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수문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13년 5월 30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계속 강화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주유소, 은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ㆍ신고 강화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나오세요. 이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이후에 제가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검토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 여기에 2011년 자치법규…….

위원장님이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검토보고 관련된 제 이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치법규 중급과정이라는 이 교재는 여기 사무처나 전문위원들이 헌법적으로 모셔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자치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표시방법인 강화대상에서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지사의 업무로 귀속되는 경우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저는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례에서 정해주지 않고 법령으로만 하게 되면 현 경기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지금 법령의 취지에 맞게 허가가 되지 않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정구역, 그것은 경기도밖에 없다. 지금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다 허가가 인정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례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중급과정 이거 인용은 정말 잘못된 거고 그 내용도 살펴보면 자치법규 내용 뒤편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하거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재량행사 범위에 행위준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또 조례가 그걸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사항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실정에 맞는 사업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이것도 저는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업장으로 일관되게 정리할 수 없는 그때의 현안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그때의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모여서 이의제기하고 현안을 표출하고 우리 도 집행부와 얘기하고 그런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인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광고물이 우리 도 조례나 법령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허가를 내줘야 될지 말지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재량적 조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장을 일일이 명시하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은 심의의 재량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도 집행부에 위임조치해서 별다른 규정으로 정하면 되지 여기에서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칙 제4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경북만 기존의 특정구역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법령 취지는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특정구역을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한 데가 방금 불러드린 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정구역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도로폭 20m 이상에 접하는 전체 주유소 같은 경우는 폴사인대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광교 같은 게 해당이 되고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 한 4개 정도가 특정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도로폭 20m에 있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데들은 허가가 나고 있느냐, 실제로 허가가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의 모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 거지요. 지금 철거하라면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과조치를 둔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이나 부천과 같이 특정구역 운영하는 아주 세세하게 제한하는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으로 마련된, 위임해서 17개 시도 조례로 위임시킨 이런 부분들이 17개 시도에서 마련한 조례로 충분히 허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유독 불합리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하고 이 법령이 경기도만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 경과조치의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에 나온 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면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취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행부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법안심사 소위 때 이 조항이 강화 대상에서 예외할 수 있는 조항으로, 주민편의시설에,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도에, 예를 들면 시도에 위임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받는다면 여기에서 언급을 해줘야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문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관, 약국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조례에 범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주형 폴대, 주유소, 가스충전소, 그다음에 간판 이런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업계 내에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 표준을 어겨서 예를 들면 GS칼텍스다 그러면 지주형 폴대가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20m로 만들 수도 없고 기존 조례가 한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안에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특정구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경기도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옮겨달라는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논의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아마 이런 사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간판업자들은 이것들이 바뀌면 좋습니다. 왜, 간판장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담당자들은 이 기준들이 엄격할수록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만약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해진 이 규격을 지금 경기도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 특정구역, 특정구역 안에서만 예를 들면 그 제한으로 다시 하자면 아마 간판업자들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로 변경된 지주형 간판이나 새로운 것들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다른 16개 시도에서 쓰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쓰고 있는 지주형 폴대나 간판이나 이런 제한조치들이 지금 경기도 특정구역에서 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고요. 하려면 다른 형태의 폴대나 간판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그것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군 현장에서 문제되는 건 특정구역 운영하는 시군일 겁니다. 그 속에서 31개 시군의 전체 의견조회를 받았다면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 용인, 부천, 고양 이런 특정구역 운영 지역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어떻게 의견조회를 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의 초점은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강화된 제한조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시군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업계의 민원들이 다수 요청이 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16개 시도가 다 조치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정구역만 강화된 조치,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조례에는 일반조치가 있습니다. 일반조치 안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반조치에서 굳이 특정구역 안에 강화된 조치를 적용받는 그런 업계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크다. 그래서 혼란이 양산되고 있고 이미 기존에 허가가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특정구역 운영 조례를 모르고 담당자가 허가를 내준 데도 있고요, 안 난 데도 있고. 아마 수원시 도로폭 20m 이상 쭉 가보면 지주형 폴대가 서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