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 및 교육연구정보원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은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총 25개 사업입니다. 본예산 3,522억 2,759만 원, 증액 680억 1,841만 원, 추경예산 4,202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증액 680억 1,841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및 외부재원 480억 8,191만 원, 자체재원 199억 3,6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위원님께 현재 배부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니고 계신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를 이끌어 주시고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등 총 24개의 사업입니다. 예산액으로는 본예산 4,023억 8,153만 원 대비 1,187억 6,766만 원 30.5% 증액하여 5,211억 4,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외부재원 894억 3,269만 원, 자체재원 293억 3,497만 원으로 총 1,187억 6,76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 금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400억 정도 다루니까 돈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최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복부위원장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다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친 후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종민위원
이규성 과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추경을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막 섞어놨어요. 특교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일반재원을 넣고 전입금을 섞고 이 기준이 뭡니까, 사업을 하는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일반 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종민위원
매칭펀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편성방법이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약간 다른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확정한 부분은 추경예산서에 담지를 않습니다. 표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총칙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된 거면 예산편성된 거거든요. 다만 특별교부금이 우선확정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표기해 올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특정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을 보면 자체재원도 있는데 발명교실 운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재원 2억 6,000이고요 기타지원금 3억 3,800인데 어떤 재원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찍혀서 내려오지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매칭펀드가 아니면 이렇게 재원별로 섞어서 결산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입장에서 우선확정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담으면 보시고 심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우선확정한 부분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할 부분만 들어와서 추경예산에 딱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예산, 서울시라든가 교육부, 문광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우선확정되면 사실은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심의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표기방법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구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단위사업 내에 있어서 재원이 막 섞여있다 이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단위사업은 17개 시ㆍ도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단위사업을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슨 무슨 사업, 몇 쪽에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을 교육감이 정한 사업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딱 몇 개 사업을 정해서 16개 시ㆍ도가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매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칭펀드 비율도 다 나와 있을 것이고요, 사업별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그것을 일단 하나 주고, 그것이 법적근거가 뭔지도 하나 주십시오. 아마 지침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법적근거는 없고 특별교부금을 줄 때 아니면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조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조건이 1 대 1 매칭이냐 3 대 7 매칭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는데…….
전종민위원
그 관련 근거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리스트업하고 각각에 맞는 근거 관련 공문을 주십시오. 재원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사업은 교부금사업대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보면 28억인데 대상수가 26개 학교고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경영학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갔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보건관리해서 평생교육국 쪽에서도 나가요. 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은 결국 동일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혼란을 초래한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양 국장님 중에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 정책국 소관 창의인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조직문화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종류가…….
전종민위원
이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아직 존속합니까? 언제까지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특교로 사교육절감형 창의학교, 자율형 창의학교…….
전종민위원
그게 국정과제 재조정되면서 아직 살아있는 사업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 있어서 83쪽에 보면 IBT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전종민위원
이게 지금 IBT 시험장 구축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사업이 거의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의회가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자체가 교과부 수준에서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려요? 이것 정말 의원들 앉혀놓고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경을 하니까 여기 눈 뜬 봉사로 보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전종민위원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중이잖아요. 이것 명백하게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많이 토론됐던 사안이에요. 더구나 교육부에서 이 사업 안 한다고 발표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교육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체성이 뭐지요? 서울교육은 뭘 지향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은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우선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정말 교육과정에 운영된 그와 같은 명시된 부분들을 각급 학교별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또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반과 시설을 보완하고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개념이 잡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육은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른 국민보통교육으로서의 서울교육이 한 측면이 있고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서울교육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야 되는 그 두 가지 법적기반 하에서 아이덴티티를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상적인 말이 서울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 국민보통교육으로서 국가수준에서 하는 또 국가가 특별히 목적으로 하는 특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 자체재원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같은 것으로서는 서울교육에 지방교육자치로서의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원별로 보면 막 섞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회계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교육청에 와서 처음 해 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재원을 편성을 해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크게 지금 재정립을 해야 사업도 사업대로 목적을 해 나가고 앞으로 엄청난 재정적 압박과 새로운 사업 구조조정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돈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분석 없이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겠지요.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그것을 어떻게 재원별로 해 나가느냐의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교육청이 대단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 부분인데 111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창의경영학교가 사실은 네 가지 부류가 있지요. 아까 제가 창의경영학교 했는데 도대체 창의경영학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초학력향상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7억 9,000이 또 반영되어 있어요. 보니까 창의경영학교면 창의경영학교 목에 맞게끔 어떤 단위사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분리해야지 과별로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동일사업을 찢어발겨가지고 곳곳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학교평가라든지 할 때 제대로 되겠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창의경영학교 관련해서 3개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창의경영학교지원 26개 학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또 23개 학교가 있고요. 또 학교보건 관련은 15개 대상이 있는데 서울시내에 창의경영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야 될 텐데 주제별로 담당부서가 달라가지고…….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4개의 형태가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창의경영학교를 엄청난 예산을 지금 특교로 넣고 또 일부는 매칭펀드로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개인지 현황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160개교입니다.
