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를 시작으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권용하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총괄 결산 현황과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억 3,466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56억 1,442만 7,000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 2,023만 9,000원으로, 이중 51억 3,1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1,803만 9,000원은 명시이월, 5,096만 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인 6억 3,3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에서 179쪽, 주택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3억 5,801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1억 5,30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00만원이며, 이중 7억 8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54만 9,000원입니다. 갈월동 5-17 생활환경개선사업 5억 700만원과, 용문동 8번지 외 2개구역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1,103만 9,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용문동 8번지 일대 및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4,121만 3,000원은 2013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6.7%에 해당하는 9,054만 9,000원입니다.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예산 10억 2,723만 9,000원 중 용문동8번지 정비구역실태조사 용역비, 공동주택관리, 위법건축물 정비 등으로 4억 1,2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1,803만 9,000원은 명시이월, 4,12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54만 9,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으로 1억 3,5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9,568만 1,000원 중에서 1억 6,0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에서 182쪽, 도시계획과 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5억 5,041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2억 8,967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073만 9,000원이며, 이중 4억 9,34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지역 및 도시개발예산 3억 2,179만 5,000원 중 2억 8,1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5만 4,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915만 6,000원 중 9,221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으로 1억 1,9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에서 184쪽 도시개발과 결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총 3억 7,10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억 1,65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45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3억 4,389만 3,000원을 집행하고, 975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인 1,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중 전연도 이월 예산 2억 5,45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2012년도 예산 2,255만 2,000원 중 1,929만 1,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6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401만 6,000원으로 7,9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 8,808만 7,000원으로, 이중 2억 1,12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7%인 7,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건축질서의 정착사업 예산 1억 2,821만 1,000원 중 9,261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59만 7,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5,987만 6,000원 중 1억 1,860만 2,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에서 190쪽, 도시디자인과 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4억 8,087만 3,000원 중 4억 847만 8,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06%인 7,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도시미관조성사업비 예산이 총 3억 3,365만 4,000원으로, 2억 8,4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 4,721만 9,000원 중 1억 2,36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에서 20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29억 2만 4,000원으로, 그중 26억 7,2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인 2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 강화사업으로, 23억 8,7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 2,447만 6,000원이며, 1억 1,7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2,422만 1,000원이며, 2,17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 6,073만 6,000원 중 1억 2,87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1,6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201쪽에서 206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3억 8,619만 2,000원으로, 그중 2억 9,4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7%인 9,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깨끗한 수질관리 사업예산 4,488만 4,000원 중 3,96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관리 사업예산 4,476만 8,000원 중 2,51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예산 1억 1,864만 8,000원 중 9,49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65만원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예산 5,221만 8,000원 중 3,63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88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 2,479만 8,000원 중 9,73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으로 8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66억 4,496만원이며, 이 중 51억 8,29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79.5%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 안을 살펴보면, 주택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억 5,801만원으로, 이 중 55.1%인 7억 4,942만원을 집행하였고, 9,0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택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재개발 업무 및 무허가건축물 관리 민간인이주보상금과 시설비가 주를 이룬 5억 1,803만원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관리, 민영주택재건축 중 재개발업무(보조) 1,574만원, 주택건설관리, 공동주택관리 중 공동주택안전관리 495만원, 공동주택지원관리 1,235만원, 공동주택지원관리(보조) 1,145만원, 주택건설관리, 위법건축물 정비 중 무허가 건축물관리(보조) 619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3,48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073만원 포함하여 5억 5,041만원으로, 이중 89.6%인 4억 9,341만원이 지출 되었고, 집행잔액은 5,69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정비 중 도시계획사업 2,707만원, 도심재개발 648만원, 도심재개발(보조) 635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1,694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사유로는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450만원을 포함하여 3억 7,106만원으로, 이중 95.3%인 3억 5,364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42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도모, 도시개발분쟁관리 중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325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1,416만원이며, 사고이월액 975만원은 한남2구역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비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억 8,808만원으로, 이중 73.3%인 2억 1,12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6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건축 및 주택사업 관리 중 건축 인·허가 처리 2,621만원, 건축질서의 정착, 위법건축물 관리 사업 중 위법건축물점검 450만원, 건축질서의 정착,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중 분양가 적정성 심사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4,127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억 8,087만원으로, 이중 84.9%인 4억 847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23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미관조성, 도시디자인 운영사업 중 경관조성 3,530만원,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사업 중 옥외광고물 관리 72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298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867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타과로 계약사실을 통보할 때 해당업체와 거래 시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도 함께 공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9억 2만원으로, 이중 92.1%인 26억 7,23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2,77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기반강화, 도시공원기반조성 중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 2,179만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96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849만원, 공원녹지기반강화,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중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3,919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2,987만원,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 883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3,184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966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보조) 789만원, 수목병해충 방제 558만원입니다.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중 생활체육시설물 정비ㆍ확충 675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3,194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모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환경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8,619만원으로, 이중 76.2%인 2억 9,44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9,17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수질관리, 지하수 관리 중 비상급수 시설관리(보조) 362만원, 생활공해 관리,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중 공해단속 업무 167만원, 자연환경 보호, 쾌적한 환경관리 중 환경보존관리 75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56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연료안정 공급 중 에코마일리지 사업(보조) 711만원, 에너지클리닉서비스(보조) 813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 기본경비 2,741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모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의 특성상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 하였는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에요,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가 83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464만 9,66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잔액 464만 9,660원이 발생한 사유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2회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464만 9,660원이 남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간담회비인데,

