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비리라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이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일텐데 어떤 심적인 것이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리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접수 안한 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타 지역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파악도 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 소관 사항은 만 19세이상 3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주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주무부서가 국토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 시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4억 6,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3억 6,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9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멸시효 기한이 지난 자치구 대부료 미수납액 600만을 결손처분하였고, 구내 시설물 및 시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납액 300만원, 지난 연도 자치구 대부료 미수납액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 현액은 3,788억 500만원이며, 이 중 3,71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600만원입니다. 이들 결산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억 8,400만원 중 지출액은 91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민참여촉진 집행잔액 3,6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 빛고을사랑운동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0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은 434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전문성 함양 집행잔액 1억 2,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집행잔액 1억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12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799억 7,0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청사 등 공공재산 관리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국공유재산 등 재산관리 집행잔액 1억 7,900만원,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41억 9,200만원 중 지출액은 2,387억 6,6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5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집행잔액 1,100만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집행잔액 4,900만원, 영어체험캠프 운영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액은 7건에 3억 6,700만원으로 7개 실·과의 무기계약직 정수 조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1건에 1,800만원으로 태풍에 파손된 시정구호 현판의 재설치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액은 119건에 2,298억 1,2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1건에 6,600만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시청사 외벽 등 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56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청사관리 시설비 중 버스차고지 설치사업비 2억원은 연말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관계로 행정절차 이행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3억 5,0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2억 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2억 8,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전부를 수납하였으므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32억 6,700만원 중 58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9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33억 3,7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6억 400만원은 공정에 따라 집행코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빛고을사랑운동,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착오라든지 지체보상금, 그 부분에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빛고을사랑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청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6개 단체가 1,4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빛고을사랑운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2개 단체가 포기를 해서 1,000만원, 단체 사정상 어려움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급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참여예산 부분은 더욱 더 유념해서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