거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효과적, 효율적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자문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장이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63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 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한 사항, 자문위원 임기, 제척 및 회피,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설계, 교통, 역사, 문화, 인문사회 복지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4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신설 운영하여 그간 여러 현안과제와 관련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자문단이 서울도시계획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한편 산적한 도시계획 현안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일관된 정책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자문단 운영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2건에 대한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설치요건,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조례를 위반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ㆍ운영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심의 시에 자문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간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정하는 규칙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상위규정의 근거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문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문단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고의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심의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자문을 받는 어떤 모임으로 저희는 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여러 도시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문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상시적인 자문단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조례안에 명시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설치목적은 저희가 어쨌든 각종 도시계획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외에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은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명시할 부분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일단 자문단을 두는 그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세부운영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인적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자칫 옥상옥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인적사항을 보니까 저도 전반기에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었는데요. 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면. 거의 이분들에 의해서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돼요. 그러면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안이 거기서 결정되는,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자문단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결국 이분들이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뜻이 그대로 결정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어느 회의를 하고, 어느 자문단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자문단의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균형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자문단의 상당히 중복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책자문단은 행정적인 낭비다, 결론을 짓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적어도 자문단을 구성하려면 같이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가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지요. 다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좋은 지식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인데 전문가로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말이지요. 이것은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정책을 고민하는 데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라든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일관성 얘기가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되는데 여태껏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의 업무가 일관성 있게 해 왔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름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탄탄하게 일관성을 견지해 가자는 고민의 결과물로서 이런 정책자문단 운영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위원님, 정책자문단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할 사항들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그간에 다소 위원님들 여러분께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논의해가는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의드려 가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그동안에 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했지요?

네.

우려를 표했는데 그 우려를 단순히 그냥 듣는 정도로만 그치지 마시고, 꼭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자료 주셔서 고맙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자는 것이 부시장님의 방침이시지요?

네, 최종 방침은 부시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는가가 자료요구에 일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의 2페이지인데요. 첫 회의입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첫 회의에 정치 또는 부동산 문제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부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자문회의 세 번째 회의의 행정2부시장님 말씀 3차 9월 25일 여기 아주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동안에 서울시 도시계획문제를 이렇게 첫 정리를 하십니다. 지방자치 실시 15년인 오늘 지역정치권으로부터 개발압력과 보상요구가 날로 심각하다 이것이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치와 부동산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시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든 취지겠지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15년 동안 지역정치권 즉 지역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개발압력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을 훼손한 주범이었나요?

꼭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년 정치인들보다 아마 문승국 부시장님께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단지 서울의 밀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희도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권력도 서울시 도시계획의 원칙을 흩트려 놓은데 큰 기여를 했지요. 뭐니 뭐니 해도 서울 도시계획의 제일 큰 개발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했지요, 강남개발처럼 큰 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었고, 제가 보기에 두 번째는 뉴타운이 최근의 것이었던 것 같고, 그에 버금가는 사실 도시계획의 원칙이 흩트려진 것이 사실 IMF 극복을 위해 조순, 고건 시장 시절에 있었던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공장들에 다들 아파트가 들어서고, 무슨 별일들이 다 있었지요. 저는 서울의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물론 지역정치권의 개발압력이, 시의원들의 개발압력이 사실 상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무슨,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시민들의 발전을 위한 요구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으로부터 서울의 도시계획의 원칙과 철학을 지키겠다, 저는 그것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배경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첫 회의에 수도권 고속철도 삼성역 연장자문을 여기서 해 줬어요. 고속철도 연장자문을 왜 여기서 해 주지요? 여기 무슨 권한이 있다고?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지역에 무슨 신림선, 면목선 경전철 이런 선을 어떻게 할지 연장자문을 의회도 아니고 법적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도 아니고, 아니 갑자기 집행부에서 무슨 제도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갑자기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자문을 해 주겠다 이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용산공원 관리방안을 왜 여기서 합니까?

위원님, 자문단인데요. 자문은 저희가 KTX 연장과 관련된 것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굉장한 현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하냐고요?

정책자문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서 하지 못할 자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우리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정책자문단이 어떤 규제에 한해서 자문을 하라고 저희는 국한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현안이 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일관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을 안 했으면 별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당원들, 시민들의 의식에 출중한 당원들 몇 명으로 의회 조례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 테니 거기 자문을 받아라, 거기 자문결과대로 하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자문결과대로 하라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받는다고…….

이 자문 결과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왜 여기서 자문을 합니까?

다양한 자문을 받는, 여기만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무슨 근거로?

아니, 자문을 받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자문을 받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의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 지구당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지역민들의 의사에 투철하신 당원들로 자문기구를 하나 임의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자문받으라고 하면 자문 받으시겠어요?

위원님 자문은 예를 들면 KTX 관련되면 자문회의를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하러 자문을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결정하는 기구지요.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거기도 자문받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거기도 받고 저희가 여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받고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정책을 좀 더 세밀하고 잘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도시계획권자로서 권한이시지요. 본인 활동비 갖고 판공비 갖고 얼마든지 꾸리실 수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거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도시계획절차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위원님 여기서 결정하지 않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런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뭔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한 바가 없지요? 여기서 의사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도시계획 논의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여기서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나오는 지침대로 나머지 높이제한, 스카이라인 관리방안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많이 숙성된 결과물, 최종의견으로 모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문위원들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논의…….

