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존경하는 임상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비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덕 의장님, 홍석우 부의장님, 임상오 의원님, 박현희 의원님, 김장중 의원님, 심화섭 의원님, 장영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미래의 희망과 행복과 행복의 꿈을 키우는 교육·관광레포츠도시,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 일자리 많고 살맛나는 지역개발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집행부는 위원님들 고견에 따라 보다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실과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위순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민선식 도시개발정책단장입니다. 문영철 총무과장입니다. 류범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한천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상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문달 세무과장입니다. 정신애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경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덕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재 농업녹지과장입니다. 홍익호 도로과장입니다. 주명구 도시과장입니다. 장경원 건축과장입니다. 윤만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홍기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박창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재두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조희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실과소원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두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동두천시 부시장 장영근.
상오
임상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부서별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기획감사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감사시작
10시00분~11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염필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재규 예산팀장입니다. 김유종 감사팀장입니다. 경부영 의회법무팀장 겸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율 30%이하 현황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의문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무과에서 집행 잔액을 남긴 투명한 선거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9,300만원을 예산 현액 잡았다가 집행이 3,7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 1억 5,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궐 선거는 몇 월에 한다고 정해져 있고 또 기타 선거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10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12월의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충분히 집행 잔액을 안 남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끌고 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이 좀 더 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텐 데도 불구하고 남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저희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한 테 요청이 오기를 1억 9,600만원인가·····.
석우
홍석우위원
1억 9,300만원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희 한 테 요청이 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집행을 선거감시원인가·····. 그러니까 좀 일부만 집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그렇게 와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을 적게 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은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민투표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투표 요건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시켜야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 한 테 예산 요청을 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주민투표까지 간다고 보고 예산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자마자 예산을 반원시켜서 다른 데 전용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어차피 예비비는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마무리 추경 때라도 불용처리 감액 요청을 했었다고 하면 저희가 정리를 했었을 텐 데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각 실·과·소 부족액을 저희가 일일이 챙기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틈새 예산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필요할 때 집행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사업 아니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께서는 불용액 처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각 과에다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담당께서 이런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합쳐보니까 6억 5,000만원이 되네요.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율 30%이하 현황이요. 6억 5,000만원이면 웬만한 사업 한 두 건은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 예산담당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주민예산참여 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예산참여 제가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 건을 시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주민예산참여 제로 하는 것이 맞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주민예산참여 제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그냥 설문조사를 한 것이지요.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했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주민예산참여 제를 홍보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 홈페이지에 해서 주민예산참여 제에 참여한 시민이 있나요?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작년에 2건인가 3건이 있었습니다. 미미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올해에는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지금 한 명도 못 봤는데 주민참여 하는 인원이 없고 그 다음에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하고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복합화력 발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최우선 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51%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 관광 분야의 품격 있는 교육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우선 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특성 있는 관광 레져 인프라 확충에 왕방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그린관광테마파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으로 41%로 나와 있는데 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은 실제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민자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왜 이것을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면 시에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인상이 드는데 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요? 거의 민자 사업인데 민자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강하게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문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런 것이 들어갔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 민·자로 하는 것인데 복합화력 발전소도 그렇게 기반으로 우리가 도로를 해주는 것은 거의 다 돼 있는 것이고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약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에 우선순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실제로는 참여 인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게시를 한 것 같은데 동두천시는 정말로 주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설문지에만 의존 하지 말고 그리고 설문지도 시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그냥 보고 찍을 수 있지 않게 하고 정말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은 모으기 힘들지만 이렇게 설문을 할 때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도 쉽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아, 이렇게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예산참여 제라고 하는데 주민참여가 적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워낙 예산액이 작고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말 주민참여 그런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로 해서 주민참여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문지 자체도 주민예산참여 제와는 내용이 틀린 설문지였고 그 다음에 주민예산참여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줘야 할 때가 이미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아무리 아까 실장님 말씀에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데 적은 돈일수록 더 알뜰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체에게 예산을 반영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왔나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 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장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동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 예산 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동두천을 사랑하고 우리 동두천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됐고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됐고 지금 3년째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주민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온라인 설문지를 보니까 제가 “헉!”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부터 수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짜여 져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박현희 위원입니다. 