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승인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명예퇴임하신 관계로 부득이 각 과 과장님들께서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심사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윤보현입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 6월 30일자 명예퇴임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 여름 바쁜 의정활동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국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462억 4,865만원으로 270억 9,143만원을 집행하고 175억 9,137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억 6,58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은 90억 4,125만원으로 59억 9,178만원을 집행하고 30억 958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98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은 262억 487만원이며 146억 1,31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05억 6,3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2,84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12억 1,990만원이며 10억 9,14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34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3억 9,603만원으로 3억 8,16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42만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68억 3,847만원이며 41억 1,06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3억 8,1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4,58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예산현액 25억 4,810만원이며 9억 274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7,1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38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101억 6,730만원으로 그 중 28억 1,915만원을 집행하고 8억 1,2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65억 3,545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액은 26억 4,056만원으로 2억 4,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3억 9,171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안 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8226;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8226;세출 총괄 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4,467억 3,539만 3,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30억 996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23억 161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은 607억 835만원으로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은 세입&;#8226;세출사항입니다. 3쪽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및 일반회계 세입사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 사항이며, 5쪽은 기금, 채권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6쪽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사항과 7쪽은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62억 4,865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270억 9,143만 3,000원으로 지출률이 58.58%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5억 9,1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03%이며, 불용액은 15억 6,58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39%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101억 6,730만 5,000원으로 그 중 28억 1,915만 3,000원을 집행하고 8억 1,270만 4,00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5억 3,544만 7,000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1억 7,641만 5,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3,504만 5,000원이 조성되어 그 중 9,631만 8,000원을 사용하고 2012년말 23억 1,514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9,102만 9,000원을 조성하여 그 중 1억 5,253만 4,000원을 사용하고 7,656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8226;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8226;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8226;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유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세입&;#8226;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일곡병원 도로 주변이나 마트앤마트 주변 보안등 설치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곡에 기존 마을이 있어요. 제가 거기 사는데 밤에 캄캄해서 보안등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47∼249쪽까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업이 6건 정도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1억 5,000만원, 강변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구축 600만원,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유지 2,000만원, 5&;#8226;18국립묘지∼청풍쉼터간 자전거도로 유지 5억 3,100만원, 동림초교∼운암주공 간 자전거도로 연결 1억 1,120만원이 있는데 이 도로들 사업이 기존의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이죠?

자전거도로 정비는 그렇습니다.

요즘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인도에 아스콘이나 투수콘 사업을 하면서 반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인도에 자전거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상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도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에 겸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사람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는데 위험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는 없고 상급기관에서 돈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실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제안을 한 것은 없습니까?

자전거도로 정비는 예산 편성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 정비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사업비로도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도정비 사업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정비와 겸해서 보도정비를 같이 하고 보도정비 사업비로도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해당 부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팀의 경우 일곡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전선이 없는 시범지역으로써 통신회사나 케이블회사에 철거할 때 보도블럭을 새로 깔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힘은 약하겠지만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그래도 상급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최하위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부서에 이런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역제안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상훈 위원 생각에 동의하면서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그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장애인 휠체어도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유모차도 있는데, 물론 지방정부에 있는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입안해서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자전거도 하나의 차잖아요. 제가 또 구정질문의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구 차원에서 정책 건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세출내역을 보니까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로 9,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덤프트럭이 몇 대 있습니다만 부족할 때는 15t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비용으로 660만원을 집행했고 용두동 1047번지 주변도로도 안 좋아서 임시 복구하면서 350만원, 수해대비용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면서 959만원, 작년에 태풍이 와서 나무들이 넘어졌는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어서 긴급히 수목을 제거하면서 1,227만원, 겨울철 설해대책하면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면서 작년도에 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5,085만원 집행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이 주차장에 쌓여 있는데 눈, 비, 직사광선을 맞으면 딱딱하게 굳는다고 들었어요. 실제 작업할 때도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 공간에 포장을 씌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장비도 그렇고 자재 보관하는 창고가 꼭 필요한데 회계과에 요청해도 부지도 힘들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적정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있는 것은 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잘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을…….

현재 상태에서는 습기나 직사광선에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5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겨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출했습니다.

어디에 지출했어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방한복하고 방한장갑을 구매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했습니다.

풍향동에 공가가 있는데 한 2주일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2층집이 주저 앉아버리더라고요. 정성균 담당께서 그 날 직접 오셔서, 사실 거기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데 본인이 직접 삽하고 곡괭이를 들고 3시간에 걸쳐서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공무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자리에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나간다면 할 말이 없는데 예산이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다음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결산과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도시보건위원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로조명팀의 경우 아까 이관식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보안등 설치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의원들을 수시로 찾아와서 예산문제라든가 부탁도 많이 드려요. 저희들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문제 아닙니까? 요즘은 절전운동 때문에 민원이 많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조명팀 문병진 담당하고 저녁에 많이 만나봤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돌아봤는데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챙겨줘야 하는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팀에 압력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같이 좀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유환 과장님을 위시해서 과 전체가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04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예비비가 2억 7,800만원인데 교통과에서 예비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예산편성상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1%입니까?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2억 7,800만원은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항상 정기예금이 있기 때문에 편성만 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5쪽, 지출내역 285쪽, 재개발 정비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5,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보니까 900만원은 낙찰차액인 것 같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설비는 낙찰차액이고 4,400만원은 시비 보조금 잔액입니다.

4,40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운암3단지하고 중흥3구역하고 정비구역 용역을 했는데 그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95억 9,312만원과 이월액 2,000만원으로 총 96억 1,31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2억 7,706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억 3,604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 1,781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7억 9,82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1,95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2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현액은 총 53억 6,147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1억 4,509만원,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 1,63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2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은 3억 3,384만원으로 이 중 총 지출액은 3억 3,37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고 1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8226;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9쪽입니다. 예산현액 96억 1,312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92억 7,707만원으로 지출률이 96.5%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억 3,60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5%입니다. 세입&;#8226;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표준형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2,800만원하고 3,1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표준형 정신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효령노인건강센터와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열린 마음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비거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예산이 8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개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보조금 사업이면 애초에 3, 4개소로 늘려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비와 시비 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2개소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304쪽인데 진료장비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중에 5,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진료장비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홍인화 의원님께서 준 특별교부금입니다. 16대는 사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부속서류 162쪽에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어서…….

치과실 운영이 낙찰가액입니다.

방금 제가 여쭤본 것은요?

그것은 16대만 사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결정한 부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암보건지소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암보건지소 소관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