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방청석에는 제철동 개발자문위원회, SK 1차 아파트 주민대표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 YMCA 의정평가단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방청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장에 관한 중요 정책들에 대해 시의원들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갖고자 실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회의이므로 회의장 질서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호나 박수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언행은 자제해 주실 것을 통보해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포항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방청석에는 효자빗물펌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향숙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철동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찬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YMCA의정평가단,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지수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민원 발생의 원인과 포항운하 건설의 문제점과 그 외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를 부른 양덕 승마장 건립사업이 박승호 시장의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상 등교를 전제로 주민 합의 없이는 포항시 양덕동 시립승마장 건설 공사를 절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면백지화 되어 학생들은 학교로 주민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매우 반갑고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받은 상처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 감독 못한 책임을 무한 느끼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승마장 백지화 선언으로 민원은 일단락되었지만, 포항시는 주민 동의 후 예산 집행이라는 조건부 가결된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일되는 집회와 학생들의 등교거부 와중에도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더 강행하여 예산을 더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효자동 빗물펌프장 반대, 제철동 침출수 및 음폐수 악취 민원, 동해 군공항 확장 반대 및 이전 민원 등등 연일 이어 지는 집회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를 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항시는 계속해서 민원으로 조용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행정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통행정, 밀실행정을 한 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정지 하고는 떨어진 주민이나 관계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하고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시행하고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자 빗물펌프장은 효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29억을 들어서 펌프장 1동, 유수지 1동, 관거정비 1식을 효자 sk아파트 바로 옆에 설치하여 우수기 형산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 배제 지연 및 효자시장 및 인근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우 시 효자동 일원의 상습 침수로 1991년부터 지금까지 7회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양덕동 승마장 건립 주민설명회처럼 직접 당사자인 SK주민들은 참석하지 않고, 주민들은 모른 상태에서 개최하여 5년 동안 아파트 주변에 빗물 펌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5월 16일에 갑자기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광고내용을 포항시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효자 빗물펌프장 설시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 용역조사가 2005년도에 이루어 졌으므로 효자SK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이미 그때 효자동 빗물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광고지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항시가 아파트를 광고하고 승인을 해줄 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 받을 때 녹지 공간인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빗물펌프장을 짓는다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행정에 불신이 생기겠습니까? 효자 SK 주민들은 2주간 매일 시장실에 찾아가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지만, 행사가 더 중요해서 행사장에 다니시느라 바쁘신 시장님은 주민을 만나 고민이 뭔지 들어 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고, 언론에 빗물펌프장이 필요한데 효자SK 주민들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보도자료를 내어서 더 감정만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보면 거의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해당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표 몇 명만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주민의견을 듣기보다는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다 보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행정의 불신만 더 쌓여 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효곡동 빗물펌프장은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 처음 설계는 콘크리트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생태유수지로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지만 빗물 펌프장을 짓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형 주거지역에 입지를 선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우리 시의 의견을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계속 되고 있는 민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90% 공정률에서 양덕동 승마장 건설 중단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앞으로 중단된 승마장의 이용방안과 효자 빗물 펌프장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포항운하 건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빈운하 건설은 총 공사비 1,600억 원으로 동빈내항과 형산강간 동빈운하를 건설하여 동빈내항의 정체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회복과 도시 재생, 관광활성화 등 환경도시를 실현하고 또 포항운하를 세계적 관광 명소로 부각시킨다는 사업의 필요성으로 박승호 시장님의 최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운하건설을 위해 포항시와 건설회사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준공일자가 2014년 1월 8일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올해 9월 말 까지 무조건 공사를 준공해야 한다고 10월 5일 준공식 날짜까지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주민들을 이주 시키고 울타리를 쳐서 교통을 차단하고,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공사장 일대에 장사가 안 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민들과 공사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사 공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사 공기를 예정보다 3개월 이상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은 부실공사와 졸속공사가 되기 쉽고, 공사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로 예산의 낭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여름 장마철과 겹쳐지면 공기보다 공사가 늦어 질 수 있는데 무조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주말, 휴일 공사와 야간공사를 추진하면 인건비가 주간공사보다 1.5배 내지 2.5배 까지 공사비가 증액되어 예산낭비를 가져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5일 무조건 준공식 날짜까지 정해 놓고 무리하게 밤낮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축제하기 좋아하고, 인원 동원해서 행사 좋아하는 시장님께서 시비 3억 6000만 원이란 예산으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러 포항운하 준공식에 