거기서 방법을 하나 하자면 정부에서는 예산에 참여하는 분이 채택이 되면 그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는, 그냥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꼭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의식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했을 때 반드시 보상이 따르면 시민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사실 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로 그런 것을 만약에 개최하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계획 민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 민원 그런 것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사실 기껏 열어 놓고 제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다 많은 부분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충분히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제는 전체 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별로 자기네마을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정연구를 위한 연구동아리가 있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정에 많은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보면 예방관리 안 제시 부분에서 원 도심과 신도심의 커뮤니티 형성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를 이렇게 운영할 때에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제를 줘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갈라서 주는 것인지?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는 자유과제로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해준 부분이 있고 한데 원 도심 살리기 연구 동아리를 지난번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원 도심 살리기 연구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영원한 동두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일단 8쪽에 보시면 시장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차라리 오픈을 해서 안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지 계속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는 “계속 추진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공무원들이 그린관광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매각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까지 받았는데 사실 이런 사업 자체가 무조건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오픈을 해야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추진입니까?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그린관광테마파크, 드라마세트장 계속 적으로 추진 중인데 사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 적으로 시장이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정확하게 오픈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밝혀야지 계속 추진 중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또 연계돼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훈계를 받고 감사에 지적받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핑계고 지적이고요. 무조건 단체장의 어떤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각 지자체마다 위원회가 무분별 하게 많이 돼 있고 통폐합을 해야 될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이제 과감하게 없애세요.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이면 일회성 심의위원회로 하든지 해야지 열리지도 않는 것을 넣어 놓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되어있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한번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협의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장으로서 그전부터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법령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면서도 직원 한 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왜 한 번도 없느냐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 같은 경우도 개정을 해서 상시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잘 열리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의 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 되더라도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5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계약 심사 T/F팀 구성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75건에 8억 6,000만원 절감하셨는데 건수가 75건에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만 이렇게 T/F을 구성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것도 심사를 진행하던 우리는 공사만 한 것인지, 아니면 물품이나 용역도 한 것인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용역이나 전체를 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한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작년 2012년도에 운영을 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T/F의 구성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60명 정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외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 전기, 기계 이런 식으로 전문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결과도 좋았는데 이왕이면 외부 전문가도 있었으면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연히 외부 전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예산 낭비 사례로 동두천이 오르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있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45억 1,000만원 펌프장 증설공사였어요. 그래서 공법적용을 바꿔서 5억 2,100만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T/F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면서 어떻게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 전문가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에 자료를 보고 이것을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신문 보도를 보니까 예산낭비 사례로 저희 동두천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고 그리고 경기도가 사실은 자기 사업 성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잡아 내지 못했다 것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계속 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2억 원 미만에 대한 사업만 하고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다 올려 보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른 시도 이런 일을 하는데 전문가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절감 사례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외부 전문가를 좀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워낙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와 시 재정 규모가 비슷한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사실 전문가라고 해봐야 한북대학교, 신흥 대학교, 대진대학교인데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셔서 기획감사실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2012년 6월 5일 12월 31일까지 언론인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이 22건이더라고요. 총 169건 중에……. 그리고 올 해 것을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만 했는데 벌써 총 64건 중에 19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인과의 간담회 식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올 해는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건수만 많지 금액 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만남의 횟수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많이 만났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어느 한 쪽에 너무 치우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계속 해오셨잖아요. 이것이 지적이 없었으면 계속 하는 것이고 지적이 있으면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다만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도 좀 쓰임새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써야 하는 것이지 계속 어떤 통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알게 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내용이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시정을 언론인들에게 이해 시키고 홍보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꼭 그런 쪽으로만 쓰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어떤 시정발전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단체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균형적으로 형평성 있게 쓰여 져야지 어떤 언론이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홍보 매체가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편향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담당부서인 공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안 되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일반단체에 쓰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 지침에 보면요.
장중
김장중위원
금액의 한계지 횟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언론인과의 그런 만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줄여서 적은 금액을 횟수를 많이 늘려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조금 일단·····. 저희가 쓸 수 있는 언론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일반 단체에 쓰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편향적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번에 도내 시군 종합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시가 됐더라고요. 우리시가 모범시가 되고 경기도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를 봤을 때 과연 모범적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옛말을 빌리자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화목해야 만이 우선 가장 대표성을 띄는데·····. 도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봤는데 시민들 한 테 우수한 평가를 못 받는 아쉬움이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을·····.
