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등 2건이 그리고 2013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경제문화국 존속기간 만료로 경제문화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명칭변경되었고 홍보전산과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변경된 명칭, 문화경제국으로 연계하겠으며, 자치행정국 홍보전산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시 기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되나 일반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결산 세부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659억 6,761만원으로 2,520억 6,073만원을 지출하고 20억 1,82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8억 8,86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637억 5,77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634억 7,1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657만원입니다. 복지증진과 예산현액은 796억 6,790만원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749억 951만원을 지출하고 신안&;#8226;중흥 노인복지관 건립비로 18억 2,865만원 등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9,724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959억 8,950만원으로 여성, 보육&;#8226;아동, 청소년 사업 등으로 879억 3,1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억 5,793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20억 5,152만원으로 수질&;#8226;대기&;#8226;자연생태보전 사업 등에 19억 6,362만원을 지출하고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으로 5,70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81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33억 5,586만원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으로 227억 4,2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1,301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4,502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10억 4,1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 29억 1,693만원과 2012년도 조성액 6억 1,887만원 중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 등으로 11억 3,5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말 조성액은 34억 2,230만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 대비를 위한 예산까지 편성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국&;#8226;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에 실적보고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받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전년도 세입&;#8226;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과 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48억 2,259만원, 지출액은 2,510억 1,877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 1,82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7억 8,55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억 4,502만원, 지출액은 10억 4,196만원, 집행잔액은 1억 305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1,693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1,887만원 지출액은 2억 4,879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2,231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8226;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 회계연도의 세입&;#8226;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더불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포함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는 보고된 결산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 및 관리방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어 앞으로 회수방안과 다각적인 체납 징수방법 등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전년도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국장님께서 정년을 하셔야 하는데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산을 결산하다 보면 특별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한 이월이 주민생활지원과 제로, 여성가족과 제로, 청소행정과 제로인데 복지증진과만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제로인데 집행잔액 2,800만원 은 어떤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할 때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면 1회 추경 때 잡습니다. 총괄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수요대상자가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복지예산 중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2억 8,657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월금액은 없고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수급자 변동이 있어서 잔여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2억원이 넘게 남은 것은 계획을 잘 못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다보면 민간이전보전사업은 거의 100%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나 경상경비를 구분해서 내시하고 계획에 의해서 쓰는데도 각 실과를 보면 민간이전사업은 100% 다 씁니다. 우리 구청의 형태로 보면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다 10%를 절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 있고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상적경비에서 10%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낙찰차액도 나오고 정산도 정확히 되는데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에 교부가 되고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반납이 되긴 됩니다만 잔액이 발생이 거의 안 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적인 방안은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가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간이전 보전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쓰지만 경상적경비는 분명히 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도 10% 절감식으로 하잖아요. 민간이전사업은 무조건 100%면 100% 다 쓴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서 반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성으로는 100%가 간다고 하지만 세입을 보면 사업비가 100%는 아니거든요. 지출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5%내지 10%라도 절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전년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아 부분이 예산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을 것인데 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청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용아동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게는 별도로 수당을 주어 중복된 경우가 있어서 수당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부분의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면……. 다른 예산들은 못 세워서 난리인데 이것을 먼저 잡아놓으니까 다른 데서 허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을 것이므로 회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에다 출산 관련해서 홍보를 하여 출산하신 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한다면 북구에서 데이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매달 통계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155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있고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분류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에 있는 셋째아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1년에 1회 지원해 주고 있고 밑에 있는 셋째아 출산축하금은 시비로 1회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가 1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가구당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는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위에는 특수시책으로 전액 구비인데 예산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현재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셋째아 출산축하금은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시비 받아서 하는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구비가 정확하게 제로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은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구비를 책정해 놓고 데이터에 따라서 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으시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꾸준히 신청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숫자를 예측해서 지급할 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비가 지출 못 하는 것은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어서 다음연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완책을 세우셔야겠지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그렇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더불어서 결산의견서 27쪽, 방금 제가 짚었던 문제도 그렇고 여기 결산도 회계프로그램이 미반영되어서 차액이 1억 1,100만원 정도 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매회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분명히 결재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그 결재시스템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회계프로그램에 당연히 그날그날 수입과 지출이 정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이상 자활사업을 하면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자활기금으로 반납한다.”라는 규정 해석에 따라서 2011년도 9월에 5년 이상된 77명에 대해서 반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방침이 “적립금을 수령하거나 기금으로 환수한 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한 경우 재적립이 가능하고 그 때부터 5년 기간을 선정한다.”라는 복지부의 변경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결산검사할 때 자활사업단으로 저희가 주는 과정에 있어서 e-호조 상에 입력을 못하고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자활준비적립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집행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차액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전에 매일 출납부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일 e-호조에 등록하실 것이고 예&;#8226;결산이 계속 맞아야 하니까, 그러면 통장에 있는 것과 지출한 것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은 것이잖아요. 도대체 매일 하는 결산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여성 쪽으로 해서 대학생들 입학금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활사업단 신규점포 임대할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관리는 e-호조 상에 정확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류된 부분이 전년도에 e-호조상에 입력을 못 하고 바로 집행해 주어서 그것을 환수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관리는 저희 직원이 항상 대조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매월하는 결산도 그렇고 12월 말에 하는 결산도 그렇고 남아 있는 통장 잔고하고 비교 검토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빠진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산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결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오차가 없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제가 결산위원을 할 때 보면 실제 e-호조에 들어 있는 것과 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복지증진과에서 나온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에게 내놓은 자료하고 저희가 직접 전산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자료를 대조해 보니까 실제로 안 맞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출용하고 실제 안에서 굴러가는 시스템하고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전년도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전년도 세입&;#8226;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총인시설 쪽으로 얼마 정도 넣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온 것 거의 다 들어갑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담양 그린바이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그 쪽으로 유입되고 있지요?

