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정상순 위원입니다. 1년 남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민주당 위원님들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원만히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그리고 민경원 간사님과 협의 잘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발전을 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안성 출신 새누리당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금광면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안성시는 765변전소 1개소와 345변전소 1개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탑 157기가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충청권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명목 아래 수혜지역도 아닌 안성시를 또다시 입지후보지 대상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해 이격거리가 길어 건립비용도 더욱더 소요되고 이미 500m 간격으로 10기 이상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에서 안성시 금광면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7명의 공동발의와 39명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의 주요결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력공사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안성시 금광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둘째, 당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입지 후보지 선정방식에서 광역입지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성시 금광면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를 제외시켜 달라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전기라 하면 우리 대중이 꼭 필요한 에너지죠. 그랬을 적에 안성시 금광면 쪽에 전기에 관련된 탑이라든가 변전소가 상당히 많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은 전기에너지인데 어떤 대책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765변전소가 저희 안성도 있지만 지금 765변전소를 건립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청북도의 전력수급을 위해서 이게 지금 세워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성이나 경기도에서 전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으면 굳이 반대를 안 하는데 765변전소가 충청권역에서 사용할 전력을 갖고 그것을 광역입지로 안성까지 포함해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는 지역입지로 선정해 갖고, 그쪽의 지역입지 후보지에서 반발하니까 광역입지로 해 갖고 경기도 안성까지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지는 아직 생각 못해 보셨을 거고. 현 그 발전소가 보령에 있는 겁니까? 보령에서 충청북도로 가는 거예요?

충청도를 거쳐서 경기도…….

아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네, 조광주 위원님.

당초 이 계획이 지역입지 후보지 선정방식이었다가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광역입지로?

네, 맞습니다.

안성에는 사실 유난히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관련 이런 시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집이 금광면입니다. 제가 가보면 문을 열어서 산을 쳐다보면 전부 탑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도에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충청도에다가 송전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 힘없고 노인분들만 계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또 송전탑을 세우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촉구대상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기도의회에서 단순히 촉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전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을 직접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촉구대상을 명확하게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입지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한 공개방식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답변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결의안 수정내용에 대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광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협의한바와 같이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첫째 항은 촉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토록 하고 안성시 금광면에서 금광면을 포함한 안성시 전체로 입지후보지 제외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항에서 광역입지 선정방식의 공개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사유는 결의안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한 수정안임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5. 현안사항 보고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투자실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경투실 내의 기구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의 조직을 진단해서 기능을 재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부서를 2개 과로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일자리 기획과 전략을 담당하는 팀을 새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조정내용을 보시면 기업지원과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2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체들 수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팀을 새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투실은 과별로 집행비율을 보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의 도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내용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7억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6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추경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기업체들 장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나노기술원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의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예산도 저희 집행부에서 35억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건비 부족이 한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 인턴사업 그리고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사업 등이 실제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도 저희 집행부에서 4억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주기업체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이나 10월 달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저희 예산실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자리창출 펀드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벤처기업이나 또는 경기도의 많은 강소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창출 펀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 도가 100억 원 이하로 출자를 하고 나머지 민간금융권에서 200억 정도 출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300억 원 규모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통상적인 펀드와 같이 7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은 우리 벤처기업인 창업분야에 있는 업체들에게 최소한 10% 이상 투자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건실한 중소기업체들에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거쳐서 9월 달까지는 펀드운용사를 지정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입니다.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발전설비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앙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많은 대책을 마련했고 또 이에 따른 많은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전력절감 관련되는 대책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제적으로 강화를 해서 전기절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진TP 사업계획 변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가 지난 6월 3일 날 투자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초 지난 1월 달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신축 부분은 2014년에서 2016년 이후로 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당초에 30억 정도 출연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있는 건물임차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사업부서인 산업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부의 의견을 조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협의해서 최종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업체목표가 약 500개입니다. 그리고 부스가 약 800개인데 현재 목표 대비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달에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참여업체 수나 부스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유치하는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면도 토론회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1월 8일 날 저희 도지사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명칭이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아마 대한민국 뷰티디자인 엑스포라는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표기가 박람회 성격하고 좀 모호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뷰티산업 박람회를 선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라는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존에 결정되었던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용어 명칭을 계속 사용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지금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6월 10일 날 제가 기획위에 참석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저희 경투실로 예산이 이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수직농장 중동 진출 추진현황입니다. 최근의 동향은 6월 4일 날 GDLA 대사께서 지사님을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MOA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금년 하반기 중에 아마 MOA가 체결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중에는 본계약을 해서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 5,000만 원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국, 10개 사업을 확정해서 10개 민간단체에 자금교부를 지난 4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보조금 운용기준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광교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착공식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6.13%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이 내년 12월입니다.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현안사항 보고서(경제투자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도 인사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경기도 섬유ㆍ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월 말 기준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 예산현액은 섬유산업 인프라 구축 165억 2,650만 원, 섬유ㆍ가구산업 R&D 지원 16억 5,000만 원, 섬유ㆍ가구 분야 마케팅 지원 18억 5,000만 원, 가구산업 육성 지원 4억 7,000만 원 등 6개 분야의 28개 사업에 총 225억 8,05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원인행위액은 131억 7,8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4%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조기집행과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과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섬유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인데요. 이 건은 국비 미교부로 집행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가 섬유ㆍ가구 분야 마케팅 지원 분야에 있어서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인데요. 이것은 저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82%인데 그 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패션쇼를 같이 동시에 거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계속해서 2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건립 중인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만여 ㎡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외장 마감공사 및 내부 배관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현재 8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양주시로부터 지난 4월 5일 섬유산업의 광역적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서 경기도로의 주최 운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도 회의에서 도의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균형발전국장, 양주시 부시장, 법률자문관 등이 모두 같이 참석을 하여서 주요 쟁점사항인 행정재산의 양여가 가능한지, 보조사업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와 보조사업자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양여 및 보조사업자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안전행정부에서는 양주시가 경기도에 재산권을 양여할 수 없음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저희들한테 양여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센터 완공 전에는 보조사업자 변경은 불승인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동 센터를 현재 도에서 운영하기에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준공시점 등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과 같이 양주시에서 센터를 건립하고 8월 중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 공모선정 등을 통해서 조속히 양주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양주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 10월 센터 준공과 11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양주시에서 동 센터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 요청 시에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반영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섬유 및 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서(균형발전국)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경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일보 신문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못 보셨어요? 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위원회로 예산이 넘어왔지요?

네,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실패할 사업이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39부스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당초는 800부스 유치거든요. 그런데 400부스로 축소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문 보시면 거기 나와 있고요.

신문에 아마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기획조정실하고 기획위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사업이라고 규정해 버렸어요. 같은 위원으로서 기분이 엄청 안 좋거든요. 차라리, 정말 보면 9월 달 아닙니까? 그럼 거의 임박했는데 아직까지도 128개소에서 239부스면 800부스 유치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400부스로 축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킨텍스 민간위탁했다 그런 것까지 지적해 가면서 반드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아주 몰아붙였더라고요. 하여튼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요. 이게 잘못하면 위원들 간에, 양쪽 부서의 입씨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되는 겁니까? 예산을 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관이 안 된다는 거는, 9월 달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기간이더라고요. 연휴 전이라고요.

연휴 전주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문제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실패할 사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데 사업주체는 기획위가 아니고 우리 경투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도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반박기사 내세요.

제가 6월 10일 날 기획위에 직접 참여해서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한 거 알아요. 두 번이나 한 거 아는데 결국은 안 넘어왔거든요, 어제까지도.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추진방식이 많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가업체 수나 부스 숫자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심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인식을 지금 같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축소할 의향은 없는 거죠? 800부스 갈 거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 보도가 됐으면 우리 경투실에서도 반박 보도자료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상임위에서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게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실패할 사업이라고 예견해 버리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합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이런 건 대항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하고요. 잘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대진TP 이거 그러면 이 양반들이 6월 3일 날 제출한 대로 경기도에서는 받아들일 겁니까?

우선 산업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결정된 건 아니죠?

네. 산업부도…….

