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4억 4,016만 2,760원으로 이중 47.5%인 709억 1,333만 7,030원을 집행하고, 46.5%인 695억 4,688만 6,380원을 이월하였으며, 6.0%인 89억 7,993만 9,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9억 9,5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 3,671만 4,42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전액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434억 4,455만 2,760원으로 49.04%인 708억 8,411만 8,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5%에 해당하는 695억 4,688만 6,38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30억 1,354만 7,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9억 9,561만원으로 0.5%인 2,921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99.5%에 해당하는 59억 6,639만 1,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건에 695억 4,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인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7,993만 9,350원으로, 일반회계 30억 1,354만 7,780원, 특별회계 59억 6,639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43억 8,074만 5천원에서 10억 2,044만 6천원이 증가한 54억 1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억 2,084만 2천원에서 2억 556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2,6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년도말 90억 8,875만 9천원에서 51억 2,721만 3천원이 증가한 142억 1,5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말 현액은 전년도말 184억 6,995만 2천원에 일반회계 출연금, 국도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44억 5,75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5억 9,327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183억 3,423만 3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승인받은 예비비는 2012년 7월 5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을 1차로 1억 8천만원을, 2012년 7월 20일 승인받은 후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1억 7,859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2012년도 8월 15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1억 3천만원을, 2012년 9월 3일 승인받아 1억 2,95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년 10월 2일 국도비보조금 8,540만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아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의 조성액이 당초금액 대비 134만 7천원이 감액된 142억 1,597만 3천원이고, 수입계획은 당초금액과 동일한 58억 5,709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을 신규로 18억 9천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201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금액 대비 18억 9,134만 7천원이 감액된 181억 8,3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2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당초금액 대비 134만 7천원이 감액된 예탁금 회수금액을 반영하여 200억 7,306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지정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4억 9천만원과 정비구역 2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융자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당초금액대비 3억 1,564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6,463만 9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후화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15개소 1억 3,500만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10개소 9천만원으로 총 2억 2,5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금액대비 9,064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3,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세입세출 결산 때문에 오늘 나오셨는데요. 보면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는 계속비 사업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네요? 전부 다 이월이 다 있고. 도시계획과장님, 830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12억 7,689만 9천원에서 지출액이 5억 4,904만 9천원, 지금 이월액이 4억 3천만원이고 2억 9,785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속비 이월로도 4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비를 세워서 지역별로 1차적으로 1, 2단계에 대한 재정비를 2009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작년 5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GB해제지역과 대부동 방아머리나 보훈용사촌, 또 시내에 있는 시장부지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을 해서 금년 2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산역 앞과 한양대역 앞에 준주거지역과 대부동 지역 1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이월된 액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 건으로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정으로는.....

최종 보고회가.....

최종 보고회는 지금 아마 9월달 정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88만원 예산 잡아놔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했어요.

그게 용역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계상이 되어서 계상된 사항인데 사실상 용역과정에서는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크게 필요가 없어서 혹시 마지막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일부 사용하면 하는데 특별히 용역추진과정에서 시설부대비는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경비로 서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요.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설비 있잖아요?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6천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 지금 현액이 1억 9,516만 2천원, 지출이 5,902만 7천원, 이월액이 1,613만 5천원, 집행잔액 1억 2천이에요. 831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예, 예산현액이 1억 9,516만 2,160원이고요. 지출행위 한 게 7,516만 2,160원, 그리고 지출한 게 5,902만 7,030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월된 게 1,613만 5,130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억 2천은 당초 예산액이 8억 6천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5억 6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5억 6천은 시설비가 속해 있는 목에 있는 예산 총 금액은 5억 6천이고요. 실제 도시주거환경 2020에 관련된 예산은 1억 9,516만 2,16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1억 2천씩이나.....

그거는 예산이 8억 6천이었는데요. 용역 계약금액이 7억 4천입니다. 그래서 잔액 1억 2천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안전보건협력사업 안전도시 만들기 있잖아요? 820쪽에 예산이 지금 5천만원인데 지출을 2,500밖에 안 하고 2,500은 이월하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다 끝났어요?