자문 활용하시고요. 그것을 조례로 제도로 만드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영등포뉴타운을 이 자문기구의 자문에 맡기라고 하면 영등포 주민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정책자문단을 따로 두어서 거기서 헌장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역에 적용될 만한 일반원칙들을 도시계획권자로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이 정책자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해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의 옥상옥이 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법과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권자가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게 하고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게 하고 이랬는지에 대한 기준, 법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하나 떡하니 생겨서 이 법이 정해진 절차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굉장한 오해시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자문회의를 합니다.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제가 왜 군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한강변 관리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한강변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결정하기 전에 올스톱되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고시가 나온 곳만 그냥 진행되는 거고 고시 직전까지 간 모든 사업,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만들어, 구역지정해서 고시까지 해요. 거기서 사업자가 달라붙고 PF 일으키고 계획 만들고 그래서 계획안 가지고 주민공람하고 이런 절차까지 다 진행된,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해서 변경할 여지도 있다고는 보는데 수년을 거쳐서 돈 들여서 사업 진행된 것을 올스톱시켜 놓았어요, 여기의 논의를 위해서. 이것이 군림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군림입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몇 m 구역 이렇게 서울을 다 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정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아무데나 여기는 더 올려주시오, 저기를 더 올려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의 자기들이 도시계획을 좌우할 수 있는 월권이고요.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월권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1종, 2종, 3종 거기에 높이, 층수까지…….

위원님 법에서 그것을 다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화하고 조닝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훨씬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속될 수 있는 법을 의회랑 논의해서 국회를 설득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여기서 저기는 너무 높다 그냥 70m로 가자, 거기는 몇 m로 가자…….

위원님 그래서 법에서 모든 것을, 층까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여기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했는데 보니까 우리의 제도적 근거는 없구나,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자 지금 이것이 그것 아니고 무슨 꼴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상당한 오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층수까지를 법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나름 견고한, 정교한 계획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랬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과정에서 어디는 몇 층 해 달라, 몇 층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잣대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요구도 있고 한데, 그래서 나름 튼튼한 정교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에 앉아서 그냥 어디는 몇 층 어디는 몇 층 이렇게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계획적인 틀을 만들어 가자, 그러려면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자문을 산발적으로 몇 명 그때그때 불러서 하려고 하니 이것이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일관되게 어떤 전문가,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저희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높이관리, 한강변 높이관리 방안에 대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매주 와서 우리가 만든 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서 다듬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지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때 그래서 그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구하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정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거기에서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기준까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올해 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그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옥상옥이 아니고 저희가 만드는 내용, 그 과정을 죽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동료위원들 토론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겠고 그래서 답변도 그만 듣겠고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들어왔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좋아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이 바람직하게 개선될 여지도 별로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작년 2012년 8월에 정책자문단을 신설 운영했지요? 이것은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고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처음에는 규칙 정도로 해도 될 것이라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아니,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서울시가 그렇게 필요하고 당당하다면 당연히 시장이 발의해야지 시장이 발의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증권시장에 가면 백도어상장이라는 것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증시에 가면 백도어상장이라는 후문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표현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발의를 한 것인지, 시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시장 명의로 제출을 해야지, 집행기관장의 장은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제출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참 궁할 것입니다. 좋아요. 또 하나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1980년도에 소위 제5공화국 헌법에 명시한 국정자문회의가 생각이 나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 퇴임 후에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후임 대통령에게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자문회의를 만든 바가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것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좀 비약이긴 하지만 시장이 시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대로 간섭과 관여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옥상옥 얘기하시대요.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독하고 관여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 문제가 해석이 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단연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 많은 논의 과정에서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과장, 담당팀장들과 도시계획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것은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많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들 수시로 불러서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자문비 받고 잠시 와서 그냥 의견을 던지고 가는 이런 식의 자문 가지고는 탄탄한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실무에서 그야말로 안이 성안이 되어서,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2부시장께 최초 보고를 드릴 때 2부시장께서도 이것 왜 필요하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문단을 주도적으로 만드는데 활동한 분은 국장님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원 국장님 소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발의가 되어서 실무진에서 안을 만들고 성안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국정자문회의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이것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자문은 그야말로 자문에 그쳐야지 자문이 본질을 능가하면 안 되겠다는 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우려를 앞으로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불식시키겠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년 말부터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어차피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생각과는 달리 오해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겠지요?