이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대진대학이랑 기재부랑 경기도가 협의할 때는 경기북부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경기북부의 어떤 산업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자꾸 축소ㆍ변경되고 딜레이됨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하면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미니TP 얘기도 나오고 단국대학에 예산배정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주면서도 예결위에서 난항이 많았었어요. 그쪽 지역 출신 위원님께서 그러면 테크노파크 모든 예산 다 삭감해 버리자. 왜 대진TP만 특히 이렇게 피해를 주고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논의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동감입니다.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저기되면 그러니까. 됐고요. 다음은 특화산업과.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요즘 광명에서 이케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는 해 보셨어요? 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금 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양주시는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현장을 갔을 때도 제가 지적한 게 양주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실행해 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에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섬유산업이라는 게 양주에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양포동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주에서 이걸 운영을 주체하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안양 권역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럼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럼 의왕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찬밥 신세가 돼 버리고 말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주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경기도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양주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그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협의해서 경기도가 가져와야만 양주시나 동두천이나 포천시나 다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현행 법령상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까지는. 그런데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양주시의 입장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률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적이라든지 위탁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보는 거고 센터가 완공되면 그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죠? 충분히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고 또 양주시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걸 공중에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가에다 이걸 위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산업통상부든 아니면 행안부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인데요. 향후에 건물이 준공됐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 번 논의의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해서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사업 주체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오시기 전에 공백기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 쪽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고를 자세하게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네.

양주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요구를 하면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법률적인 부분하고 향후에 준공된 이후에 도의 참여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준공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제반절차들은, 운영조례라든지 위탁기간 공모 이런 절차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집행을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현재 지금 양주시에서 거기에 매칭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도에서 준비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양주시에서 별도로 추경을 확보를 못해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준공을 하면서 자그맣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궁금한 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사업 육성 등 연구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84%예요. 1억에서 보니까 예산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겨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균형발전국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오버헤드로 1,500만 원을 떼어놓은 건가요? 이런 내역들을 나중에 진행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용역을 할 때 오버헤드를 떼는 건가요?

보통 낙찰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금액하고, 낙찰금액 따지면 보통이 한 84에서 85%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500만 원을 남겨놓으면 그걸 갖다가 균형발전국에서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쓰는지 그런 부분들의 현안을 좀 내역서를 주세요.

보통 낙찰금액이 됐을 때는 그건 불용처리 될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용역비를 갖다 1억으로 책정해 줬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낙찰을 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8,500에 이게 싸게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내역을 보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경투실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추경 때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서로 고민하고 그러자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노기술원이 됐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됐든 경기테크노파크가 됐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시켰을 때는 위원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낱낱이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기관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억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입주기업의 비용이 증가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시설물로 해서 예산을 받아들이는 게 전체가 얼마고 노후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전체 내역들을 좀 한번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담당 원장들이 와서 한번 시간 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하라고 그러세요.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든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뷰티박람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얘기가, 저도 이게 걱정돼요. 그래서 사실은 괜찮다면 위원들이랑 우리 경투의 담당분들이랑 사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기획 쪽에 사실 창피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이걸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요? 저는 예산이 어려워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내가 전체를 파악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작은 글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과학기술과와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 21개 정도가 0.0%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로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게 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파악을 안 했지만. 그런데 이쪽 옆에를 보면 “7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간단하게 써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번에 상임위가 파행돼서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점검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점검을 하려는 이유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내역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추경 전에 준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뭐 부지사님이라든가 집행을 좀 빨리하라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없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받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60% 이하에 대한 부분의 내역을 다 보고 싶지만 적어도 0.0%의 집행이, 지금 7월 달이 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0.0%의 진행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 왜 안 됐는지 이런 내역을 과별로,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내가 언뜻 따져보니까 30개의 사업이에요, 맞나? 그런데 15개가 0.0%예요. 이게 과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역을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내용파악을 잘해서, 사실 곧 추경도 있고 추경 들어가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나 위원들이 합의해서 논의해서 좀 같이 해서 빨리 예산 집행시킬 건 집행해놔야지 추경 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용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뷰티박람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단은 대회가 거의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참가업체 모집이 굉장히 저조하다. 과연 이래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사실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날짜에 문제도 있다. 지금 날짜가 9월 12일에서 15일이면 이게 15일이 일요일이고 16, 17 지나면 18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계속 징검다리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가는데 과연 연휴기간을 포기하고 여기에 참가할 수 있을까 이게 원인으로 많이 꼽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왜 이 날짜를 박람회 날짜로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뷰티 관련되는 박람회가 일본 동경이나 홍콩이나 상해 같은 데서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국제박람회를 피해서 잡는다고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 박람회를 개최할 정도의 그런 날짜는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실은 한 한 달 전에 개최일자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킨텍스 쪽에 전시기간, 그러니까 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빈 날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사실상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날짜를 잡을 때부터 킨텍스에서 이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작년에는 언제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10월 말에 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가 5회째입니다. 1회하고 2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박람회를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회와 4회 차에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나마 성공시킨 걸 알고 계시죠?

네, 나름대로 잘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경기도가 주관하면서 계획부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박람회에 대한 흐름이나 맥락도 못 짚고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라는 이유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 사실 이런 박람회가 열리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대학에,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졸업작품 발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간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9월 초면 학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졸업작품을 합니까? 그래서 보통 10월 말 이때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지금 관련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뷰티의 “뷰”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 잡았다고 난리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뷰티박람회를 기본적으로 날짜를 잡고 계획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간부나 실무자들 의견은 기존에는 뷰티박람회를 붐업시키는 어떤 그런 콘셉트로 접근했는데 금년부터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참여하고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그런 박람회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음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학생들 졸업작품전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발전은 되고 있지만 외국의 많은 바이어들을 불러들이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박람회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불과 올해 5회째입니다. 그런데 5회만에 그런 세계적인 박람회로 육성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중간단계에서라도 계획을 좀 수정해서 비즈니스 개념도 있지만 붐업하는 그런 개념도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스 임차료도 150만 원, 180만 원입니다. 실제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그 업체들이 박람회 참여하고 나서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150만 원, 180만 원 임차료 받고 또 박람회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직원들 2명씩 파견할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 참가비, 임차료도 대폭 낮추고 당초의 순수한 비즈니스 그런 박람회가 아니라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붐업하는 그런 콘셉트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계획이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아뇨. 절반이죠, 절반. 기존에는 완전히 붐업으로만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비즈니스로만 갔는데 붐업하고 비즈니스를 섞어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도 관련업계 대표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틀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붐업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차원에서 접근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작년 4억 5,000에 비해서 거의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상 비즈니스로 하려고 보니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붐업으로 하는 반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불과 두 달 앞에 대회를 앞둬 놓고 지금 와서 허둥지둥 계획을 수정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땐 대단히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논의가 될 사항들은 뭐냐 하면 내년에 있을 뷰티박람회를 지금 정도 논의돼야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두 달 앞에 있을 박람회를 계획 수정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게 사실 목표치를 많이 늘렸잖아요, 업체 수 500개, 800개 부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다섯 배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사실 이런 참가업체 목표치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죠?

네.

만약에 그럼 이게 목표치를 충족을 못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게 맞겠죠, 삭감하는 게.

그런데 실제 참가업체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박람회의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업체는 200개 정도만 참여하는 박람회일지라도 5억짜리 박람회가 될 수도 있고 또 10억짜리, 20억짜리 박람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거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뷰티박람회는 지금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행감 때도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이 다섯 배나 증액이 됐는지 그걸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지만 이게 올해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처음에 업체 모집할 때, 그러니까 이 박람회를 주관하는 업체 모집할 때 그때 제안서에 응모자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킨텍스가 선정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 당시 응모자격 자체를 20억 이상 해 본 업체들로 응찰자격 제한을 뒀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 응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킨텍스 주기 위한 응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이번에 박람회가 시간도 얼마 없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 끝난 다음에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지금 기획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잡힌 4억 5,000을 주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상임위가 볼 때는 아까 김종용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실하게 준비가 되면 저희 예산 자체도 저희는 아까운 거예요. 저희 예산 자체도 저희가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염두하셔 가지고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보고를……. 네, 박용진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10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와 카타르 수직농장 계약 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카타르하고 되게 됐는지 그 연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초기단계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럼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과의 이민우 사무관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카타르가 선택된 이유는 중동지역은 아시다시피 중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큰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돈을 끌 수 있을만한 사업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랜트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짜다 보니까 식물공장을 선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동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중동 측에서는 이런 식물공장의 테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자지라 방송에 식물공장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중동 내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졌고 기왕에 카타르는 이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컨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카타르하고 먼저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카타르 정확히 어디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카타르의 직제를 보면 QNFSP이라고 해서 식량안보증진기구가 왕세자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비서실 내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지속가능한 식량을 자원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택이 왔습니다.