전종민위원
160개교요. 그러면 160개교면 이것말고도 다른 다양한 사업으로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종민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개념에서 또 각 유형별로 각각 얼마가 되는지, 또 단위학교별로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표가 없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창의경영학교 운영 형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절감형, 학력향상형, 고교교육력 제고형, 중점학교형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압니다, 4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169개인가요? 160몇 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학교급별로, 종류별로, 학교 이름별로 단위사업이 뭔지 예산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창의경영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협조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창의경영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있는 거고. 학교급별로 또 그리고 그 단위학교에 2013년도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 모으면 되는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2~3일이면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니면 주말에 쉬셔야 되니까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정보원 쪽에서 학교에 본인이 접속해서 문제은행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학년이 보니까 대단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직 확정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홈스쿨링하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부분의 홈스쿨링 하는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굉장히 지적수준이 있거나, 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외국에 갔다가 귀국해서 학제가 맞지 않아서 일단 그런 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평교육,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교육적 수요가 우리 한국에 없으니까 공교육밖에서 지금 엄연히 존재하면서 교육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문호가 개방되고 이렇게 될 때 하니까 그런 중간에 또 탈북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발표력이 좋고 올 때 교육을 강력하게 받지 않습니까, 북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3년 정도의 탈북가을 거치면서 지적인 교육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권밖에서 어떻게 흡수할까 이런 문제들이 교육청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책을 펼치려면 과연 그 실상이나 통계가 어떤지에 대한 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수요가 뭔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서울 교육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IBT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민위원
아니, 됐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부처별 호환성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종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부처별 호환성을 갖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평가 관련해서 추경을 교육정책국하고 함께 하는 건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학교평가가 교육연구정보원의 책임하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작년에 이미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와서 학교평가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속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잡은 겁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평가 연도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꾼 거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평가횟수가 더 많아지면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원들한테 지금도 가뜩이나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평가업무까지 또 이렇게 1년 주기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일거리를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평가 2개를 학교평가에 포함을 시킨 그것하고 대비해서 아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하고 학교성과급 평가를 학교평가의 지표하고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평가가 왜 1년마다 해야 되는가는, 그러니까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하고 학교성과급 평가를 매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평가를 3년마다 하던 것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에 부담이 덜되는지 더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지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해 보고 나면 아마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용린 교육감께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시면서 학교평가를 오히려 3년에서 1년으로 내린다는 것은 겉으로는 업무를 줄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면이 이게 누구나 봐도 다 느끼는 거고요. 타 시ㆍ도에서도 지금 방문평가를 합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자체평가를 하는 시ㆍ도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하나밖에 없고, 강원도에서 한 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방문평가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평가가 사실은 교육감 소관하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시ㆍ도 교육청을 다 분석해 보면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대부분의 타 시ㆍ도는 방문평가는 거의 하지 않고 정부 공시자료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 방문평가위원들의 수당이 상당히 높아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방문평가위원들은 평가수당이 거의 2억 원이 넘는 것을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이, 참 학교평가……. 제가 참 고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스웨덴에서도 오랫 동안 이 부분 가지고 담당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할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뭐…….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화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우리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호응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점점 이해도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진로진학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도 잘 안 되고, 제가 학교현장을 몇몇 학교를 가보았더니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교육청하고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나 협력없이 이렇게 실적내는데 급급한 게 아닌가,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직업체험인데 직업체험은 재작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 강조하는 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탐구활동이라든지 진로교육 또 진로체험캠프 이런 활동들을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월 초부터 점점 지금까지 몇 개월 하는 동안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진로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보시고 이것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무슨 결과를 가지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11개 