일부 중복이 됩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중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복이 필요하다?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따진다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뒤집어 생각하면 자문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철저하게 의도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별로 뭔가 사업단위로 뭔가 사이트단위로 결정하는 단계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에서 일반 사안별로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틀을 다루는 것이니까 결이 다르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성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필요성도 일응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을 때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제시가 되어야지 그런 데 대한 아무 언급도 없이 심의를 해 달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정형화되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담아져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운영세칙이라는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내용을 법에 포함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또 시행령에서는 규칙에 위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제가 7대 의회 때 그러한 제도를 서울시청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에 위임해 주었을 경우에는 만든 규칙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놓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즉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시청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규칙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만들어 주고 한 2년이 경과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영기획실장인 나중에 부시장 하신 권영규 부시장이 또 담당 부시장이 사과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규칙을 만들 때는 오늘 의회에서 만약에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규칙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분명히 넣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 대체적인 시각이 집행부와는 자문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느끼셨지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 연속 이어서 지적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도화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화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렇게 상반된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도화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알다시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느냐, 아니냐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그 논란보다도 한 가지 중요한 법정요건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정책자문단도 여기에 속하겠지요?

네, 포괄적 의미로는 속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속합니다. 위원회란 명칭을 불문하고 자문에 응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근거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위원회라고 하면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전에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광장조례를 제정했을 때 서울광장조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열린광장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구성안을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구성안에서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의장의 추천권한을 대폭 높였습니다.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랬더니 이것이 단체장 고유 행정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의 논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가 그동안 죽 냈던 의견들입니다. 그 의견에 따르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장이 발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법률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자문단을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제출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유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 쪽이 되겠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죽 봤던 서울시 의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문건으로 본 적이 있어요, 대법원에 소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 문건에 따르면 이것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위원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단체장 고유의 행정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했던 것들이 문건에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도 보고를 받기로 해석이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의원 발의로도 가능하다는,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그것이 저희가 그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은 바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과거 사례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죽 봐왔던 사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특히나 서울시가 계속해서 의회하고 몇 건의 소송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논거가 단체장 고유행정권에 대한 침해였고, 그 침해의 대표적인 것이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발의하지 않고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이것이 위법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서울시의회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가 있은 이후에 이것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다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더라도 더욱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 사후적 개입만 허용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논거를 들어서 이미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지, 위원회를 신설할 권한을 예를 들면 의회가 가져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 사후적 개입만 허용된다 이 말은 그렇잖아요? 도시관리위원회를 의회가 신설하고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발의하시고 그 시장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은 가능하지만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법률적 검토가 있은 이후에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처리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취지와 운영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의 이유와 목적과 운영을 우리 이제원 국장께서는 잘 살펴서 운영을 해 주셨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옥상옥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이니 이것을 잘 살피셔서 향후 그 방향으로 반드시 운영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반드시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관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근거, 여러 위원님은 아니고 박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나가서 우리들끼리 의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더 법률적인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는 별개로 법무담당관의 내용을 자료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 예와 그다음 우리가 의회에서 자기의 일을 찾아먹지 못하고 그렇게 대입시켜서 하는 예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가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는바 정말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제안한 내용을 잘 보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안건을 결정하는 기구가 이 기구가 아닙니다.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왜 자문을 확대 해석해서 그것에 얽매이려고 합니까? 법은 법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해당 실ㆍ국은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 해 나왔던 내용은 우리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법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그러니 세부규칙도 있고 운영도 있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론적인 부분만 했는데요. 각론에 들어가 보면 제63조의2 신설조항 제2항을 보면 자문위원은 이러이러한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이것을 언뜻 보면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 이상을 중복시키면 자문단에서 만들어진 안을 도계위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옥상옥 논란이 가중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오히려 규정해서 중복되는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자문만 하고 도계위에서 안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지를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이렇게 딱딱하게 운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법적 근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이 나름 굉장히 유연하게 위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우리가 어차피 순수한 의미에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3분의 1 이상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렇다고 또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이것도 어떤 경우를 보면 상당히 중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래 취지로 비추어 보면 이런 규정들이 가급적이면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규정되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논의의 핵심이 옥상옥이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다음에 자문단 안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안으로 관철되는 것 아니냐, 백업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자문단 위원들이 도계위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 푸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도 옥상옥 의혹을 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의안번호 1251번, 의안번호 1400번의 대체토론은 잠시 미루고 의견청취안 6건을 일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5)(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6)(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7)(서울특별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0)(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1)(서울특별시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2)(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화면자료에 의거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11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2011년 4월 14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이고, 보고시기는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저희가 보고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고 저희들은 1년 이내에 해제 추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328건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142건이고요. 