예, 2월달에 다 끝나 가지고 집행 완료됐습니다.

2월예요?

예.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4,479만 6천원, 전산개발비가 3억 6,300 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로.

예, 올해까지 계약기간이라 올해 5월달에 집행 다 했습니다.

5월달에 다 끝났어요?

예.

집행잔액은 안 남았어요?

집행잔액 지난번에 계약할 때 계약은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고 실지 계약금액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요? 도시개발과장님.

네, 김경수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사업에 보면 보건시설확충 있잖아요? 반월동 도시보건소지소 건립 2억 4,115만 1,77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인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도 가능했지만 더 추가로 투입될 그럴 사항이 없어서 설계변경 없이 그냥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 전부 다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 됐는데 과다한 예산책정보다는 중간 중간에.....

원래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거는 자료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복지시설 건립 있잖아요? 글로벌센터. 여기도 시설비가 5억 5,098만 2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복권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사 중에서 일부 설계변경하고 추가로 더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예산.....

현장에서도 이런 예산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는데 이번 다문화 하면서는 일부 설계변경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네, 건설과장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 996만 1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251쪽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미불용지를 세웠는데 토지보상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는 도로미불용지 예산이 얼마였죠? 10억이었나요?

금년도 예산액은 5억입니다.

5억이에요?

네.

5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 수목원 진출입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255쪽 6,143만 6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총 사업비가 6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받아 가지고 바다향기 수목원이 들어오면서 진입로는 우리 시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 해 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보니까 6,1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환해야 될 금액인데 작년에 이 돈을 도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단일공사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니까 금액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시키시면.....

작년에 다른 걸로도 다 소진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공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딱 10%입니다.

10%가 넘는데요. 6억인데 6,140만원인데요. 258페이지에 삼천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가 10억 56만 3,260원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그게 100억입니다. 10억이 아니고 100억입니다.

100억이에요?

네, 100억 1,640만원 총 사업비고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남은 것이 4억 9천만원 남은 겁니다.

지금 여기 공사 완료됐어요?

네,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사유시설 주택농경지 피해복구 있잖아요? 261쪽에 1억 3,740만원을 불용처리하는데 피해복구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다 피해보상 해 주고.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33만 8천원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가 2억 5천인데요. 저희가 계약을 2억 4, 166만 1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이네요?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상임기획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2,033만 8,5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왔어요. 이거 위원회 회의를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집행잔액입니다.

무슨 집행잔액이에요?

위원회하고요. 위원회의를 당초 잡은 횟수보다.....

그러니까요. 적게 열려 가지고.....

네, 적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922쪽 예비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1억 5,785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922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지금 2,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억이라는 말씀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46억 9,601만 3천원, 922쪽이요. 거기 예비비로 나와 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네, 지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 환지처분 공고는 2006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다 환지에 대한 돈을 또 받아야 되고, 과소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금 다 합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산금 보상금에 최종 남은 돈이 약 46억 정도 돼서 그 돈이 계속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최종 청산금을 정산이 완료되면 정리를 할 걸로.....

정산은 언제 정도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총 청산금 과도환지에 대한 게 약 45억 정도 돼서 했었는데 지금 한 87%를 징수를 해 가지고.....

그럼 13% 남았네요?

네, 그래서 약 한 1,358명 중에서 한 129명분, 그래서 아까 5억 7천 정도가 지금 과다 환지분에 대한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다 환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9명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청산금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부동산이나 또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압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간을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47억이라는 돈을 계속 예비비로 놔둔다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글쎄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과대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징수 금액이라든지, 또 과소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에 대해서 또 그런 추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공탁도 어려운 실정이고, 관련법에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거를 시기 정산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무한정 또 이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조속히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김경수입니다.

여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비비 11억 5,780만원 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디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법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납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2억 되는데요. 지금 11억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났다가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이걸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 5,200만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요?

네,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 기반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11억 5,785만 7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건 연말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1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11억 8천이요?

예, 11억 8,300만원 정도.

그러면 예비비보다 더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2억 3,6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11억 8,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약 5,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회계로 돌리고?

