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결산업무가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시간이 이번 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상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곳이 도시안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업무에서 예산 줄 때 못지않게 결산은 회계상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예산 책정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볼 수는 없으나 그런 결산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책자도 이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결산업무보고를 하지도 않고 단지 결산업무상 사고이월된 것, 예비비 사용한 것, 불용잔액 뭐 이런 내용만 전부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기타 외 안건처럼 뭔가 이게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 되고, 오늘 또 부랴부랴 물관리정책의 현장을 가서 본다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가 결산업무를 할 때 하루를 줄 만큼 현장이 필요했다면 회기 이전에, 이 닷새 동안은 피 같은 시간인데 회기 이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래야 되는데, 이 피 같은 시간에 어떻게 현장방문시간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요. 이제라도 유감을 성토하기 이전에 시간이 빡빡하다, 그런데 자꾸 저번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을 끝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니까……. 아니, 제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0분 안에도 할 얘기를 다 하면, 제가 시간을 무조건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광화문 침수는 예상되거든요, 지금 마른장마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강남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감사원 결과 나온 것을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기화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산심사 하면서 얘기를 줘야 되는데 자꾸 위원들끼리 감정의 낭비, 결국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집행부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광화문과 강남역 그리고 기타 저번 날에 자료가 오지 않아서 확인할 내용이 있는 고로 상대편이 제대로 답변하고 이러면 빨리 끝날 것이고, 협조가 안 되면 저 또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좀 강하게 저한테 압력을 넣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모 위원이 김연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점도 부끄러운 게 없는 게 고성이 왜 갔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면 부끄러워서 저런 말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결산업무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결산업무에 회계사가 들어가 있고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의원이나 거기에는 인원적 제한도 있지만 결산검사의 의미는 재무제표, 어떤 회계상에 주로 보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기타 봅니다. 그러면 24조, 25조, 10개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결산업무를 저희가 볼 때 그 내용 외에 결산업무에 대한, 우리 예산 준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회의 룰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의 룰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 다 나가셨어요. 다 보고 있고요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누가 부끄러운지 누가 저기한지는 시민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외에도 위원들한테 얼마나 제가 고성이 아니라 완력행사로 인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기까지 어려운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오늘 개의가 됐으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질의시간을…….

잠깐만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 번씩 다 20분씩 발언하셨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차 끝났고 지금 추가발언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발언도 지금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한 번씩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시간이 벌써 데드타임입니다.

여기서 위원이 뭘 끝장을 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서 무엇을 위원이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또 하나,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그러는데 총 몇 분을 했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 본연의 자세는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잘 알았으니까 잘해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자료 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냐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뭐가 우려가 돼서 그렇게 다들 위원들이 마치 집행부의, 이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자격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삼가라니요? 위원장님, 체신을 지키세요. 상당히 지금 부끄럽습니다.

저기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번에 이미 다 결정됐고요. 제가 추가발언을 더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씩 더 발언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발언을 못하고 추가질의를 하게, 여러분들이 하려면 저번에 연장해 달라고 같이 동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광화문지역입니다. 광화문지역 보세요. 저한테 낸 지역 청진1지구, 2~3지구, 8지구, 12~16지구, 수송1-5지구, 세종2지구, 도렴24지구, 맞죠?

지금 제가 뭘 알고 싶었냐면, 여기 광화문이 저지대인 것 아시죠?

크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거기가 침수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언제 입었죠? 광화문, 기억나세요?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이러면서 시간 잡아먹잖아요. 벌써 자료 주고 뭐 하겠다고 그러면 척하면 나와야지 왜 얘기 안하고 이렇게 데드타임을 가지세요. 뭡니까, 광화문?

’10년에 곤파스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광화문 일대, 세종대왕이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웃기지 않냐라고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주거지역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일대에?

가게 침수된 것이 아니라 지하도에 있는 가게는 가게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의 사거리에 있으면, 그리고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그거 괴지 마시고요, 실장님. 가게를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죠. 광화문 일대가 침수됨으로써 교통도 마비되고 물이 되면 어디로 넘어가요? 빌딩의 지하로 넘어가고 난리 나서 100만 원씩 보상 안해 줬나요?