현희
박현희위원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교통 문제에서 주차 질서 문제에 가장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 질서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혼란하고 또 지키는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시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의 헤드부서 아닙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를 들면 사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교체됐지요? 그 전에 일신상의 사유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인사에도 원칙이 없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 한 테 기획감사실장은 직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뭐라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더 그러실지 모르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우리시를 헤드 부서로써 앞장서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팀장님! 우리 도세가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도세 비중이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20~30% 비중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정확한 수치는요?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세입 부분은 제가 정확히·····.
현희
박현희위원
도에서 어느 정도 징수해 가느냐?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그것은 세무과 쪽에서·····.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팀장이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 얼마 받고 있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500억 원 정도요.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우리시를 꽤 생각해주는 것처럼 사실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라고 부르짖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시에 더군다나 모범 시인데, 도에서 2위한 우수 시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많은 도 보조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든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청렴해야 되고 저희 자료에도 보면 청렴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상급 기관 수시감사 지적사항에 대치 사항을 보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쌀 가공 센터 추진 관련 감사에서도 사실은 입찰내역을 흘려주고 입찰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이 중징계인데 다 훈계이고 음주운전자도 감사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정직 1~3개월인데 이것도 1월, 광암동 불법산림훼손감사 이것도 다 훈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급식비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강등이에요. 이것은 진짜 봐 주기식이 아닌가? 솜방망이식의 이런 감사에 대한 훈계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것은 제2, 제3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 사항이 너무 많네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징계심의 중징계는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징계 양정을 정할 때는 도하고 거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화섭
심화섭위원
수위조절하시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징계 양형이 있더라고요. 수위 조절을 하셨는데 너무 후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공무원 처벌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많이 후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줘야지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에 5%에서 10% 정도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내려 보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혹시 운영비에요? 아니면 주민들의 프로그램이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주로 일반 경상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예산이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대회라든가 시민참여 행사를 할 때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찬조를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상비를 몇 % 절감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주는데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동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운영비를 또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동 행정에 지장을 주거나 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줄이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줄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줄여봐야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금액 자체로 치면 각 동으로 치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다는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고 주민들과 직접 대민 하는 동 사무소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 계획서를 다 일일이 받아보시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동두천시사회단체협의회, 여기에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정산 내역 보셨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까지만 오고 저희는 그냥 결과만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72군데에 지난해 같은 경우 5억 4,250만원이 지원됐는데 사실 이 분들이 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하시고 나름대로 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이고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을 해줘야 할 곳을 못해주고 안 해줘야 될 곳을 해주고 있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집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 사회단체장 협의회 이것은 횟수는 별로 안 되지만 사실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모여서 자기네들 식사하고 식비 지급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은 다 인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일몰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아야 될 곳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확인을 하셔서 정산 내역만 받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 잘 참조해서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사실 지금 계속 지급해주고 지원해주는 자체를 “당신네들 이러이러해서 못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반발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받아야 할 데가 받고 안 받아도 되는 곳은 안 받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 사항 처리 결과에서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준수가 완결로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각 단체 사업계획에 의한 자부담 징수 여부 확인하고 자부담 미 징수 시 비율만큼 보조금 환수 등조치, 이렇게 했다고 완결로 나왔는데 보조금 환수한 단체가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환수 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정말 아주 심하다 할 정도로 체크를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패널티를 받은 단체가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1년에 보통 4~5개 단체는 패널티를 줘서 20%씩, 10%씩 감액하고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보조금 환수 등조치를 했다고 해서 보조금 환수를 한 곳이 있나 해서요? 완결에 표시를 한 곳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없는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36쪽에 보면 아이코리아 동두천지회가 있습니다. 아이코리아는 ‘새 세대 육영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순자 여사님이 발족한 단체인데 이것은 어린이 들을 위한 교육, 교복 이런 쪽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데 사업 내용은 저소독거노인 영양봉사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정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코리아 지회에는 정춘자씨 주소가 연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아이코리아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 지역보건 팀에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 단체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이고 지회장도 동두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14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숙 경리팀장입니다. 임태수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배윤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수동 우리땅찾기팀장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 버스 운행기록 일지를 봤습니다. 