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일동복지타운이 그 당시에 토지보상비용 세웠던 연도가 몇 년도죠?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종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잡으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분도 더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일동복지타운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 안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좀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보면 30페이지인데요. 시설비에 게시대 교체 신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30페이지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시설비고요. 현수막게시대 교체, 신규 설치.

그게 교체 15개는 행정용 게시대가 예전에 고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접철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걸로 15개 우리 행정용게시대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설 10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현재 용어를 쓰고 있는 민자 게시대까지 해서 저희가 행정용 40개, 상업용 126개, 그 다음에 민자 게시대 20대 해서 186개가 총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게 부족하다,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이 자주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3월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담당실무자한테 과연 이 면이 정말로 부족하냐, 우리가 자꾸 신설요구를 해서 면이 부족한지를 한번 실지 면하고 게첨률을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유분이 없더라고요. 99.9%가 계속 게재가 된다고 하면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 5개, 단원 5개해서 올해 추가로 저희 예산으로 신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지로 추가설치를 하려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기존 중앙로든 삼일로든 사거리 교차 부분은 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또 신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 실사를 해서 그래도 가능한 부분 5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거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우리 옥외광고물기금을 기 조성을 해 놓고 집행한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변경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게시대에 대한 수요가 많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 내에 게시대가 들어오면 미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주택가라든지 상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게시대가 설치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옮기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치적인 공간을 보면 사거리나 홍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다 지금 게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대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게첨률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전이 좀 잘 된다 라고 하면 게첨에 대한 부분은 또 달리 접근할 수 있는, 공급처, 수요처 이런 부분에 통로가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 좀 담아서 교체에 대한 부분은 옛날 형태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라 접철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신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네.

지금 미 확보금이 45억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후반기에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후반기에 시 재정상으로는 추가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은요?

조례 개정을 지금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단 조례를 기금은 5년 단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하는 걸로 하고.....

2018년까지?

예, 5년을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또 우리 지금까지 정비기금하고 또 앞으로 사업성이나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45억만 확보하면 되는데 5년간 1년에 10억씩만 더 확충을 하는 걸로 해서 50억 확충한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 확보금 빼면 5억만 늘어나네요? 그러면 308억에서 313억이 되네요?

네.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1년에 20억씩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국장님, 1년에 도시정비기금 20억 확보 가능 안 해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저희가 사정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턱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특히 또 경로당도 지금 확충이 되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기금을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경로당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건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된 바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 지가하고 상이한 점이 많아 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토지구매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한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70평 내지 80평 단위, 주차공간 한 10대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을 10억, 20억 주고 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좀 늘리는 방안으로, 최초에 500억원이었는데 308억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의회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96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당초에 143만 5천원에서 104만으로 해 가지고 줄었어요, 43만 1천원이.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3,335만 6천원에서 2억 3,080만 1천원이 증이 됐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967쪽이요.

국고가 왜 작게 내려왔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은 1억 9,744만 5천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이게 아마 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비율이 3,335만 6천원인데 한 2억 정도가 비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특정사업을 하다 보면 도에서 자기네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사업이 작년에 수난인명구조장비라든가 하천보수사업 이런 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물놀이 안전사업 그런 데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안전문화캠페인 4개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2012년도 것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런데 올해 아까 이민근 위원이 질문했던 보수하고 신규 그것 2억 2,500인가요? 2억 2,900인가요?

2억 2,500입니다.

500이에요? 그것 처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 받아 가지고 전입금이 5억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자 포함해서 5억이에요?

우리가 2010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동안에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을 그냥 일반회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으로 정식 조성을 해라, 그래서 전입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나요?

예.

옥외광고물 기금 재원은 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서는 2009년도에 약 2억 400,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 6,900, 2011년도에 1억 9천, 그 다음에 2012년도 8월까지 1억 4천해서 총 7억 600 정도 세입 조치를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조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입되어야 될 4억 7,600 해서 5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 안 한 것 때문에도 지적 받았죠?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금 자체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좀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2억 2,500을 처음으로 사용하잖아요?

예, 올해 새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옥외광고기금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기금으로 일정 부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총 얼마예요?

12년도요?

12년까지.

3억 3천 정도 됩니다.