맞추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오픈하기 위하여 강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홍보성 치적쌓기 행사를 위해서 1,6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가 부실공사, 졸속공사가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KBS열린음악회 일정을 조정하시고, 포항운하 건설은 야간공사 등 무리한 공기 단축은 당장 중단하고 계약서 기간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운하 조성계획을 크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분은 기반시설 조성으로 동빈내항 복원, 수변유원지조성, 도로건설, 조경, 수경, 녹지시설로 약 2만 평 정도이고, 민간부분은 유희시설, 워터파크, 휴양시설호텔, 여관, 편익시설 수변상가 약 1만 평 등 시설용지와 17만 8,000평의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이루어집니다. LH에서 민자사업으로 800억 원을 투자하고 받은 시설용지를 1만 평을 매각하고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시설용지를 구입해서 호텔과 펜션도 짓고, 놀이시설도 조성하고, 상가도 건설하고, 또 재정비촉진 사업을 위한 조합도 구성하여 도심 재생을 위한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야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이 포항운하 건설 목적인 도심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LH에서 투자한 금액이 800억이기 때문에 1만 평을 평당 8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평당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지역 지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경기에 평당 800만 원 주고 시설용지를 매입할 투자자 찾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칫 동빈운하와 형산강을 통수하는데 1,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박승호 시장의 최대 공약인 포항운하가 최고의 졸속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포항시가 각종 행사나 읍·면·동 행사에 포항운하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한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 홍보처럼 동빈운하가 이루어지려면 약 1조 7,000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도시 재정비를 위한 투자자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도저히 꿈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시민들은 10월에 포항운하가 준공되면 조감도처럼 천지개벽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운하뿐만 아니라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무리한 조기완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유와 특히 포항운하는 부실공사, 졸속공사 우려와 사업비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5일 준공식을 하겠다는 날짜까지 잡아 놓고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준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운하는 동빈내항과 형산강 간의 수질개선과 지역상권 회복과 도시 재생, 관광활성화로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 10월에 준공하고 나면 각종 포항운하 홍보물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운하는 이제 기반시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시설용지에 콘도나 호텔도 짓고 상가도 형성하고, 유원지 지정한 곳에 놀이시설도 갖추고,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도시를 재개발하여야 본래 이 사업의 목표 기대효과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통수하여 수질을 향상 시키고 크루즈선을 띄우는 것도 좋지만 동빈내항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죽도동 시장 주변에는 정화조가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도 많고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도동, 송도동 운하건설 주변지역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어 하수관거 사업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사업이 먼저 아니라 수질개선 사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홍보관 밑에 펌프실을 만들어서 물이 부족할 때는 펌핑을 해서 운영하려면 전기세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포항운하 크루즈 유람선 운영 시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적자비 누가 부담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포항운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LH가 여기서 막대한 적자 발생이 유발되어 인근 포항 블루밸리 사업의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예산 낭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 청사는 처음부터 철거하고 도서관을 짓던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계속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정도 이용하다 철거하고 새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너무 전문가나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면에서 분석하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낭비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6월 20일 행정사무 감사를 2일 앞두고 정식 인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전보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대복귀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도시계획 도로 폐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도로로 이용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막고 광장을 만들어 축제장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포항시의 추경을 먼저 한 이유가 국도비 확보 후에 하면 보조비율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할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예산에 손해를 보더라도 추경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는 불통시장, 독재시장, 축재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소통시장 경제시장이 되기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시정질문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효자 SK아파트 민원과 인사조치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아파트 건립시 주민들은 입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분양할 때 이게 분양광고입니다. 분양광고 팜플랫인데요, 여기에 보면 분양광고할 때 이전에 우리 시가 효자펌프장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녹지공간시설로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펌프시설장이라고 돼 있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팜플렛 광고를 할 때 우리 포항시 주택가에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분양받을 때 포항시 행정을 믿고 이 팜플렛을 믿고 건설회사를 믿고 SK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살 때까지 여기에 펌프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두 달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바로 탁상행정이고 소통부재의 그런 행정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이 펌프장을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을 보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담당소장님께서 가서 주민대표들과 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트하고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대단지아파트 전체가 효자 지구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가까이 바로 1m의 차이도 없이 붙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민원이 발생하고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른 예상후보지를 찾아 본 게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제 계속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 건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할건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한 후 건설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영숙 의원님 잠깐만요.

