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2건의 승인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국기사랑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4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국기사랑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대외적으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 영토분쟁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국기 게양에 대한 의미가 나날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목표 등을 담은 중요한 기호인 국기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내 국기게양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국기 사랑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리, 도로, 공공장소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확대하는 등 국기 게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제고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국기사랑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4명)]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영 의원의 발의와 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36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북구 주민들이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라사랑정신과 국기게양운동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애호 정신 함양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국기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국기게양을 위한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구청장은 세대단위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근거해 입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각 세대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구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구민들 스스로 게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에서 구청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제1항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장하면서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해놓지는 못했어요. 북구청 앞도 될 수 있고요. 이천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이 얼마가 세워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적게 세워질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 했고요. 꼭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 북구청을 상징하게 대형 태극기를 앞에 세워놓는다든지 앞으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천시의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면적 3,000㎡, 부지면적 10,000㎡ 이상에서 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진 범위 안에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설계할 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남철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강제조항은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2건이 되어 있고요. 국기사랑, 게양일 등에서 게양일이나 국기선양일이 정해진 조례는 2건인데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사랑 조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지 강제로 하거나 모든 건물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국기사랑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번 현충일에 동을 돌아봤는데 국기를 게양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국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례안이 적기에 발의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을 띠지 못 하잖아요. 혹시 전체적으로 많이 게양한 아파트에 포상을 한다는 조례는 없습니까?

심재섭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1일, 천안시의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또는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상하게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것을 삽입하면 홍보가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포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천안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용봉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국기달기를 시행해 보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친구여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현 청장님 아닌 황일봉 청장님 때 JC청년회의소 단체에서 5년 넘게 태극기 보급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사랑에 대한 청년들의 마음가짐도 좋아지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나 구청장님이 아파트 단체 등 열심히 하는 분에게 상장을 주는 것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삽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하지 않고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의 상장을 주는 것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구 바르게 살기에서 주민자치과를 통한 태극기보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 예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낭비성도 있어요. 있는 분들이 태극기를 받아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포상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안을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10조 국기선양 및 지원의 제1항에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넣을까요?

제 의견으로 제시는 했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심재섭 위원님이나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거기에 본위원도 북구의 사회단체가 국기보급사업하는 것을 보았고 직접 참여도 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이 조금 가슴 아픕니다. 최종의 목적은 게양이기 때문에 보급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게양을 넓혀갈지 의견을 내자면 성인들은 왜 국기를 게양하는지 의미를 알고도 달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와 협의하는 안은 모색해 보셨나요?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조례에는 제4조에 교육청의 책무해서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예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를 지금 줘 보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현충일을 말씀하셨는데 현충일 당일에 엄마, 아빠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엄마, 아빠 오늘 국기 다는 날이에요.”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잊어버렸다면 부모로서 미안한 감도 있을 것이고 차후에는 먼저 국기를 게양하겠다는 의무감도 생길 것 같아요.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 모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조례에 있으면 시 조례에 준해서 북구 관내의 초&;#8226;중&;#8226;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사랑 협의체와 같이 맺어서 게양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안을 이번 조례를 만드실 때…….

그것을 생각했었고요. 우리 북구청과 연계된 교육청은 동부교육청인데 동구까지 합해져 있어요. 제9조 교육 및 홍보에 교육 홍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와 상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시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부교육청과 연계한다는 것을 삽입할까요?

최유진 위원님께서 시 조례를 보고 계시죠? 시 조례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으니까 같이 하는 의지를 갖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사업이나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작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8226;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간 허가하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휴일 포함 20일간의 안식휴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36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의 창의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하는 등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제9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안식휴가를 통해 일상적 업무에서 벗어나 학습&;#8226;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를 직무에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들이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안식휴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갖고 자신의 삶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OECD에서 2010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최장시간인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 보다 25% 정도 더 일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일과 휴식이 서로 대립적인 가치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입니다.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5일간 제공하던 것을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20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0년마다 10일간의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고요. 동구, 서구, 광산구는 저희와 같이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학습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늦게 된 편이지요? 다른 구는 이미 시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외 무기계약직은 이 부분이 적용되나요?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적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되나요?

무기계약직은 계약에 의해서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근무하는 노동강도나 재직하는 기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군가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공무원 복무 조례는 공무원에 한해서 하거든요.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처럼 안식휴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노사 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게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협약이나 노조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끝났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만약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분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상인원이 390명이고 휴가를 실시한 분이 253명이라고 사용실태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20년 이상 근무해서 5일간 휴가를 갔다왔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분들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지금 20년 이상 장기휴가 5일을 줍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안 간 사람들은 없었던 일로 하고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직원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휴가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장기근속하신 분이 휴가를 갔다오고 그 다음에 이번 조례가 발표되면 10년이나 20년 된 분들은 20일간의 장기휴가를 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더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번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휴가기간이 20일인데 이번에 내가 10년 장기근속해서 20일을 채워서 장기휴가 한 번 갔으면 그만인데 10일 갔다가 다음 해에 또 10일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3조제9항을 보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9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해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9항에 각 호가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다는 딱 부러지지 않지요?