학교 중에서는 학교별로 하는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교원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미술대전, 음악축제, 문학축전, 저서ㆍ발명, 사진 전문가 선정, 명함갖기 이런 것을 갖다가 교사 사기진작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전시성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또 다른 잡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다섯 번째가 우리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기진작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현장의 변화는 역시 선생님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하시는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청에서 지난 1월에 교원사기진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제안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것으로 사기진작이 되냐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힐링콘서트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사실 반응이 우리가 2,300명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의 1만 2,000명 가까이 응모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 달라 그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서울대학교 음대하고 같이 해서 힐링콘서트 비슷한 것을 연수원에서 또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선생님들의 자긍심이 자기 전공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술대전, 그리고 음악축제 또는 문학 관련된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몇몇 교사들의 의견이나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듣지마시고요. 우리 힐링콘서트에도 대부분 무작위로 했다고 하지만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지 말고 현장에서 교사들한테 정말 이게 사기진작이 되는지 알아보고서 이런 계획을 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히려 잡무가 되고 이것 실적내라고 한다라는 압박감에 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자공고에 7,000만 원 운영비 또 추가지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공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또 과학고에 2억을 증액하셨고, 왜 여기다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과학고등학교 2억은 과학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어서 지난해에 1학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교과서 개발 등 교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2학년으로 진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교재개발, 교육과정 그런 것들로 2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수석교사도 지난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은 전부 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석교사제 물량이 대개 저희들이 초등에 36명, 41명이었다가 이번에 초등이 60명, 중등이 74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발 관련된 사업들이 좀 늘어났고요.
윤명화위원
수석교사를 자꾸 증가를 시키면서 타 교사하고 비교가 되면서 자존감에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대로 묻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위에서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서 현장과 계속 유리되게 이런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만족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어떤 내용의 전달,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달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교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현장하고 너무 유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수석교사협의회 대표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분들의 전념하는 주요 의무가 수업연구를 도와주거나 교재를 개발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력고사를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더 보시려고 그러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두 번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가 보통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와 같은 요구들이 학부모 등등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해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 하는 것은 갑자기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더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추경해가지고 9월에 바로 학력고사를 보겠다고 하면 이게 학생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더 몰아부쳐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현장을 다 힘들게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설문조사라든가 사전에 무슨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력평가 그 부분 한 번 더 증회하는 부분은 사실은 미리 예고를 해서 학교에다 의견도 들었고 또 각종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고 점심시간 갖기로 하지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여기 숫자들이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진로진학교육.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총 얼마를 한 거지요? 69억이에요, 6억 9,000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69억입니다.
김문수위원
숫자 표시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0이 하나 빠졌잖아요? 맞나, 이것은 맞고……. 죄송합니다. 저는 진로진학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또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목표나 꿈 또 진로직업에 관한 구상이 잡혀야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실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일터 발굴이 쉽지 않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우선 음식점에 가서 직업체험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애들을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뭐를 하라고 돌봐줄 거냐. 그것 어떻게 합니까? 잘 되고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터 발굴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위원
어떻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업체나 기관 등과 같이 MOU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 아이들이 갔을 때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정말 내가 내 자식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 아이들 좋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매칭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군이 전문직이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시간을 안 내주더라고, 이것에 대한 확보도 문제고. 그다음에 MOU를 엄청 체결하고 계시던데 실제로 직업군으로 확보되고 있나요? 은행이든 이런 데 MOU 엄청 체결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올해 11개 교육청에 각 구청별로 자치구별로 하나씩은 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청당 하나씩은 다 설립계획에 되어 있고 연말까지 14개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개 자치구에 다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여러 기관에 계속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학기별로 협조를 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협정패라도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다 달 수 있도록…….
