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총 506억 6,800만원 중 수납액은 524억 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4억 7,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30억원이 U-Payment 종전사업자 해지에 따른 위약금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1,554억 4,000만원 중 지출액 1,449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2억 6,2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은 42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명시이월로는 전기자동차산업육성 14억 800만원,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25억 9,200만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7억 3,800만원 등 총 8건에 47억 5,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3억 8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한국명품김치산업화) 11억 8,000만원 등 총 3건에 15억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7%인 42억 5,800만원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8,600만원, 낙찰차액 7억 3,3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10억 1,900만원이며 100.6%인 513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64.3%인 328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82억 9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ㆍ오납금 등 예산집행 잔액 600만원, 예비비 182억 300만원 등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건에 17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태풍 덴빈·볼라벤으로 발생한 시설하우스 파열 복구비 및 농로 피해복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22억 7,600만원이며 수입은 4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1지역1명품 융자금 회수 1억 2,8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이며 지출은 2억 1,000만원으로 농업인후계자복지증진사업 4,200만원, 1지역1명품 융자금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8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4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소상하게 해 주셔서 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30억 4,100이에요. 무려 90%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U-Payment 종전사업자에게 계약해지와 사업추진 불이행 위약금 30억원 납부고지를 2009년도 9월달에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체납징수를, 세입을 확대하고 미수금 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검토보고에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제가 송 과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던 부분은 2011년도 예산이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다시 사용하도록…….

저속은 더 이상 구입하지 마라 해가지고 고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구입을 못하게 해서 반납한지는 알아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보라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검토보고를 또 이야기를 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다만” 이야기가 나오면 회의가 길어지는데…….

반납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

환경부에서 저속은 구입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저속은 안 사고, 2011년도 잔액으로 처리했던 것을 금년 추경 예산에 다시 받아와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제가 읽어봤어요. 김정대 전문위원이 꼼꼼히 살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쪽에 자치단체보조로 해가지고 2억 5,900을 잡아가지고 5,100만원 사용하고 2억 8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리 김성현 주무관이 담당을 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남구 사업 포기”로 되어 있어요. 포기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국비지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사유, 그 당시에는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신청을 했을 것인데…….

하기는 했는데 남구 종오리 농가 박영일 씨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당초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분이 사업포기를 해서 남구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국비인데 남구가 아닌 다른 구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혹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지원한 곳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들을 전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생명농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남구에서, 각 구청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남구에서 어떻게 각 구청을 조사를 해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남구에서 받은 것입니다. 종오리 농장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에는 없고 남구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남구청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니, 구청에 다시 한 번 재접수를 받아보지는 않았지요?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지정이 되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남구에 주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농식품부에 신청을 할 때.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 사업내역을 다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담당과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인데 2억여원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군데만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시를 보고 주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농식품부하고 지금이라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에 지역전략식품산업이라고 해가지고 11억 7,900을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사고이월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김치화산업단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김치물류센터를 동구 운림동에 하려다가 그 분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하지를 못하고요, 부지선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광산구 외국인 투자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김치사업단에 이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물류센터를 짓는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을 못해서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국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김치사업단 내부 구성 요소가 잘못됐다고 몇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김치를 만드는 공장 브랜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단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회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521쪽, 522쪽 보면 지역발전주간행사 예산과목 변경해가지고 쓰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것이지요?

행사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지역발전주간행사는 지역경제와 산업을 시·도 간에 홍보하는 그런 행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산업거점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시하고 합의는 하지만.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일반행사 운영비에서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바꿔서 했습니다. 다만 사업 집행한 내용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예산 신청하고 예산심의할 때는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된 것이지요?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예. 작년 예산 세울 때는 투자고용국에 업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산업거점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주관…….

테크노파크에 해가지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ㆍ도 발전주간행사에 전시할 내용들을 구상해서 가지고 나가고 설치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결산내용 자세하게 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55쪽,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김치물류센터, 그러면 운림동에, 이월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계신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 부지는 김치사업단에서 민간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선정이 덜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업단에서 사고 나머지 비용을 이월된 금액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7월인데 언제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단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 못 쓰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세한 업체들이,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김치업체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문한 것이 서로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파이를 좀 키워가 주십사 하고 부탁을 간곡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체에서도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사업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농업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674쪽 보시면 김치타운관리사무소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용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674쪽 예산이용.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반공무원 인건비에서,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처우개선 쪽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분 처우개선으로 쓰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된 사항인가요?