자치구가 관리하는 1,186건, 대부분이 소로라든가 도로시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에 142건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29.4㎢, 이 괄호 안에 들은 94.9㎢는 도시자연공원 20개소 65.5㎢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숫자가 94.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기준으로 보상금액은 3조 2,694억 원, 도시자연공원 65.5㎢를 포함했을 경우에 공시지가기준 5조 4,793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42건입니다. 142건에 면적이 29.4㎢인데 이 중에서 25.9㎢가 공원입니다. 말씀드리면 대부분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고요. 여기 괄호안에 들은 것은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면 91.4 전체 94.9 중에 91.4가 공원에 해당되고 나머지 학교, 녹지, 광장, 기타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지금 전체 29.4가 다 사유지는 아닙니다. 사유지가 42%입니다. 그러니까 11.3㎢,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사유지 11.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입니다. 저희가 매 5년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연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방안 그 내용에 근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 수립절차입니다. 말씀드린 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일부는 여건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는 것 변경 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부분 세 가지로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관리청, 교육청, 도로관리청 각 부서마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를 통해서 다시 그 협의 의견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고 이번에 존치, 변경, 폐지, 검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존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행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입니다. 서울시도로가 82.9㎢인데 현재 서울시 미집행 도로는 1.7㎢고, 41개소가 되겠습니다. 41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미집행인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도로가 있는데 확폭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로 분류하면 존치하는 시설입니다. 도로시설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것 당연합니다만 그리고 시행예정에 있는 도로들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방화로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 또 헌릉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존치하는 22개소, 41개소 중에서 22개소는 군부대 이전개발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현황조사, 또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하다, 장래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된 부분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것이 41개소 중에 8개소입니다. 사실상 확폭이 곤란한 도로들, 문화재가 저촉되는 것들, 또는 확폭하지 않아도 현황상 전혀 이용에 지장이 없는 도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검토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북한산로, 중복결정된 도로인데 이것은 이미 기이 중복결정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의 경우에 41건 중에 변경 8개소, 폐지 1개소입니다. 이 금액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5,516억 상당이 되겠고, 저희는 2020년까지는 단계별로 앞으로 계속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해소가 가능하거나 또 추후에 재정비 시에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입니다. 공원이 133.8㎢ 서울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이 27.8㎢입니다. 이 숫자는 도시자연공원 66.5㎢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푸른색 133.8㎢ 중에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한 95㎢ 정도가 미집행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하면 25.9㎢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다시 대별해서 보시면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외곽에 지정된 것 대부분 산들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여기는 다 산지입니다. 산지고, 임야가 90%, 묘지가 2.2 이러니까 거의 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정한 연대가 보면 40년대, 50ㆍ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전에 대부분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사실상 산지를 공원을 조성해서 보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로 당시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방안입니다. 정비방안은 우선 공원조성이 필요한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65.5㎢의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인데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 주택지 인접 지역에 있는 일부분들은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20년까지 전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전체를 산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공원제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이 57개소가 있습니다. 57개소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임야의 비율이 낮습니다. 한 59%, 당연합니다만 그런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주택지 연접하고 주민이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해 나가고 있는데 연평균 밑에 표에 보시면 1,943억 정도를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5㎢는 아직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입니다. 학교도 역시 존치, 변경, 폐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나 학교활용예정지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국공유지인데 달리 특별한 목적의 활용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로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민간소유지이면서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보시면 이 네 곳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고요.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LH공사 이것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곳은 폐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폐지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시설입니다. 녹지 5개소 중에서 큰 건들을 말씀드리면 종암동 체육시설하고 방이동 운동장이 있습니다. 종암동 체육시설은 개운산근린공원에 연접해 있고 사실상 현재 거의 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운동장 그린벨트 개발제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석관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녹지, 이것은 녹지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로나 공공공지로 변경합니다. 또 이촌동 한강대교 지나서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광장부분이 있습니다. 광장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교통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지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로만 관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관리 142개소, 도시자연공원 포함해서 162개소 중에서 변경 13개소, 폐지검토 6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이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11건 1,344억이고요. 3년에서 또는 2단계 3년 이후까지 걸쳐 있는 부분이 9,302억 원 30건이 됩니다. 나머지 2조 가량은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규모 단절토지라 하면 도로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됩니다. 도로와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서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라 하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푸른색이 그린벨트인데요. 사각형이 대지입니다. 대지면적 1,000㎡ 이하로서 경계선이 1,000㎡ 미만의 그린벨트 내에 걸쳐있는 면적을 기준면적이라 하는데 이것을 경계선 관통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에 개특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금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주민생활 불편과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해소와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등이 되겠고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4개소, 경계선 관통대지는 113필지가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2만 2,223㎡이고 경제선 관통대지는 5,40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0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도에 개특법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단절토지 규정이 1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개특법시행령 부칙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실태를 조사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관련절차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서울시 중랑구 세 개 구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2만 2,223㎡이고요.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중랑구에 두 개소가 있고 노원구 상계동에 한 개소, 강동구 상일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위치와 면적이 동일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역을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이면서 상대정화구역입니다. 비오톱은 1, 2, 3등급입니다. 건축물이 있고 나대지도 일부 있습니다. 역시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제한보호구역이면서 학교위생정화구역입니다. 비오톱은 3, 5등급입니다. 일반음식점 두 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산 117-3번지 일대 도시계획상 보전산지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와 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은 2등급입니다. 건물 3개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435-1 일대는 도시계획은 현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과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은 3등급입니다. 이용형태를 보면 현재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은 서울시 종로구 등 14개 구 113개 필지에 5,304㎡입니다. 변경사유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치구별 현황은 표와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의견청취 결과를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민방위담당관, 물관리정책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 의견은 반영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미반영된 내용은 저희가 마련한 해제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미반영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자치구에서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세 건 있었는데 역시 동일하게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과 국토부의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미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원안 동의되면 향후에 저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고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277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 학교부지 추가 편입 건입니다.