거기서 직접 투자진흥팀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저희 쪽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 쪽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농업기술원?

네.

농업기술원 어느 부서로 왔죠?

미래농업과 쪽으로 왔었습니다.

미래농업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카타르의 무슨 부서에서 경기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부로 직접 연락이 왔다.

네.

중간에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바로 왔습니까?

거친 곳은 없었고요.

중간에 매개해 준 에이전트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

매개해 준 에이전트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국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분이 이쪽 한국에 있는 기업을 이왕이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생각에서 찾다가 보니까 된 거지 다른 에이전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 바로 그쪽 카타르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우리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부로 연락을 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면 아직 MOA를 맺지는 않았는데 이걸 맺고 나면 전체 금액 중에 경기도가 투자해야 되는 몫이 있죠, 그게 얼마죠?

20% 범위 내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투자를 포함해서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경쟁입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카타르 정부랑?

처음에 그런 부분들도 왜 경기도를 택했느냐라고 사실 저희들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요. 내용 자체는 일본이라든가, 대표적인 컨테이너형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장 뛰어나고 그다음에 온실타입은 네덜란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저희와 똑같은 러브콜을 보냈더니 거기서는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협력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지어라.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제품 하나 사듯이 사는 게 아니고 카타르 정부에 있는 전략은 오일머니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세계적인 1위가 아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 니즈만 맞아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술이전까지 다 조건이 돼 있는 겁니까?

기술이전이라기보다는 원천기술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쪽에 있는 식물 어느 것이 저희들에게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될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결국은 특화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제어, 인건비 없이 쓰는 이러한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병합된 그 부분이 사실 그 사람들에게 어필된 거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일본이라든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해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목적이니까 이전이라는 개념으로만 한정 짓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어쨌든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를 우선순위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는 뭔가 경기도로부터 더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떤, 아까 말씀을 돌려서 하셨지만 기술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사실 향후에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얻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기술만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까요?

미래농업과 관련돼 있어서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농업민이 아무래도 정책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식물공장은 동부팜의 케이스를 보시다시피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약형 농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 미래농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거라 이것을 저희가 자금과 실적이, 이런 연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금과 판로가 필요한데 이 중동지역은 이런 자금과 판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을 저희가 좀 더 개발한다면 향후에 이런 집약형 농업기술이 만약에 보편화되는 시기가 오면 한국이 그걸 장악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전초전에서 저희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최초인가요?

중앙정부도 시도했지만 컨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에게 일단은 더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한 페이지짜리로 간략하게 나와 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라고 남겨놨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일자리창출 펀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스라엘 창업국가 해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요즈마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얘깁니까?

요즈마 펀드는 모태펀드 형태입니다. 민간이 펀드를 만들 때 거기 같이 투자해 주는 펀드고요. 저희들은 도가 100억 이하 자금을 출자하고 그다음에 중기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에서 펀드를 만들면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투자를 해줍니다. 해주고 민간의 금융기관들 일부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3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체들한테 투자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요즈마 펀드의 장점이 제가 볼 때는 케어시스템이거든요. 돌봄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창업부터 시작해서 제품생산까지 그다음에 해외진출까지 케어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요즘 아마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벤처기업육성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시작할 거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어시스템을 좀 더 강화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밑에 보니까 “융자지원이 아닌 직접투자로 중소기업 지원 효과 및 공익적 충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즈마 펀드 같은 경우는 창업부터 시작해서 제품생산까지, 해외진출까지 도와주면서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펀드하고 해서 6 대 4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책임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진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펀드만 조성해서 운영할 게 아니고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즈마 펀드에서 유대인들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나스닥 상장까지 단계별로 다 케어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펀드운영 시스템은 사실상 창투사가 투자만 하고 투자 받는 창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틀리면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마 펀드는 잘 아시겠지만 제품생산에서 해외진출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어차피 기술력은 있는데 창업을 못하는 분들이 돈 문제거든요. 돈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마 펀드 코리아도 접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요즈마 코리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계까지 서비스를 해주기는 어렵고 실제 또 저희들이 만약에 펀드를 만들게 되면 운용사 그런 역할도 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제품만 생산해 놓으면 판로는 알아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는 기술도 많고 사장되는 제품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메이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광고할 여력이 없잖아요.

네, 그 판로는 저희 도에서 다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돼 있지만,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판로 개척까지 또 해외진출까지 케어를 해준다면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하는 데 유리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 펀드라면 아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꼭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고 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실제 펀드운용사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요즈마 펀드처럼 그런,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할 때까지 이렇게 장기간 케어해 주는 그런 펀드운용사가 국내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가정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제도가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발전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 붐이 불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벤처기업이.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에 상장된 거 거의 20%가 이스라엘 기업일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뒤쳐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하고 중복 안 되는 선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투실 업무보고자료 3쪽이에요.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 도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인데 저희들이 행감 때 차세대융합기술원 5억 삭감에 대해서는 그 삭감내용이 정립해지는 부분 5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미편성 시 인건비 부족 3억으로 인하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5억 중, 협약내용 35억 지원금액 중 매해마다 5억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씩 적립하는 것을 차세대융합기술원 몫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이게 변경되더라도, 타 기관이나 학교로 변경되더라도 도로, 도 기금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5억의 삭감이 적립금에 대한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5억 삭감된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족이 발생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과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하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져 갖고 제가 듣기로도 적립금 5억이 줄어든 건데 그러면 적립금 안 하기로 했으니까 똔똔이가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졌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융기원 쪽에서는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 매년 35억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립은 안 하지만 35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따른 인건비랑 아까 그 1억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따르면 저희 도에서 35억을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립금 부분은 지적한 대로 안 하지만 35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5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한 거거든요. 그 구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과 그다음 사업 실현이 어렵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됐거든요. 5억을 적립을 안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융기원 쪽에서요, 5억을 적립을 안 하니까 나머지 30억으로 딱 사업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족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융기원 측에서는 협약서에 따르면 35억이 들어오기로 돼 있으니까, 주기로 돼 있으니까 적립금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100%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건 제가 다음 질문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뷰티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기사에까지 나와서 정말 두 달 앞두고 마치 우리 경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총 부서가 두 달 앞둔 뷰티박람회가 경투실로 이관돼서 더 정말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다라는 효과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면 지금 킨텍스에 모든 위탁업무를 줌에 따라서 문제점도 저는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회의를, 박용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시피 해외바이어 유치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관ㆍ단체들이 다 총집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협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에 참여한 업체, 몇몇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봐도 이게 과연 두 달 앞둔 뷰티박람회 준비위원회인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를 말끔히 가시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된 기관, 업체 다 총망라해서 아이디어를 알아 가지고 미비한 것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가져보고요. 경투실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까지 하게 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도 계속 실무선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왔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시로 킨텍스하고 매일 회의를 하고 이렇게 기존의 틀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를 얼마만큼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킨텍스에만 너무 맡기시지 말고 우리 경투실에서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북부청의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행부의 공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양도가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법규 해석을 좀 해봤고 그리고 공유재산법상에서의 19조를 보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양여를 지금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지자체 공공기관인데도 그게 어렵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보조사업자 변경을 별도로 산업통상부에다가 검토를 해본 건데 산업통상부에서 약간의 유보를 뒀던 게 현재 건립 중이니까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양주시가 아닌 경기도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산업통상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의 정리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여가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하나의 다른 루트로 뚫어 보자라고 해서 보조사업자 변경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문에 보면 또 예외규정도 있네요. 그죠?

네.