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조례안을 개정할 때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딱 이것처럼 각 호에 명시를 했어요. 제가 호보다 전문을 중요시하는 예를 봤습니다. 물론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못을 박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유하게 두자는 것인데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 준 것을 역설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담당이 오셨을 때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로 집행부에 재량권을 충분히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순되게 이용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는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휴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재량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연가 내고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시회가 있고 구정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약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기…….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구속력은 두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구심점으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행정 고유기능 외에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임동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범동으로 선정된 임동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억원 내외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선정지역인 임동에 설치하고 주민화합 및 발전, 자치단체 및 관계법령이 위탁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8226;구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주민&;#8226;직능&;#8226;지역대표 각 10명 이내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선정위원회는 사회단체협의회 추천 위원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여성위원이 40% 이상 및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임기는 시범실시 기간인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임동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위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재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36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 공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관으로 우리 구 임동이 선정되어 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1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추후 전체 행정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등 총칙을 정리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성, 자치역량 및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주민참여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등 주민자치의 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8월 시범실시에 맞춰 이러한 개편의 의미나 향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이 그대로 승계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히 안 제1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당원가입 및 정당활동, 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서 1쪽에 “참고로 시범동으로 선정된 임동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억원 내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2만원으로 운영하는데 1억원 내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나 틀이 완전히 바꿔질 것 같은데 1억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심재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은 수당명목으로는 안 쓰고 임동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이나 사업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원의 구체적인 것은 최종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석여비의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 틀은 일단 구청에서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운영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가면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두 분이 상대적으로 업무분장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서로 대립 관계가 있어요. 서로 먼저 소개한다든지 안내장에 위, 아래 등 잡음이 많거든요. 자치위원장의 위상이 높아지면 또 다른 대립 관계가 있어서 의견 소통이 되지 않고 대립 관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분장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장단점이 노출되겠지요. 그런 것이 우려되어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시범실시지역으로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임기입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 2만원이 나가는데 임동 주민자치위원들은 1년간 회의수당 2만원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이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분들도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수당은 현재와 똑같이 지급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제12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항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경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1명만 되면 모르는데 2명이면, 이런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도 그렇지만 투표를 해야 될 경우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제24조에 동 나름대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동이 있다면 운영세칙에 넣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시범 실시동은 기존 주민자치위원 위&;#8226;해촉 북구 조례와 상관 없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따라 재위촉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승계입니다. ‘새로 구성할 것인가, 승계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시 위촉하려면 짧은 시간에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승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위원에 한해서 재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격사유라 함은 저희들이 조회를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선거법 위반 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에 준해서 행여나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해당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동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사항에 보면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협의업무, 동 지역발전계획이나 동 주민 간 이해조정업무 등 동의 주민들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위탁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주민자치 업무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 마을축제나 소식지 발간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 몇 번 참여해 보았는데 기존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에서 1억원 내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이 금액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1억원의 향후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동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주변의 정리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개선이지요.

3번에 주민자치업무 중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신문을 제작해서 마을공동체를 살려야겠다는 사업계획을 통과시킨다면 그런 사업에도 쓰일 수 있는 돈입니까?

안전행정부에서 1억원 내의 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마을 신문이나 소식지와 이번에 올렸던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자율방범대 안전마을 운영, 지역복지를 위한 사랑의 돼지저금통 사업, 도심창조사업으로 창조마을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공모에 참여하면서 안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향후 안전행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이와는 별도로 안전마을 쪽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 공모사업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곳이었습니까?

27개 동이 전부 신청했습니다.

그 중 전국의 3,487개 읍면동에서 31개인데 그 중 임동이 선정되었다면 굉장히 바늘구멍만큼 희소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에 구체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동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제출한 신청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여성의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고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주민자치회의 장에 있어서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이 6명입니다. 임원에도 40%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제15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는데 정기회가 1회 있고 임시회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열립니다. 여기에서 동장이 요청하는 것을 빼야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동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넣어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초에 월말까지 못 가는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동장이 요청해서 협의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동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치회장에게 말해서 자치회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장에게 요청하면 임시회가 열리는 사항이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자치회와 동장 간의 위상문제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넣어야 서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을 냈을 때 동장이 주민자치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회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동장 위에 자리해 버리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근본취지가 그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결정해 주면 거의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동장이 일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장에게 말을 해서 주민자치회장이 판단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 스스로 하는 진정한 자치가 되고 행정은 뒷받침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장과 주민자치회장과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위에 있거나 그 밑에 있으면 서로 관계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데 정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동에서 긴급하게 주민자치회에 협의 요청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장이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어요.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보다 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정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끝났거든요. 지금은 거의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취지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에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회를 하고 더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시게요.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개가 선정된 것이지요?