김문수위원
지금 MOU 삼성하고도 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신한은행도 한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로 한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연결된 데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김문수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MOU만 체결해 놓고 폼만 엄청 잡고 실제로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몇월 며칠에 직업체험해도 좋다 이게 된 게 있냐고요?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보니까 동네 지역에서는 음식점하시는 분들이든 해서, 그분들은 일단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같이 한번 따라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전혀 매뉴얼이 없이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울 가능성이 많고 식당 한 쪽에 앉아서 그릇을 날라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직업체험으로 체계화되고 있지 않다는,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MOU 체결은 했지만 실제로 신청 받아서 구체적으로 연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언론플레이만 엄청 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안내를 하면서 학교에 직접적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를 주라니까요. 지금 현재 없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날짜가 7월 1일, 4일, 7월 11일 성북구도 보니까 날짜가 다 잡혔던데, 학생들 날짜가. 거기에 대기업체 MOU 해서 체험하기로 한 학생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매칭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도 안 한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국장님이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해 줬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피디, 기자,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무 데도 한다는 데가 없어서, 학생들은 그것을 지원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준 데가 없어,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대기업체 MOU만 엄청 체결해 놓고 실제로 와서 연결해 준 데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96억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학부모들 진로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 한 번 한 적 있지요, 교육감님? 그때 제가 갔었던 자리에, 그리고 성북구청 지하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한 번 한 적 있지요? 있어요. 거기 강의수준이 좀 떨어져. 그리고 직업전문강사가 아닌 것 같아.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했던 거기도 수준을 높여서 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 선거 앞두고 학부모들 대규모로 모아놓고 홍보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정말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모여서 교육감님 평상시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 얘기하면서 아이들 진로직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요, 잠깐 가서 본 제 시각으로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 강의하시는 것은 진로교육의 필요성, 직업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됐던…….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자료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이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날 하루에 들어간 예산,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학부모들이고 어느 학교에서 몇 명씩 왔는지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성북구청에서 그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했던 내용, 거기에 들어간 예산, 강사 프로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체 MOU 체결해 놓고 실제로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을 시켜준 실적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한 실적, 몇 명이 언제 가서 하기로 했는지, MOU 체결한 업체들 있지요 그것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센터 11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원한 일자리하고 거기서 실제로 매칭된 실적, 체험 그것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이번에 추경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75억 원.
서윤기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 75억 원 편성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전체요?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102억 9,200만 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과교실제 2013년 신규 도입학교는 몇 개 선정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신규로 이번에 도입한 학교가 91개교입니다.
서윤기위원
선정된 리스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료 카피해서 지금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 전체 명단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서윤기위원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A형, B형, C형 이런 것 있잖아요, C-2형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 선정목록하고요 교과부 실제 작년에 처음으로 정책감사라는 거 한번 실시했었지요, 그때 평가는 어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때 교육부에서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책감사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때 평가는 어땠어요? 감사관실에서 했어요. 그때 평가는 어땠었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도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평가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자료를…….
서윤기위원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료를 보고 준비된 얘기말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정책감사를 실시했었던, 지금 2013년 추경예산으로 100억이나 더 추가하는 중요한 정책을 말이에요. 정책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것 한 마디 두 마디만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읽어보시지 않았을 테니까 생각나는 것 없으실 거예요. 100억이나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요구를 하면서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거나 현장에 어떻게 애들 이동하고 있거나, 수업받고 있는지, 불편함은 뭔지 정책국장님이 직접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했던 사림입니다.
서윤기위원
그 학교는 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세현고등학교에서 영어하고 수학 과목중점형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보면 선진형을 주로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면이라든지, 또 운영, 또는 교원수급 등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형교과교실제로 바꾸면서 소위 말하는 과목중점 형태로 저희들이 변형을 시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하면 실질적으로 학교가 그와 같은 교실수의 부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수급 관련해서 그 학교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지요.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예산 소요 대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관실에서도 이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에 교과교실제 신규도입 관련한 예산을 100억 정도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이제 신규도입한 학교도 있고요…….
