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3년 4월 30일 구리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최영상, 신태식, 윤인용, 김원모 위원과 함께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로 세입세출로 나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을 세입세출 관련 자료와 결산금액의 상호보완 여부 등을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 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대면 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610억 1,972만원이고 수납액은 4,668억 185만원이며 세출은 3,272억 5,472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395억 4,713만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3억 9,276만원, 사고이월 73억 5,435만원, 계속비이월 573억 6,4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255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2억 4,272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실제 수납액 3,531억 7,365만원에서 2,616억 7,136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액 915억 229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 25.9%는 전년도 23.7% 보다 2.2% 증가하고 전년 대비 이월액이 232억 4,414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세출 지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719억 7,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56억 472만원으로 예산 대비 105%로 전년도 110% 대비 5% 감소하고 미수납액이 125억 4,765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26억 6,655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8,11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로 전년도 14%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미수납액 징수비율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세입예산 현액은 1,153억 3,65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74억 9,527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8%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53억 3,417만원이 발생되어 징수 결정액 대비 11.5%입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038억 8,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54억 9,23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87.4% 징수되고 미수납액 151억 7,054만원 중 결손처분액 4억 2,841만원을 차감한 147억 4,21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각 부서장과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여 징수방안을 독려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여 왔고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추적 징수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으며 새로운 수입재원을 발굴하고자 끊임없는 노력과 아울러 제도 개선 및 타 시군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당해 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460억 2,331만원이고 지출액은 2,616억 7,136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5.6%로 전년도의 78% 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290억 9,2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억 3,5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77건에 552억 9,896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 29건 112억 3,559만원, 사고이월 13건 35억 3,717만원, 계속비이월 36건 404억 8,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2%가 증가하였으므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 하여 이월 사업비가 계속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불용액은 290억 9,229만원이고 예비비의 예산액은 241억 1,918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집행율은 2012년도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사업에 1억 3,954만원, 설해대책 관련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238억 2,9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1억 5,01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7억 2,578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24억 1,87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억 1,508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51.6%입니다. 한편 미수납 비율은 48.4%에 60억 365만원으로 전년도 55.2% 보다 감소하였으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억 53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억 1,96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35.3%이며 미수납액은 5억 8,564만원으로 64.7%에 달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90억 5,48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58억 2,96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07억 76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66%인 11억 648만원이 불용액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100%인 7억 2,328만원이 불용액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또한 예산액 대비 82.6%인 2억 4,862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매년도 결산검사 시마다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세출예산 편성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편성이 요구되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 사업을 위하여 97억 7,510만원을 이월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기타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