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제167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동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이 2013년 7월 3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계과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정도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2개의 특별회계로 1조 3,74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06억 원, 일반회계 1조 102억 원, 특별회계 3,3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984억 원으로 일반회계 8,656억 원, 특별회계 2,32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422억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 등 1,221억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7억 원, 순세계잉여금만 1,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205억 원 중 1조 3,406억 원을 징수하였고 124억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다음에 67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745억 원으로서 1조 984억 원을 지출하였고 1,2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9억 원이 증가된 151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53쪽부터 9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420억 원이 감소한 2,43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67쪽부터 9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3,649억 원이 증가한 4조 6,005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888개에 78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53개에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3개 14억 원이 감소되어 2012년말 현재는 1,588개에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7조 8,991억 원으로 부채가 5,786억 원, 순자산이 7조 3,20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수익은 1조 162억 원이며 총비용은 8,513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2011년도와 달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가개념회계방식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운용결과는 1,648억 원입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6조 8,478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648억 원입니다. 순자산의 증가는 3,082억 원, 순자산의 감소는 5억 원으로 2012년도 기말 순자산은 7조 3,20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32쪽부터 33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191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생계급여 외 17건으로 23억 88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2,398만 원으로 8,4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총 4건에 4억 8,170만 원으로 생계급여 부족분 지급 3억 9,234만 원, 주거급여 부족분 지급 8,670만 원,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용 112만 4,000원, 도로사용료 청구소송 판결비용으로 1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총 14건에 17억 4,226만 원으로서 천안영상문화산업단지 약정금 소송비용 4,036만원, 농작물 용수 공급 급수차 지원 1,023만 원, 가뭄장기화 대비 한해대책사업 비용 806만 원,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소송비용 2억 7,001만 원, 태풍피해 응급복구자재비용 268만 원, 태풍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억 1,583만 원,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80만 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지원금 6억 9,000만 원, 도로사용료 청구 소 조정조서에 따른 사건 토지매수비용 3,327만 원, 제설작업용 제설제 구입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21억 2,889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7,112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765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3,652만 원이 감소한 277억 9,237만 원입니다. 그 중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은 총 7건에 124억 5,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96억 3,306만 원, 자활기금 3억 294만 원, 여성발전기금 9,456만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이 23억 8,329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4,345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이 13억 6,574만 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9억 1,173만 원이나 이게 전액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은 총 8건에 153억 3,504만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30만 원, 농업진흥기금이 28억 5,201만 원,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6억 4,53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 2,737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2,586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61억 8,424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7억 3,413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도희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도희 의원입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 결산현황과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3,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9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60억 원이 증가한 1조 3,406억 원, 지출결산액은 총 1조 98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422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73억 원, 특별회계 551억 원으로 총 1,1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의 세입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입니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분야별 정책방향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세입부서의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 예측을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관리 개선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집행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비사업의 경우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예측가능한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행정력을 보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자의 숨겨둔 재산 발굴 및 예금보유현황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 기준 준수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일반회계의 1% 이하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난, 재해 관련 지출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규모를 보면 300만 원 이하 소규모 자금 지원이 전체 지원의 64%를 차지하는데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째, 투융자 심사 개선입니다. 2012년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면 철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과 예산절감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3년의 재정건전성 지수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천안시 시정목표인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천안 실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 추계와 효율적인 세출 계획을 통하여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