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583억원을 포함한 1,095억 6,4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108억 5,200만원으로 이중 1,73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1억 6,2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과 자연환경보전활동 등 환경정책운영분야에 58억, 광역위생매립장 관리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분야 656억 2,800만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363억 7,900만원, 지방하천 정비와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등 생태하천수질개선분야 586억 2,5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72억 4,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30건 179억 1,2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15억, 도시공원근린시설 개선 21억 8,500만원, 광주공원생태숲 재조성 13억 9,1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80억 8,7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21억 3,200만원, 그리고 시설녹지 개선사업 등 24건에 2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0건 142억 5,100만원으로 운암제3근린공원조성 9억 9,700만원, 도시공원개선 28억 6,900만원, 광주천(유덕지)물순환형사업 8억 7,8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52억 7,300만원, 자연생태하천조성사업 10억 9,400만원, 그밖에 용산천 개수공사 등 25건에 3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1억 8,7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9억 3,5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17억 7,400만원, 생태하천수질과 소관 14억 2,900만원, 무등산 등 공원관리사무소 3곳 6억 8,600만원 등 총 50억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태풍피해가로수 복구 및 태풍피해 공원녹지대 복원을 위해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0억 7,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5,6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10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억 7,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7억 5,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1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1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 10월 15일자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91억 9,700만원으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979억 2,751만원으로 수납액은 1,931억 1,812만원, 미수납액은 48억 939만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537억 3,609만원, 전년도 이월재원 769억 5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27억 975만원으로 지출액은 1,459억 23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억 4,402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278억 6,336만원으로 주요지출내역은 하수처리장 운영비등 수익적 지출 333억 5,329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등 자본적 지출 709억 4,052만원, 이월예산 지출액은 416억 85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극락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건설개량이월 5건 39억 9,011만원, 광주천 상류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6건 70억 5,613만원, 총인처리시설 등 계속비 이월 1건, 78억 9,77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입니다. 시설투자 충당금과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8억 2,681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90억 3,6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66쪽요, 기타 사용료에서 예산액은 1억 1천인데 실제 수납액이 4억 8천이에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입장료만 하다가 패밀리랜드가 금호에서 연차적으로 6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연장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패밀리랜드가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한 시점이 언제 언제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밀리랜드를 당초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패밀리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용료를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반영 못한 상태에서 징수가 됐기 때문에 징수결의만 하고 세입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패밀리랜드 입찰을 하더라도 그것이 중간에 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계속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된 세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중간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입이 선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으면 예산에 반영했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15쪽, 새 모이통 제작이 아예 안 돼서 3,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자연환경보호도 하고 또 조류 보호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쪽요, 폐기물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수립 용역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용역보고서는 납품이 되어있습니다.

광주시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1년 12월달에 폐기물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서 예상 배출량은 2.6%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연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었잖아요, 중앙정부에. 그런데 그렇게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따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한 겁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내용대로라면 2011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서 2012년 예산이 아니라 그 전에 집행됐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706쪽요, 무등산 웹 박물관 구축과 관련하여「민간위탁조례」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해서 목 변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될지 짐작이 됐을 텐데 왜 집행불가하게 해서 변경되게 한 겁니까?

무등산 웹박물관은 인터넷상에서 박물관을 제작하고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나 무등산운동을 하고 있는 그쪽 건의를 받아들여서 세웠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민간위탁조례」나 법령에 해당이 안 되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말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전문가들이시잖아요. 공무원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이런 조례도 살펴보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세웠다가 1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목 변경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입니다.

목 변경해서 이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목 변경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2011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 12년도로 명시이월해놨는데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때 검토를 못하고 명시이월되어서 금년에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밑에 사방댐 조성 관리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확보 미반영으로 사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환경생태국은 사업 미도래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국비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이 뻔히 2012년 안에 끝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조절해서 국비예산 먼저 매칭펀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조절을 못했는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라도 사업발주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시비가 아예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발주 자체를 못하는,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말 결산추경에 시비가 매칭펀드로 서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발주 자체를 못해 버리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선 예산인데요? 본예산 때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못 세웠다는 건가요?