5번 그림 주십시오.

임영숙 의원님.

예.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제가 일단 질문을 다하고 나서.

듣고 필요하면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시간이 받은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필요한 답변을 듣고 보충시간이 필요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부실 되지 않고 공사를 당길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법정기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회사들은 다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이만한 사업을 하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굳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앞당기다 보면 부실공사, 졸속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자, 임영숙 의원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포항시 회의규칙 제73조제2의 규정에 의해서 10분의 추가 시간을 임영숙 의원님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007년도부터 포항시가 동빈운하에 대해서 각종 행사 읍·면·동 행사, 포항시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이 홍보물을 이 사진을 갖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10월 달 포항운하가 준공이 되면 이렇게 천지개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1,600억을 들여서 동빈운하와 형산강을 통수하는 겁니다. 물길을 트는 공사에 불과합니다. 그 옆에 호텔이 지어지고 상권이 형성되고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고 또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아파트 구역정리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전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할 건지 정해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최대 공략으로 동빈운하에 대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누가 호텔을 짓고 누가 상가를 짓고 누가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 누가 놀이시설을 짓고 이게 다 정해지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1,600억 원을 들여서 통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아까 시장님 답변을 보면 1,600억 들여서 물길을 통수를 해 놓으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포항을 찾아와서 평당 800만 원 주고 저 땅을 사서 호텔도 짓고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놀이시설도 짓고 해서 우리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슬림화된 도심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조 7,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진짜 꿈일 뿐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투자자를 유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림대로 이 홍보물대로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답변서 7페이지입니다. 병합처리시설을 지난해 2월 말에 완료했다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2월 말로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어서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기와 영일대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최근 정부 추경편성 사례를 보면 강원도 낙산사 주변 화재, 서해 기름유출사건, 전남지역 폭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실시한 추경안은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 반영 주요사업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200억, 국도 31호선 확장 24억, 국도14호선 확장 56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0억 등 330억으로 비교적 많이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경안을 정부보다 앞선 지난 3월 28일 제출한 배경은 그 당시 정부추경안 편성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일자리창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 교부결정이 변경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하였고 정부 추경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사용’제도를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추경안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 편성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안동시, 상주시 등 18개 시·군이 경북도보다 앞서 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추경안을 정부 및 경북도보다 앞서 제출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에 추경 순기를 가능하다면 정부 및 경북도 실시 이후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대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변경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포항시의 대표적인 복합 레저 활동구간인 영일대 해수욕장의 기존 녹지대를 포함하는 총면적 23,000㎡의 주민휴식공간 및 주차장의 조성하는 것으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인근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녹지대 사이의 도로로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게 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도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간 및 관련기관과 협의 후 2013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도로의 일부구간을 폐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선형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예상한대로 다소간의 교통정체가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영일대 해수욕장 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어제 영일대 부분에 있어서는 복덕규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2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에 도로까지 하면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바다에 누각을 저렇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는 어려운 경기하고 저런 누각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각을 짓는 것까지는 또 북부해수욕장 영일대로 바꾸었습니다만 영일대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일대해수욕장, 영일대를 위해서 그리고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여기서 도로를 막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형을 바꿔서. 그래서 전국 어디에도 이게 왕복 8차선입니다. 대로 2로선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막고 이렇게 도시계획 폐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그 앞에 도로가 95년도에 건설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영일대 해안도로가 1.7km에 10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형계량사업을 하면서 폐도한 부분이 550m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100억 정도 중에 33억이 드는 건데 그중에 23억이 보상금이고 10억 정도가 도로 포장하는 데 썼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에 보상금으로 쓴 돈은 지금 땅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혀 낭비라는 표현은 안 맞고 제가 볼 때 지금 도로도 20년간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부분을 거의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분이 전혀 사실은 예산낭비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도로도 되어 있어도 민원에 의해서 폐지되는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로 2호선, 대로 큰 도로 이런 왕복하면 6차선이 넘는 8차선이죠. 이런 도로를 폐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 놓으면 도로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도 도시계획심의결정 고시된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고 3분의 1을 없애고 도로를 폐도 해서 그것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축제장을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광장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어려운 이 경기하고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기분이 나쁠지는 모릅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행사가 많다고, 행사시장, 축제시장, 체육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이런 부분도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만 너무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성화나 기업유치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너무 낭비성 축제성 이런 예산에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 의원의 생각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막고 공연장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씁니다만 축제를 할 때는 며칠 전에 영일대해수욕장 개장식에 가니까 축제를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축제가 없을 때는 비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큰 대로를 주민들이 어떤 의견 수렴절차 형식적으로 했겠죠.