원래대로 하면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 미리 의회에서 승인 받고 법적으로 승인이 된 그런 부분인데 ― 예산 목간에 전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작년도 9월달에 전체 전환한다, 이 방침 때문에 ―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규모나 예산현황을 안 보고 회계과에서 일단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에다가 이 예산 쓰게 해 주라 해가지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에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결위 때 한 번 다시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국장님, 결산과 관계없는 것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명품김치사업단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의 단장을 중립적인, 대학교수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대학교수 분이 한다든지 중립적인 분이 하시면 내부적인 갈등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업체를 하시는 분이 단장을 하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대학교수님이 한다든지, 차라리 우리 정책관님이 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업체들 보니까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중립적인 사람을 단장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방금 김영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사업이 안정이 안 됐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산서를 보면 589쪽 일반운영비만 해도 4,500에서 1,400만원, 홍보비 활성화만 해도 1억 3,600에서 2,300만원, 공공운영비 보면 1,900에서 1,400, 그 다음에 591쪽 유지관리비가 1억 7,800에서 5,800, 이런 항목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나치게 결산이, 예산집행 자체,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유독 김치타운관리사무소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데에서 폭이 커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지를 못했어요. 보수문제만 해도 그렇고. 어떤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초창기,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 사업소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런 예산절감 노력들이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지 않는가…….

사업비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해를 하는데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에 집행잔액이 많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친환경 대체에너지개발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에너지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은 잦은 사고와 방사선 누출 위험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의 추가 건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구축, 관련 기업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상용화와 전문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시험생산, 경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보급촉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등의 조성, 전문전시회 개최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홉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하고 각종 지원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참고로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탈핵과 신·재생에너지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봉근ㆍ김영남ㆍ김보현ㆍ정현애ㆍ김영우ㆍ정병문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세계 식량체계의 경쟁구도에서 지역의 영세소농이 직거래를 통해 생산비를 보상받고 유통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결국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운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에게 천 둔치에 새벽시장을 개설해 주었던 원주시,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전남 나주, 경기 양평과 같이 로컬푸드 유통을 지자체가 지원하여 기존 농산물유통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컬푸드란 용어를 지역먹을거리로 순화하여 우리 시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먹을거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기획, 생산자·소비자·가공업 종사자·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을거리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통지원으로써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먹을거리를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역먹을거리 우선 사용으로써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와 학교급식 등에 지역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먹을거리의 가격결정, 수급조정 등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자율적인 활동이지만 관련 주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역먹을거리 관련 주체 간 협의를 형성하는 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러한 역할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결국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믿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47억 5,5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3.3%인 668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1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937억 6,800만원으로 86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 9,5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1년도 이월액 11억 8,900만원을 포함한 211억 7,100만원으로 15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동 군훈련장 이전사업비 5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비 3억원,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발사업비 4억 1,5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2,200만원으로 37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3,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 9,000만원으로 50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전당 연계 도심재생사업비 4,9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9억 9,2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7,200만원으로 152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1,700만원으로 17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9,800만원은 촬영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7,8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3억 6,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3억 7,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10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3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4,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8억 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3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나머지 18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8억 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7억 7,0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사업비로 22억 4,600만원, 도시개발사업지구개선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남3지구개발 계속사업비 92억 8,600만원과 예비비 등 38억 2,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1억 9,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8억 9,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이 18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는 택지개발사업비로 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8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0억 7,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3억 5,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2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소멸시효 도래 등의 사유로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과년도 수입 1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으로 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17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12억 1,0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용역비 등으로 8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5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382쪽 볼까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본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해가지고 명시이월 50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도 산건위에서 영광과 장성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다는 내용도 이야기했었고 민원사항도 충분히 이야기를, 공감대를 형성했었고,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에서 50억원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래서 50억원이 계상됐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왜 명시이월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 명시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50억원을 삭감 안 했다고 하면 100억원이 명시이월 된다는 결론이 주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50억원 삭감하고도 50억원을 잡아줬는데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개월 후면 2014년도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광산구 평동에 있는 포사격장을 장성 쪽으로 이전하기로 보병학교하고 MOU를 맺고, 그 당시 보병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은 일부 장성 땅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 자금이 필요해서, 도시공사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장성군이랄지, 포사격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입장에서는 땅을 추가로 군사용지로 내놓기 힘들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러면 현재 장성군에 있는 군사시설용지 내에 갈 수가 있는가, 당초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국방부 자체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당시 민원이 많이 발생을, 장성군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반발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상당한 규모의 장성 땅을 사서 거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이 아니고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용지 내에 예전부터 일부 그런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체 연구를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억원이라도 삭감하기를, 참 다행이었네요?