본예산은 국비는 세웠는데 시비매칭이 안 서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서 쓰지 못할 것은 일부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미확보예산은. 그런데 이렇게 국비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월사업이 전혀 없거나 자체 내로 예산운용이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그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분야가 공원하고 수질 쪽 업무를 보면 국비예산에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하거나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시비매칭사업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712쪽 공원녹지과에 도시숲 조성 조경자원 확충, 이렇게 네 가지가, 동절기에 수목식재가 불가능해서 사고이월 했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이면 시비가, 이 예산은 2011년에 세워진 것을 못 쓰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2012년 사업을 못하고 2013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1년을 못쓰면 명시이월하고 2년 못 쓰는 것은 사고이월,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2012년도 하반기에 원인행위를 잡았어요. 수목을 납품하는 시기가 11월이나 12월에 걸려버리니까 연도 폐지 2월말 이전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인데 12월말에 사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사고이월시키 게 만드냐고요. 가을도 있고 수목 식재나 이런 것은 늦가을이 적당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 납품 관련인데 특이성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양묘장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양과동에 있는 수목원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 부지가 연말 정도 되어야만 결론이 나고 그 기반정리를 해서 양묘장에 계속 나무를 키울 묘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초 본예산에는 섰지만 양묘장 부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수목을 바로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도 본예산에 세우는데 그 부지 확보하는 데 1년 내내 끌어가지고 연말에나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이신가요?

토지매입은 협의매수를 하다보면 연초부터 해도 연말까지도 미협의 되는 상태도 있고 거의 연말이 되어야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동에 매입한 그 토지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그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하다보니까 시기가 도래해서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뻔히 1년 정도 걸려서 한다면 아예 예산을 그 다음해에, 그 해에 예산으로 잡은 토지에 나무를 못 심을 거면 그 다음 본예산에 잡아서 그 다음해에 해야지 그렇게 1년 걸려서 뻔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늦게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 매입할 때 항상 그런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면 그런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방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유가 잘못된 거죠? 동절기이기 때문에 식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이 예산과목 자체로 보면…….

그러면 원인이, 실제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라 2011년에 세워진 예산이 12년도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었는데 원인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부지 확보가좀…….

토지매입, 양묘장 부지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써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입부분을 집중적으로 볼게요. 아까 강은미 위원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ㆍ도 반환금 수입 관련해서요, 56쪽에 있는 환경정책과 시ㆍ도 반환금 수입이 당초 240만원의 예상이었는데 3,850만원의 징수결정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당초 9,200만원 수입인데 최종 3억 1,400만원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있는 생태하천수질과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이 당초예산에는 제로였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6,900만원이거든요. 이렇듯이 당초 예상과 실제 징수결정액과,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됐던 것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각 과별로 전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집행이 끝나면 다음 회계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연되거나 당겨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당초 세입이 이러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추후에 자치구라든가 사업내역에서 들어온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반납 대상 사업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작년도, 2012 회계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 보조금사업의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늘어서 징수액이 많아지는, 또 반납금이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하나요?

2011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2012년에 반납을 해야 될지 사업의 시기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100%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닌데 240만원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3,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죠.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생태국에서는 해년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여러 건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입을 계상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나요?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없던 1억 3천 있잖아요. 그것은 내용에 설명도 없거든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800만원 밑에 1억 3천 징수 결정액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도 없고. 이게 “그 외 수입”이 어떤 수입입니까?

세외수입 종류인데 요. 저희 같으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업이라든가 배출부과금, 과태료 징수, 그런 측면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 아니었는가요?

과태료가 얼마 걷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처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진다할지라도 이를 테면 우치동물원 입장수입을 2억 얼마로 잡는다 했을 때 평년도 비교를 하고 그 다음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1년도로 봤을 때 2012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 잡힌 것이 상당히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과태료나 개선부담금이나 배출에 관련된 과태료를 했을 때 그 수입에 대한 예산수입이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어야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느닷없이 1억 3천이 징수 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요?

이 예산은 이렇습니다.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행정벌을 주고 행정에 따른 처벌에는 벌금을 주기 때문에 업체가 위반했을 때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개선명령과 함께 부과금을 징수해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예. 그건 알아요.