서윤기위원
새로 신규도입하는 게 100억이 전부 신규도입…….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신규도입한 학교가 91교요. 거기에 75억 정도인데 거기에 5개 학교가 우리는 선진형으로 변형시켜서 해 보겠다 해서 거기에 한 5억 정도돼서 5개 학교 25억 해서 10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참 잘 운영되면 좋은데요 현장의 그런 여건이 충분히, 이 예산이 내려가도 사실은 각 학교마다 다 부족해요. 지금 학생들은 수업 50분 받고 10분 쉬는 시간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정말 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도 이렇게 교과교실제하고 진행이 되면서 전부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하고 이렇게 늘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하고 늘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추경예산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사업인데 1/3이나 되는 예산을 급격하게 자체적으로 100억을 들여서 늘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살펴보고요. 예산정보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지요.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특별교부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요 일반회계에서는 간주처리, 이미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서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거나 했을 때 삭감할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이미 다 배정이 돼서 이 추경예산에서 그 항목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는 다 간주처리로 해서 간주목록만 넘어가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들어가십시오. 예산 체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을 수는 없었나요? 예산은 예산정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정책을 막 추진할 때 교육부에서 혁신학교 정책에 특별교부금 10원도 안 주었어요. 지금 전국의 모든 시ㆍ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통교부금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안 하겠다고 극구 반대했어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추경예산에 일부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특별교부금 교육감님 참 잘하셨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본 위원은 교육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 해서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올해 추경에 서울시에 세입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준 금액이 얼마냐 하면 500억 가량 되잖아요. 예산정보담당관님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주고 있고.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부의 사업에 따라가고 나중에 그것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부담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치를 도대체 교육청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교육부가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진로직업과 관련해서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어요. 맞춤식 진로교육 중에 학부모 진로코치 연수지원이 있는데요. 3,000명 학부모를 모아서 몇 명으로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한 학교당 1,000개 학교에 3명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 연수를 받아서 다시…….
서윤기위원
그렇죠. 시간 있고 학교에 자주 나오는 학부모 임원님들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학교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분들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학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맞벌이 해서 시간 없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그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서윤기위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스포츠 강사 지원 165페이지입니다. 중등 스포츠 강사 3개교에 어떤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등 스포츠 강사는 저희들이 스포츠 활동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반 수를 10개 반이…….
서윤기위원
아니, 3개교가 늘어났잖아요 중등 스포츠 강사.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아무리 살펴봐도요 30억인가요, 300억인가요? 얼마예요 이게? 30억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헷갈리니까.
「30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래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번에 중ㆍ고등 스포츠 강사 추경으로 30억 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포츠 강사가 교육부 특교사업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거예요. 교육부 특교사업이 넘어와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돼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통교부금 사업이 돼서 저희가 7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운영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더 늘려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라는 지침 때문에 30억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휴 모르겠습니다. 3개교예요, 3개교. 들어가십시오. 납득이 돼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좋습니다. 체육교육 관련해서 어린이 자전거교육 지원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52개교가 매년 바뀌어요, 아니면 같은 학교예요? 국장님? 국장님 잘 모르세요? 그 바로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잘 모르세요? 52개교가 이번에 새로 신규지정되는 학교예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지속도 있고 그래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래 됐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3년 전의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3년 됐습니까? 그러면 지난 3년간 사업 대상학교와 목록, 투입했던 예산, 점심식사 후 2시 전까지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참 어이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학부모 진로코치 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받고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다른 확산을 시키는데…….
서윤기위원
국장님 의견들어서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관계로 계수조정은 오후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요구자료는 당초대로 2시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10분만 하세요.