그 예외내용을 보니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라는 그 내용이 들어간 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봐서는 완공이 되면 양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행정재산인 경우에 양여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건 원칙적인 거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희망이 그 밑에 보면 사용허가는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도로 그걸 갖다 양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만약에 제3의 위탁기관에다가 줬을 때는 이것 또한 금지조항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왔었을 경우에는 현재 법령상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법률해석이고요. 단 하나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보조사업자 변경 건입니다. 그거는 건립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게 산업통상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사업자 변경이 되더라도 안행부에서 과연, 만약에 건립이 되면 거기의 등기부상에서 양주시도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돼 있을 텐데 그때 과연 안행부에서 저는 똑같은 해석을 또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내용이 좀 어렵네요. 그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문제는 도로 이게 넘어왔을 때하고 넘어오지 않았을 때 운영비 지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주시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또 위탁기관이 사실은 도 산하기관일 텐데 도 산하기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이걸 어떻게 끌고 운영비 지원을 또 어떻게 하고, 사실은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기관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 근거마련이 뭐가 좀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나, 이걸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후자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국장님 잠깐.

네.

방금 민경원 위원이나 또 김종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사실 이게 완공이 10월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달,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못하다가는 완공 후에라도 이것이 그냥 또 잘못 돼 가지고 지금 딜레이 돼서 괜히 그냥 흉물스럽게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공 전까지는 뭔가 해결을 보실 자신이 있으시죠?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지역주민들이 차 타고, 바로 길 옆에 있어 가지고 바라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재철 국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지금 포천에 수급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착공은 안 됐지만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광특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8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 중에 한다?

네.

그럼 땅만 그냥 확보된 건가요?

김영규 위원님, 혹 가능하시다고 하면 실무자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이렇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금년 말에 지금 동두천ㆍ양주ㆍ포천이, 동두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고 10월 달에 다 건립이 완공되는 걸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게 너무 뜻밖이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현재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된 걸로 보고받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8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고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을 지금 계획공정상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니, 8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끝난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요?

그게 총 사업비가 4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0억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두천에 짓고 있는 봉제지식산업센터,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한번 좀, 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섬유기반팀장 김상환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 봉재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이 6월 말 현재 지상 10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60%예요?

네. 금년 12월에 준공입니다.

금년 12월, 나머지…….

네, 준공에 지장 없습니다.

기일 안에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원자재수급지원센터도 사실은 그때 동시 이렇게 해서 금년 말로 다…….

금년 말로 돼 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죠?

네.

그것도 차질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산업단지 공정상에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금년 말까지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유지원센터는 10월에 해서…….

네,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이고 패션쇼까지 같이 겸해서 할 예정입니까?

네, 할 예정입니다. 양주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1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추경 안 세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2회 추경에, 8월이나 9월 중에 사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도에서 2억, 양주시에서 1억 해 가지고 3억으로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이죠?

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경투실장님.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분양은 다 끝났나요?

지금 주차장 두 군데 남겨놓고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본래 분양목적들이 있죠?

네, 필지별로 분양목적도 있습니다.

일반연구단지라든지 연구지원단지라든지 원래 목적들에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일부 자가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연구용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일부분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가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업체들 중에서 좀, 그러니까 임대수준을 초과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공문도 보내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IT, BT기업 관련 사업 원래 유치조건이 목적이었죠?

제가 그 부분은 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학기술과장 이희준입니다.

일반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IT, BT기업 산업 관련해서 유치조건이었죠?

네. 첨단업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업유치가 목적이었죠?

네.

그거 유치조건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관련 문제에서, 경기도에서 실태조사 좀 했나요?

네.

지금 건물 지어놓은 게 한 40~50개 되나요?

네, 44개 필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가 분양이 안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25개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업체들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나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사실 미래적인 어떤 국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지 사실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경기도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자료 요구한 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섬유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 도비 합쳐서 2013년도만 해도 약 190억 정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랬을 적에, 섬유산업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이연재입니다.

2013년도 섬유산업 지원에 대해서 보면 국비, 도비 합쳐서 약 190억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섬유산업 지원을 했지요?

저희가 섬유 쪽에 인프라 구축 쪽으로 해서 금액이 2009년부터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5년째 들어오고 있죠. 그럼 도비가 어느 정도 지금 투입됐고 투자할 예정이에요?

도비가 2013년도에 118억입니다.

네? 2013년도가 얼마라고요?

118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118억,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20억인데.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까지 약 45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했을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보고 계세요? 지금 450억 투자를 했다. 경기도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상황하고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섬유분야도 저희가 인프라구축도 하고 마케팅센터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물론 좋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대효과를 여쭤봤어요. 효과라는 것은 수치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가정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지금 5년째 접어들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도 안 하고 투자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공무원이.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실 때 행정업무도 승수효과를 보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투자를 할 때도 기대효과를 계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니 결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원인ㆍ결과ㆍ과정이 전부 포함돼 있어야 되지요. 5년째 들어오면서 기대효과 예측도 못하면서 지금 투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할 때 공공근로사업 50억에 대한 부분을 목차를 어디어디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꼭 이 목차로 쓰는 건 아니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안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 6월 말에 저희들이 세부지출 항목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았고요. 현재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잘 배분을 하고 분배를 했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에 썼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인 국비에서 내려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 일자리정책과나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 중에 효과는 큰데 좀 예산이 부족한 3개 사업, 그러니까 찾아가는 잡매칭 사업에 5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청년뉴딜사업에 3억, 그다음에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경기 워킹맘 일자리창출단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시흥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31개 시군 중에서 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조금 배분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습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10억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기술닥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술닥터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예산 항목이 안 맞아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업무보고인지 얘기할 때 공공 50억에 대한 부분을 목차를 변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논의 한 번 없이 미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시고 위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에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듯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을 필요는 없지만 같이 집행부랑 위원이랑 함께 가는 의미에서는 실장님이 바쁘면 담당과장님들이라도 와서 위원들이랑 논의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대해서 추경에 가서도 이 예산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전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디에 쓰든 같이 공유하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한 걸 반복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뷰티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날짜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무리하게 20억 이상이나 추가해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계속 진행시키는 것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날짜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전자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위원들이랑 논의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싫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한 발 더 물러나서 더 잘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TF팀도 얘기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좀 논의를,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결정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고민을 좀 해보셨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저희들 실무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지면 바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략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계획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프린트물로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저한테는 누구 담당자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제가 상임위에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해명하려다가 안 했는데 원래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경기도형 일자리사업 명목으로 100억을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리 100억이 서면서 경투실 예산이 다 깎였다 이런 오해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삭감된 상태에서 마지막 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재준 의원이랑 저랑 해서 100억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은 50억만 들어온 거고 추경에 50억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섰으면 이재준 의원하고는 상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두 분이서 얘기해서 이걸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희 이거 쉽게 세운 거 아닙니다.

네, 개략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

쉽게 세운 게 아니에요. 기조실장하고 엄청 심하게 다퉜거든요. 받을 건지 말 건지 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예결위 하면서 우리 예산을 지키지 못해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그리고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 1과하고 2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1과 과장님이 있고 2과 과장님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과에 보면 에너지산업과하고 대기업 투자유치산업 하는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대기업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우리 투자진흥과도 있는데 왜 같이 중복을 해서 넣어놨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러니까 대기업체들이 저희 경기도 지역에 투자를 해서 입지를 하려고 하면 주로 산업단지 안에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정법상.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관리 이런 업무하고 대기업체가 경기도에 투자하는 업무는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는 사실상 대기업체가 수도권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투자진흥과 업무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과장하고 2과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에너지산업과가, 상당히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과장, 2과장으로 나누어놨나요?

실제 에너지산업과를 폐지를 했는데요. 에너지산업과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녹색성장 부분은 미래국가나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체들이 그런 쪽의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의 예산사정상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에너지산업과의 업무량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1개 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깊숙한 그런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산업과는 조직을 조금 줄이고 기업지원을 하는 부서로 그렇게 인력을 전진 배치시킨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업지원1과하고 2과하고 나눠졌는데 민원인들이 업무에 대한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과 명칭을 정할 때도 중소기업과 하나하고 그다음에 산업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업정책과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기업인들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구나.’ 그 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느냐 그렇게 많은 토론 속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적어도 ‘여기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구나.’ 그렇게라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기업지원1과, 2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는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서구나.’ 이런 거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 명칭을 만든 겁니다.