자금 차입을 안 하게 되면 예산상에 금액은 있지만 실제 자금은 저기로 안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도 의의가 있고 또 5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8억 9,100만원, 38%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8억 9,1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당시에 3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충장로 주변의 보행환경개발사업, 광고물정비사업, 그리고 동명동의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문화전당 주변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자 했었고요. 그 사업으로 30억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고 또 입찰해 보고 하니까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러면 추가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했을 때 추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했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대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잘 예측을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을 삭감한다고 했으면 국장님 아주 난리쳤을 거예요, 삭감하면 큰일 난다고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욕심을 내고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실도 저런 실도 하겠다고 했다가 실제 설계과정에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당시 예산을 잡을 때는 대충적인 금액이랄지 이런 것이 환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작년에 이 금액에서 한 5억원만 깎겠습니다 했으면 국장님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랬겠지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결론상으로 8억 9,000만원이나 남아 버렸어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예측을 정확히,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삭감 안 시켰기를 다행이네요, 시켰으면 국장님이 아주 난리쳤을 것인데. 74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볼까요. 하남3지구개발사업에 따라서 38억원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사업이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담당 이우현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사업방식은 우리 시에서 예전에 보면 거의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금년 내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하지요?

금년에,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고 발주의뢰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아니,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우현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우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60억원입니다. 보상비가 96억, 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비가 96억원이고 공사비가 37억원, 나머지 용역비나 부담금, 이런 것 해서 22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요?

(과장에게) 공사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다시 하십시오.

337억원입니다.

337억원이면 100억원 이상이니까 전국 공사로 입찰되겠군요. 이우현 과장님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 민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민원들을 더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7쪽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이것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이에요. 15억 8,000만원, 약 9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2지구 택지분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9필지가 미납, 최종 완납을 안 하고 등기이전을 안 해간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의 경우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10% 받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5% 금리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3필지 정도 세워놨는데 당해연도에 계약해지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지가 들어오면…….

바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출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해지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추경에 세우려면 기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상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남3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 고생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별표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령하고 어떻게 관계, 저촉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저희가 당연히 상위법령은 검토를 했고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허용되다가 이번에 삭제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위반은 아니라는 것으로 그 당시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단지 타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법 취지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제기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대해서 위반은 아니라고 그 당시 논의가 됐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신규 건축하는 것만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 점포 3천㎡ 이상은 건축을 제한하는 것인데 역으로 말하면 3천㎡ 이하는 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저희가 조례로 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하는.

그러면 규모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대규모 점포 건축은 별표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 8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심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예.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까지 만들 필요성까지 있는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나 또는 절차가 이미 규제되어서 위원 전체가 안 모이고 몇 명만 모여서 의결해도 관계없는 사항이나 현재 조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 26명 전체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몇이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다가…….

몇 명이 모여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내 이야기는. 어차피 거기에 들어와 있는 26명이라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전문가들일 텐데 거기에서 몇 명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건을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없이 많이 열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가령 현장조사를 몇 분이 가서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올리도록 한다, 전체 위원이 현장조사를 간다, 이런 과정상에 업무효율, 현재도 분과위원회 운영을 몇 분으로 해서 조사랄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도화 하고 또 저희가…….

지금은 분과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해 와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 분과위원회를 두면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몇 명이 가서 보고 와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본래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조사해서 위원회로 올려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에서 몇 분한테 위임을 해서 수권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결정한 것을 위원회 결정으로 본다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모든 위원회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안을 넣어놨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전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무적으로 두 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쪼개놨어요. 쪼개서 이것은 여기에서 심의를 해라, 저것은 여기에서 심의를 해라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본 위원회 위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똑같이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도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쟁을 1주일 동안…….

이따가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해 버리면 되지.

이 관계를 토론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요, 분과위원회를. 1, 2분과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광천동 재개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때도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 문제만큼은 재확인하기로 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전체 위원회 회의 없이 분과위원회로 도시위원회가 축소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 두 개를 설치한다. 설치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본 위원회 위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 조례는 두 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런 사항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 다른 질의를 받고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항을 볼까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보면 병설유치원들이 다 있는데 만약 여기에 허용을 해 놓으면, 지금 광주시가 유치원이 과포화상태거든요. 자연취락지역의 지가도 낮을 것이고, 시내에 비해서. 대단위 시설에서 학생들을 수송을 해 버릴 염려가 많아요.

재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취락구역에 허용되어 있는 것이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노유자시설에 유치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저희도 유치원을 허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노유자시설이 교육시설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초등학교도 신설할 수 있고 유아원도 할 수 있고 별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유치원만 딱 빠져버린, 조례가 흠결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를 알아보니까 취락구역에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유아원, 기타 시설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그 당시 법령사항을 2009년, 2010년에 반영 못해가지고 유치원만 빠져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지 유치원을 특별하게 거기에 짓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 데는 거의 학교 내에 부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취락지역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은 불과 10명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용을 해 놓는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취락지역에 대단위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아이를 길러봤지만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면 좀 먼 데라도 다 보내잖아요. 공부 좀 하면 서울로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내에도 자연취락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취락지역에 대규모의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수송할 염려가 굉장히 많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삭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법령이나 조례 체계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토지용도구역별로, 상업지역에는 이것이 허용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만 유일하게 취락구역에 유치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유치원을 정책적으로…….