자료 가지고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PT자료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위치도입니다. 위치도 보시면 성신여대 입구 동소문로 우측에 있습니다. 상정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와 접해 있는 학교소유 돈암동 84-91번지 일대 6,186㎡를 학교용지에 편입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추가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 면적이 현재 기정 6만 1,562㎡입니다. 그래서 6,186㎡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T 3쪽입니다. 3쪽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라고 표시된 부분의 위쪽에 붉은 색으로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고 항공사진을 자세하게 보시면 4층 건물들이 있고 건물들이 죽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여기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추가로 편입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만큼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을 제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필지가 18필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시설 변경결정도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다 멸실을 하고 2만 7,402㎡의 기숙사를 8층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학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배치도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신여고입니다, 뒷면에 있는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8층으로 되었을 때 일부 비슷한 높이나 뒤에 부분이 조금 높거나 하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다 거쳤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공히 주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7층 이하로 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신축 예정인 기숙사가 대규모 건축물로 경관 차폐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건축물 규모 축소 검토 요망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학교 측 의견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층수를 추가로 8층에서 7층으로 할 경우에 사실상 기숙사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재원은 조달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안 1390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역시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서일대학교 학교부지 추가 편입 건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있습니다. 용마산 근린공원 서측에 서일대학교 서일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톱니모양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서일대학교와 접해 있는 2,098.6㎡를 학교용지에 편입해서 주차용 주차장 그리고 교지 교사 확충하기 위해서 편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인데 학교 안으로 쏙 들어왔던 부분하고 학교 옆에 있는 건물들 추가로 매입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현재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학생 실습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학교 정문 쪽에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정문 쪽 도로 12m 폭 130m 구간의 도로개설 비용을 학교 측에서 50% 분담하기로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이 사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부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방금 말씀드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부담금 조건 이행토록 조치할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환경성 검토결과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91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로입니다. 지하도로 7,530m 구간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신월IC에서 여의대로 구간의 제물포도로를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주민열람공고를 해서 금년 하반기 내에는 공사착공을 목표로 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53㎢, 설계속도 80km, 환기소가 2개소, 영업소 지하에 1개소 신월IC인근에, 그리고 출입시설 2개소입니다.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통량이 5만 9,653 대 1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간 30년 총사업비 4,54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월IC에서 올림픽대로에 접속이 되고 여의대로에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심도는 50m, 60m까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환기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목동아이스링크에 인접해 있는 녹지대에 설치되고 하나는 이쪽에 영등포 구간은 양평유수지에 있는 램프구간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고요. 시점부입니다. 시점부고 종점부 사진들입니다. 우선 신월IC 시점부입니다. 시점부에 이렇게 중간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 녹지대를 활용해서 U타입 구간 지나서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니까 기존차로는 이 차로 간격을 조정해서 확보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의대로에서도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녹지대 여기에 진출되고 이쪽 부분에도 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문화방송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감응식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현재 모습인데요. 이쪽은 노들길입니다. 올림픽대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쪽 녹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부입니다. 시점부 이렇게 들어오고 사진으로 보시면 지하에 톨게이트 설치가 되어 있고, 신강고가차도라고 현재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고가차도에 하면서 나중에 철거를 해서 평면교차하고 여기 상부에 지하차도 나중에 이후에 지하도로 건설 후에 지하차도화 할 때 여기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차도계획 타당성 검토 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설치되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목동아이스링크 부분, 여기 도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만 사실 상부에 나오는 공간은 높이 한 5m, 지름 한 10m 정도만 돌출됩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영등포쪽 환기소 위치입니다. 여기 유수지인데 램프 돌아가는 사이에 이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간은 여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마지막에 올림픽대로 진입하고 진출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넓어지니까 여기 주로 사유지 편입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하권에 대한 이용의 제약이 있을까 하는 민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권에 대해서는 35m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여의대로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 저촉되는 필지가 사유지가 187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비가 82.5%입니다. 서울시 재정지원이 530억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상비가 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 아까 올림픽대로에서 램프로 진입할 때 지하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차도 건설요망한다, 검토결과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여의대로에서 여의대로로 종점부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인접한 아파트에서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이것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 조치계획상으로 보면 이게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다른 터널에 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5% 정도 이하입니다. 거의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우려는 없다 이런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강고가차도 평면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망한다,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중인데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서 아까 올림픽대로 접속부분이 현재 올림픽대로 접속되는데 거기가 계획홍수위 이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수 시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서는 지속적으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동일하게 환기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안 1392번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건입니다. 오류동의 7호선 천왕역입니다. 천왕역인데 증가되는 면적이 391㎡입니다. 아주 작은데 전체 정거장 규모의 5%를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민원에 의해서 출입구 하나를 신설하고 출입구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출입구 신설하고, 또 1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7호선 천왕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설하고 여기는 출입구를 확장합니다. 여기에 사유지 보상은 없습니다, 전부다. 사유지 보상 없고요. 도면으로 보시면 같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로 쓰이는 부분에다가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 천왕역 3번 출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현재 지장물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석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현황입니다. 한규상 지구단위계획과장이 오늘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군부대 부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시장면담이 예정되어 있나 봅니다. 시장의 배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17시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규상 과장님은 가셔서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과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요.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해서 마곡지구의 공항로 교통광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계획과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다녀오시지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법 바뀌어서 왜 토지들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 편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작은 토지들도 다 하나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토지들까지 다 지금 계획으로 잡고 계신가요?