그래서 몇 건이 적발이 되고 얼마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려운 측면은 아까 쭉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여기 보면 ― 100만원 예산밖에 안 돼서 지적을 안 할 건데 ― 산불 신고가 100만원인데 신고자가 한 명도 없어서 100만원 전액 다 불용 처리되어서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누가 신고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전체 업소에 대한 단속에 의한 적발률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것은 반영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없다가 갑자기 “그 외 수입”해 가지고 1억 3천 반영을 시킨 거라고요. 물론 이 돈이 다른 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지출을 편성할 때도, 1억 3천이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9,200만원이었는데 3억 1,400만원이 징수결정이라고 돼요. 그것도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62쪽에 있는 생태하천수질과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1억 6,9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됩니다. 이것은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하셨다는 이유밖에 되지 못합니다. 즉 지출을 결정할 때는 수입을 먼저 보고 지출을 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입을 잘못 편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출 자체도 잘못된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 분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외 수입” 부분도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 수입부분 관련해서, 60쪽에 있는 매각 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0쪽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 해서 45억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실제 매각은 14억 징수결정해서 14억 예산으로 됩니다. 64쪽을 보면 그 외 수입해 가지고 40만원 그 외 수입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은 930만원인데 사유를 보니까 향촉대, 장비매각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66쪽 보면 불용품 매각대 해가지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인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용차 불용처리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618만원의 예산을 징수결정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시ㆍ도비 반환금은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각 관련해서는 내가 내년에 뭘 팔아야겠다. 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년에 뭘 팔아야지, 얼마가 되겠지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원인예산액은 45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광주비행장 뒤쪽에 세화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세화양묘장의 부지가 공군 탄약고 부지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법」에 의해서 30억을 보상해주겠다고 평가했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30억을 반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공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억의 갭이 생긴 겁니다.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매매 계약서 작성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현재는 토지와 토지를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30억을 징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다고 했는데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예산에, 2012년도였겠죠? 채권 발행 100억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 땅 관련해서 장성으로 이전하는데 부채발행 100억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부채발행 100억을 하겠다. 물론 부채가 작년에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50억 부채 발행 관련해서 예산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다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64쪽과 66쪽에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들어도 상관없는데, 뭐냐면 이유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데 보다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이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야 내년도 사업도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결산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세입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환경생태국이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고 큰 사업도 많은데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 저도 녹을 먹고 있고 ― 좀 더 알찬 살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60쪽에 있는 사용료 수입요.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용료, 점용료 해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예산에는 없다가 1,700만원 징수 결정해서 1,700만원 수입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65쪽에 있는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 공유재산 임대료 760만원 예산에 편성했다가 징수결정액은 440만원인데 거기 보니까 공유재산 4ㆍ19사무실, 팔각정 임대료 수입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66쪽에 있는, 66쪽은 강은미 위원이 말씀 하셨네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입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해도 되죠?

일단 하시려면 한번 돌고 하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료 요구 할게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현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원들 관련해서 이후 대안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이따가 보충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생태하천수질과요.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왜 생긴 거예요? 8페이지.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비점오염원에 이월된 사항은 유채에 토사오염 기름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화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다시 맡기게 된 사항입니다. 오염원인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지 어디에 처리할 건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하는 기간이 다시 필요했고요. 거기에 대한 당초에 설계했던 암 발파 공법을 변경한 사유가 당초에는 인근지역의 건축물에 영향을 고려했으나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병행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에 하신 거예요?

74억 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준공이 당초 보다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그 이유가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당초에 사업비는 있었으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비점오염원하고 암 발파에 대한 설계변경, 두 가지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1년 연장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도 왔습니다만, 다 사용하지 못해서…….