타 시ㆍ도하고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광주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광주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원을 못하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법령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도 문제는 없다, 그 이야기군요.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할 수 있도록 조례 흠결을 보충…….

현재까지도 할 수 있었다면서 요.

2008년도까지는 계속 허용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시설이 옛날에는 노유자시설이었는데 학교시설로 가버리게 되니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취락구역은 10호 미만의 자연녹지랄지 그린벨트지역에 마을이 구성된 데를 어느 정도 토지용도를 올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락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 허용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치원은 자연녹지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우리가 간담회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 좀 전에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하신 바항에 이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시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분명하게 「회의규칙」에 삽입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득한 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한 대로 그것이 「회의규칙」이 되든 운영규정이 되든 수권위임사항에 대한 명확한, 명백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나 「회의규칙」 등 필요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디자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동3차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증대시키고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람자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결정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어 본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견표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대상지역을 보니까 상정마을에 21가구, 청하마을에 6가구 거주자가 있네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고용국 투자유치지원관이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자에 대한 택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입니까?

예.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어요?

그 분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살아온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것은 지금까지 크게,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오히려 원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옮겨달라고 해요?

집들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2차 산단 바로 옆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접근성, 물류의 신속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취락가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가는 것은 맞는데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동의는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2차 산단 옆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그 위치를 보면 3단지 중간으로 평동천이 흐르게 되는데 그 주변이 공단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농경지잖아요. 비닐하우스, 농경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로 천이 흐를 경우에 제가 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광산구 지역이 산단이 많아 가지고 주택단지는 오래 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고 또 공단은 많고, 이런 지역이라 살아가는데 상당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밭, 산, 임야, 이런 것까지 다 없애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계속해서 주변 지역으로 늘어나면 살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물론 산업시설이야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살아가는데는 쾌적한 시설은 안 되는 지역으로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인지,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계속 산업단지를 늘릴 계획이신 건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계획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광주라는 도시가 150만 인구, 앞으로 얼마큼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 인구가 먹고 사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데 실제로 그린벨트지역에, 환경 등급으로 하면 3등급지, 2등급지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런 등급지를 결정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는 것하고 다른 데에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것하고는 도시 전체로 봐서 효용이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느 녹지지역으로 가게 되면 인근의 녹지공간도 침식해야 되고, 주거밀집지역 옆에. 그 다음에 부지 값도 훨씬 높게 되고 공장부지 값이 높게 되면, 산업용지부지 값이 높게 되면 공장 유치하는 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동1차, 2차는 그리 큰 규모의 공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3공단까지 해서 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적정위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만드실 때 지금처럼 산업단지가 공장만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공원도 있고 녹지공간도 있고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법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보면 광산구 지역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옆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어차피 그 주변에 생산된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의 운전자가 살기 때문에 다 그 주변으로 주차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산단 자체에 주차장을 넓게 잘 만들어놓으면, 물론 부지비용은 약간 상승할 요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든지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면 노동자들이 출퇴근하기도 좋고 또 생산된 물품을 실어 나르는 것도 좋고 여러 모로 좋기 때문에 딱 법적인 공간만 확보하실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왕 제한개발구역 해제해서 하는 것이니까 평동천 문제라든가 녹지공간, 산림공간 문제라든지, 아까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것만 지킨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 오고 싶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멀리 보고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공단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있는 법적 기준보다 여유공간을 두고 공단 자체가 문화적인 공간, 여유공간,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인근에 살게 되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인근에 살게 되는데 광산의 일부 지역들이 도시 여건이 안 좋아서 좀 힘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이 지원시설도 지어지게 되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직접 안 하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전주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시행청에…….

개발방식은 확정은 안 됐는데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 28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 우리가 3차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한 것이 추진되면 두산마을하고 조산마을까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신기마을 편입시에는 약 3만원, 분양원가가 3만원 증대가 되고 합해서 3개 마을 편입시에는 6만원의 조성원가가 증대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일 것 같고요. 이 분들은 농경지에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편입요구를 단지 분양원가산정에 대한 우려랄지 기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120세대 가량 되는데 이 세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수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12월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 3개 마을 전체 주민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생각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관련 시설들이나 산단 입지 이후에 나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용역조사결과 가지고 주민들 보상해 주고 정리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몇 세대가 되더라도 이 분들의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 광주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단을 추진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겠지만 대를 위해서 무조건 소를 희생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민원관계도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