3억 3,076만 3천원인데 간판정비사업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2012년도고요. 2013년도 말에는 8억 6,400이 되겠습니다.

5억을 전입금을 입금시켰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면 계획수립하고 뭐 협의하고 조사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나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원래 간판이 상가가 있으면 몇 층부터는 간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4층 이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하면서도 5층, 6층 다 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개선 사업 차원에서 외관 디자인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건물 전체 외관 변경사업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간판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층 이상에도 간판을 신규로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법적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료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830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죠? 18억.

네.

18억 예산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2억 9,700이 지금 불용처리 된 부분, 이게 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완료가 아직 덜 됐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2009년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시가지 1, 2단계 지역을 했고요. 그게 2009년부터 12년 5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대부도 지역, 방아머리와 보훈용사촌 하고 기존 시가지에는 시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용역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지금 기존 시가지 중에서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의 준주거지역 2개소와 대부동 14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지금 2012년 6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6월달까지 기간인데 지금 위반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뭔고 하니요.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을 잡았을 때.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장시키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연장시킨 게 아니라 그때 전체 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부분 부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설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언제 됐습니까?

용역사는 먼저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는 94년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그에 소관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발주가 되어서 그때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있었고 또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한 업체가 쭉 계속 해온 게 아니라 분할 발주시키면서 그때그때 업체는 변경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부분이 하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별도고 지구단위계획 별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총괄적으로 안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을 둬서 지역 지역별로 용역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질의하는 내용의 의미는 뭔고 하니, 계약을 하는 순간에 금액 설정이 돼서 불용액이 결론이 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궁금한 점이 중간에 또 용역이 발생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용역을 나가면 금액이 설정된 금액에서 딱 결론이 나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그 시점이 2009년도이지 않느냐, 발주가 나가는 순간에. 그런데 중간에 또 발주가 나가고, 또 다른 발주가 나감으로써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발주를 하면서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되고 특별하게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추정이 됐을 때는 불용액 없이, 불용액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삭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불용액을 중간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건축과장님, 지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거기 용역이 하나입니까?

네, 2020 하나입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결정 난 시점이 언제예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결정이 딱 났으면 금액이 픽스가 딱 됐겠네요?

네.

그런데 불용액을 지금 2012년도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계속비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한테는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엄청나게 떨고 싶었었어요, 1억 2천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축과 예산이 많아 봐야 5, 6억 정도인데 1억 2천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본적인 것이 1억 2천이라는 돈이 4년 동안 묵어져 있었어요.

네,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불합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1억 2천이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결론이 나 있는 돈을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산시의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돈은 있으면서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큰 틀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가화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님, 이거 올 연말이면 끝나죠?

네, 지금 팔곡 산업단지 GB해제 용역까지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할 예정입니다.

정산하면 지금 1억 6천 안 준 거 정산 다 되나요?

