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실은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부족에 따른 대책마련과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액조정 문제, 어린이집의 비리예방 대책 등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김선갑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창섭ㆍ장환진ㆍ정용림ㆍ채재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가정위탁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통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문진입니다. 굉장히 좋은, 국외로 입양되는 것보다 국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흡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감하고요. 좋은 조례다. 복지차원에서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에 공감하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낸 김명수 의장님과 공감하면서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외국으로 간 아이들이 나중에 고국을 그리워하며 많은 아픔을 화면으로 봤을 때 잘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좀 걱정스러운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였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내입양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어떤 것 하나만 빼고……. 아, 교통비. 제가 지금 까먹을까봐. 첫 번째는, 제 생각이에요.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5년간 65억 1,900만 원, 연평균 14억 7,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아이들을 국내입양을 할 부모들을 생각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입양축하금만 바라고 그것을 계획하고 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입양하는 것에. 그런데 그 경제적 대상으로 인해서 잘 살다가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만약에 상상한다면 그 가정에 입양한 아이의 2차 부작용 우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인간존중에 의해서 비교하면 안 되지만요, 쉽게 애완견을 정말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애완견이 일반보험도 안 되고 한 번 수술하려면 굉장히 사람보다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속하면 되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애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런 것을 우려했을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문제와 또 하나 아기를 입양했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정상인지 아닌지. 좀 키우다보면 여러 가지 발달장애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 질환을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짜 친부모 같은 부모가 돼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는 그 아이가 또 한번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을 좀 더 조례에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형평성에 의해서 교통비만 빼고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보다보면 고등학교 학비가 기초수급자 수업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이 언뜻 듭니다. 무상급식의 스티그마를 없애기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못 먹는 애들 아이 카드로 하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 똑같이 무상급식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초수급자 그 수준에 의해서 애들을 고등학교 교육비를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니까 그것을 지원했다. 그 애가 받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그랬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가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지원 같은 부분은 이미 입양특례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물론 국비ㆍ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13살이 될 때까지는 15만 원씩은 지급하고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에게는 조금 더,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월 15만 원보다 더 많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입양축하금이라든지 처음 입양을 할 때 지원 같은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저희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교육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비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교육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비를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지요?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 아동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교통비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전혀 다르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입양숫자가 국내나 국외로 입양하는 사례가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지만 입양 자체라는 것은 입양되어지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입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숭고한, 글쎄요, 저는 숭고라는 표현을 입양하는 가정만큼 숭고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아를 입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교통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가 더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입양의 문제를,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어디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요?

가정위탁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비교 할 것하고 비교를 해야지요. 가정위탁은 가정에서 위탁을 받아서 언제든지 가정으로 돌려줄 수 있는 아이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입양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저는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이 조례를 발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더 플러스해서 해 줬으면 해 줘야지 이 숭고한 부분을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구 중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구 중복문제는 사실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치구와 매칭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0개 구에서 지금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입양축하금을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와 5 대 5든지 해서 매칭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치구들과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정회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하고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수정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정비할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안 제1조의 목적규정과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규정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규정 가운데“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의 억제”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이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규정에서도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 입양가정 지원범위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호에서는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기존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보조금 외에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국내입양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이므로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 지원이 불필요하고 교통비의 경우에도 가정위탁 아동 등 유사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학비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호를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3호는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축하금 등 예산수반에 따른 예산편성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삭제조항으로 인한 관련 조항번호가 수정되었고, 그 밖에 일반 입법례에 맞추어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자구 수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정안 전문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문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문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개정으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긴 한 것 같은데 일단 논의의 의제로 나타났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회 전체에다 위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진다고 보이고 과연 이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행위를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의회 내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 군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논란이 있는 것이지요. 의장이 의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또 누가 문제제기도 별로 하지도 않았었고 앞으로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리는 기본조례에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내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용어는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적에 그냥 의장이 임명해 오지 않잖아요. 선임해가지고 의회 의사당에서 뭐 뭐 특별위원회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공포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로 이야기한 우리 김생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결정지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을 담당하시는 분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원안…….