위원장님, 광화문에 허리춤이 차고 그렇게 된 것이 곤파스 때 우리 의원 되자마자 난리를 쳐서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헛것을 봤나? 이런 인식이니 도시안전에 불감증이죠. 우리 의원 되자마자 10월 26일인가요, 곤파스 때 세종대왕이 저쪽 뒤에 앉아있고 그 광화문 일대에 이렇게 허리춤 되는 물이 차서 차들도 못 가고 광화문 교보니 뭐니 전부 물이 광장에 들어갔습니다. 참, 아니,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정도로 했는데, 2011년에는 저쪽 강남역만 하고 ’11년에는 다행히 침수가 안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일대에 중학천변, 백운동천변보다는 중학천변에 큰 빌딩들이 들어오죠, 아까 제가 얘기한 데. 거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들어올 때 생활오수라든지 그 양이 되면 우리 하수암거에 미치는 영향, 부하량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나요?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위원장님. 시간 20분 촉 채워놓고 위원은 모가지를 누르고, 여기서는 머무적거리고 제대로 준비 안 해 온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수증가량은 저기하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된 것 없습니까?

침수가 더 악화될 우려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코끼리 뭐 만지듯이 이렇게 짧은 말로 주고받을 것이 아니고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 저한테 낸 자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수발생량, 지하수유입량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어떻게 차서 캐퍼가 얼마나 됐는지 또 투수면적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드렸던 바 도시안전실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

이렇게 합시다. 어젯밤 온 것하고 이 내용하고 전부 정리를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그러면 실장님이 말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구경은 얼마고 우리가 예상되는 강우량이 얼마나 올 때, 문제는 우리가 합류식인 것이 문제잖아요. 평상시가 문제없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의 도시안전실의 불감증을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범람하지 않죠. 문제는 이상폭우 시에 합류식으로 된 그 광화문 일대는 생활오수가 나오면 그 위에 할 수 있는 캐퍼가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백이 얼마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돼야 얘기를 하죠. 언제 생각과 행동을 하실는지 모르나 일단 지적은 합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도시안전실장으로서 이것이 이상강우 시에 강우량과 연관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의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내용을 확실히 짚고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는데, 이것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7월 말까지 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대책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상적인 책을 쓴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닥친, 엊그제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쩌려고, 광화문이 늘 상습침수돼서 우려되는데 저렇게 고층빌딩들을 많이 지었다면 앞길이 뻔하다, 걱정되는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양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양 캐퍼를 비교해서 그것이 정말 실장님 말대로 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 정확한 데이터 위에 우리가 강우량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무관하면 무관한 거고 되면 된 것을 말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수관거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중장기대책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부족하면 부족한지 아니면 좋은지, 저스트(just)인지, 그런데 우리 단기계획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돼야만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제가 7월 말까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 강남역 감사결과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상권 청구했죠? 그런데 구상권 청구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구상권 청구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구상권 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상권이. 그런데 이유가 ‘강남역 침수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가 없으므로’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타인이 누구입니까? 강남역 주변의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강남역 거기서 손해배상 들어온 것이 없다는 거죠?

들어온 것도 없고 해 준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것이 어렵구나, 말로는 구상권 검토하게끔 돼 있어, 말로는.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청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둘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787억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시민이 손해배상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면산 산사태를 봅시다. 16명 죽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팀에서 너희들 상대팀이 잘못됐다 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상대편이 잘못한 것을 전부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넣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면산에서 산사태 난 16명의 유족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잘못됐다는 것을 파헤칠, 검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못하죠? 여태까지 안했죠,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산사태와 관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 상대편의 잘못이다라고 추적을 하려는데 서울시가 이것처럼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 내 앞에 칼날이 들어오는데 연구결과에 대해서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걸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나오면 구상권 청구가 공무원한테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구상권 국가배상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죠. 왜 그러냐면 시민이나 그런 분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것을 검증하려면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모아서, 전 재산을 털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상대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면 돈이 막대하게 드는 거잖아. 실장님이 피해자가 되면 하겠어요? 그러니 서울시나 지자체는 부득불 예산에 대해서 잘못 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감사원의 결과보고를 실장님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볼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지금 787억을 손해 보게 된 결정적인 서초구와 서울시의 잘못이 뭔지는 아는지 한번 실장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뭘 잘못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됐더라고. 우리 공사비가 240몇 억, 하수암거 있잖아요. 공사를 예상했잖아요.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신분당선이……. 아휴, 그러니까 실장님 저보다, 저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낸 자료를 안 읽어보셨잖아요. 이거더라고요. 실장님, 이거보세요.