전국에서 31개…….

전국의 전체 31개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지요?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에 따라 저희 구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요?

예, 지난달 준칙안을 가지고 동에 있는 동장, 사무장, 담당자 주민자치위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 이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으로 의견을 들어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31개가 각각 다르겠네요?

큰 틀은 거의 같고 그 지역에 맞지 않은 것은 약간 수정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 의문사항이 있어요. 동에서 하려는 행정업무를 사전에 협의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1억원이 오니까 31억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주민자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행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안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는 책도 보고 있는데요. 동네에서 만들고 동네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거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협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이 뒤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고,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에 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에서는 뒷받침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안 해보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기는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동네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생업도 있고 다 바쁘실 것인데 1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도 해야 할 때 이것을 시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바쁘거든요. 전문적인 분이 하면 상관없는데 시기적으로 5월 며칠까지는 이런 사업을 하고 6월 며칠까지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자치회장님,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임시회를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주민자치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추진을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 나 바뻐, 이 달에는 하지말고 정기회 때 또 하세.”해서 정기회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상관없는데 자재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약간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요청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의 독자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마을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마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특성상 전문적이지 않아서 걱정되어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국가적인 분위기, 저희들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스스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변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전문가도 발굴해 내고 연령대도 다양하게 하고 여성들도 들어오고 그 마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제안이 되지 않을까…….

정순영 위원님과 최기영 위원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델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는데 김희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다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바쁜 분들입니다. 정말 해야 하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동장이 중간 중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이 바라는 이상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10조제3항제3호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국 공통인가요?

안전행정부 준칙안입니다.

균형 있다는 말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각종 대표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성별이나 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역차별을 낳지 않을까 우려되어…….

아까 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선정은 여성위원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 예산현액은 848억 7,555만 9,000원으로 이 중 800억 4,3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9억 1,17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1,994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9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6,924만 6,000원으로 293억 6,8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9억 7,664만 4,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4,138만 3,000원으로 34억 3,9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3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42만 9,000원으로 7억 9,542만 9,000원으로 7억 9,0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3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62만 8,000원으로 1억 1,46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9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1억 3,877만 2,000원으로 458억 2,8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3,51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억 7,5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610만 1,000원으로 5억 29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8226;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6일 각각 의안 제360호, 제3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4,572억 7,61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4,407억 9,3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 4,000원, 지출액은 3,884억 4,049만 7,000원, 이월액은 282억 2,41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억 5,8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922억 1,101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의 21.17%에 해당되며 이 중 92.40%인 852억 914만 9,000원을 지출하고 3.16%인 29억 1,178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4%에 해당하는 40억 9,007만 5,000원입니다. 그밖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세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6,000만원, 2012년도 조성액은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1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한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포함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는 보고된 결산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확충과 관련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재산 매각귀속금이 기금으로 과소 적립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세밀하게 잘 보셨을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각 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없는데 총무과에는 불용처리액이 5억 2,424만 6,120원이나 되거든요. 다른 도시교통위원회처럼 생활기반시설에 민감한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예산편성과 결산상황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예측이라서 다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5억 2,42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남은 것이 있고 낙찰차액, 10% 예산절감 중에서 처리되지 않고 바로 불용으로 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못 세우는 어려움이 있어요. 총무과나 회계과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서 질의를 했고요. 92쪽, 우산수영장 건립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은 우산수영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고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시설면에서 주차장 문제, 공공요금 문제, 여름은 겪어봐야 알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아케이드나 미끄럼방지 등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우산수영장 관련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현재 문제점이 있는 곳에 다시 한 번 편성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어제 구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센터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참 잘 하셨길래 주민자치과에 여쭤보았습니다. 저도 생소했습니다. ‘왜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답변을 했을까?’생각했는데 답변은 정말 명확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자율방범대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김옥중 담당께서 참 유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사사건건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해주셨고 어제 민원은 방범초소를 지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정확하게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경찰청으로 돌려놓았어요. 우리 북구의 관할 내용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하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주민자치과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주민자치과는 그 답을 총무과에서 받아서 올려만 주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괜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근린공원 인조잔디인데요. 일곡동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체육시설확충에 명시이월된 4,500만원, 공사시기 미도래는 어떤 이유인가요? 올해 어떤 부분이 집행되는 것인가요?

양산 제2어린이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 태봉어린이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 건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나요?

일곡 제2공원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합한 것인데요. 이월된 것은 신안동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와 일곡마을 주민운동시설 바닥정비 공사 금액입니다.

올해 4,500만원이 다 쓰는 것이죠?

이월되어 올해 사업하게 됩니다.