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이 추천할 것인지 의회가 추천할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 내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이기도하고 문제제기이기도 한데요.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순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주체는 입법기구이기보다는 그 입법을 수행하는 집행부거든요, 중앙공무원이겠지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래서 집행기구가 서울시의회의 어떤 권한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복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행령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는 저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질의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왜 거기에서 배척하게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총 3건으로 새로 설치하는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ㆍ시립 청소년일시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신규 민간위탁동의안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서남권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신규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치료를 위한 상담ㆍ교육, 중독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부모상담 캠페인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 10월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서울특별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는 기존에 남성 중장기쉼터만 있고 여성 중장기쉼터가 없어 여성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하는 시설로 주요 위탁사무는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장기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보호,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현재 38인승 버스 한 대로 운영 중인 청소년일시쉼터로는 서울시 전역의 가출청소년 조기발견ㆍ보호가 어려워 추가로 45인승 버스를 일시쉼터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무로,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일시보호, 거리상담 실시, 위기개입 상담과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서울특별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역별로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터넷?

네, 강서…….

그래서 강서 남부 쪽으로 간다면 예를 들면 앞으로도 이렇게 권역별로 설치되어지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권역별로 할 때 구로, 금천, 영등포 이렇게 강서지역을 아울러서 한다라고 했을 때 강서가 지금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성을 좀 고려해서 설립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8인승 버스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실적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동형 일시쉼터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하고 천호역, 성북구청, 왕십리역 등을 중심지로 해서 쉼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형 쉼터나 이동형 사업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이미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증설이 필요한지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적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게 좀 유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연인원만 갖고 왔습니다. 연인원 1,480명으로 갖고 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된 이유가 이 버스 한 대로는 사실 강남과 강북을 전부 다 포괄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강북지역만 다니다보니까 강남 쪽에서도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두 대를 가지고 한쪽은 강북만 하고 한쪽은 강남만 하고 좀 나눠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즈음 가출청소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사실은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운영이라고 보여져요. 얼마큼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해줄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운영을 잘하게 되면 좋은 성과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운영비만 들어가고 실적은 나오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입니다. 일시쉼터 이동형 버스나 중장기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라 누구보다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하나가 실행되고 있는 것에 저는 현장에서 같이 봉사도 했고 그 속에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가정이 위기를 맞아서 해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그 가출한 청소년을 바로 먼저 이동버스가 발견해서 버스에 태워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먹을 걸 먹이고, 또 일시보호소로 보내든 단기쉼터로 보내든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든 그 역할이 저는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실적이 미진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청소년들의 그런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질책하고 같이 채찍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민간위탁동의안만 하는 것이지만 제가 예산을 반영한 사람으로서 진행을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C등급을 받아서 금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공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건축의 미비한 점을 보강해서 금천쉼터에 중장기쉼터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 같으면 제가 예산을 반영시킨 사람으로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성과를 생각하면 양천에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 내가 우리 지역에 뭐 하나 따왔어.” 이것보다는 현재 단기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왜 거기에 중장기쉼터가 4층에 올라가면 좋은 점이 뭔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쉼터에 있는 애들은 몇 개월만 있으면 그냥 뛰쳐나가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쉼터가 있다, 그러면 중장기쉼터의 중요한 역할은 자립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 생활하다가 열심히 뭔가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4층의 중장기쉼터로 갈 수 있어. 이런 희망감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자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절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가산문화센터에다가 올리고 싶어서 안전진단을 받느라고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엊그제 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C등급이 나와도 올릴 수는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도 그게 일단 만들어지면 증축을 하면 10년은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정책실이나 도시안전실 이쪽에 다 자문을 구해서 실제적으로 C등급이 나왔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다 올리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다른 적절한 장소를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통 중장기쉼터에서 아이들이 2년 정도 있는 것입니까, 한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장기에는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하는 빈도수는 몇 % 정도 돼요?

저희가 중장기쉼터를 갖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 들어가 있는 중장기쉼터밖에는 없습니다.

남성을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여성이지요? 지금 중장기쉼터에…….

저희가 지금 중장기쉼터에 있는 대상자들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조립이라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다 다양한 자기 일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야 될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중장기쉼터에 있는 친구들은 자립의 길은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정문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단기에만 그냥 6개월이나 있다 내보내게 되면 자립의 길을 걷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중장기쉼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립청소년쉼터 현황을 보면 신림중장기쉼터는 이게 남성들이 있는 데라고 그랬었지요?

네.

그러면 이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된 것이지요?

