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3년도 허가담당관실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2013년도 허가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억 4,544만으로 금번 2회 추경에 1,11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일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으로 허가대행업체 및 담당공무원 교육비와 허가업무 시책추진비 100만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관외출장여비 800만 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2억 4,089만 6,000원이 증액된 517억 4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액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제설대책 및 도로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설용 자재구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체불용지 매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옥굴 보수·보강공사는 창수면 오가리 면도 101호선의 낙석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낙석보호책 및 낙석방지망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23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우정아파트 통과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소흘읍 송우리 우정아파트 통과도로에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설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을안길 및 시도 5호선 등을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거리 단축 및 마을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읍·면·동 비법정시설물 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가팔교 인도 설치공사는 인근 갈월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 미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봉3리 PC암거 설치 공사는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된 공공용 배수암거가 토지주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인근 국유지 구거에 대한 암거를 설치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변 배수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로 주변 농경지 및 공장단지 내 침수 등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자 2,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축석~무봉 도로개설공사비 사업비로 LH공사에서 부담금 납부확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키 위해 시설비 등으로 12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 소요되나 보상은 LH에서 집행하고 공사는 우리 포천시에서 집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896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전자문서 업무대행 수수료로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기준이 미달되는 놀이기구 보수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지원된 송우리 주공2단지 송천마을에 대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 사업 부족분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지주형 간판을 철거하고 표준통합연립간판 설치를 위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신주 가로등 등의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 내시에 의거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7,8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억 6,067만 5,000원이 증액된 310억 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 유료비 부족분 960만 원을 증액한 5,76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위한 시비 부담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아래, 도 공영버스 교체 구입을 위하여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9,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내 방문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노후 가로등주 도색비로 4,580만 원을 증액한 7,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8,618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8,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차량용 CCTV 구입 설치비로 2,800만 원을,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로 기납부한 주차장 설치의 의무면제 환급금으로 8,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억 237만 9,000원이 증액된 240억 3,00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2012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추가사업 추진비 설계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설비 9,6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도발 등으로 국가안보위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로 안보 대비 철저 및 군부대 노고를 격려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과 군경위문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4,280만 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65쪽 중간, 지역단위 집중난방 펠릿보일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역단위 집중난방 사업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전기온수기 사용으로 전기사용료가 많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되어 목재펠릿을 활용한 집중난방식으로 개선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설운동 풋살구장 조성사업은 2012년도 선단동 둘레길 조성 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풋살구장 조성사업 마무리 및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국립수목원 내빈객과 영삼7개리 마을주민회 농산물 판매 등 교통 편의를 위해 직동1리 (구)수목원가든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사업비로 6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확보해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덕둔리 궁도장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덕둔리 산151-2번지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경기도 체전을 대비해서 현재 사대 1개 및 주차장 150면을 증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 보수비는 포천성당 옆에 (구)충혼탑 부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화단을 조성하고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4,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작1통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기존 하천 부지 내에 입지한 축사 및 지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병골 수변공원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완공된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 공사부지 중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억 7,134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연결공사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7억 원, 자본전출금으로 15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143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499만 5,000원으로 증액된,

국장님! 잠시 만요. 지금 특별회계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상수도는 별도의 책자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뒷부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라고 그러셔서요.

27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49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12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강수계 총량관리 유형평가대상 배출과 모니터링 용역비로 3,1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6,43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책자가 배부됐을 겁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지출,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익,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기존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15쪽의 수익적 지출은 128억 9,4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만 4,000원으로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23쪽, 자본적지출은 120억 6,2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관로공사 확장 및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10억 5,700만 원을 증액해서 87억 7,34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비 예산 확보로 자본예산 예비비 10억 3,9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5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88억 1,5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00억 2,1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119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차집매몰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6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9쪽, 자본적 수입은 313억 8,6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4,806만 3,000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5억 9,675만 4,000원을 증액한 288억 3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으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48억 5,700만 원과 심곡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동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면 비법정도로 편입용지있지요. 사실 이게 포천시에 굉장히 많을 텐데,

보통 저희가 민원이 한 4년 정도, 신청을 받은 게 한 4년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재정 형편이 좀 되기 때문에 3억 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있고 도심권의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커요. 그리고 옛날 새마을길이라고 얘기하는 곳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길을 막아놓고 주민들 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지요?

저희가 최우선순위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한 것은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원을 제출한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병골 수변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산림과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이외의 토지수용에 대한 요구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사실 이게 도시공원계획할 때 사실 제가 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300평 추가매입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진입로가 기존의 농로길을 사용하는 데가 토지소유자가 당초에는 그 진입로를 이용하려고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저희가 별도의 진입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지금 당초 계획된 도로도 현재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를 건물 옆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통행 이외에 요구 아시는 것 있잖아요?

저희는 추가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우정아파트 통과도로 덧씌우기 있잖아요. 보통 덧씌우기 두께가 2미터는 아닐테고 몇 센티미터 두께로 덧씌우기 하는 겁니까?