봤을 때 장거리 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도 며칠 전에 갔다 오고 했지만 장거리를 3일 연속으로 가는 경우가 있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운행하는 기사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교통사고 유발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장거리 운행을 만약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간격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대형버스가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대형버스를 배차해 주는 기준은 대부분들 시 주관 행사지원이라든지 체육회나 문화단체의 행사지원 그리고 시청의 취미동호회와 실과소의 업무연찬 지원 등 그리고 각 과에서 문화유적답사 등 지원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주로 버스는 관내보다는 장거리를 많이 운행하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1박 2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사 분께서 한 분이 버스를 운행하시는데, 가끔씩 사무실에 와서 힘들다고 토로를 한 적도 있기는 있어요. 인력이 많으면 교대로 배차를 해가면서 운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인력 수급 상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연속해서 계속 나가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2박 3일 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서 배차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하여튼 배차간격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 버스를 이용하는 관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가 실제로 운영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관변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는 달라고 해도 안주고 어느 단체는 주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이것은 관용차량 버스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 관용차량에 대한 버스지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둘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관변단체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단체 개인으로 한 경우는 없고 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차량 같이 탑승을 하고 그리고 배차신청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 체육대회 같은 경우, 아니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노인 단체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주로 법적 지원 단체에 대해서만 배차를 해 주는데 법적 지원이 가능한 단체라 하더라도 단순히 야유회나 단합 대회나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에는 배차를 제한해 주고 있고 꼭 해 줘야 한다면 담당부처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은 대형버스 배차로 인해서 무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만 좀 더 세밀하게 배차하는데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밖에서는 민원들이 자꾸만 제기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지원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1호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안 계실 때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1호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해 쓰는 차도 있고요. 대부분들 요새는 각 실과별로 관용차들이 1대 내지 2대씩은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관용차 활용을 많이 하고 굳이 시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1호차를 쓰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두천 감리교회가 매입한 지가 3년 됐죠? 이제?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작년 초에 매입이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재작년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작년입니다. 제가 와서 매입을 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재작년에 예산 세워서…….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는 아닌데……. 제가 예결위원장 했을 때가 3년 전이에요. 예결위원장 3년차 때 세워가지고 그 이듬해에 매입을 했는데…….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게 그 전년도이고요. 저희가 매입한 건 작년에 세워서 작년 3월에…….
석우
홍석우위원
3년 전에 그것 때문에 예결위원회 때 말이 많았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고요. 비싼 돈을 들어서 샀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방향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전 김택기 의원님께서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께서 매입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셔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정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리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매입을 해놓고 다각 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안을 각 실과나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초반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까지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동아리 연구발표를 하면서 영어도서관인가요? 영어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채택이 되어서 영어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가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접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물론 주차장으로 그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각 실과하고 생연 2동, 중앙동, 단체별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무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의 연구목적으로 동아리 결성 한 게 있거든요. 상상연구소라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름다운 문화센터 분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구시가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멀기 때문에 이쪽에 분원을 설치해서 강좌 수를 늘리고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타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센터 분원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억 원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매입을 했으면 매입의 목적에 맞게끔 어떠한 활용 계획을 세워서 지금 3년차이니까 활용방안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사야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을 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시가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황폐화가 됐는데 그마저 그대로 나뒀을 경우에는 슬럼화를 되는데 불에다가 기름을 붙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장 활용계획이 없으시다면 깨끗하게 정비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이라도 주차장을 편히 쓰실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건물이 판단이 되시면 거기에 합당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보존을 하시려면 정비하셔서 보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숙제를 드릴 테니까, 3개월 정도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3개월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3개월 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회계 과장님에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3개월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게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홍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활용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셨는데, 보니까 주변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 그 앞에 황주불고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황주불고기에 어떤 특혜를 주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시는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황주불고기 거의 고객들이에요. 황주불고기 주차장이 좁고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활용계획을 세운다고 바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면 주차장 용도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다고 거기에 누가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 의혹,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쪽으로만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주차장에 맞게 골고루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활용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물론 황주불고기가 가까우니까 손님들이 세울 수도 있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손님이 많을 때는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가에서 세우는 사람들도 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키고 서서 이쪽 사람들은 쓰지 마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지역 인근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받지 않느냐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선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가 황주불고기 전용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배치해서 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모든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차장이 어떤 용도인지 알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황주불고기 주차장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강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요새 가장 얘기가 되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이거든요. 4쪽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 시행이 있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18건으로 지급확인 제 100%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대상이 되는 공사기준이 어떻게 되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지금 노무비를 받는 대상 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포함해 직접 업체에서 노무비를 지급하는 공사는 다 해당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1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노무비 지급 확인제가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간 것 중에서 노무비와 구분해서 나간 건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4월부터 100% 완료 됐겠네요? 