2004년에 설치됐으니까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여기를 거쳐 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립해서 나간 아이들이 몇 % 정도 되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금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단기적으로 잠깐 6개월 잠시 있다가 나간 아이들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면 2년이면 적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립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사회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가정으로 또 돌아간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면 다시 또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재위탁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시설별로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 서울시에서 5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실 시설 같은 경우에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 실에서도 지금 이주여성디딤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은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3 플러스 2를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인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2년은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성시설이나 저희 외국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처음 시작할 때 1년을 주기도 하고 2년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도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3년으로 맞추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후에 재위탁을 하는가 재계약을 하는가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를 테면 굉장히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복지시설처럼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다란 하자가 없는 이상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그 외의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5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의 시설들은 보통 3년, 2년,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근로청소년복지관 경우에 6개월은 사실은 그 시설이 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광명에 옛날에 구로공단이 있던 시절에 필요에 의해서 1984년인가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제까지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어 오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하고 있던 기간이 끝났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계속 개선해서 나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6개월씩 지금 늘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회복지시설 5년은 아마 사회복지시설 관리 조례가 있지요. 그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5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5년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해가지고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그전에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통과시켰던 조례이고요. 그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는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행정업무 시설 관련 조례라는 게 하나 있지요. 행정업무 시설 관리 조롄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일반적으로…….

거기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시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시설도 거기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현재 기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오다가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5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외에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도 어딘가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현재는 행정사무조례, 이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행자위인가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게 행정기구, 행정사무 이런 측면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은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질 않은 거지요. 그래서 복지라는 관점, 이 이념이 들어가는 그런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든지 거기에 근거해서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5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5년으로 하는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연속성이라든지 복지시설의 특이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년이 굉장히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죽 보다보니까 여성시설, 청소년시설, 외국인시설 이게 다 또 다르게 위탁연도가 정해져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된 기준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조정해서 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격자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자 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7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70점. 이 기준은 한 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점수는 70점으로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적격자 심사를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는데 재위탁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는 탈락은 했지만 무조건 재위탁심사에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잠깐만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과에다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탈락이 된 법인이 다시 또 재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70점을 받을 수도 있고 6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70점을 받으면 탈락은 했지만 재위탁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만일 60점 이하를 받게 되면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게 자격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엄격하게 있어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조직과에 한번…….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탈락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했는데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점수기준을 좀 두어서 중간에 걸려 있으면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60점으로 과락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을 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재량도 필요하지만 그 재량이 너무 크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도 속에서 집행부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운영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제도, 원칙,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16쪽에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에서 보면, 여기 필요성에 보면 ‘근로여성청소년임대아파트 및 수련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가 기본적으로 임대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부분이 있고, 근로청소년복지관은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을 몇 년 하셨지요?

그게 지금 1982년부터 위탁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한 30년 넘었습니다.

아니, 한 기관에 위탁을 30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행부가 자꾸 바뀐다고 그래도 내꺼 아니라고 그냥 30년을 재위탁을 해 주고 재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광명에 있는 지금 시립근청소년복지관이 광명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한국청소년연맹을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한국청소년연맹을 쉽게 다룬다라는 그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게 광명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명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저희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고 운영을 하면 우리 서울시 청소년이 가든 광명 청소년이 가든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든 그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팀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번 과장들이나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재계약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6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이 빨리 나왔으면…….

언제 나오지요?

7월에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31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6개월 연장을 더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약이나 재위탁의 연속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기관에서 30년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새롭게 민간위탁을 바꾸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저희 집행부에서 바꿔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저희 심사하는 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필요성 이런 데서 ‘꼭 경험이 있는 법인’ 경험이 없어도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예 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제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세 번을 하면 한 텀을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 지침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계속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재계약ㆍ재위탁해서 한 기관에서 너무 오랜 기간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관리감독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을 해서 바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굉장히 많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제안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한 법인이 다섯 개만 한다든지, 저희도 한국청소년연맹이 특히 많이 하고 있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도 훨씬 심화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위탁심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실질적으로 성공회하고 저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위탁에서 떨어졌어요. 재심사를 재위탁을 다시 하겠다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떨어진 그런 기관에서 다시 재위탁에 참여를 한다는 그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런 기준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속성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하면 한 번 쉬고 다음에 또 공모할 때 다시 한 번 도전해 본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장기집권이 된다는 그런 저기에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지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하는 것이 실제로 심의를 하게 되면 이미 맡고 있는 법인이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서 명확하게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논의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나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보신 분은 이해가 되는데 각 지금 사업별로 보면 어떤 것은 지금 현재 운영평가, 적격심사가 있고, 또 적격심사 공고를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간 연장을 해야 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업설명을 할 적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어떻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어떤 사업은 사전에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미리 공고를 해서 심사를 거쳐야 될 사업이고 또 기타사업은 재계약이라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거의 경쟁적인 그런 입찰자격이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계약 사업들은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통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공신력과 그다음에 재정능력과 또 운영경영지침에 대해서 법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숫자는 많고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적한 대로 아무리 심사위원이라도 단시간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필요하다면 현장방문 한번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가져오지 말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모든 제반서류를 훑어보고 또 이렇게 현장의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평가하는 것도 개선을 해서 7~8월, 9월 날짜가 있는데 7월에 보통 심의하고 8월에 심사하고 9월에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업체는 많고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또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미리 하기 위해서 7월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재계약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도 하는 겸 실제로 심사를 해 보니까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의 지적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부서 간에 협력해가지고 알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기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너무 또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추첨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자료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게 돼서 심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표피적으로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현장에도 나가보고 미리 자료도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심사위원 선발 과정을 또 너무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조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오신 것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의 어떤 위탁업무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있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어떤 위탁제도가 조금은 같은 듯 하면서 다릅니다. 우리가 자판기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도 분명히 여성보호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적인 전문적인 시설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얼마나 잘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문단체든 그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날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또 법인도 정말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법인심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복지건강실 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건강실도 지금 제도에서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한 업체가 다시 지금, 그것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보면 빨간줄이 간 어떤 위탁업체는 그 이후에 5년간 못한다거나 이런 제한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복지건강실 내부의 지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대라든가 사건ㆍ사고가 발생되면 신규 타시설 어떤 데를 위탁신청조차 못하게 규제를 해 놨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맞고, 또 한 법인이 슈퍼마켓처럼 막 여러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여성, 뭐 전문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규제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신 것, 재위탁에 관해서 전면으로 재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네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할 때 전입금이 있지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 있지요?