한다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토지면적을 봐서, 그 위치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목희 의원님께 민주당 시의원들이 안부 전한다고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5호, 1276호, 1277호, 1390호, 1391호, 1392호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2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의견청취 잘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건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우리 서울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발의가 되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2012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162건의 세부 안건 중 1년 2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요건 자체가 변경된 항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검토했던 것이랑 달라졌던 변경된 내용이.

지난해 저희가 제출할 때 당시에는 보고 대상건수가 16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변경된 사항들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한 것이 이번에 보고드린 162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항들은 현재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문제가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동안 상위법 자체가 개정되어서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매입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혹시 준비 안 되었으면 뒤에 과장님께서 준비하셔도 되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제가 4건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르나요, 무슨 구 자치구 관리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세부 안건들은 보통 호칭을 그렇게 하나요?

네, 편의상 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관리번호 7번 항목인데요. 이 내용이 보니까 사직공원 사직단 옆에 있는……. 보니까 33쪽입니다. 사직단공원 옆에 매동초교 앞에 지금 한옥존치지구가, 실은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357㎡니까 100평 남짓 한옥 등의 존치지역인데 북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존치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저희 검토결과로는 산지형 공원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고 대부분이 국공유지고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네, 그것이 100평 정도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 당장 단기간 내에 매수할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전체 지형도가 없어서 그런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매동초등학교랑 인접지역입니다. 학교랑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100평 정도 되고 현재 한옥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존치보다는 이 기회에 해제를 하는 것이 당초 장기미집행계획에 포함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죽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해서 나름 저희 시 의견을 보고드렸고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또 절차에 따라서 해제권고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더 심도 있게 다시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제권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용산구입니다. 우리 책자는 61쪽이 되겠고요. 용산구 관리번호 7번 효창근린공원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 토지가 국공유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17㎡입니다. 그것이 효창운동장 입구 쪽에 있는 것인데 실은 대부분 효창근린공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사유지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니까 사유지가 남아 있는 것이 17㎡예요. 이것 자체도 저는 존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해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는 전체가 대부분이 국공유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일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도 큰 비용이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특징이 있는 듯 하니까 이것도 의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202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관리번호 2번 교통광장 파트입니다. 여기는 마곡신도시 관련된 입구에 교통광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교통광장이라 하면 사거리 중심으로 네 개 면, 마름모꼴 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쪽은 이미 교통광장이 해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이것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 쪽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제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나 남은 것이 군부대 관련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치되게 되면 군부대로부터 토지매입 상황을 확인해야겠는데 군부대 이전은 결정되었고 군부대 보니까 토지 매입도 결정이 되었나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일단 그것이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의견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실은 광장기능으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사실 광장기능은 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군부대랑 토지 매입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국민재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어차피 그 돈이 우리 국민 돈이니까 이것은 존치를 했다가 매입 이후에 해제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제 지역구 영등포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와 같이 학교부지 용도를 존치하는 것이 네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군데 학교부지를 폐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등포구 관리번호 8번 학교부지입니다. 양평동5가, 그런데 저는 이 부지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이 한강변 인접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강유도정비지구에 포함되었던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 토지소유주가 실은 일반 힘 없는 시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당연히 해제를 해서 재산권 손실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실은 롯데그룹 땅이거든요. 상당히 우리 지역 내에는 롯데 땅을 많은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은 학교라는 문제도 있고 장기적인 토지계획 이용도로 봐서는 저는 당분간은 학교부지로 존치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정확한 그 당시의 전면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것을 해제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관리번호 8번 양평동5가 학교부지는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기회 드리고 다른 안건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의견청취가 통과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일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사안별로 해제권고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다음에 90일 이내에 주시면 1년 이내에 해제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를 추진 안 하겠다는 것을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2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신 건가요?

보고 시기로부터 3년 이내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총 이것이 지금 보상예상가로 따지면 존치겠지요. 존치와 변경이겠지요. 1단계가 총액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1단계에 끝나는 것이 1,344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2단계가 2조 400억 그러니까 1, 2단계 1단계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하니까…….

시설계획과장님, 최근 몇 년간 평균보상액 추이로 보실 때 가능한가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보시기에 3년 이내에 이 금액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한 금액을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몇 년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순수 2단계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바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일단 급한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1번으로 죽 왔군요. 1번으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로든, 공원이든 사업 소관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사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 발표내용만 봐도 그동안 시설계획과가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 건건 하나가 중요하고, 도시계획을 벗겨낸다는 것과 존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엄청난 재산상의 가치차이를 동반할 수도 있고,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무엇부터 할지 그리고 얼마만큼 할지 몇 년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이것이 시의회 나중에 예산 프로세스 밟아야 될 테고 그런 과정들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동료위원님들과 또 특히 장환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특별소위 형식의 위원회를 하나 두어서 집행부와 같이 하나씩 죽 보자 정말 시급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존치해야 될 데인지, 폐지해야 될 데인지도 봐야 되고, 존치하면 무엇부터 예산을 써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순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이것이 의회로 볼 때는 나중에 예결산 심의의 하나의 기준으로도 사용이 되고 집행부 투자심사계획으로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의회에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단 저희가 최초로 보고드리는 것이지만 그간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해 왔었는데 매년 1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겠는데 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단지 어느 특정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 해제의 건으로 온 것은 주로 교육청 의견을 존중하신 것이겠지요?