지급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에서 나온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잖아요. 노무비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공사비 외에 노무비가 얼마얼마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노무비를 별로도 청구합니다. 저희는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노무비 전용통장에 있는 것은 반드시 노무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고 노무비에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좌입금을 해주고 다 사용한 후에는 사업부서로 지급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통장에 노무비가 나간 것이 다 지출되어야만 그 다음 달에 저희한테 노무비를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절차는 맞습니다. 절차는 맞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는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매월 1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하고 업체들이 노무비 전용통장을 만들고 근로자들한테 주는 통장을 업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금액이 틀리게 입금된 상황이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상황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정말 갑과 을의 관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감독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상 유무를 확인해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쪽에 추진실적으로 들어 왔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노무비 통장으로 넣어주고 다 지출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다시 요청하면 그냥 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갔는지, 근로자들하고도 만나보셔야 됩니다. 금액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것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상용근로자와 노무관계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박현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공사 명예감독관이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공사 명예감독관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나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등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공사에 한해서 지역사정이 밝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이 돼서 공사하는 현장을 돌아 감독해 보는 제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3,000만 원 이상이라 하셨죠? 시공비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만 보더라도 1번 계약금액이 2,000만원, 2번은 500만원, 보면은 3,000만원이 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인지…….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금액은 일단 법에는 3,000만 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규정에 맞게 아니면 저는 참여 제를 반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물론 규정에도 없이 주민을 참여시킨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참여를 해야 될 공사에는 주민 참여, 감독이 돼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민원이 야기되면 물론 주민하고 밀접한 간이상하수라든가 전기, 보안등 보도 블럭, 물론 이런 것을 주로 하지만 이보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공사, 사실 민원발생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럼 취지에 맞게 3,000만원이라는 것 이상 시공비만, 이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 있게 검토하셔서 조례로 개정하시고 주민이 많이 공사에 참여하여서 민원을 야기하는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기준도 있고 공사대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우선 지금 2013년도를 보면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관을 많이 위촉을 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법이나 이런 것을 다 풀어 놓으면 거기에 그대로 다 맞춰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금액도 명시되어 있고 대상 공사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슬기롭게 차질 없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 조례도 맞게끔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해당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형버스를 배차할 경우에 그냥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니까 버스를 지원해줘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이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차량배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대형버스도 있고 중간형버스도 있고 의회에서 나오는 조그만 e-카운티도 있기 때문에 인원 수에 맞춰서 배차를 하려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단체들이 어디로 나가게 되면 위원들이 인사를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우리 버스가 50인승 인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41인승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41인승? 10명도 안타고 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15명 타고……. 그건 국가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이건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기사에, 기름값에 차량 마모에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세금을 너무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 나가보니까 15명 이상 타는 사람이 없어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배차신청을 받을 때 탑승인원을 기재해서 받는데, 그 인원에 기준으로 배차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20명이 간다 해놓고 10명밖에 참석을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10명, 15명 가는데 작은 버스가 배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큰 버스를 배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차가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인원이 적으면 작은 버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10명 가는데 40인승을 배차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리고 두드림 센터인가요? 소방서? 지금 우리 공사대금이 다 나갔습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 대금은 업체한테 다 나갔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 나갔는데…….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는 공사업체에서 하도를 주는 업체에 공사 미납이 되어 있어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여기저기서 민원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아침에 한 바퀴 돌아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대금을 다 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결론은 시에서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추슬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회의 15시00분) ※도로과
회의중지 14시35분
15시00분~15시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석익영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영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성종남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동두천의 도로가 포장도 잘 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제일 먼저 하실 수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편해하시고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링거스 주식회사에 공중전화기하고 IBK기업은행 인출기하고 자동심장박동기가 함께 있는 결합형박스가 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동두천시에 몇 개가 있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숫자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담당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 몇 개가 있는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전체건수가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것이 58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박스로 나간 것은 구분을 안 해놔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점용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공중전화가 KT링거스 앞으로 점용허가가 나 있는 거죠?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그 부분도 있고 같이 포함을 해서…….
