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조석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및 결산보고서 2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재정운용 실적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6억 100만원이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5억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6억 100만원 중 4.4%인 7,1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12억 6,500만원 중 3.4%인 4,3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16만 2,000원 중 8.2%인 2,772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지원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적 경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액 중 22건에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 요 불용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63만원, 낙찰차액,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4,856만 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체 불용액 7,119만 7,000원 중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740만 8,000원, 국제교류활동 국외여비 106만 2,000원, 시설비 912만 6,000원, 의회홈페이지 운영 266만원 등의 미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의석에 지적사항 서식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 지적내용이 있어서 기록하여 주시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중에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집행이 거의 없거든요. 타부서나 우리 의회도 10% 예산절감 해서 반영되는데 공통운영비는 거의 집행하네요? 그 부분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직접 활동하시는데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데 각 부서나 의회에서도 10%씩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요구사항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돈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강보험을 많이 안 썼네요. 왜 그랬어요?

월정수당 대비 보험요율이 있거든요. 월정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는데 작년에 4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한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이나 급여문제를 다 끝내놓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400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 보듬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정 비율은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 인상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총액을 잘 조정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면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식 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의원상해부담금 2,052만원이 원래 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예,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의원님들 공무상 상해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할 예산입니다. 보상금 기준이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이 있을 때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발생이 되었을 때 집행부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불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500만원 세워졌는데 1억 500만원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상임위별로 해서…….

그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감안해서 다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해서 배부해 주시라고요.

상임위원회에 배부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설명 드린 것이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