시군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는 기업을 받쳐주는 정책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시군에서는 업무보고하는데는 상당히 편하겠습니다만 1과, 2과의 업무비중에 대해서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업무 보러 왔을 때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무실에 직제표를 좀 해주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도 1과, 2과 연접하게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북부 균형발전국장님 이하 공무원, 집행부 고생 많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거시적으로 우리가 무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어저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내용이 뭔 줄 아시냐고요.

전 잘 모릅니다.

누구 보고 안 하세요? 어저께 가계빚, 960조에 달하는 가계빚을…….

그건 신문으로 봤습니다.

작년 11월에 예산서 올라올 때 제가 분명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넘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4% 경제성장률이라고 기재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것은 정말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만큼 분명히 세입예산이 펑크 날 거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께 자치행정국장, 기조실장과 협의해서 경제성장률 수치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인즉 기재부는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국회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2013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4% 성장이라는 과도한 목적치를 올렸다. 그건 여러 전문기관들에서 나왔던 얘기고. 지금 국세청이나 기재부 보면 세입예산이 올해 중앙정부도 부족할 것 같다, 원래 당초 세입목표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올해 세입예산이 경기도가 목적으로 한 게 부동산 취ㆍ등록세 포함해서 7조 정도 된다고 보면 만약 2% 빠지면 1,400억입니다. 1% 빠지면 얼마죠?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에 확인해 보니까 한 1,200억 정도 펑크 날 것 같다.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은 경투실에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제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국장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면 올해도 그렇고 향후 5년 동안 저는 거시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 GDP 구성요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소비는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포션은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속에는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서민층의 가계빚 부담 그래서 소비여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부분에서 향후 대한민국 5년, 10년 정도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투자는 어떤가. 투자도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사내유보로 싹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10대 재벌기업이 사내유보로 돌린 게 100조가 넘습니다. 현금성 자산, 바로 현금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유보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떤가? 중소기업들은 제가 바닥현장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티기, 버티기, 계속 버티기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나 소비나 재벌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재벌들이 투자해 주면 조금 올라가고 그 와중에 남은 게 사실은 거버먼트, 정부사이드입니다. 정부사이드에서 얼마나 투자를 해주느냐. GDP 상승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기재부가 본인들은 거짓말 해 놓고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원래 기재부가 추경편성 잘 안 합니다. 특이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법률로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경편성 하는 게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받아줬죠. 그래서 정부사이드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과연 몇 %의 상승효과가 있을 거냐? 당초 4% 경제성장률 예상치에. 그래서 2.5% 중후반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중에 저는 경투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일자리창출펀드 이렇게 새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창업 분야하고 강소기업 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기획하셨어요? 일자리정책 과장님 하셨나요? 기업정책과. 그런데 이게 창업분야는 당연히 투자해 주면 창업의 효과 때문에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강소기업 분야 중에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G-스타 기업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G-스타 기업이 뭐다. 이렇게 근거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금년도에도 10개의 경기도 중소기업체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선발을 해서 연간 상당한 어떤 금액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까지 63개인가 64개 정도 금년도 것을 포함해서 선발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일자리가 복지인 것처럼 지금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비여력들을 확충해 주는 사이드, 소비 쪽으로 공급과 소비로 나누면 소비여력 중에 일자리가 사실은 소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G-스타 기업이 중기센터 보니까 G-스타 기업 육성 지원 해서 또 있어요. 그게 한 16억인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합니다.

아니, 일자리창출 펀드 150억 원 펀드 조성해서 G-스타 기업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예를 들면 혁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투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3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그런데 중기센터에서 별도의 G-스타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16억짜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사후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은 건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투자하고 예를 들면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G-스타 기업 육성 16억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제 정규직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터 16억짜리 한번 물어보시고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라는 말이 빙 둘러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해주시고 경기 유망 중소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유망하다라고 간판도 달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정책적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학기술과장님, 잠깐만. 안 계세요? 융기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담당팀장 안 계세요, 혹시.

질문하시죠, 제가.

그러면 실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5억 원은 적립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융기원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5억 원 적립금액의 이사회 승인사안이 있냐, 어떤 목적으로 적립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의결과정이 뭐냐.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여부하고 목적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질문한 2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고 향후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이 5억 원에 대한 적립목적과 내용을 향후 보고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나온 역사를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35억 중에 5억 원은 그 당시 융기원 말로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지 불안함 때문에 5억을 적립시켰다. 기존 35억으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라고 나온 35억 원 미편성 시 인건비 부족 3억,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생 인턴사업 1억,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1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내년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중에 5억 적립금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적정치 않다. 미리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정치가 않았고 그래서 과학기술과장하고 실장님께서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문서로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남식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강득구ㆍ고인정ㆍ박인범ㆍ류재구ㆍ최재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제안설명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인 단체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활동을 위한 정책활동, 실태조사,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33억 1,14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5억 619만 5,000원이며 이 중 99.8%인 823억 4,232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387만 원으로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75만 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817만 원,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도비보조금 미반납액 7,33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산이자 미반납액 등 11만 9,000원입니다. 올해 7월 현재 미수납액 중 5,412만 원은 수납완료, 사업정지조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해 징수하였으며 장기체납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을 통하여 징수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현황과 7쪽부터 11쪽까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34억 5,037만 5,000원으로 이 중 97.4%인 2,760억 9,1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8억 8,610만 원을 이월하여 0.87%인 24억 7,24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270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20억 7,67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9만 7,000원입니다. 14쪽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15쪽부터 31쪽까지의 사업별 세부집행내역, 32쪽부터 38쪽까지의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SSM사업 조정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900만 원을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조사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전시상담회 사업은 유럽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추진이 전면 취소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의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은 민간위원들의 회의 불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에는 참석률과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능시스템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7,500만 원,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1억 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도비 지원액도 감액 지원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이며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은 특허출원,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이 미비하여 평가를 거쳐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으로 일반적인 사무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471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행복한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은 사업운영에 일자리센터 상담사를 직접 활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1,57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의 불용액 1억 7,194만 6,000원은 투자설명회 개최방식의 다변화로 타깃화된 소규모 설명회의 적극 활용과 해외기업 한국지사와의 투자상담 증가로 인한 사업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지원기업이 감소됨에 따라 2억 8,508만 원이 불용되었고 테마파크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사업은 USKR 사업의 토지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연기 및 통번역 자문료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 지원사업은 6,561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외빈 감소 및 교류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마케팅 사업은 지원한도가 낮은 일부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율 저조와 집행잔액으로 1억 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교내 시설 환경개선사업 불용액 1억 323만 5,000원은 각종 용역 및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연료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 7,7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SSM사업 조정사업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와 새로운 영업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인식 조사ㆍ분석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능경기대회 관련사업은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 부족에 따라 3,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소관 사업은 수원역 상담실 개소에 따른 야간방호용역 추진 및 상담실 위치 알림게시판 제작 등을 위하여 2,75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2건, 208억 5,763만 4,000원으로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3억 8,6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투자진흥과의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 45억 원은 USKR 사업의 토지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출자시기가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6,853만 2,000원으로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과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에 따른 보전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34억 7,3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1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503억 3,745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64억 5,799만 9,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 2,345만 6,000원이 줄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64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5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481억 8,791만 7,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99억 7,115만 6,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182억 1,67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56쪽과 5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5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자산총액은 5,118억 1,445만 8,000원으로 부채총액은 119억 9,633만 원, 자본총액은 4,998억 1,8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208억 8,140만 1,000원에서 매출원가 138억 8,512만 4,000원을 차감하여 69억 9,627만 6,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26억 6,240만 4,000원을 차감하여 43억 3,387만 1,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 등 173억 2,259만 3,000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30억 원을 차감하여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186억 5,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6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61쪽의 현금흐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민생경제 예산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2012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경제투자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액은 75억 4,695만 8,000원이며 75억 9,15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4,064만 2,000원으로 이 중 187억 2,7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82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75억9,154만 8,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 1억 4,154만 8,000원, 국고보조금 32억 5,000만 원, 광특보조금 42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수납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5쪽 세출예산은 총 187억 4,0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0개 업무가 부서 간 이관됨에 따라서 특화산업과와 경제투자실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 197억 2,304만 4,000원은 특화산업과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되었고 경기북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은 경제투자실에서 특화산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국제화여비로 1,3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분야는 해외전시에 참가지원 및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에 4억 8,03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기업지원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2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산업 육성 분야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총 159억 9,6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통계목별 불용사유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은 1,282만 7,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 섬유산업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금종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실무자들 자료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개요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연구 이거하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기도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연구하고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제목은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기업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USKR 명시이월된 45억, 이게 최초에 언제 예산으로, 본예산인지? 제 기억으로는 추경 같은데, 급하다고 해서. 이 45억이 의회승인 받은 회기 그다음에 USKR 지금 토지 관련된 부분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요서 39페이지의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 이게 특허출원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 미비, 평가를 거쳐 지원 중단했다고 그랬는데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이후에 이 중단사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애초에 추진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후에 이 사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페이퍼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도착해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능합니다, 질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혹시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여기 불용액 100%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순서를 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39쪽이죠. 페이지 39쪽에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을 보면 경제정책과의 해외전시상담회 불용액이 100%예요. 지금 안행부부터 해서 사업취소통보 공문을 시달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차피 해외전시상담회 건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우리 경기도 내의 우수중소기업들한테 해외전시상담회 및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저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럽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장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거대한 박람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국에 그런 큰 박람회에 우리 경기도 내의 청년기업이라든가 우수중소기업을 좀 선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의 각 기업체들 선발해 가지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 제품에 대해서 수출상담회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아마 그 당시 유럽에 여러 가지 현금 경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전면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다면 자체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예산은 국제통상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아마 경제정책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인데 제 판단은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은 하지 못하고 행안부에서 취소를 하니까 자동으로 불용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경기도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 보셔서, 조정을 해 보셔서 자체적으로 이걸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가까운 우리 아시아권 내에서라도 여러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 전용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버린 예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작년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렇구나 결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투실에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우리가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네요. 결산이라서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판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자료요구도 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오늘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당초 계획과 또 사업 업체들한테, 그걸 뭐라고 하죠?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있어서, 분양권, 분양을 해줬는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재임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저한테도 들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차후에도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마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판교는 크게 기업체들이 분양받은 땅은 일반연구용지하고 연구지원용지가 있습니다. 연구지원용지는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지원용지는 그 분양받은 기업체가 대부분 한 80%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임대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10%나 15%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받을 당시에 토지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연구용지로 분양받은 일부 업체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자기들이 쓰고 나서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당초 토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초과해서 많은 부분을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용지는 연구받은 기업체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 부분이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다 했고요. 다 했고 지난달에는 일반연구용지 분양받은 업체들한테 계약조건을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현재 계속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판교지역이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초기단계에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 차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지원용지로 분양받은 업체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못 들어간 업체들로 하여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원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마련이 우리 경투실로 하여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6, 7, 8 쭉 보시면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유사업 위반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관리담당 오세윤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금 등록요건 부적합하고 정기적으로 판매사항 같은 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을 누락했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보고 내용이 뭐예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뭐 간단하네요. 판매량 그 한 가지예요?