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주민들의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청계천사업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일고가도로가 사실 서울에 근 5～6km정도 됩니다. 전부 다 도로 여러 가지 기능을 변화를 시키고 해서 한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구도 가면 도심지역이나 외국의 사례도 보면 유명관광지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녹지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법에 있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주민들 공람공고도 다 거쳤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렸고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전문가들한테 교통성 검토도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에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러시아워 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교통은 굉장히 원활하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영일대 주차장에 차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 주민들도 영일대 누각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영일대 누각 광장을 조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나 이럴 때 관광객 유치,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두호동이나 환여동 이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이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다른 타 도시에 도로를 폐도한 사례가 있다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체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대체도로가 생겨서 그 도로가 고유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됐을 경우에 신설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로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폐도를 하는 거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북부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는 해안선 경관을 따라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문제없이 다른 대체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축제를 열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정서하고 뜻과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수렴하고 경청해서 그 뜻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끝나면 시비 추경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국회하고 도의회는 6월 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4월에 국회보다 도의회보다 먼저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도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포항시가 도의회보다 먼저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과에서는 포항을 빼고 내년에 줄 테니까 올해는 다른 지역에 하자, 어차피 편성해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관행과 다르게 국회와 도의회의 추경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월 달에 먼저 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우리가 국비,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보조내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어듭니다. 가용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전체 415억에 필수경비 우리가 319억을 빼면 9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북부전망대 조명설치 그러니까 아까 영일대에 만들어 놨죠. 거기에 조명설치비가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전망대 부대설치비로 2억이 편성됐습니다. 형산강선착장 조성공사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북부해수욕장 앞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폐도 시키고 개선공사가 7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일대 주변에 누각 만들어 놓은 주변에 정비하는 데 16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동빈운하 건설에 28억, 해양공원조성비로 17억 8,0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장님이 빨리 빨리 하고 싶은 이런 사업에 편성하다보니까 국비, 도비하고 나서 하면 가용비가 없어서 이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도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 예산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정부예산의 일정이 있고 도예산 우리 시 예산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게 추가예산인데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의결을 받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도내에 보면 23개 시·군에 도예산이 6월 27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전에 추경을 한 시·군이 18개 시·군이 그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국·도비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은 주로 본 예산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의원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합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을 먼저 해서 도비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저희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도 추경을 하면 추가부담분에 시·군에 부담시킬 그런 예산을 거의 계상을 안 합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게 의존재원이 없는 그런 예산 같으면 추경성립 전 예산해서 미리 집행할 수 있고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도보다 빨리 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사실 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님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도 주관 안전선포식을 포항에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선포식이 끝나고 그때 도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지역 도의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도의원님하고 같이 다섯 분 정도 다과자리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도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도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에 차질이 빚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도비를 확보하는 도의원님들의 다섯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정부추경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사용제도를 활용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만 가용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남아있습니까? 추경편성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용재원이 남아있어야만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용재원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세 들어오는 추계라든지 또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당해에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집행을 완료하면 10%, 20% 입찰을 하다 보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정리하면 다시 또 우리가 그런 재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추가로 부담을 못해서 도비를 확보 못 한다 그것은 사실은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도비확보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포항시에 부시장님으로 부임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가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배제되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위주로 거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위주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옳게 해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잖아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권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 마치고 나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잘 하세요.)

임영숙 의원의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이틀간 여섯 분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을 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세와 접근방법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간부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포항시는 시의회와 포항시가 서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서로가 인내를 갖고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표현, 진지한 자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동안 시정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책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