네, 그것은 상관없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의를 할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입주자대표 교육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2회로 잡았는데 왜 한 번 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연말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그것과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마찬가지로 53%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이 많은 것도 아닌데 3회씩 책정을 했다는 것 하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53%가 남았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잘 편성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도시관리국의 여비가 계상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여비 말씀이시지요?

네.

직원 여비는 우리가 하루 한 2만원씩 해서 15일치로 해서 우리 직원숫자 27명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직원 인원수로 해서 딱 잡았지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을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과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여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정의 날’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은 일찍 귀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15일 기준으로 했는데 ‘15일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비규정은, 여비는 우리 구청 전체 소관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확대간부회의가 있거나 이러실 때 전체 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15일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20일이지요, 평균? 그래서 15일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구가 먼저 지양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귀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발음과 좀 크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빨리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177쪽에요, ‘공동주택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이 1,14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아파트공동주택개선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초에 2억 예산 잡았습니다마는 강변삼성아파트, 이 원효2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공사포기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1,145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우리구가 굉장히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피력을 한 바 있거든요? “적다.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이상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포기했나요, 그 두 곳에서는?

이 예산이 우리가 전액지원이 아니고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7:3정도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또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지만 1,000만원미만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의 자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사가 합의가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잔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 잡아서 전액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모자라다는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곳에서 포기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내가 좀 덜 되었나 보네요?

네, 안내는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여러 공사문제라든지 그런 게 사후에 발생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쓰셔야 된다.” 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곳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네,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 지원현황을, 2012년도 지원심사 결정된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세부적으로요?

네, 개별 아파트마다 얼마씩, 심의결과.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178페이지에요, ‘무허가건축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85만 3,000원 남았는데, 이게 한 28%정도 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693만,

아니, 그게 아니고 ‘무허가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178페이지요.

85만원?

네, 85만 3,000원.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17에 위험건축물이 갈월동에 있습니다. 계측기하고 기계를 수리를 하도록, 고장이 나면,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고장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놨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5-17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5-17이 우리 관내 용산구에서 E급으로 제일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측기와 수평기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예비로 수리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고장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85만 3,00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나 보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장 자주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 문제를 올 7월중에 발주하기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계측기, 수평기라든지 제거할 겁니다.

그 계측기를 바꾸는 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당초에 예산 자체를 ‘위험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예산이 그에 따라서 특별하게 배정할 예산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서 제가 주택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네, 계측기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다는 게 조금,

그게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예산편성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축물관리’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나요,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관리(보조)’ ‘연구용역비’.

네,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5-17 갈월동 건축물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5억 6,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주민들도 협의가 안 되고, 또 이게 땅 주인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사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올해로 이월하다 보니까 5억 7,000만원이 남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이런 것들이,

용역비 진단하고 남은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17 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 진행하고 있는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이오. 177쪽 보조금 질의할게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보니까 100% 다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47%만 하셨네요? 사유가 뭐지요? 왜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민간경상보조금’은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서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파트에 큰 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것을 할 때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에는 상한액이 2억 정도 공사에 대한 자문만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자문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커뮤니티전문활동수당’도 468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서울시에서 1월달부터 인원을 발령을 내야 되는데 2월달에 내고, 또 12월까지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수당이 발생되어서 지금 미집행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 설명하시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180쪽에요, ‘도시계획정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4,259만 5,000원 편성을 하셨는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네, 사무관리비요?