영미
장영미위원
같이 포함해서 KT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용료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가맹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시설물로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점용료 징수 조례 4조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전기통신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도로점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은행에서 하는 IBK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KT 링거스에서만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결합형박스는 각각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KT에서만 받고 IBK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KT가 전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복합형이다 보니까,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점유면적에 의한 점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인출기, 별도에 부가 안한 부분에 대한 이익금을 KT가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KT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에서는 결합형박스는 각각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감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KT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1개의 점용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개를 KT로 본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실제로는 IBK은행 인출기가 3분의 2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박스에도 보면 은행에 대한 홍보와 은행로고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도라는 공공용지에 기업 순이익을 벌어드리는 사실상 무인점포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성을 가장한 얌체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분명히 결합형 박스라고 명칭으로 넣어 놨습니다. KT링거스 하고 공중전화기, IBK인출기 하고 자동심장 박동기 결합형 이것은 각각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작년 3월에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해줘야 되는데, 여긴 해 주고 여긴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그 부분은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KT링거 스를 점용허가 하고서 나간 건수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정되기 전에 나갔고 결합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적용을 해서 앞으로 점용허가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 KT에 같이 복합형으로 해서 점용료가 부가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기업이 공공시설물로 해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추가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13년 3월에 국토해양부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결합형 박스는 각각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러면 그전에 했더라도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행 것은 다시 받아야 하는 거죠?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처음 점용신청을 하게 되면 점용기간이 보통 저희가 3년~5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에 그러한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과 같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지금의 지시된 조항에 의해서 다시 갱신을 받아서 별도 부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게 지금 KT것만 점용허가를 해 주었지 IBK를 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IBK가 3분의 2인데 그게 점용허가를 해 준 기간을 따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IBK는 원래 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도 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요?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 지침에 3월부터 받도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지침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IBK에다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580건이 있다 보니까, 도로점용에 보면 진입도로용이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못한 게 있어서…….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에 잘못됐다고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살펴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된 게 있다면 당연히 변상까지 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잘못된 것을 빠진 게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누락된 게 있어도 당연히 잘못한 거고,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도로 점용료 정기부과분에 보면 빠져있어요. 빠져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살펴볼 필요 없이 잘못 된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강변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가 도로가 넓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저쪽에서 쭉 연결되다가 그 구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실 인도가 없게 되면 바로 옆에 길이 있긴 있지만 그 길은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산동 같은 경우가 야간에는 상가들이 철수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로변 쪽에 인도가 있었던 그 길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고 하면 안전하니까 많이 다니는데, 지금 다시 인도를 거기다가 내려고 하면 폭이 많이 좁아지나요? 교통 흐름상 어떻게 되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당초에 거기가 도로의 편 구배를 맞춰야 되는데, 편구배가 없다보니까 차량이 자꾸 중앙선을 넘게 되거든요. 편 구배를 잡다 보니까 차선폭이 안 맞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설계에 인도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섰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연결이 되다가 끊어져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맨 처음 설계할 때 의도는 하천 쪽에다 인도를 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교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서 빼버리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현재 차선은 확보를 해야 하고 사고가 그 구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인도를 다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보완을 한다면 뒤쪽으로 등을 달던지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은 길을 알긴 아는데, 뒤에 난 길들이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인적이 드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야간에 점검을 해서 가로등을 추가로 해서 위험을 안 느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야간에 한 번 나가보시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파악하셔서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경한 내역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보면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설계 변경을 했는지, 또 그리고 사업비도 20억 원이나 증액이 됐고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2억 원 그 다음에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는 4억 원이 되었어요. 이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공사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5㎞…….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사실 지하에 매설되는 있는 걸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기존에 GIS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보해서 하는데, 실제 도면에 있는 것하고 딱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같은 게 움직이면 이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상패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2004년도 인가, 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다보니 중간에 다시 설계를 보강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게 그런 게 아니고 구조물을 앉히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됐던 것하고 지하를 팠을 때 약간씩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04년도에 설계를 하고 작년에 실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저희가 재작년도에 수해가 남과 동시에 재난관리과에서 고지배수관에 대한 용역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 그 결과물에 의하면 상패로 도로에다 반석교회 뒤쪽에 나오는 고지배수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없던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약 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갔던 것 감할 것을 감하고 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준공될 때 까지는 조금의 변경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도 변경을 안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깎아야 될 것은 깎고 주지 않아야 될 것은 안주고 줘야 될 것은 추가로 주민이 원하는 게 있으면 추가를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은 미리 조사하셔서 하셨어야지, 상수관로라든가, 하수차집관로, 침수면 침수 문제 같은 것은 설계를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도관이나 차집관로는 당초 기존에 있던 것이었는데, 아마 위치가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늘어난 것은 고지배수관은 없었던 게 재난관리과의 요구로 인해서 제일 큰 부분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 하든지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든지 했어야지 애당초 설계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 늘어나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도로형태가 잡히다 보면 아마 연결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크게 구조에 의한 변동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을 때 최소의 변경이 없도록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보면요. 