국비는 왔는데 시비 확보 못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큰 사유는 그때 시비를 확보를 했더라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 2차분 공사를 하면서 1년 늦어졌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기간 내에는 어떤 사유로든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 사업인데 늦어지고 있고, 설계변경 사유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국비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예산만 빨리 빨리 확보하면 충분히 단축해서 끝낼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물어볼 말은 아닌데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이 내용을 국립공원 있는 데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제주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도 그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북구 생태공원 거기까지 관장하고 있는데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나 증심사는 구태여 필요 없지 않은가. 광주시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내용이나 홍보차원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존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타 공원하고 관리하는 게 좀 다른 게 무등산 내에는 사우가 있습니다. 충장사, 경렬사,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우는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데 증심사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다 알거든요. 무등산하고 증심사만 물어본 거예요. 무등산 관리하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장렬사나 충장사는 빼고요. 거기는 별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무등산생태문화사무소로 바꿔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이 사우, 호소 생태원, 증심사 주차장도 저희 것이고 그래서 하되, 무등산에 국립공원하고 연결되는 게 지질 공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면 광주시가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백양사나 이런 데 가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비도 받고 있고. 광주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전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그래서 이번 조직에서 생태문화사무소로 바꿔지면서 지질공원이나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업무를 그쪽에 전담하고…….

주차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만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을 축소하고 조정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주차장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원래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전체적으로 안 받습니다. 절이 있는 사찰에 의한 입장료거든요. 주차료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시간당 1천원입니다. 「요금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1천원부터 시작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기는 빠져있습니까?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협의 속에 주차장을 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장래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줄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냥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무등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지역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54명 정도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광주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정리를 하면서 광주시가 안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국립공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존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등산에 통신시설부터 해서 복원시설도 있고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빠져나온다 해 가지고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업무도 다 인계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들 하고…….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국장님 소관으로 여기 와서 해도 됩니다, 사무소 폐쇄해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조정이 될 것 같고 지질공원 승격에 따른 인력하고 호소생태원, 사우…….

언제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캠핑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972억 속에 무등산국립공원을 조성하는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972억이 있는데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인데 결산내용은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중요한 사업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국립공원이 되면서 추가로 더 시설하겠다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장렬사 밑으로요. 캠핑장.

그러니까요. 캠핑장은 새로 들어오는 시설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새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국립공원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 예산은 광주시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는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우리가 맡긴 거예요?

아닙니다.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그 영향평가를 하고…….

우리는 보고만 받는 겁니까?

보고 받고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 규모나 그런 것은 계속…….

그 내용 좀 저한테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송 위원님, 절반만 하시고…….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장마철인데 광주천에 보면 이불 같은 것, 요즘에 광주천 밑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숙자처럼 이불같은 것도 깔아놓고, 특히 사직공원 밑에 가서 보니까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장마철이 되면 물이 광주천 위에서부터 내려올 것인데 그 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치우셨어요? 국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시죠?

광주천에 보시면…….

복잡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공단에서 매일 순찰하고 그때 그때 치우고, 특히 장마철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서 확인하셨어요?

이사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일 치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보신 적은 없죠?

저희들은 유채꽃부터 시작해서 코스모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밑에 가보셨어요? 쓰레기 있는 것.

그럼요.

치워졌어요?

제가 행사 갔을 때는 다 치워졌고…….

내가 어제도 봤는데 안 치워져 있던데?

어디? 위치 말씀해주십시오.

남광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기산건설빌딩 바로 맞은 편에. 많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도 TV를 보고 알게 됐는데 지금 중국에서 온 쓰레기로 섬이나 이런 데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장마철 온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야기 하셔서 광주천 상류부터 해 가지고, 이 쓰레기가 광주천에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영산강으로 내려가겠죠. 광주시가 어느 정도 수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영산강으로 내려가고 바다까지 내려가 가지고 목포나 그쪽 근방 어디나 매몰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녹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강력하게, 오늘 오후에라도 상황 파악하셔가지고 치워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을 들여다보면 유난히 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물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 차질이 있었고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들도 있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빼놓고도 당연히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 국ㆍ시비 매칭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재원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익년도부터는 예측가능한 부분,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과년도 기준치를 준용해서 면밀하게 세입도 계상하시고 세출도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두 번 세 번 검토한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거나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많은 양이 생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바람직한 재정운용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지방하천 관리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LH공사가 수완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 풍영정천에 대한 갈수기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 60억원을 위탁한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관리금액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70억 3,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위탁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해 왔으나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금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비용지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정하게 된 조례안은 갈수기 풍영정천의 부족한 유지용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