네. 집행잔액이 2,657만 590원, 이렇게 62%의 집행잔액을 남긴 사유가 무엇이지요?

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적어지게 된 사항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신문공고는 15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4회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왜 4회를 했지요?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할 경우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15회로 지금 잡아놓은 사항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사항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사항인데요,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고 민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가 적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은 했지만 4회를 추진해서 했다, 이 얘기지요?

네.

그러면 과다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앞으로 편성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7회를 했습니다.

그럼 한 번을 덜한 거네요?

네, 그리고 위원이 저희가 보통 한 17인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한 8명에서 9명 정도가 참석함으로써 그만큼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참석을 하시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5명,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18명이 돼 있는데요, 과반수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들 전화해 보면 시간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민원은 처리해야 되겠고 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하다 보니까 한 8~9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횟수를 한 번 줄이든지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과다 편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평균을 5년도 이렇게 해 보니까요, 9.4회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9.4회 했으면 지금 15회는 많이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네.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62%까지 남는다는 것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56만 6,200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한 20.8%요.

몇 페이지입니까?

181쪽이오.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이 사무관리비 지금 755만 6,000원 남은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56만 6,200원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급량비인데요, 급량비를 저희 과는 19명입니다. 19명에 12월 해서 저희가 한 달에 20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면 1식 당 7,000원 해서 14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을 하니까 한 3,192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로는 4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직원이 당초에 20명이었다가 한 8개월 근무하고 4개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한 명 감원 발생하는 분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는 19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 보니까 규정상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올해는 출근을 한 시간이면 1식을 주는데요,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 후부터는 1식을 주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출근 전 2시간, 그 다음에 퇴근 후 2시간이 지나서 식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과장님!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전체를 저한테 보고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실 때 주의 깊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 183쪽에 보면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520만원을 책정했는데 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62.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아, 네. 저희들이 도시개발분쟁조정을 1년에 4번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2번, 분과위원회 11번, 전체 회의 1번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적게 열리는 바람에 수당이 줄어든,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균형발전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분쟁이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서 분쟁을 많이 거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철거를 한다거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또 분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그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 과정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추가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네. 아까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가 17인이 지금 구성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구성은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23명으로 돼 있어요?

네.

보통 출석인원이 그러면 9명이란 얘기인가요?

네, 외부위원이 한 8~9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필수 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위원회 구성 때.

아, 위원회, 그러니까 과반수니까, 23명이니까.

아니, 구성요원이.

구성요원이 내부위원이 5명에다가 외부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꼭 필수위원이 몇 명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수요원의 규정은 없고요,

없습니까?

네,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심의 때마다 평균 몇 분 정도 출석을 하시지요?

한 13명에서 한 15명 이 정도.

그럼 한 50~60% 정도 되나요?

한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액에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출석이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이 지금 임기가 올 11월 20일까지인데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 편성을 했는데 4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이것 증액했던 부분이지요?

이것이 증액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전년도보다는 450만원 증액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건축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 증액을 했으니까 이것 편성을 하실 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6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해서 지금 400만원이 편성을 했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인데요. 작년에 공동주택분양가심사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법 규정상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최소 횟수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단 한 건도 없어서 전부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은 잘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 및 주택사업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1,762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네.

사유가 무엇이지요?

네, 1,762만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우선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이 저희들이 10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66건이 접수됐습니다. 아마 건설경기 부진으로 완공 건물이 축소한 탓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발생했고, 또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감액에 따른, 순수한 감액에 따른 44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감액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1인당 수당을 기술사 수당으로 32만 5,000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은 전년도 수준인 25만 8,000원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약 66% 정도 건수는 집행했지만 실제 잔액은 한 1,7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186페이지에요,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1,955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이 한 35.8% 정도 되더라고요.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요, 과장님?

지금 예산액 5,400만원 중에 3,498만원을 집행하고 1,955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이 사유는 직원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건축과에 휴직 직원이 2명이 발생해서 그로 인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휴직자 2명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급량비 한계가 15일인데 대부분 한 12일에서 13일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잔액이 한 1,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평균 12일에서 13일 정도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대충 그렇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매월 20회인데 약 한 12회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급량비를 받은 수준이 월 12회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는 책정하기는 20회 정도로 책정을 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이지요, 과장님?