이지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정책사업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인데요. 맞춤식 진로교육에 학부모진로코치 연수 지원을 자체재원으로도 3억 7,300만 원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 왜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학교당 5명씩 학부모진로코치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학교에서 진로탐색활동을 할 때 안내도 해 주고 보조활동으로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5명씩 양성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학부모가 이런 진로코치 연수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사람을 뽑고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올해부터,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만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클럽도 만들어서 북클럽 같은 것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맘이 몇 % 비율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국장님? 워킹맘이요, 직장엄마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는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여성의 절반 이상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킹맘 비율은 저도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도 있기는 있어요. 강남, 서초지역 같은 경우는 워킹맘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그 외 기타지역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학부모연수, 학부모커리어코치, 코치연수 이런 것만 나와도 정말 학교에서 모든 일에 소외가 되고 직장맘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여기 뒤에 앉아계신 교원 여성 분들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참여, 그러니까 요구되는 참여 때문으로 인해서 그 피로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직장맘들의 어떤 고민, 그러니까 사회에서 더 직장맘들에 대한 아이솔레이트(isolate)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연수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안 모아지니까 그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저녁 8시에 저희 요즈음 어머니들이 카톡하시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무조건 한 반에 4명씩 할당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학부모연수가 다 좋고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치고 과열되다 보면 늘 학교에서는 할당을 하시게 되고 또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직장엄마들은 늘 죄책감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지향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정말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지현위원
여기서 희망자들은 결코 직장엄마들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계신 주부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소외가 되는 하나의, 학교현장에서 직장엄마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을 계속 넣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씩 더 만드실수록요. 학부모연수를 하고 있는 지나치게 많이 더 늘어난 횟수만큼 어머니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진로코치라고 또 분명히 공문이 날아오고 할 사람 안 할 사람 설문조사를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볼런티어로 주말이든 다르게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하든지. 아무튼 국가에서 하는 특교사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맞춤식 진로교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본질을 굉장히 훼손하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잘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왜 부모들이 동원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까지 해서 매니저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반발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부모진로코치 작년부터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학교에서 조사하는 만족도는 어느 무슨 조사를 하셔도 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
이지현위원
참여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 부모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은 것이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이것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지현위원
학부모 교육활동 권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필요한 부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운위 같은 것도 요즈음 주말에도 많이 열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부모교육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보고,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이나 스마트매체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킹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 들어가서 엄마의 역할까지 그렇게 그것까지 부모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모가 당연히 학교에 참여하고 관심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회적 여건이 직장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에다가 엄마들이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다니고 있는데 계속 학부모교육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니까 학교에 더 참여하세요라는 것은 사회적 시대적 부분에 있어서 교육계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100% 삭감시키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지침으로 5명씩 양성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교육부 지침 다 불용시키시면 되고 다시 돌려주시면 된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지현위원
저 또 다른 질의가 있어서, 아무튼 저는 이것 삭감하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어느 분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이게 들어왔길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계획을 가져와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치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던데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 잡으신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연수대상에 국ㆍ공립ㆍ사립ㆍ특수학교 교사 3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양해하신다면 교원정책과장님이…….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오시형입니다. 그동안에는 초ㆍ중등학교만 실시를 했는데 유치원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신 게 특별연수계획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수계획을 잡으신 게 보니까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이 계획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원능력개발운영도 2013년 5월부터니까 올해 다 잡으신 계획들인 거거든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유치원은 올해는 하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 왔나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3월 이후에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3월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특별연수 운영계획안에 다시 포함된 세부내역을 갖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상자가 바뀐 거잖아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현재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유치원은. 그래서 시행을 하고 나서 기준에 해당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잠깐 정책국장님께 여쭐게요. 이것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유치원까지 확대를 해야 되나요, 한 명 뽑는데, 그것도 5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기간제교사까지 다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이라든지 내지는 퀄리티를 높이는 면에서는 유ㆍ초ㆍ중학교급을…….