91쪽, 치안올레길조성 300만원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어 넘어 왔는데…….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왜 안 썼죠?

원래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사업이었는데요. 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때 그 사업과 연계하려고 지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의 70%를 썼는데 그것은 어디에 썼나요?

김옥중 치안올레길사업은 경찰청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표지판을 만들고 방범비상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표지판은 5개 구에 동일한 표준안을 줘서 만들었고요. 방범비상벨은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작년에 설치된다고 해서 이월했는데 작년에도 설치가 안 되고 올해 생겼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업무 중에서 비상방범벨 설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김옥중 예.

9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6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스포츠바우처사업에서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의 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린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데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월 7만원씩 지원되는데 신청 후 몇 달 다니다가 이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매월 사용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도중에 이사를 가거나 중단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600만원은 체육지도사 중 3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류의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은 2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5,700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커서 의아스러운데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결산 잔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2012년도 볼라벤 영향으로 구·동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중앙동 청사가 태풍으로 벽면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했습니다.

기금에서 넘어온 것인가요?

여기 있는 개·보수는 태풍에 관계없이 매년 하는 개·보수 비용입니다.

371쪽, 회계과에서 예비비 지출로 2,000만원을 쓴 게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기하고 다른 것이죠. 별도로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기금에서 나갈 수는 없나요?

원래 예상치 못한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금으로 안 되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비비는 거의 쓰지 말아야 되는 금액으로 공감을 하셔서, 그렇다면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고 기금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분야 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신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부조리 신고 보상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문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조리 보상금 신고제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부조리 보상금 포스터가 도착했는데 아직 게시를 못 했습니다. 포스터에 의한 홍보, 북소리에 게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된 것은 홍보가 미흡한 측면도 있고 공직자들 내부 비리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다는 내용도 있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의 홍보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나요?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얼마라는 기준도 있나요?

금품수수 등 개인별로 향응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액수의 3배 이내, 알선청탁 대가로 제공받은 금품액의 3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결정이 있을 경우에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로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신분 비밀보장은 됩니다만 내부비리를 주민들이 알기 어렵지 않겠느냐,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금품수수나 공직자 청렴의무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비위, 부조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런 유형이 발견되었을 때 직무관련성을 분석합니다.

범위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에 구청 견인보관소 문제가 있었죠? 담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시기 전 일인데 그 사항을 보면 일부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견인보관업체, 수탁자죠?

예.

그 간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부조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만을 가지고 받는 것인지, 수탁자까지 같이 보는 것인지…….

현재 부조리 보상금은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인의 경우 위&;#8228;수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 문제로 인해서 환수나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십니까?

일단 공무원과 연관이 될 경우에 당연히 관여해야 되겠죠.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8228;수탁 계약서에 위반된 사항으로 초과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구비에서 위탁금이 세워져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련 부서에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환수나 계약취소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위탁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초과 징수 받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환수가 가능한지, 어느 선까지 하는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좋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는지,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정 홈페이지의 주민불편신고를 모니터링 하십니까?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다 스크랩해야 되겠죠. 가끔 저희들이 열람합니다만 저희들 여건상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씩 들어가서 보긴 봅니다.

때에 따라서 보신다면 용봉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고 본위원이 2010년 7월 이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용봉동 공영주차장의 초과징수, 선불강요, 초과 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불조치 안 해주는 것이 끊임없이 주민불편신고센터에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그 때도 제가 알기로 이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물론 감사담당관은 그 때 당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몇 년 동안 수탁자는 바꿔지지만 불법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전히 좌시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라고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에 준해서 해당 실과에 전달하실 내용은 있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용봉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요.

통상 감사담당관실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잘 처리가 안 되거나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자세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마지막 보루로써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결국 그 분들이 제기한 첫 번째는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한다.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만…….

그 민원이 감사담당관실 직속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 달라, 이게 주 내용으로 포함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배달되는 것이고…….

그러면 용봉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위&;#8228;수탁 계약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8228;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 요금 징수하는 직원은 준공무원으로 준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시간별로 요금 징수액이 고지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계약서와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봤을 때는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초과 징수했을 때는 환불조치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봉동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에 300원, 초과 15분당 150원씩, 일반적으로 1시간 주차를 했을 때는 600원입니다. 그런데 용봉동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선불로 1,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400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합법을 가장한 갈취입니다. 그런 일이 대낮에 비일비재하게, 그것도 지자체에서 위&;#8228;수탁해 준, 위&;#8228;수탁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수탁자가 그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는 담당 부서에서 좌시하고 있다. 묵시하고 있다. 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해당 부서에 시정이나 그 외에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여쭤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부분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지원이 됨으로써 관련 부서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그런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사는 쉽지 않지만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 3개소를 올 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확대해서 감사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쪽을 가능한 범위까지만 잘 설득해서 점검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의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구립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고 홍보전산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