이렇게도 되고, 민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에는 민원이 일어날 것 까지도 살펴보셔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도 경찰서 협의 사항 반영이더라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여기는 차선을 저희가 두 차선을 줄여서 두 차선 작업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당초에 없던 PE드럼이라던지, 방호벽, 로봇인형 같은 것을 추가로 간격을 붙여서 하라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다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산동 구간에 보시면 도로 교량 형이 돼 있었는데, 교량형의 조인트가 보니까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그 틈으로 들어가 부식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인트까지 이번에 추가로 포함해 세우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감독들은 설계 변경을 가능하면 안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피치 못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PE드럼이나 방호벽은 원래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처음부터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경찰서에서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도로과는 매년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 과예요. 그렇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하나를 할 때 용역을 주거나 설계를 하거나 할 때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이 발생할 요지라든가 유형이라든가 해야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소요산 역 앞에 하고 소요산 관광지 입구 인도 변은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단속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 앞에는 매일 거기를 순찰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노점상이라는 게 가서 “치우십시오.” 하고 치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매일 순찰을 돌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 소요산 주변에 상당히 노점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지도 단속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도 주차장 안에까지도 해놔서 관광 팀에서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계속 하다보니까 사실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광 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같이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요산의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요산 주변도 주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주차장 안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소요산주변을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박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 업무에 대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일구에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형편상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자료 13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추진실적은 도로 부분하고 벗어난 게 아닌지……. 좋은 일하시는데 이 취지가 옛날에서부터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옛날에 도로과 이전에는 도로교통과였습니다. 도로교통과로 해서 5개개가 편성이 됐는데 직원이 한 50명되다보니까 관리 및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구분 했습니다. 그때 생활 민원계라는게 있었는데, 생활민원계 자체가 사실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 갖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가면은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가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업무를 언젠가는 넘겨줘야 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하도 사회복지직들의 업무 과다한 보도가 돼서 지금 시기를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도로과에 마땅한 업무는 아니다., 마지못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시면 2012년도에 건수로 312건, 사실 2012년도에 공휴일이 116일이에요. 그럼 매일 1건 이상으로 따져보면 통계상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건수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여기에 있는 건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얼었다, 수도가 얼었다, 저희가 다 건수로 잡아야 합니다. 집을 수리하고 이런 건수가 아니고 하수도가 막혔다, 수도가 얼었으니 해빙해 달라고 한 것을 다 합친 민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민원은 어떻게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이제 담당자가 전화민원도 받고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은 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주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보일러가 동결이 돼서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기해빙기하고 스팀해빙기를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민들한테 동절기에 수도가 얼었다하면 도로과로 연락해달라는 홍보도 하고 계십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특별히 별도로 홍보하고 있지 않고요. 동에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소득층 사람들은 거의 다 동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요구를 요청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는 체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명의 인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를 담당하시는 것도 벅차실 텐데…….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현재 우리 담당하는 기능직 분이 올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공석이 돼 있는데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느 순간에는 해당부서로 넘기고 그 부서에서 어차피 기술을 요구하는 사람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 년도에는 원만한 해결책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신시가지에 차 없는 거리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리를 막는데 어저께 팀장님께 어디의 업무분담이냐, 라고 물었더니, 도로과에서는 막을 수 있는 걸 해줬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사무분장 표를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사무가 이것이 도로과더라고요. 사무분장 표에 보시면 4번과 5번에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보면 어저께도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자전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타는데 30분당 4,000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형평에 어긋나는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행사하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펴놓고 팔고 그러는데 누구 것은 단속하고, 누구 것은 단속 안할 수 없는……. 사실 노점상이라는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탄력적이라는 용어는 그런데 용어로 쓰이는데요, 단속을 하려면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사실상 취지로 보면 단속할 입장이 아닌 듯한 상황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행사를 한다던가, 새마을지회에서 행사한다던가, 차 없는 거리에 예술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 막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구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나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니, 행사를 하더라도 일단 차가 안다니는 시기에 장사를 하잖아요? 법은 똑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그런 행사 있는 날은 단속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주관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든 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저희가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 거지, 단독으로 가서 노점상만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다른 분들도 가서 하겠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양성화를 하게 되면 여파가 커지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해당부서와 적절하게 해서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막는 것만 하는 것이다. 도로에 대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관리는 도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대두가 되거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건 자동차를 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아니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노점을 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제외 해놓고 그 영업만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기들 자동차영업으로 하고 다른 영업을 하는 분들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일단 영업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건 불법이겠죠.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차 없는 거리는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노점은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새마을에서 하든 어디서 행사를 하던 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묵인을 하는 거지.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묵인을 하는데, A라는 시민한테는 묵인을 해줘서는 안 되고 B라는 단체한테는 묵인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공무원들이 연구를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그 여파가 여러 사람한테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집안의 부모님들은 잠깐씩 아이들이 타니까 좋기는 하고 아이들도 재미있고 좋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나도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러니까요. 허가를 내준 적이 없으시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묵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어린이한테 저해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해야겠다고 얘기를 자꾸만 해요. 제가 안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30분에 4,000원씩을 받더라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노점상 하면은 자동차를 타는 자체를 단속은 못하고 영업장을 차려 놓은 곳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또 보도에 들어가 있느냐, 공원에 들어가 있느냐…….