네, 일단 수요부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래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폐지 가능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회하고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건건별로 토론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발언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6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독점하게 되어서…….

네,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참석하셨네요, 이제 보니까. 제물포터널 때문에 오신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도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겠지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인데요. 제가 건설위원회 때부터 다루어왔던 것이어서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구가 영등포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쪽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민원의 내용은 주로 매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해지는 것은 현재보다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또 매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환경기준보다 낮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분진 같은 경우에 환경기준은 100㎍ 정도 됩니다, 1㎥당.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51 정도 되고요. 나중에 도로 개설해서 운영 시에도 51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각주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민원을 낸 바 있어요. 민원을 누구한테 냈느냐 하면 지역국회의원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로 제가 전문위원에게 건네준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못 봤군요. 여기 7쪽 밑에 주석란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저 역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시의회 의견청취안 이 큰 자료집 15쪽을 한번 보시지요. 15쪽 하단에 보면 자치구는 강남이고 명칭은 초등학교, 시설명은 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남구 수서동 737번지 존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초등학교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관계없는데 이유는 그것은 류훈 국장이 너무 잘 알아요. 수서동 737번지에 중학교부지를 제가 도서관을 짓자고 청원을 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로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서 자료의 정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자료 전체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관계없겠지만 어쨌든 자료 자체가 정확성이 없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17쪽 총 연번 145번을 보십시오. 자치구 강남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아주 방대하지요. 위치가 강남구 염곡동, 내곡동 되어 있어요. 염곡동, 내곡동이 강남구입니까? 아니지요, 서초구겠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 방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표기된 내용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마다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의 정확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다들 직원들 현장도 직접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오늘 사실 그간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1년마다 해마다…….

법이 규정이 최근에 생겨서 최초…….

그렇다면 저도 이해를 하지요. 어쨌든…….

위원님, 지금 보니까요. 과거에 결정고시 당시에 아마 그것이 강남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죽 오다 보니까 그런 점이…….

그래서 제가 지도의 도면을 봤어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대모산 이름 자체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 제가 정확하게 실측해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강남구 주민들과 더 밀접한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지, 또 용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밀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서초구면 어떻고, 강남구면 어떻습니까만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혼자서 이 많은 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구나 서울시민일 수도 있고, 또 상당한 수는 저희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이상 재산권이 제한되어서 항상 행정당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대해서 원성이 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특정 토지주를 옹호한다는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필요 이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자연공원을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자동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입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일단 공원관리부서인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죽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이런 것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화, 세제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래서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로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도로계획과장님.

도로계획과장님은 여기 출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공원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왔나요?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은 못 왔고요. 주무관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아마 상임위원회가 그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과 푸른도시국과의 업무협조 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자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또는 시민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주에 달려 있는 사람은 참고로 서울시민이 아니고 경기도에 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올려 놓으라고 자료를 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운데 학교시설이 17건, 존치가 12건 존치되는 이유하고 폐지검토 5건 폐지하는 이유, 위치, 면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 최근에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된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5페이지 좀 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종로구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존치하는 것이 있지요, 해제에 관한 의견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는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종로구는 학생수가 주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종로는 심각할 정도로 사립학교가 많아요. 옛날부터 사립학교가 많았어요. 종로에서부터 학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많아요. 사립학교가 미달되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도시계획한 것 보면 얼마나 무관심한가 보세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곳곳에 학교 땅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 팔아먹지 말자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는데 종로구는 지금도 있어요, 학생수가 제일 줄어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위원님 잠깐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소유주가 국민대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안 그래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도 장래 학교시설의 활용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유주인 국민대 재단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 사유를 받아주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더 써야 되지요.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대학교로 쓰겠다는 국민대 재단 측에서.

그런데 여기에 잡혀진 것 보면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활용계획이 대학교로 가겠다는,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대학교로 변경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폐지하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방침이라니까요. 학교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융통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려면 어렵지만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기는 얼마든지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종로구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성동구에서는 30여 년 동안 학교 없었던 데는 왜 하나도 안 만들어 놓았느냐는 말이에요. 최근에도 열한 번에 걸쳐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땅을 안 만들어 놓았어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4년 동안 열한 번에 걸쳐서 도시개발이 되었는데 학교용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도시계획을 내 주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구청장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 준 거예요? 2,000세대 미만이면 학교용지 안 내놓아도 되지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 번도 않고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없다, 그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교육청이든지 시청이든지 박자 안 맞춰서 만들어낸 여러분의 작품이잖아요? 9페이지에 도봉보세요. 도봉에 하나가 있어요. 노원에 보면 노원도 학교가 많은데 학교가 존치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중학교 한 군데 폐지되네요. 89년도니까 몇 년 동안 존치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세요. 구로에 한 군데가 있고 강서에도 한 군데가 있고 영등포에도 두 군데가 있고요. 본 위원이 특정지역만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서초 보세요. 서초 네 군데가 있지요? 그중에 한 군데가 폐지를 해요. 27년 만에 폐지를 합니다. 그렇지요? 학교 참 많아요. 학교 참 많은데도 27년간 가지고 있을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강남 보세요. 세 군데가 있는데 23년 만에 폐지를 하네요. 그러면서 무슨 형평성 있는 개발을 했습니까, 여러분? 강북에 비해서 도시계획대로 내려놓고 강남은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했더라면 성동구는 최근에 열한 번에 걸쳐서 재개발을 해 줄 때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나도 안했느냐는 말이에요. 학교 지을 것은 말 한 번이라도 해 주었어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잘못하면 시장이 말하고 시장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말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학교 수요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면 말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 좀 해 보세요?

