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의원 발언

작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8226;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간 허가하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휴일 포함 20일간의 안식휴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36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의 창의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하는 등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제9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안식휴가를 통해 일상적 업무에서 벗어나 학습&;#8226;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를 직무에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들이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안식휴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갖고 자신의 삶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OECD에서 2010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최장시간인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 보다 25% 정도 더 일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일과 휴식이 서로 대립적인 가치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예, 맞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0년마다 10일간의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고요. 동구, 서구, 광산구는 저희와 같이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학습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에 의해서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는 공무원에 한해서 하거든요.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처럼 안식휴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노사 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는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휴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재량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연가 내고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시회가 있고 구정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약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구속력은 두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구심점으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행정 고유기능 외에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임동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범동으로 선정된 임동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억원 내외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선정지역인 임동에 설치하고 주민화합 및 발전, 자치단체 및 관계법령이 위탁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8226;구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주민&;#8226;직능&;#8226;지역대표 각 10명 이내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선정위원회는 사회단체협의회 추천 위원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여성위원이 40% 이상 및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임기는 시범실시 기간인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임동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위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재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36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 공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관으로 우리 구 임동이 선정되어 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1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추후 전체 행정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등 총칙을 정리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성, 자치역량 및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주민참여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등 주민자치의 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8월 시범실시에 맞춰 이러한 개편의 의미나 향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이 그대로 승계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히 안 제1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당원가입 및 정당활동, 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동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사항에 보면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협의업무, 동 지역발전계획이나 동 주민 간 이해조정업무 등 동의 주민들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위탁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주민자치 업무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 마을축제나 소식지 발간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동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주변의 정리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개선이지요.

안전행정부에서 1억원 내의 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마을 신문이나 소식지와 이번에 올렸던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자율방범대 안전마을 운영, 지역복지를 위한 사랑의 돼지저금통 사업, 도심창조사업으로 창조마을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공모에 참여하면서 안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향후 안전행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이와는 별도로 안전마을 쪽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 공모사업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7개 동이 전부 신청했습니다.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준칙안입니다.

아까 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선정은 여성위원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 예산현액은 848억 7,555만 9,000원으로 이 중 800억 4,3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9억 1,17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1,994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9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6,924만 6,000원으로 293억 6,8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9억 7,664만 4,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4,138만 3,000원으로 34억 3,9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3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42만 9,000원으로 7억 9,542만 9,000원으로 7억 9,0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3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62만 8,000원으로 1억 1,46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9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1억 3,877만 2,000원으로 458억 2,8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3,51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억 7,5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610만 1,000원으로 5억 29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8226;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각각 의안 제360호, 제3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4,572억 7,61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4,407억 9,3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 4,000원, 지출액은 3,884억 4,049만 7,000원, 이월액은 282억 2,41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억 5,8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922억 1,101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의 21.17%에 해당되며 이 중 92.40%인 852억 914만 9,000원을 지출하고 3.16%인 29억 1,178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4%에 해당하는 40억 9,007만 5,000원입니다. 그밖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세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6,000만원, 2012년도 조성액은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1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한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포함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는 보고된 결산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확충과 관련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재산 매각귀속금이 기금으로 과소 적립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산 제2어린이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 태봉어린이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 건입니다.

일곡 제2공원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합한 것인데요. 이월된 것은 신안동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와 일곡마을 주민운동시설 바닥정비 공사 금액입니다.

이월되어 올해 사업하게 됩니다.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원래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사업이었는데요. 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때 그 사업과 연계하려고 지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김옥중 치안올레길사업은 경찰청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표지판을 만들고 방범비상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표지판은 5개 구에 동일한 표준안을 줘서 만들었고요. 방범비상벨은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작년에 설치된다고 해서 이월했는데 작년에도 설치가 안 되고 올해 생겼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중 예.

어린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데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월 7만원씩 지원되는데 신청 후 몇 달 다니다가 이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매월 사용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도중에 이사를 가거나 중단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600만원은 체육지도사 중 3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결산 잔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중앙동 청사가 태풍으로 벽면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했습니다.

여기 있는 개·보수는 태풍에 관계없이 매년 하는 개·보수 비용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여기하고 다른 것이죠. 별도로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원래 예상치 못한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금으로 안 되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분야 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

부조리 보상금 신고제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부조리 보상금 포스터가 도착했는데 아직 게시를 못 했습니다. 포스터에 의한 홍보, 북소리에 게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된 것은 홍보가 미흡한 측면도 있고 공직자들 내부 비리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다는 내용도 있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의 홍보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금품수수 등 개인별로 향응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액수의 3배 이내, 알선청탁 대가로 제공받은 금품액의 3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결정이 있을 경우에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로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분 비밀보장은 됩니다만 내부비리를 주민들이 알기 어렵지 않겠느냐,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금품수수나 공직자 청렴의무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비위, 부조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런 유형이 발견되었을 때 직무관련성을 분석합니다.

범위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에 구청 견인보관소 문제가 있었죠? 담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시기 전 일인데 그 사항을 보면 일부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견인보관업체, 수탁자죠?

예.

그 간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부조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만을 가지고 받는 것인지, 수탁자까지 같이 보는 것인지…….

현재 부조리 보상금은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인의 경우 위&;#8228;수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 문제로 인해서 환수나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십니까?

일단 공무원과 연관이 될 경우에 당연히 관여해야 되겠죠.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8228;수탁 계약서에 위반된 사항으로 초과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구비에서 위탁금이 세워져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련 부서에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환수나 계약취소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위탁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초과 징수 받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환수가 가능한지, 어느 선까지 하는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좋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는지,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정 홈페이지의 주민불편신고를 모니터링 하십니까?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다 스크랩해야 되겠죠. 가끔 저희들이 열람합니다만 저희들 여건상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씩 들어가서 보긴 봅니다.

때에 따라서 보신다면 용봉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고 본위원이 2010년 7월 이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용봉동 공영주차장의 초과징수, 선불강요, 초과 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불조치 안 해주는 것이 끊임없이 주민불편신고센터에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그 때도 제가 알기로 이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물론 감사담당관은 그 때 당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몇 년 동안 수탁자는 바꿔지지만 불법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전히 좌시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라고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에 준해서 해당 실과에 전달하실 내용은 있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용봉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요.

통상 감사담당관실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잘 처리가 안 되거나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자세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마지막 보루로써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결국 그 분들이 제기한 첫 번째는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한다.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만…….

그 민원이 감사담당관실 직속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 달라, 이게 주 내용으로 포함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배달되는 것이고…….

그러면 용봉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위&;#8228;수탁 계약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8228;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 요금 징수하는 직원은 준공무원으로 준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시간별로 요금 징수액이 고지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계약서와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봤을 때는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초과 징수했을 때는 환불조치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봉동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에 300원, 초과 15분당 150원씩, 일반적으로 1시간 주차를 했을 때는 600원입니다. 그런데 용봉동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선불로 1,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400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합법을 가장한 갈취입니다. 그런 일이 대낮에 비일비재하게, 그것도 지자체에서 위&;#8228;수탁해 준, 위&;#8228;수탁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수탁자가 그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는 담당 부서에서 좌시하고 있다. 묵시하고 있다. 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해당 부서에 시정이나 그 외에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여쭤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부분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지원이 됨으로써 관련 부서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그런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사는 쉽지 않지만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 3개소를 올 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확대해서 감사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쪽을 가능한 범위까지만 잘 설득해서 점검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의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구립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고 홍보전산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