정해지진 않았는데…….

정해져 있지 않나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일단 전입금을 얼마를 내겠다라고는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이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복지건강실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은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그게 복지건강실 지침으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전입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인에 전입금을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법인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작은 법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복지건강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건강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논의를 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복지건강실 안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한 번 수탁을 맡으면 몇 십년씩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수탁을 하려고 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입금을 없애든지 최소한으로 일단 법인전입금을 책정을 하되 대신 그 수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회계부분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전입금을 예를 들어서 1억씩 만들어 놓았어요. 3년할 때 한 2억 5,000만 원, 3억 막 그랬잖아요. 지금 수탁기간이 5년이지요?

네.

그런데 5년이야. 5년으로 늘어나서 전입금을 한 5억, 6억씩 해 놓고 그것을 계속 법인전입금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다 관계공무원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법인전입금을 없애야 돼요. 없애고 회계를 철저하게 하면 되지요. 아니, 법인전입금 뻔히 알잖아요. 여기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인데 법인전입금을 연 거의 1억씩, 법인전입금 책정을 그렇게 수탁할 때 수탁 평점기준에다가 제일 높게 해 놓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아니,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도 그렇지요. 법인전입금이 무슨 수로 나와. 회계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한 기관에서 여러 개를 하거나 아니면 한 기관이 오랫동안 하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없애고 회계부분을 정확히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꼭 복지건강실하고 최소한 같이…….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마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 법인의 기여를 조금 촉진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놔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작은 법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장벽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는 늘 항상 주장하지만 법인전입금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출발에 잣대를 대더라도 맞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을 없애거나 확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논리를 갖다 대도 맞지 않아요. 법인전입금을 없앤 상태에서 어떤 의견이든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인전입금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논리도 수 십년을 한다, 많이 한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김생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위원회 질의보다 훨씬 더 오늘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결국은 적격자 심사나 재위탁 문제, 절차문제 이런 문제에 죽 지적이 있었는데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굉장히 어려운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무이고, 그리고 행정 필요시간도 많고 그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 산하의 재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은 잘 몰랐었습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 산하에는 전담기구가 있는 거예요. 재계약 사무에 대한 전담기구가 있어서 그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 평가, 재계약 업무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죽 보게 되면 그쪽은 조금 하자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을 때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재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현재 직접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 과별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과의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늘 순환보직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심도 있게 전담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과별로 이것을 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기준도 다 다르고 진행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 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쪽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나은 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해 주셨던 것이고요. 위탁금 문제는 점수로 할 때 예전에는 5,000만 원 이상이면 최고점수를 주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2,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냥 점수가 똑같은 거예요.

2,000만 원에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지금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건강실은. 그런데 그 조정은 기조실인지 경제진흥실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서울시복지재단으로 그 업무를 이관할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먼저 주도하고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기조실이나 경제진흥실에서 이것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줬다가 다시 또 오늘부터는 사업부서에 줬다가, 복지건강실은 그동안 10년을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축적된 것인데 어쨌든 이게 사업부서로 가라, 서울시복지재단으로 가라 이것을 위에 맡겨놓지 마시고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또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