네, 지금 이게 시가화예정용지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제 용역까지 다시 다 그쪽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는 과정 속에 예산에 대한 활용,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다 라고 선뜻 깊이 생각되기 때문에 안산시의 큰 틀의 예산은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물건을 떼다 팔면 하루에 한 번 팔면 10% 마진이면 10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팔아요. 같은 원가 100원을 가지고 20원, 30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잠재워지는 돈을 1억 2천이라는 단 하나만 예를 들어도 안산시에서 4년 동안 잠을 재워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게 경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2,471억 1,406만 4,780원으로 징수 결정액 2,524억 6,416만 214원 중 98.9%인 2,497억 6,599만 1,809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억 3,117만 6,630원은 채권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되고 1%인 25억 6,699만 1,835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2,471억 1,406만 4,780원으로 이 중 58.5%인 1,444억 8,876만 7,057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1.6%인 39억 4,065만 7,75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9.9%에 해당하는 986억 8,463만 9,973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806억 1,42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807억 1,769만 1,360원으로 이 중 95.9%인 773억 7,439만 7,197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2.7%인 21억 8,641만 49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4%인 11억 5,688만 3,673원의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158억 569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699억 7,647만 8,420원으로 이 중 95.9%인 671억 1,436만 9,860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고, 2.5%인 17억 5,424만 7,2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11억 786만 1,30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39억 4,065만 7,750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 29억 2,170만 8천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개 사업 4억 9,579만 26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개 사업 5억 2,315만 9,49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잔동 적금길 노후 배수관 정비 사업시설비 16억 6,325만 1천원은 하자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6년 완료 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2015년도 완료 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 시설비 1억 5,218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안산역-초지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3억 7,097만 9,490원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시화 MTV 안산지역 발생 하수유입 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설계 용역 시설비 12억 5,845만 7천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사동 테콤단지 앞 하수관 정비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 9,894만 2,570원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확장건설 공사 관련 우회예정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국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684만 7,690원은 사고이월 되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39.9%인 총 986억 8,463만 9,973원이나 예비비 964억 1,989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0.9%인 22억 6,474만 4,9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 절감 분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3쪽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특별회계는,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84쪽, 85쪽에. 지금 상수도 보면 21억 8,641만 490원이 금액이 있는 것이 없어요.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음연도 이월액 특별회계,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차기 이월액 위에 5억 2,315만 9,490원하고 건설계량사업 이월비 밑에 16억 6,325만 1천원을 더하면 21억 8,641만 490원이 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이월액 조서 보면 21억 8,641만 490원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비 이월액 가, 나의 위에 보면 5억 2,300하고 나항 건설계량 이월사업비 16억을 더하게 되면 21억 8,641만 490원이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책자에는 금액이 안 나오고 없다니까요. 하수과도.....

네, 하수과 이승인입니다. 저희도 명시이월액 12억 5천원하고 사고이월액 4억 9천을 플러스 한 17억 5,400입니다.

이건 한 건이에요?

저희 거는 사고이월된 거는 네 건이고요.

네 건이고, 계량 이월은 두 건이고.

네, 명시이월된 거는 두 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총 여섯 건이네요?

네.

지금 고잔동 적금길 노후 배수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님. 동절기에 중지됐었는데 지금 공사 다 마무리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작년도 5월 18일날 착공해서 금년 6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간에 겨울에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공사 중지를 하게 돼서.....

수도관 갱생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금길 다 완료 됐습니다.

지금 포장까지 다 마쳤던데.

네, 포장공사는 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역에서 초지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2013년까지 완료 예정인데, 올 연말까지 마칠 수 있어요?

그거는 전체 계획은 7월 27일까지 준공 계획인데 지금 초지역 사거리가 전철역하고 같이 겹쳐서 아마 전철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관로공사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대병원에서 고잔역으로 가는 건널목 있잖아요?

네.

양쪽에 파서 작업을 하던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게 수계전환 공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하고 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비상시에 쓰기 위한 관로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개착을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개착공사를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비 굴착으로 해 가지고 압입공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파서 한쪽에서 관을 묻어서 한쪽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그렇게 매설하는 게 압입공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굴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그게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거 압입공사 다 끝나고 되메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우기철 전에는 끝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동 테콤단지 앞 하수관 정비공사, 우리 하수과장님.

네.

폐기물 처리용역이 중지됐어요.

동절기 공사 기간 동안만 중지 같이 된 겁니다.

동절기만 중단이 되고,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났어요?

용역이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폐기물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난 상태입니다.

몇 월까지 동절기예요?

저희가 보통 한 2월 중순까지 동절기를 잡고요. 거의 2월 말에서부터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해서 3월달에 끝났다고요?

네, 3월말에 끝났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네.

5쪽에 여비가 집행잔액이 2,736만 1천원 정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국내여비하고 국내 및 월액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교육기관에 가는 해외연수비,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관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총 책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자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많이 자제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2,736만 1천원이면, 8,840만원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결원 그런 거하고도 지금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총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국내여비,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지출이 안 되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많이 억제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지적 받은 것 없어요?

감사 보고서 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했어요?

37블록 매각대금 1,523억원에 대해서 1월 4일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881억원 조기상환으로 예수금이자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89블록 유통업무 시설부지 및 미분양 공공용지 대금 선납으로 조기상환에 따른 용지대금 30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수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감 등 잉여 재원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이 되도록 하라 그런.....

시 전체 건데요.