여하튼 그런 수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땅 만들어 내느라고 오죽하면 공원 땅까지 해제하자고 본 위원이 그런 요구를 했겠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국하고 SH공사도 그렇고 주택정책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절 떠나라고, 무너진 절 떠나라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가벼운 중 떠나면 된다고. 로또 되어서 강남으로 가면 끝장이에요. 로또 되어서 가 버리면 성동에 안 있어도 되거든요. 다 강남으로 위장 전입을 하든지 밀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균형발전을 안 하니까 강남 강남 하게 되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강남에 모여지지 않아서 학군 좋게 해서 강제적으로 빼내간 것도 있어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스톱해 줄 데에서 스톱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 잘 기른 딸아이가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칠 줄도 모르고 산아제한 하는 이야기를 계속 줄어드는데도 모르고 계속해 버리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장교출신이라 늦게까지 동원예비군 되고 마지막에 민방위 훈련을 가니까 그때까지 산아제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산이 올해까지 편성되어 있고 저는 그 강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아제한이 되어서 지금 인구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민방위교육에서는 그 교육을 하더라니까. 정말 답답한 공무원들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산아제한 예를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지역격차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듣는데요. 본 위원이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는데 과거를 심도 있게 반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앞으로 하고 계속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쳐 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지요. 성동에서 서울대로 기준을 내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말도 못하게 편차가 있잖아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라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부자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가 좋고 나라에 기여할 사람들의 퍼센티지로만 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위대한 나라고 좋은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그러한 것도 심도 있게 보시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죽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민원이나 이런 것은 기능별로 수합이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국에서 전체가 수합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가 있지요. 해제권고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 기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해당 토지소유자 또 인근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개인 위원들이 자기 지역과 관련된 것은 의견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지역 아닌 곳들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 25개 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주민들 의견들이 신중하게 접수가 되고 저희가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올라올 때 주민공람하고 하면 그때 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수합해 놓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애매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시민들한테 공표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주나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이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항상 합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해 왔었습니다. 용역은 5년마다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항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왜냐하면 재정상황하고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 왔는데 보고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처음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유자나 아니면 인근주민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냐 이것이지요.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다시피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용어도 사실은 해제라고 쓸 수 없는 것이 해제검토라고 썼습니다, 최종 결정은 추진하더라도 최종 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고민이 되네요.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제를 하지 않는 것, 해제 검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수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첨언드리면 민원은 각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각 소유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니즈에 따라서 민원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또 공공의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은 그 민원하고 민원의 정도하고는 또 항상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민원의 요구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해제가 되어서 사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새롭게 올리면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뒤에 계신 상가를 하신 분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에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없으면 없을수록 편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또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보고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고는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해제권고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제권고를 9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게 내년에도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정례회 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다시 90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다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안 책자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보면 영등포구 관할 건인데요. 연번 7번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학교부지인데 존치의견이었어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제출할 때 폐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 주시지 않았나요, 혹시?

저희 기억에는 그때도 처음부터 존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폐지검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이나 봤는데요, 폐지 검토의견을 주신 것 같은 데. 이것이 지금 리첸시아 옆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공터?

네, 이쪽 샛강 쪽에 그것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폐지검토로…….

그래서 저도 흥미로워서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한테 왜 이 건은 해제검토의견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그렇게 신중해야 될 의제라서 저희가…….

그래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제 기억으로는 바뀌, 모르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문건이 있으니까 분명히 제 기억에 존치가 아니라, 이것 한번 국장님, 11월에 제출한 것은 폐지검토 이렇게 왔어요.

위원장님, 이것이 아마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주소도 잘못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어찌되었던 정식 보고로 오늘 상정된 것은 이번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초안이었다 인정해 주시고, 오늘 정식 보고되는 사항은 오늘 보고서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상황변동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고들 많으신데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서면질문하고 서면답변 받을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 중 서울제물포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자세하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서면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제 서면질문과 답변은 꼭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한 쪽에서 우려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을 해 주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제원 국장님과 문승국 부시장님 쪽에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점들이 위원들에게 그렇게 염려를 끼쳤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저도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순수하게 도시정책을 좀 더 밀도 있고 정교하게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좀 그렇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준비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중요하고 정책도 맞아야 되는 면이 있으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진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반드시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5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