그런 거같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포함됐어요. 거기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판매량 그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중요합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마지막 보충으로 하기로 하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용박람회가 2012년도에 보면 원래 그전에는 1억 1,000 가지고 계층별로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던 걸 예산을 2억을 증액해서 3억 1,000만 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3억 1,000에서 4,1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고 이제 보면 특화계층 채용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기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 처음에 취지 3억 1,000만 원을 해준 건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31개 시군에 1,000만 원씩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시에서 매칭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취업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취업박람회할 때, 채용박람회할 때 이게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직접 시 공무원들이나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들이 직접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로 다 전화기 돌려서 “채용박람회 하니까 와 주십시오. 어떤 어떤 기업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민간위탁을 그냥 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식행위로 한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되나요? 도에서? 시군별로?

우리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 한연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형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위탁사를 선정해서 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탁사가 대형박람회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할 때 삼성의 1차 협력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1차 협력사 협회하고 상의해서 양질의 우수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위탁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관기관 간의 협조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형 채용박람회 할 때는 자동으로 홍보가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시군에서 하는 채용박람회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해 갖고 그런 방법밖에 홍보가 없는데, 유인물 만들어 주든가. 그런데 보면 그런 거보다는 각 일자리센터마다 데이터가 다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취업했다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가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시군에서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도 그냥 민간위탁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영으로 하지 민간위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민간위탁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매달 할 때마다 실적과 추진계획을 봤는데 한 번…….

그런데 제가 가면 지켜보니까, 제가 일자리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는데 채용박람회가 작년 봄에는 취업률이, 성공률이 얼마 안 돼요. 평균이 20.2%거든요, 채용률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 들여 실질적으로 20%밖에 채용을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데이터가 작년 중간 정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40.5%로 채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시 공무원 관리하에 일자리상담사가 움직이는 거랑 민간위탁 해서 하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 장단점은 다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센터장을 맡거나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으면 상담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취업박람회 다 민간위탁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산집행, 그냥 돈이 내려왔으니까 쓴다. 그 다음에 대형투자금이 얼마 생겼으니까 그거 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말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시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인센티브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게끔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도 다니면서 항상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7월인데 앞으로 9, 10월까지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할 텐데 이런 불용액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더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우리 하겠습니다 하는 데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 자금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4,100만 원씩 잔액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 2011년 기준으로 3억 1,000만 원 세워줬는데 올해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2억 6,900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증액해서 3억 1,000만 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만들어놓은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저희가 대학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시범적으로 대학에서 매칭을 해서 4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회는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나머지 2회 부분도 잘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계층특화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잖아요. 그럼 노인 같은 경우 취업박람회를 따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권역별로 묶어도 되거든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묶어서. 그런 경우도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이제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이 취업기회가 많아야 그분들도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소일거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경기도에서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렇지만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먼저 질의하고 자료를 차후에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거시적인 목적이 과연 뭐냐, 경기도 경투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것을 짚는 순간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걸 좀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회계,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일반회계 대비 경투실 예산이 총 몇 %였는지 알고 계세요?

1.8%입니다.

네, 1.8%였고요. 그 전년도에 2.1%였고 올해가 1.5%입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요. 5년 전에는 한 3% 넘게 중반 대까지 일반회계 대비 예산이 그랬었습니다. 이제 자체 직접으로 하는 예산들이 사실은 도가 직접 주관해서 자체 직접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밀려서 축소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복지예산 매칭이 과도한 경기도 부담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데 통과가 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그러면 일반회계 대비 몇 %가 적정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지사님과 만났을 때 경투실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율은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도 키우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배양하고 또 과학기술, 기술개발사업 이런 것 좀 하겠다.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하반기에는 기업체들이 원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지금 8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런 지원들이 많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또 시군에서도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과감하게 경기도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또 시군하고 같이 할 건지, 중복해서 이전처럼 계속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예산실에 강력하게 내년부터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15등이 전남입니다. 전남이 2012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 대비 2.4%입니다. 그때 우리 경기도는 1.8%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등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경투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방점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식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단기적인 성과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기업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히 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 이쪽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4년 임기를 가진 단체장 눈에는 이게 5년 뒤에 사업성과가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특허출원이나 경제성 평가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계량화한 거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GRRC 중에 제 지역에 있는 항공대가 GRRC 테스트베드 중소기업과 하나 했을 때 스피커 가운데 돌비, 돌비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능가하는 기업이 최근에 GRRC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컸어요. 그 기업이 향후 항공대에 국제수준의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항공대에 투자하겠다고, 이게 GRRC 하나의 성과거든요. 5년 이상 된 거죠, 그 테스트베드를 만든 게. 5년 이상 되니까 이제 성과가 하나 나온 거죠, 제대로 된 성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은 좀 두고 계셔야 된다. 가시적인 성과도 만족도 조사할 때도 중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과연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기조실에서는 논리적으로 성과내는 거, 단기적인 계량수치 가져와라 이렇게 평가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야 될 예산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산과정 중에 개요서 41페이지를 보면 SSM 사업조정이 있습니다. 전용이 한 2,000만 원 됐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발주했나요?