공통사항입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여비 관련해서도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여비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많이 좀 남고 있는 경향이더라고요. 급량비도 여기 사무관리비 쪽이 계속 좀 많이 남고 있어요, 타 부서를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일로 잡아놨는데 평균적으로 한 12~13회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85페이지에 ‘건축물 안전관리’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가 본 예산서 보니까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잡혀 있네요?

네.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지금 총 집행잔액이 88만원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보다 인건비조로 대략 한 2~3인 정도 축소된 것입니다, 지급이.

그러면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예산이 2,784만원에 2,696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8만원입니다.

그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저희가 딱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통상 A급에서 E급까지로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C, D, E급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 축대라든지 노후 건축물, 그 다음에 오래된 축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 전기직이 있나요?

네, 전기직 있습니다.

몇 분 계신데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이오?

네.

그 특정관리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태원 음식특화거리 쪽에, 거기가 지금 주거용도였는데 근생으로 많이 바뀌면서 불법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행강제금이 지금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 위치를 말씀하시는지요?

해밀턴호텔 뒤쪽에 음식특화거리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상가가, 주거용도였다가 상가로 많이 바뀌면서 무단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과부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장사가 많이 잘 될 때는 거기가 전기용량이 달리고 또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주민 분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직 분이 계시면 좀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점검할 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 저희 건축과에 있는 전기직은 건축물 내에서 어떤 전기설비 공사 부분을 위해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기용량과 관계된 것은 전기안전공사나 또는 한전에서 처리할 업무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기가 안전사고가 많이, 화재의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무단 증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건이랑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굉장히 주민 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다 상가주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추인허가, 양성화,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인이라든지 허가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개별 필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단증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단증축 부분은 물론 저희 구청에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주택과에서 부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추인이라는 것은 단일한 건물이 그 단일한 필지에서 건축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충족할 때 추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주택 용도에서 근생으로 바뀌면서 혹시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지역은 제가 특정,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해밀턴호텔 뒤쪽에 음식특화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별 건물들도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지역에 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한 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도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건축과에 서면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한강로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그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심의 결과, 심의위원 명단 이렇게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의 내용이거든요. 그 심의 도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텐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심의자료 중에 저희 구청에서 만든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면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 요청한 내용으로 해서 오늘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 내용을 사본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오늘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서면질문 내용에 “심의 내용”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보 받은 것은 심의 결과만 통보를 받았어요. 심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 어떤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심의 내용을 제가 달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건축위원회 담당 주임님이 누구시지요? 안 오셨나요? 건축위원회 담당 주임님이 저한테 유선으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복사하기가 어려운, 좀 곤란하니까 위원님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라고 안내가 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필요한 시간에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제출해야 될 것을,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괜히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오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심의자료로만 명시가 돼 있어서, 통상 저희들이 어떤 외부기관이나 또는 자료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만든 자료를, 심의자료라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만든 심의 내용을 통상 제출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당주임님이, 건축심의위원회의 담당주임님이 저한테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못 주겠다.” 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담당과의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내용이 지금 전혀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그것을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요,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가 130만원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폐기 처리 그런 것이 폐현수막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저희가 장바구니 사업 등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좀 줄었어요.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물량이 2t이 발생했는데, 사실 폐기물 처리 기준은 저희가 5t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2t 가지고 하기에는 돈이 조금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올해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합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폐현수막을 그렇게 활용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또 폐현수막이 덜 발생했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좀 예상했다면, ‘미리 좀 예상할 수 있었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조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기획 업무추진, 이쪽에서는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3만 7,300원 남았습니다.

네, 도시경관기획 업무는 어떤 업무들을 보통 하시나요?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경관 업무추진이 디자인위원회라고요?

네.

디자인위원회는 또 따로 있는데요, 과장님. 도시경관기획 업무추진비 288만원이고 디자인위원회의 업무추진이 230만원. 도시경관 기획사업은,

저희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 할 때 쓰고 사용합니다.

네, 도시경관 기획 업무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경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태원에 거리낙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것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실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잠깐 받았는데요, 저희가 6월 12일날 공공시설 관리하는 부서에 한전, 도시철도공사, KT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환기구를 정비했다고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나 그 외 KT, 용산우체국 같은 경우는 7월 30일까지 정비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비도 필요하고, 우리 구청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이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될, 홍보해야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7월 1일로 부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원활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 석에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지금 시설비가 한 2,367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잔액이, 이게 올해 안에,

네, 올해 사업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 심의 중에 있고요,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191쪽에 보면요, 시설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기반 조성하는 시설비 중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842만 6,855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0.7%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비는 대개 공사 발주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약 한 87~88% 정도에 입찰이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신계공원에 저희가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계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천주교 측에서도 그 조형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2분의 1씩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2분의 1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집행률이 좀 낮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계공원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괜찮았습니까?