이지현위원
이것 한 분 보낸다고 유치원 전체 능력까지, 오늘도 보니까 유치원 관련 기사는 정말 단골메뉴처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선일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급별 상관 없이 어떤 형태의 교원이라면 당연히 평가도 받고 그 부분에서 전문성도 신장시키고 교수능력도 키워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 한 사람을 뽑는 것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잣대로 그 많은 교사들을 가지고 뽑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게 시작을 한다고 하시지만, 아예 처음부터 교원평가를 다 실시하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연수제, 우리도 안식년이라고 소위 말해서 사바티컬(Sabbatical)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특혜. 굉장한 교원의 특혜 중 하나의 이것을 노리실 때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동감하고 통감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개발평가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부터 잡아놓으시고 하시겠다 이것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평생교육국장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에 보니까 특이한 게 가업승계 프로그램이 이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자체예산은 1억 5,000 잡아놓으셨고 굉장히 이게 될까, 제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이 신청한 예비조사명단을 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권역별로 이 내용을 보면 다섯 군데 권역을 나누어서 거점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가업승계가 잘 이루어지는 일본이나 유럽연합 이런 국가들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외국에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모델링을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라는 다른 잘한 케이스나 모델링을 갖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내년도부터 소상공인들의 가업을 승계를 시켜서 외국에…….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답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 짜시려면, 왜냐하면 처음하는 거니까.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 아, 그래 잘 되겠구나 이런 것 있구나 그러니까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5개 권역별로 다 나누어서 그 친구들을 거점별로 담당자들과 기업마인드 집합연수 이런 것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학교들을 보면 이 5개 권역을 나누면 전공이 다 섞이게 돼요. 그러면 전공자들끼리 무엇을 모아놓는 공통성을 마련해 놓는 것도 아니고 다 분야들이 이 46명의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고 천편일률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가업승계에 대한, 차라리 그냥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일본에 이런 것들이 장인 정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르쳐주고 보급해 주고 특성화 담당자 교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될 충분한 일을 이렇게 1억 5,000씩 거점까지 만들고 집합연수 1차, 2차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연 잘 될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영역별로 전문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이지현위원
여기는 분야별로 말씀을 안 하셨고요 거점별이라고 해 놨어요. 동ㆍ서ㆍ 남ㆍ북ㆍ중,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가업승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면 많이 있을 것으로 사실 예측을 했고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없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리고 그래서…….
이지현위원
46명밖에 없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2학기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이지현위원
원래 예산을 100명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46명밖에 없는 데다가 과연 이게 모델을 갖고 하신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튼 잘 될지가 많이 우려스러운 프로그램이에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내년도부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정원의 20% 이내로 가업승계자를 모집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무래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좋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시든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각 학교별로 모델을 만들어주시는 그 일이 급선무인 거지 이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일회성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10분만 하세요.
최보선위원
정익교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익교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10개교 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요청을 하기 위해서 6개교 3억 원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2012년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 결과 폐지사업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본예산 편성 시에 제외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누가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거지요?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사업을 실시하여서 TF가 결성돼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결국은 TF에서 폐지결정을 내린 거군요. 그러나…….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학교도서관을 일상으로 활용하는 독서문화조성 정책 추진과 도서관의 독서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통해서 노후화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총 6개교 3억 원의 예산을 저희 과에서는 추경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요.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있는데 예산실에서 1차 추경예산 사정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2012년도에 정책 폐지 사업이고 현재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추경예산에서 제외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떤 이유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환경개선해야지요. 학교도서관 중요성을 망각한 거라고 보고요. 추경에라도 꼭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아쉽습니다.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최보선위원
글쎄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밀렸습니다. 그렇지요?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네, 제가 힘이 부족해서 좀 밀렸습니다.
장내웃음
최보선위원
미리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익교
정익교학교정책과장
네,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빨리 끝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교육과정운영 중에서 서울학생 독도탐방활동 지원 2억,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1억 7,9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ㆍ중ㆍ고 교원 및 학생 500명 등등하겠다는 건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걸개지도 제작ㆍ보급 1억 1,000, 지구본 제작 2,000만 원인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보다는 독도방문을 더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말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더 갈 수 있도록, 대신 답변하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광하입니다. 저희가 독도교육 활성화의 원년을 금년으로 생각해서 독도탐방을 금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을 다 독도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교에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지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를 표시하고 거기에 독도와 이어도를 표시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복도라든가 현관에 우리나라 영토 의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용은 상당히 단순한 그림 형태의 지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ㆍ고등학교는 좀 구체적인 지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57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어제인가요 그제 이미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무려 100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것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관련해서는 116개교에 수요를 이미 학교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116개교는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당 1억 정도 해도 한 100억 원 가까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132억 정도 했고, 필요한 예산이 233억 정도 되고, 그 차액이 한 10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 교과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과교실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나오셨습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교과교실을 전 정부에서는 확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1, 2차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연말에 조사된 3차 수요조사 결과가 나중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94쪽입니다, 국장님. 전에 윤명화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교원사기진작하고 다소 부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뭐 업무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또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 해야지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재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곡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림 잘 그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교원사기진작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이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구분을 교원 문화예술지원 사업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사기진작 그러니까 윤명화 위원님이 태클거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좀 하시라고요,
장내웃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106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5,200 특교인데요. 특성화고 형태법인시설 장학금 지원, 법인시설 1교 있는데 1교가 어느 학교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자동차고등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자동차고. 공립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최보선위원
평생교육시설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연수비 이것은 얼마 안 되네, 1,500만 원인데 1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교는 빠졌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개교는 폐교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폐교됐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25쪽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한테로 넘어갔네요, 이 질문이. Wee클레스 구축입니다. 자체지원 10억이에요. 지금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가 1,300개교인데 그중에 몇 %나 Wee클래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40%.