네,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이 해석만 보면 대기업 유통하시는 분들이 휴업이 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족도를 조사하는 건지 이런 거에 초점이 가있는 듯해서 인근에 어떤 상점이나 전통시장 활용하는 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대형마트보다는. 그런데 소비자 소비행동을 본다면, 소비자만족이나 소비자행동을 본다면 대형마트에 규제하는 게 불만이죠. 이걸로 해석이 돼요, 이 문장은. 그래서 차라리 이 연구용역은 좀 그렇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주세요.

네.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일자리사업 중에 취약계층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 이 사업내용이 뭐였죠? 일자리센터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잘 아시면.

일자리센터가 일이 제일 많은가봐.

제일 많고 중기센터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일자리센터장 한연희입니다. 취약계층은 현재 저희가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알선사업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면 취업알선기관을 주는 건가요?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업알선 역량강화인가요, 그냥?

네, 취약계층 취업알선강화.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을 주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는 불용처리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 내 천이백만 도민 중에 취약계층이 이 정도 쓰지 못할 정도로 취약계층이, 좀 아쉽다, 이 불용은.

저희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기능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면 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접근하는 불형평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설계를 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파고들고 정말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예산을 써야 되는 정책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돈이 좀 아깝다. 누군가 저희 동네 소개시켜 준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일산1동, 일산2동 같으면 서민층 많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원들한테 한 명씩만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이 돈 다 써버립니다, 금방. 아마 일주일 만에 쓸 거예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행정수요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업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일자리 취업지원도 이게 한 40% 불용이 됐네요?

네. 그 사업은 사실 저희가 지난해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수원역이 7월 3일 날 개소되면서 이 사업이 늦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상담사가 15명씩 2교대 근무했었는데 그분들이 일부 수원역 센터로 나가고 그래서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건 상담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저희가…….

현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저희가 위탁으로 10명을 현재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명 더 채용하는 돈이긴 하네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상담사를 시군까지 확대 수요조사해서 대폭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로 작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요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학교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교육생 실비보상금 왜 이렇게 실비보상금이 당초 학생 수가 예상 대비 현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비보상금이 왜 남았죠?

실비보상금이 남은 것은 조기취업 관계로 빨리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잔여분이 많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이 대체로 언제 되죠? 9월이면 다 되나요?

네. 6개월 과정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도 벌써 한 10% 이상 취업이 나갔고 1년 과정도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더운데 냉방기 구입비. 괜찮아요? 기술학교 가보니까 별로던데. 요즘 안 더우세요? 학생들이랑.

학생들 수업하는 데는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교실도 그럴 텐데. 학교 교실도 똑같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교실은 학생들이 더우면 수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냉방기 구입은 어디용이었습니까? 사무실용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기술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정문용인데요. 처음에 예산 산정할 때보다 구입 당시에 가격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경비 보시고 그러시는 분들 거잖아요, 정문에.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 좀 해주시지 왜, 싼 거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 사양대로 했는데 구입할 때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책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남부, 북부도 가르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남부, 북부 가르는데 지금 남부, 북부 이렇게 갈라서 관심 있게 보니까 물류센터 건립도 예산현액이 북부에는 8억인데 남부 쪽의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은 45억 정도 돼 가지고 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 남부하고 북부 쪽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작년 3월 31일까지 그 해당되는 사업을 한수이북지역은 제2청 부서에서 했고요. 남부 쪽은 저희 경투실에서 했는데 작년 연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북부지역에 해당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합쳐서 저희들이 남부나 북부나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 비중이 적은 것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북부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북부 쪽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향후에는 북부지역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터를 건립만, 지어주기만 하는 건가요?

네, 지어주고 아마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인대표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상인대표들이요?

네. 상인대표들.

그러면 이 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주로 어디에다 건립합니까? 앞으로 또 계속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네. 계속 지속할 거고요. 상인들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지를 추천받아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도 들어가고요.

광특회계로 하는 거죠?

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남부, 북부로 가르고 있잖아요, 현재. 남부에 시설비로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북부에는 28억, 금액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15페이지요. 현대화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남부 쪽에 인구비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지 몰라도 현대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 소외되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만 지자체하고 상의해서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면 지역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전통시장은 비단 해당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유명한 전통시장은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북부지역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재원들이 배분돼서 경기도 남북 간에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균형발전국장이 계시지만 균형발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큰돈으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예를 들어서 천장가리개를 한다든지 해서 조그맣게 하더라도 도에서 조금씩 지원만 해주면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북부 쪽에서 보면 편하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하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도 정책과장님이 잘 정책을 수립하셔서 하면, 조금씩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있죠?

네.

중기센터 43억 3,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해외마케팅 사업입니까?

이건 일부 운영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0억은 한 여섯 가지 중소기업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사업은 전혀 아니죠? 옛날에, 지난번에 보니까 LA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얼마 전에 상해에도 마케팅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그 진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 안에는 마케팅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죠?

네.

그 상해 마케팅하는 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면 수출상담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상담회, 해외전시회 할 때 저희 경기도 기업체들이 전시회하는 공동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항목이면 교류통상과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케팅 사업이요?

네.

그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중기센터로 마케팅 상해로 하는 건 그쪽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은 국제통상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중기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주체는 사실상 중기센터가 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가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해외마케팅, 교류통상과가 그쪽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럼?

네. 우리 국제통상과가 위탁을 주는 거죠. 업무위탁을 주면 저희들 위탁내용에 따라서 중기센터가 실제 집행하고 실행을 하는…….

그러면 교류통상과에서 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은 직접적으로 중기센터로 그냥 이관시키면 되는 거 아냐, 곧바로. 그걸 굳이 이쪽으로 왔다 그쪽으로 갈 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국제통상과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보다 힘이 덜 실리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기본적인 방향만 결정하는 거지 실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대로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한 55억 되어 있는데 조성사업비는 뭐 하는 데 쓰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55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그 사업은 지금 3개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요. 위원님께서 계시는 양주홍죽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포천에 장자산업단지 그다음 연천에 청산대전산업단지 3개소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를 그냥 조성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편성해서 어려운 한수이북지역에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과학기술과 신약개발을 하는데, 한라산ㆍ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신약개발을 한다고 써 있는데 예산액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신약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아마 단년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아마 몇 년 치 프로젝트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이희준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산업부의 광역경제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 주관이 되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참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포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데서는 그 포션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2개 이상 시도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게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다른 참여기관이 들어가는데 그 참여기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비중이 낮게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광역이든 광역이 아니든 간에 개발을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데요. 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천연물신약 쪽에서 들어온 건데 그 정도 해서 주관기관이랑 여러 기관들이 참여할 때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2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물론 육성 거점사업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또 그 아래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경기북부권에 대진TP라고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그 대진TP가 애초에 계약 위반을, 50억을 처음에 주기로 했다가 40억 주고 10억 남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10억을 볼모 삼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속 대진TP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 물론 처음에 사업이행이 불이행됐지만 50억을 주기로 해서 40억 주고 10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시험동을 6개 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개 동 짓고 지금 1개 동 앞으로 또 짓겠다고 그러고 연차적으로 짓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전에서부터, 제가 처음에 과학기술위원회 들어올 때서부터 시작해 보면 엄청난 무슨 잘못을 한 거마냥, 미실행했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같이, 다른 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운영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해주는데 그런 볼모로 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 하는 얘기죠. 꼭 그래야만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부지역에 사실 미니테크노파크를 빌미로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떤 계획을 제출했고 그걸 이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또 북부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진TP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북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대진TP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기술사업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하여튼 대진TP에서는 경기도에 그냥 너무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김영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TP를 지원하려면 똑같이 지원을 좀 해서 경기북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진TP가 조기에 정상화가 돼서 우리 북부에 있는 어려운 기업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십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기업회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협회장님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통역이나 오퍼가 났을 때 번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보다 수출하는 분들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게끔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CEO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뢰해서 이게 잘 지원되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행감이 아니니까 세부항목 목차별로 질문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실의 과가 몇 개죠?

지금 전체 10개 있습니다.

10개 과?

네.

불용처리를 제일 많이 한 과가 어느 과예요?

과별로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데이터 바로 안 나와요? 과학기술과?

기술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기술학교는 빼놓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아니에요?

교류통상과가 많습니다.