자, 이거보세요. 답답해. 이제 읽으면 되겠어요? 제 얘기 듣고 나중에 여기 담당자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내 얘기가 틀렸는지. 보세요. 이 내용이 애당초 계획이 돼 있었어. 신분당선도 계획이 돼 있었어. 그럴 때 삼성과 같이 지하보도가 들어오면 원천적으로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법에 쓰여 있는 거야, 그 기간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담당 직원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하수암거의 사용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 하고 어디다 올렸지요? 서울시 어디에 올렸어요? 저는 서울시민들도……. 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뭐라고요? 이면도로상의 기존 하수암거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든 아니든 그랬다면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내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하는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법을 먼저 보잖아요. 그 법에 분명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런 계획이 서 있을 때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m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가 잘못했다고 하자고요. 고의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자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릴 때 주관부서에서는 하수암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인 법을 보고 그동안 계획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눈뜬장님 노릇을 여기도 고의성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허가 내줬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래서 일사천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지요? 우리 것도 수포로 돌아갔지만 신분당선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설계변경하고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총합이 787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압니까? 뭡니까?

7억 8,200이요? 자, 다시 한 번 보지요, 제가 782억으로 봤는데……. 자, 그러면 7억 8,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하수암거는 어떻게 됐지요, 기능이? 상습 침수지역의 물을 제대로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했던 것이 물의 통제능력이 지금 떨어졌다고 결과가 나왔지요?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저하된 정도입니까?

유속의 흐름이 82m/s 확 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자, 실장님, 실장님은 든든한 백을 가지셨습니다. 시간만 뭉개면 정말 대충 넘어가는 든든한 백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250억 들어간 공사가 빨리 빠지기는커녕 더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일부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실장님의 인식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감사원은요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편이 아니고, 전문가적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요?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상권 청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상권 안 됩니다 하고서 던지는 게 능사인가요?

누가 수사의뢰를 했나요?

서울시 감사관실입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지요? 제목이 뭐죠?

아니오, 잠깐만.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할 때는 모든 것을 수사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형사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사의뢰가? 어떻게 된 거죠?

실장님, 저는 입이 쓴데요. 벌써 수사의뢰를 올 초에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서울시가 감사한 거죠,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했지요?

이 모든 일련의 서류를 내주십시오. 그렇죠?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실장님을 통해서 알고 싶으냐면 실장님이 좀 잘 알라는 뜻에서 실장님보고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여기 와서 통과의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과정 중에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어떠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어떤 점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좀 실장님이 챙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대답 안 하시는 게,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챙기셔서 실장님이 직접 저한테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실장님.

실장님이 직접 오시라고요.

실장님 직접 오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면산에서 3월 6일 공개토론을 속기록까지 하겠다고 엄연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뭉개시잖아요. 실장님의 성격을 이제 내가 알거든요. 지금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위원한테 실장님이 와서 직접 보고하라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게 뭡니까?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라는 데 그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제가 이 내용 하나 짚고 또 그다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승우 위원님, 저번에 추가질의 한다고 했어요.

잠깐만.

아니, 위원장님, 위원에 대한 전격 저기 아닙니까.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뭣 때문에 그냥 서면답변 하겠다고 합니까?

오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제가…….

아니, 위원님 할 시간에 하세요, 제발 재 뿌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것까지는 강남역 이거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만난 폐수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1차적으로 지금 폐수신고와 관련된 부적절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크게 얘기하세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중구청과 합동조사 하겠다고 계획은 세우셨나요?

그러니까 협의 중인가요, 아직도?

그러면 서울시 계획은 없습니까?

협의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폐수에 관계돼서 해 오던 거거든요, 실장님. 어제 요청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7차까지 나가서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하루가 여삼추 같겠습니까? 실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게 살려고 지금 시민들이 다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권한이 없으므로 협의 중, 협의 중 그러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간을 기다려야 되나요? 어저께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온 게 그겁니다. “하겠다는 의지는 결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그것 좀 세워주십시오.”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아나 마나네. 내가 여태까지는 해당 과장 선에서 좀 해라 했는데 미진하고 제대로 못해. 그래서 국장을 봤고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단계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서 그 폐수로 인해서 관리도 엉망이잖아요. 폐수를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폐수를 갖다 들이부어요. 부은 효과는 여러분이 콧구멍이 있으니까 가서 냄새 맡아 보세요. 가서 냄새만 맡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냄새라도 맡아 보세요. 냄새라도 맡아 보세요.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뭐 막말로 계획을 협의 중, 협의 중 하면서 언제까지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거 다음 주까지 협의한 결과를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아셨지요, 실장님?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실장님은 제가 앞으로의 길이 뻔히 보이네요. 협의한 결과만 알려주고 계획은 안 세우시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실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 아니잖아. 내가 한 달 전에 실장님 만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갔던 게 나는 한 달 전으로 아는데요?