6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청소하신 분께 피복비가 나가고 있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가로환경미화요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나가고 있을까요?

예.

올해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청소기동반들도 피복비를 지급하나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계시나요?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생활민원처리원으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산 사정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이동하시면서 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던데, 물론 일의 양과 하시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불법투기나 쓰레기 담고 다니는 것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피복비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고려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9억 2,644만 8,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61억 6,095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46억 9,049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43억 1,403만 1,000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였으며, 57억 275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억 965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529만 2,000원, 예산절감 1,240만 1,00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1억 1,91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285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5,790만 2,000원으로 68억 5,1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57억 275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억 40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555만 3,000원으로 40억 7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4,758만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311만원으로 12억 8,286만 5,000원은 지출하고 3,024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623만원으로 19억 5,885만 2,000원은 지출하고 2,737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365만 3,000원으로 2억 1,3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4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8,796만 7,000원이며, 2012년도에 6,890만 4,000원을 조성하여 6,6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9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3,129만 8,000원이며, 2012년도에 112만 7,000원을 조성하여 4,2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77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과 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9억 2,644만원이고 지출액은 143억 1,403만원, 이월액은 57억 27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965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억 1,926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003만원, 지출액은 9,015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7,975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8226;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 회계연도의 세입&;#8226;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더불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포함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는 보고된 결산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운용 관리개선 및 예치금 잔액에 대한 관리와 융자금 관리강화 등을 철저히 하라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앞으로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에너지 수급 안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민층 가스시설해 주는 것이 예산에 50% 가까운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1,400가구 정도를 수요조사해서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다 보조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원룸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줄었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사업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이사가면 사업물량에서 빠져 수요가 줄어서 못 했습니다. 사업물량을 놔두고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다 공사를 했는데도 양이 줄어들어서 반납했습니다.

결산서만 봤을 때는 지원에 대한 보폭이 굉장히 커요. 이 정도 차이가 났다면 처음에 조사하면서 누락되거나 알지 못했던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직접 못하고 동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잡혔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스배관개선사업이라서 대상에서 빠져버리고 원룸을 지으면서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추진할 사업은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쓰고자 하는 용도를 가지고 제대로 쓰고 다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것이 국가에서 가져온 예산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못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을 7,5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는 원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재난복구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인데 항목 있으면 주십시오.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에 쓰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데다……. 자료를 주십시오.

용두동 배수로공사에 썼습니다.

장마피해로 용두동에 5,000만원 쓰고 2,500만원은 어디다 쓴 것입니까?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원래 예비비는 재난복구나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긴급복구에 쓰는 것인데 한약초재배단지, 소하천정비,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오룡동 소하천정비에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약초재배 전시판매장 조성 이런 것도 그렇고 태풍피해복구공사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임시재난복구 쪽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7,500만원이 쓰여졌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놔두고 항목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6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집행을 못한 주원인이 무엇이냐고요?

그린벨트지역이어서 내수면으로 1억원 정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 반납금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동 불용액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율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구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그것을 확보 못 해서 반납을 해서 작년 본예산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금년 1회 추경 때 어렵게 시비 확보해서 했습니다.

원인은 알았고요. 보조금 매칭 구비부족으로 자동으로 반환한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이병석 위원님 지역구가 농촌동인데 자꾸 농촌예산이 적다고 질의를 받습니다. 시비, 국비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구비부담을 하세요. 예산만 적다고 하지말고 안 되면 의원님 협조도 받고요. 국비보조금 사업이면 보조금사업을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 사업보다는 보조금 사업이 내려오면 그것부터 예산을 확보하세요. 물론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만 구비확보를 못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협조도 얻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으로 2012년도 예산이 460만원이었는데 쓴 예산은 2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 양육비가 당초에는 농어민으로 해서 우리 과에 섰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서 있겠네요? 이것은 반납할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친환경쌀생산지원이요. 민간경상비에서 거의 당초 잡았던 예산에 30%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1억 5,675만원 중에 1억 1,550만원을 집행하고 4,1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서류로 보면 30% 정도가 과다예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이렇게 차액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비율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구재정이 어려워서 4,125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추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매듭이 지어져서 상인들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이월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인력난이라든가 민원인들 간에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상에는 이월사업이 되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것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구비 확보 못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것은 지방채, 건축자재의 거리 같은 경우는 3억 4,000만원 구비를 했는데 금년 1회 추경까지 특별교부금, 지방채 등등 전체 구비가 확보되어서 모든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발주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건설지원팀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완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까지는,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바우시장 CCTV가 있는데 거기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야 CCTV 위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그 사업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하면서 지중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전과 협약해 놓았습니다.

그 쪽 상인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겠지만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지금 아케이드 선정과정에서 제품선정이 상인회하고 건축과하고 안 맞아서 건축과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되어서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많이 가봤거든요.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아니면 구하고 현지 방문해서 시행해 보셨어요?

현지활동은 김봉석 주사하고 건축지원팀, 상인회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상인들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상인들과 건축과하고 제품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갈등이라기 보다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어떤 것을 해주라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코너 부분에 이렇게 된 데가 있어서 거기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맞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의견을 100% 반영해 주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번 들어보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좋지만 전통시장 시스템은 상인들의 요구에 부합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는 맞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용하기 편하고 쓸 수 있는 용도가 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이용하신 분들이나 상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진흥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부속서류 130쪽, 문화재안내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가, 시 지정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혹시 안내판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까?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보전산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생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승인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