최보선위원
40%. 앞으로 60% 더 채워나갈 계획이신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점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하고 대응투자가 1 대 1입니다. 7 대 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교과부 7, 교육청 3 이렇게. 그다음에 138쪽입니다.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지원 10억이에요. 자체재원입니다. 특성화고 인프라 구축 지원인데요. 이것 지속사업이에요, 일회성 사업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4년 지속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4년 지속사업?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10억씩 굉장히 큰 액수인데, 추경에 굳이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한 학교당 1억 6,000씩 지원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2,000만 원으로 줄어서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한 4,0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이것은 4,000만 원이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아니요, 10억인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학교당 4,000만 원입니다.
최보선위원
한 학교당. 알겠습니다. 141쪽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입니다. 15억입니다.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고, 미림여정과고 이것도 교과부 보통교부금이 중단됨에 따라서 지금 자체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까지 3년간 특교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는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적게 돼서 자체예산으로 추경을 넣었다 이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152쪽인데요. 성계숙 장학관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체육건강청소년과 성계숙 장학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운동을 하면 뇌가 활발해지지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네.
최보선위원
학업에도 좋겠지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정책 중에 문ㆍ예ㆍ체 정책이 죽 있어 왔는데 문ㆍ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본 위원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야구경기를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유니폼도 차려입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초ㆍ중ㆍ고 몇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클럽 대회에?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747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1,300개 중에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네.
최보선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네.
최보선위원
이런 데에다 자체재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올해는 저희들이 특교…….
최보선위원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것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애들 야구 같으면 유니폼 다 맞춰입는데 허접한 것 입히지 마시고 야구는 유니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써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공부하느라고 너무 지쳐있는데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되나, 하나 더 있군요. 164쪽에 아까도 서윤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거기 스포츠강사 지원에 보면 추경예산해서 중등스포츠강사 3개교 해 놓고서 82억이에요. 이것 미스프린트이지요?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예산작성하는 양식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등스포츠강사는 우리 체육수업 확대에 따른 정규수업시간을 운영하는 지도자입니다. 3교에 대한 것은 신설학교가 되고요.
최보선위원
아, 신설.
계숙
성계숙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네, 우측 편에 있는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에 대한 1차 특교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들은 중등스포츠강사로 추가된 30억을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인데 이것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석규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9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152억이에요. 특교하고 자체재원 109억인데 박스를 들여다 보니까 다른 학교는 이해가 됩니다만 광운중학교하고 세화여중은 특교가 내려왔는데 불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광운중은 11억 원이고 세화여중은 7억입니다. 18억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세화여중은 작년에 법인에서 23억 정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미확보가 되어서 일단 불용처리가 됐고요. 광운중학교는 설계 지연이 되어서 미집행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과부 특교가 불용되면 그것이 바로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재원이라고 했지만 특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자체재원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교다, 남아있던 돈을 이렇게 하는 거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되면 교육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놓으셔야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중요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면 결산사항에 순세계잉여금 속에 그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2013년도 입장에서 보면 자체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체재원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재원 괄호 열고 특별교부금 해 놔야 제가 이해를 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 맨날 없다고 그러고 위원님,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자체예산으로 특교 내려왔던 것을 불용처리하고 나서 자체예산 하니까 제가 이것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앞으로 최보선 위원은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지원단장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님 발언하셨어요? 최명복 부위원장님 발언하셨어요?
최명복위원
저는 말없이 깎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을 반드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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