그럼 언제예요? 그럼 2~3주 전인가요?

그렇죠? 그럼 2~3주 전에 만났어. 그러면 2~3주 동안 내일모레 동동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그대로 내일모레 동동을 그냥 놔두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2002년에 상위법에 분명하게 폐수를 발생하는 발생원은 신고하는 대상을 못해 주게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준 장본인들이잖아, 서울시가. 그래서 인쇄업이 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뻔뻔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주거지역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갔습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맨날 조사만 하고 한다고 그러고 민원인들이 가면 복장 터지는 거죠. 구청에서 권한은 가졌지만 정말 불법을 하는 것에 앞잡이 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뭐하고 있어? 눈뜬장님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2002년에 유권해석 하는데 폐수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상시설이 뭡니까? 현상시설이 폐수발생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2종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출판사의 현상소를 묶었어. 대단하신 거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듭니다. 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신고원조차 제2종 근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출판사에다가 “간판현상소나 뭐 이런 현상소도 출판사에 들어갑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건교부에다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네, 출판 유의업종인 것 같습니다.” 했어.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봐. 아니, 인쇄기계가 있으면 폐수발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상시설이 인쇄기에 있을 때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시설이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제2종 근생에 하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2002년부터 여태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방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장을 했죠, 유권해석을 만들어서 길을 터줬지. 그리고 이 입장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실장님, 너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으신 분이에요. 도시안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새로운 것, 협의요청 이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서울시가 합작으로 유권해석을 만들어서 공단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므로, 고로 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못살아. 그것을 여러분이 늦게나마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법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 일반조사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실장님, 권한이 없어서 못하니까 권한을 실어드릴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들어 드리려고. 실장님, 권한을 내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하시겠습니까? 구청 믿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서울시 감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구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에서 할 때 여러분이 합동으로 가서 관할 저기 해서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사관하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의 고유업무를 지금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고치려는 역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사권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서울시에 감사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접수하려고 어제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감사요청권에 의해서 조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고유사무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실에서의 한계는 감사인원이 2~3명이 최고랍니다. 그렇다면 폐수 발생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구청하고 할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하기도 싫은 사람들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감사할 때 감사실만 말고 해당부서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검토하세요. 아셨습니까? 실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8회차까지 과장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것은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저는 우리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조사권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청하고 서울시가 같이 조사권을 나가면서 저희의 관련된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하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좀 감사권을 넣어서 합동조사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님도 통감하시고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도 지금 통감하시거든요. 각각 소음진동이라든지 그것을 통합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기 싫은 중구청을 할 것 없고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서울시에서 정말 거주지역에 공단이 형성된 것을 문제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실장님, 우면산 나올 것을 기대하셨죠? 아직 돈 안 주셨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는 돈을 줬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여러분의 고통도 일견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장님이 여태까지 왔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하기 역부족이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보여준 그 모습은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제도 제가 변호사와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통치고 잘못했고 뭐 이렇게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터놓고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수습하는 것이 좋은지 다는 아니어도 발전된,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조금 발전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제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실장님, 이대로 답보로 둘 수는 없잖아요. 유족도 계속 저렇게 서있고, 오늘도 의장님 찾아간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분들은 어느 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유족들이지만 지금 저는 유족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이 빵꾸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정성을 실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든 도시안전실로 와야 됩니다. 와서 재난관리기금도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산사태는 일개 푸른도시국에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쏘일 메커니즘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방도 되고 공사도 검증이 됩니다. 걔네들이 오는 것을 우리한테 다 검증 받아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면산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당초에 작년에 냈던 조직, 산지방재과가 다시 도시안전실로 오는 것으로 조직개편 하는 것을 위에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협의하셔서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나 잘 하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