네. 저희가 그 상질물 자체가 천주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당 전체를 설계했던 분한테 도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측에 그런 의뢰를 했고, 또 그쪽에 비용도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저희가 해 주고 그쪽에서 만족을 못 하면 일을 하고 또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도안 자체도 그쪽에서 했고, 디자인이라든가 외장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변경을 했어요. 800만원을 변경을 해 왔어요. 2,825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800만원을 변경했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당초에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좀 염려가 돼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선거법상에 좀 우려가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할 때 그것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장비임대료로 해서 물 주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항목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장비를 어떤 것을 샀나요?

산 게 아니고 임차료라 그래서 물차를 임대해서 저희가 물을 줬지요.

아, 물차 임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물차를 몇 대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는 기본적인 큰 물탱크가 달려있는 물차가 있고, 작년같이 가뭄이 심할 때는 임차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가뭄 주기에 따라서 일하는 만큼 임차료를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하나요, 일(日)로 따지나요?

1일로 합니다.

아, 일(日)로 따져서요?

네.

그러면 우리 올해는 폭염대책은 세웠습니까?

네, 올해도 지금 임차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홍수보다도 폭염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했다가 변경을 하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쪽에요, 슬레이트지붕 보조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2만원을 편성해서 1,765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53.46%가 남아 있는데, 어떤 사유지요?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예산 미집행 사유는 슬레이트지붕 희망 가구가 8가구였습니다, 당초에. 8가구인데 슬레이트 사업 추진이 좀 시에서 늦게 하달이 됐고, 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마침 또 동절기가 돼서 작년 12월 초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일단 연기하겠다고 한 그런 사유 때문에 절반만 시행이 되고 절반은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못하게 된다.” 이것을 언제 말씀을 해 주셨나요?

작년 12월에 당초에 신청을 해서 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중단을 한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4가구에 대한 것은 올해 다시 그 사업을 지속하나요?

네, 그분들도 올해 다시 희망을 하면, 다음 해에 참여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는 사업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가능한 가구가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지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 전체 슬레이트지붕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희망을 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희망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 용산구에서는 실태조사 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현황은 조사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8월 중순까지 1차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하시고 희망하는 가구는, 지금 슬레이트는 거의 없지요? 그래도 일부,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내려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683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914만원을 편성했는데.

네.

75% 가량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환경보존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법령이 만들어져 시행이 돼서 2012년도부터 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좀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당초에 신청자가 8명이 있었는데 환경공단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4가구만 적격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그 예산을 받는 바람에 한 56%만 진행이 됐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56%를 감액한 예산을 4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2012년도 대상자 4명 외에 다시 4명이 추가로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 1명만 적격자로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적격여부를 판가름 해 주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는 석면피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석면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명단에 의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분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환경공단에다 보내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계속 증가할지 이 사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0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3,502만원이 편성됐는데 1,407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40.1%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전기분이나 체납분을 물건지나 또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건 별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납부자 별로 주민등록 순으로 출력을 해서 한꺼번에 묶음으로 송달 방법을 개선해서 우편요금의 절약 효과를 거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이 4,325만원에서 2012년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19%인 820만원으로 감액해서 3,50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2013년도에는 또 2012년도 대비해서 21%인 750만 6,000원으로 감액해서 2,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 2010년도에 이것이 바뀐 것이지요, 납부자 별로?

2011년부터 2012년도에 개선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랬으면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지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건 별로 발송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서 묶음으로 발송하니까 우송료도 좀 절감되고, 또 본인한테 좀 정확하게 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였는데 우리가 예상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았으면 감추경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잘 추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5쪽을 보면요, ‘에코마일리지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네.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에코마일리지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 교부가 됐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중간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 바람에 그 추진하는 기간이 조금 짧았고, 또,

언제부터 했나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4월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할 시민단체를 찾아서 그동안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등에다가 그린스타트사업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했던 교육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이 좀 반복되고, 또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부진한 바람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마일리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일리지 관련 홍보경진대회나 이런 홍보에다 더 주안점을 두고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 이것은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일리지 가입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을 할 때는 잘 해서, 우리가 절약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것 보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