교류통상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요, 이게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거에 또 맞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을 새로 세울 때 불용처리를 제일 많이 한 과, 기술학교는 제외를 시켜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줄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유지를 편입해야 될 경우에 협의가 잘 안 되면 물리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주의를 태만해서 불용액이 생긴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할 때 반드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진짜 집행부에서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진짜 예결위 가서도 따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다 할 때 세부항목마다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전체 액수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지만 제가 일일이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결산이니까 일일이 목차마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딸려 있는 담당이나 계장님들이나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불용처리가 많은 과는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규정상 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석유사업 위반에 대해서 앞전에 질의했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오세윤입니다. 김재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45조에 의거해서 석유일반판매업자는 정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사항인데 보고사항에는 단순하게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거래내역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 보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매출량을 보고하란 것인지 매출액인지…….

매출액이 아니라 거래내역입니다.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다라는 그 내역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지요?

네, 거래량 보고인데…….

양. 그러니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다 양 아니에요? 액체니까.

단순히 그거 한 가지인데 보고를 안 하거나…….

그런데 경기도로 해야 됩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인데 한국석유관리원에 경기도 내의 일반판매점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하면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미보고하거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어떤 업체가 미보고를 했다 이 내용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익이 생겨서 그것을 보고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세금징수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금을 도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는 건 아니고 거래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니, 도매업자면 도매업소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을 또 귀찮게 거래보고를 받아 가지고, 도세도 아니고.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단순한 거래량이잖아요. 단순한 보고. 그런데 거기서 과징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예요?

거기에서 시설장비 예를 들어서 등록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고…….

아니, 아까는 거래량 보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판매업자가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과징금은 뭐라고요?

등록기준 위반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등록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설이 완비가 됐을 때 등록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영업부터 하고 등록기준을 또 찾습니까?

등록기준상에서 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제 말은 모든 등록허가를 내줄 때는 등록허가 기준조건이 맞았을 때 등록허가증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유추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증 내줄 때 벌써 감독을 해보고 내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과징금 부과가 되게끔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등록할 때 당시에는 등록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잠깐만요. 김재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많은 시간이 또 흐르고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결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아니요. 과징금, 과태료 있잖아요. 과징금은 얼마까지가 최고상한선을 잡고 있어요?

2012년 5월 15일 이전에는 3,000만 원이었고 12년 5월 15일 이후에는 그게 조금 강화가 돼서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5,000만 원이면 애기들 장난 아닌데. 아무튼 이게 너무 과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USKR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이게 2012년도 1회 추경에 4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45억 반영할 때 우리 집행부 입장은 매우 급하다, 정말 급하다. 이거 이때 반영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해진다. 이 사유였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출자금을 45억을 주냐. 거기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으로 삼아서 45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45억은 그쪽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래야 그쪽에서 나중에 이 45억에 대한 출자금 관리가 그쪽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의회의 논리였는데 결국에는 이 45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전제조건은 문광위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투실장이 문광위원장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결국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찰이 또 하나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승인받는 그 절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결위 위원이었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미 위원회 일정들이 끝나고 이 법적절차를 못 밟아서, 실무자인 제 실수이기는 하죠. 그런데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들을 다 소집을 시켰어요. 예결위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지 예결위에서 추경 때 또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행자위 위원들 소집시켰으니, 거기서 전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해서 예결위까지 승인받은 45억입니다. 그것도 예결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받자마자 바로 예결위로 넘겨서 그렇게 승인해 준 겁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사연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던 45억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집행부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급박했고 출자금을 주지 않으면 토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곳에 항시 갑니다. 이익이 안 나는 곳에는 주저주저해요. 아마 그거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할 텐데. 지가를 좀 낮게 받는다랄지 예를 들면 규모를 축소한다는 다른 얘기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한달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솔직히. 그것을 애초에 MOU 맺을 때 이 USKR(주)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도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 도는 정말 상임위에서 3개 상임위죠. 3개 상임위 위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정리를 해준 사업인데 좀 아쉽고 이게 제대로 될지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돼 가고 있어요? 실장님?

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50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USKR하고 수자원공사 간에 토지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 50억을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이 50억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실상 수자원공사하고 롯데자산이 가계약 형식으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롯데가 50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예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50억을 그냥 청구하지 않겠다, 그냥 포기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롯데하고 수자원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유럽에 재정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롯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고. 제가 실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유니버셜스튜디오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시일 이내에 성사를 시켜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현재 여러 가지 추진방향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가 성사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머지않아서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사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신데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예산에 벌써 투입했으면 현장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나노기술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차 팀장도 같이 나가셨나요?

김영환 위원님,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한 5분 더 주세요. 국제공동연구센터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죠?

네.

불용되기 전에 이제까지 투여된 예산이 총 얼마죠? 기존.

과학기술과장 이희준입니다. 8억입니다.

8억이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8억이고요. 나노센터가 또 5억씩 분담을 했어요.

현물로 인건…….

그러니까 현물로 5억씩 해서 2011년까지인가 10억 넣고 경기도 8억이고 그 다음에 중기센터가 3,000만 원 집어넣었나요? 2010년도에 3,000만 원 집어넣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부진사유로 해서 여기 제시한 게 태양광전 변환효율 목표 미달성, 사업화 가능성 부족, 국내기업 미참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나노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조건이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내 기업 참여하는 것들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서 나온 거고요. 앞서서 축적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현재 나노에서 그것을 원천기술로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전 변환효율 목표 미달성 이런 사유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 투여한 대비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원천기술로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대로 용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넣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12.5%인데요. 그 당시에 평가했을 때 11.8%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도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게 위원님들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사업의 어떤 효과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들이 그 당시에 2012년도 평가위원들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는 사실 도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도내 기업에 대한 혜택 때문에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는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것이고요. 기술로서의 문제는 나노에서는 지금도 세마텍이랑 태양전지개발 관련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노특화센터 그 당시 그러니까 나노기술원 그 다음에 세마텍 설치 협의를 2010년 1월 26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을 3자 간 경기도도 들어가 있겠죠? 2010년 4월 14일 날 했습니다. 이 협약서 안에는 경기도에 분담하는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경기도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협약서 내용에는 경기도가 빠져도 전혀 무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빠졌는데 국내기업 미참여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그게 경기도가 넣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국내기업 참여해 달라고 넣었는데 미참여했기 때문에 빠진다면 문제가 생길리 없겠지만 그게 조건으로 안 달려있고, 협약서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협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도 나노에서 설명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다 보니까 사실 제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당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조금 변형된 것 같습니다. 변형된 것 같은데 여전히 세마텍과 나노에서는 서로, 세마텍은 하이테크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고 나노는 또 나노 관련해서 나노기술원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면 다시 예산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는 경기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당초 저희가 투자하면서 걸었던 조건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도내 기업의 참여였는데. 좀 기간을 지켜봤는데 전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사업흐름으로 봤을 때는 도내 기업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결정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만 하나 해주세요. 우리 판교테크노벨리 특별회계, 58페이지 대차대조표 보면 당좌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석2라고 달려있는 것들, 주석2가 다 여기 없어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내역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은행상품이면 어디 은행 무슨 지점에 맡겼는지 그것까지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은 어떤 내역인지 이것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균형발전국장님, 질의를 하나도 안 드려서.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북부의 소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부 도의원들이 여기 2명 있는데 여기 북부 도의원 2명뿐만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북부의 내용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중에 저는 아까 그 광특회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데. 보면 경기도 실링이 1,164억입니다, 광특회계가. 경기도 자체로 하는 게 있고요. 시군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광특회계라는 거는 사실은 광특회계 목적이 있습니다. 소외지역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인데, 우리 기조실하고 좀 얘기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광특회계 실링을 북부지역에 좀 더 달라 아니면 지금까지 포션이 없었다면 기조실에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 부서로 바로 보내는 그런 행정절차일 거예요. 기조실은 모으고. 그런데 일정한 포션을 좀 정리를 해줘서 그거라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전통시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가구유통단지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광특회계가 좀,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별거 다 합니다. 무슨 인조잔디도 깔고요. 시군에서 그런 요청들이 좀 오는데 우리 경제사업에 목적이 되는 것들 주요사업들을 광특회계로 담아야 될 것, 일반회계 못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의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