이게 전체 부분이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0.7% 중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이 사실 예산이 50% 이상이 되고 실제 불용액은 0.7%다, 따라서 정책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및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됐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총 저희가 806억 1,400만원 정도가 2012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예비비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전체를 다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한 25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교체사업이 22년까지는 단계별로 공사가 되는데 거기에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한 42억 정도는 또 투자될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투자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해야 할 그런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불용액이 많은데요. 이게 아마 정원 쪽에 정원이 줄었나요? 검침원이 도시공사로 직제가 바뀌면서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원의 변동이 있었나요?

직원은 지금 저희 정규직 중에서 휴직자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발생됐고요. 기타직이 청원경찰이 기타직인데 거기도 또 두 명, 17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가지고 산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정원이 줄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사유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인가요?

네, 그게 주 사유겠습니다.

저희 영업수익에 보면 급수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결산된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수수익이 우리가 예산 잡은 거보다 사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해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량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건축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급수전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급수량이 또 증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더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줄은 거잖아요? 가정용, 대중탕용은 줄었고 일반용하고 공업용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후에도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전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려 잡는데, 그대로 또 계속 증가되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 책정하는 부분하고 실제 수납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목별로 정확히 잡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총체적인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치더라도 목별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예산인데. 2011년도 대비 충당금이 줄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데 총액 기준은 늘었잖아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비쳐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사업소가 지자체 중에서 아마 랭킹 1, 2위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러워하는, 안산시 행정 중에서도 상하수도 관련된 행정을 굉장히 다른 지자체들이 신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크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결국에는 수선충당금에 대한 크기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그런데 적정 규모라는 게 어느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예측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또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그만큼 여유자금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 또 저희가 세수 부분에는 또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800억이면 한.....

저희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연간 영업 외 수익에 대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효과들도 있고 향후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지출행위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도요금 인상분하고 이렇게 같이 또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보충적인, 완충적인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향후에도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은 지속적으로 안 할 계획인가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올렸잖아요? 작년 3월 달인가, 올려서 그게 순세계잉여금 쪽에 48억 정도 기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단도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받아본 바로는 2015년 정도부터 이렇게 몇 %씩 인상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데 지금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이렇게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영업수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줄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비용의 증가에 비해서 단기순이익이 감소는 또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마만큼 자금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지금 연성정수장이 위치적으로 시흥시에 가 있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물도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수익구조는 5%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게 한 50억 정도 지금 수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성정수장이 지금 가동률이 한 60%대요, 65%대? 그럼 가동률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수익은 더 창출되는 요인이 있네요.

네, 그건 양으로 계산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요금은 인상에 대한 압박은 크게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구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큰 관에 대해서 송수관, 도수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관에 대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나요?

네, 진단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쪽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구를 위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상승이 되어야 한다, 거기서 맞물려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한 하수도 재원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 군에 비하면 저희가 물 값이 지금 상당히 싸거든요.

싸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현재 8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 미래적인 대형 관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도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개될 때 그러면 맥시멈적인 측면에서 1천억 정도의 수선충당금이 채워지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다 라든지 그런 목표치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데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렇게 다시 투자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검사 지적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다, 기타 등등,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담아내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어떤 잣대에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한쪽이 너무 많이 충당금이 쌓여지는 것에 대한 사실 부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고 해도, 그러니까 일정금액의 목표 정도는 이렇게 이끌어내서 답변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해를 좀 얻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무조건 그 부분을 충당금을 쌓는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 미래가 지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풍도 육도 해수 담수 사업 하나가 있죠?

예.

그것이 지금 해수 담수면 해수물을 담수해서 우리 수돗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풍도 육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풍도에 60톤이 되어 있고, 육도에는 3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짠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수화 설비를 하게 되면 수돗물처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육도에는요.

육도에는 30톤짜리 있고요.

육도에 30톤짜리가 있고.

풍도는 60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풍도 육도가 관정을 파서 깊게 팠는데, 그게 갈수기가 되면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짜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바닷물을 역삼투공법에 의해서 그걸 걸러냅니다. 그걸 걸러내면 우리 수돗물 같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그 공법을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다 수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배관이 되어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