보통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기준이면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파손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길을 덧씌우기만 하면 길이 높아지니까 인근에 접해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밭농작이라든가 집들이, 집들은 고정 상태에 있고 도로만 자꾸 높아지니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계속 법적으로 덧씌우기는 헐어내지 않고 계속 덧씌우기만 하는 건지, 보수공사할 때 마다?

그것은 도로현장마다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일단 덧씌우기가 사업비가 가장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상대적으로 도로가 높아진다고 하면 절삭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를 깎아내고 씌우는 공법,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할 때 마다 깎아내는 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계속 덧씌우기를 하는데 길이 높아지니까 주변 피해가 심해서, 5㎝는 사실은 얼마나 밀착이 잘 되는지 몰라도 겨울철에는 또 파손이 염려되고 한 번 파손되면 군데군데 파손되면 메우는 식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도로도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된 도로들은, 특히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로 인해서 소파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덧씌우기 하면 한 5년 이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5년 이상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높아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하시게 되나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기존의 맨홀뚜겅 이런 게 침하되어서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아예 시공할 때 인상해서 노면하고 똑같이 시공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각 읍·면·동의 각 마을이장님들이 제설기를 구입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제설기 보유는 몇 대씩이나 하고 있는지?

과거에 트렉터를, 트렉터 제설기 84대인가 공급을 했는데 사실 공급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에 삼날인가 그거 구입해 준 거는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랙터가 앞에서 미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은 트랙터에 무리도 가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뒤에 다는 식으로 해서 한 번 겨울 오기 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호병골 수변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들은 바 없다고 답변하세요?

아니,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을 매입을 하셔서 원활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지 괜히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건물 옆으로 별도의 진입로를 설치했다고 지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만 진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앞쪽으로 진입을 해야지 건물 뒤쪽으로 가는 것은 주민센터 있잖아요, 마을회관, 그 부분이나 게이트볼 장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한 번 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토지보상가에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또 저희가 강제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실한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뿐 아니라 정말 성실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상가만 맞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에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속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4대 구입했잖아요. 4대 운행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기록은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운행기록 좀 뽑아 주시고요. 이번에 7대 다 사야 됩니까?

이게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도에 50%가 내려와 있고요. 도비 10%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40%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확보되어도 전적 운영비는 시비로만 해야 되잖아요.

예,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각 시·군에서 도에 운영비도 지원해달라고 실질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7대를 더 추가하면 11대인데 여기 운영비가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그만큼 기사 분들도 더 써야 되고.

대당 5,500만 원 정도 1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한 대당?

예. 그래서 11대가 운영되면 6억 500만 원이,

6억 조금 넘겠는데 그렇게 예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건 시비로만 다 운영비를 충당할 게 아니라 도비든지 국비든지 조르시든지 가서 짜오시든지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운행일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반환되는 예산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있어서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어요, 운영비조로.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도비입니다.

도비에 대한 지원비를 삭감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시비가 사용되는 운영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운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처음 구입할 적에는 운영비가 10%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시비하고 합쳐서 총 예산이 운영비가 3억 원이었는데 한 6,164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도비가 10%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용잔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국·도비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지금 퍼센트로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비 10%입니다, 처음에 구입할 적에.

지금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돔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언제 시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월 초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용도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때는?

아직 용역 마무리가 안 되어서 8월까지는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 8월 말이면 가능한 가요?

예.

일단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체하고 상관없이 먼저 시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업체가 즉시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있는 금액을 이용해서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인데 어제 뉴스보셨겠지만 한중 FTA 이야기 많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 대책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우려 되는 게 농·축산 쪽이 피해가 우려되고 공산품 쪽이 유리하다 하는데 포천 관련해서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제품에 있어서 포천에서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미리 다 올해 안에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그것과 관계 때문에 부산에 농업경영인들이 27명이 부산 가서 FTA 반대에 대한 것을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포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가공품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수리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농기계 교관 한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하고 둘이 주로 농기계 수리하고요. 또 거기에 임대은행에 기계 내주고 받고 하는 인원이 기능직이 두 명 있습니다.

수리하시는 분들 인원이 모자라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수리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계를 산지 얼마 안 되어서 고장률은 적지만 그래도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또 자기 기계가 아니니까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도 고장이 많이 나고 또 다음날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밤 중이라도 고쳐놔야 합니다. 또 현지나가서 고쳐주고, 그래서 수리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한 사람 수리 요원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이 싸니까 기간제가 오래 있지를 못 해요,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가 인원이 없다고 하면 자격증 소지자 같은 사람들 인원 보충을 해야 되른데 임금이 문제가 되어서, 임금이 박하니까 있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맞춰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담당 부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 시에 고장난 것을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보충을 꼭 해야 한다면 인원 보충을 하셔서 농기계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 때도 저탄소 녹색마을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있으셨지요?

예.

당초에 저희가 시비 분담액이 얼마였었지요?

36억 1,000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집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가 31억 했습니다.

5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완공 시점에 있어서 행안부에 어떤 요청,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예, 행안부하고 도에다가도 도의회에도 먼저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금정래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한 바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행안부에서 23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건설자문단이 오고 해서 그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고, 건설자문단이 뭐냐면 슬라브 위에 치면서 철근이나 레미콘을 더 보강하라고 해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3억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소장님과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