영미
장영미위원
보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런 것이 달라지거든요. 거꾸로 저희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도로법을 적용하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도로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거꾸로 다른 사람이 공원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 법을 못 따르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마 여러 과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한번 연구를…….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건 질의라고 할 수 없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동두천 종합 발전계획 1,977억 원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200억 원 국비를 도에서 빌려서 광암~마산 간 도로에다가 공사를 한 적이 있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것을 도에다 빌려준 꼴이 됐잖아요. 지금도 광암~마산 간 도로는 어쨌든 포천 시보다는 우리시가 급하고 광암~마산 간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포천에서 동두천까지 10분간 이면 올 수 있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암~마산 간 도로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예산을 도에다 빌려줘서 국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의 비용을 빌려줘서 광암~마산 간 도로를 빨리 개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올해 도민안방에 나왔던 것 같은데, 200억 원 정도면 터널을 통과해서 연결할 수 있다고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사실 실무과장입장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먼저도 아마 경기도지사가 공문 문서로 해서 동두천시장 한 테 협조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겠다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아니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만일 도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다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제 도에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 시가 먼저 가서 해야 한다고 말하면 도비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쓸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역할은 우리 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먼저도 아마 지사님이 “예산을 세울 테니까 의회 통과는 도의원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이것은 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만약에 그런 것이 온다면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포천에서는 이 광암~마산 간 도로가 개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요.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한데요. 상권이 죽는다고……. 그 대신 광암~마산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동두천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동두천시에서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로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 위원들도 가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도 위원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도 함께 로비를 해서 도에서는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도에서 우리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광암~마산간도로는 저쪽너머는 포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포천은 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니까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는 도로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총괄은 특별대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어떤 시점에 의해서 얘기가 된다면 제가 적극 논의를 해서 의중은 저희 의중 보다는 우리 시장님 의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영상문화단지에 152억 원 국비가 책정되어 있고 도비도 152억 원이 책정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것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도에서 다시 받으면 되니까 특별대책지역과 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강변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공사이니까 아스콘 높이가 몇 cm 되는 거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위험도로는 편구배가 생기기 때문에 한 쪽이 살짝 기울 겁니다. 저희가 포장해 보면 표출은 10cm 씌우는 게 맞고요. 더 씌워도 5cm정도 씌우는데 거기는 저희가 한쪽이 올라가는 게, 20cm~25cm 올라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스콘만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왜냐하면, 옆으로 살짝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까서 하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닙니다. 한쪽은 기존 변에 맞는 거고 한쪽이 휘는 쪽으로 그런데 쭉 올라가는 부분은 세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높이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 지금은 가 포장을 해서 그것을 거둬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급해서 건영 쪽에 교량하고 2개 공사가 겹쳐서 책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포장을 하려고 잡고 있어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잘 살펴 봐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시비가 67억 원이 미확보 됐는데,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지금은 없는데 원래 저희가 균형집행 때문에 일부 확보를 했다가 추경 예산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예산 계와 맞춰서 모레에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확보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역 사거리까지만 길이 나는 거죠? 파크랜드까지.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달라, 어차피 실링이 있는 거니까 현재 위에는 20미터 폭에 밑에 12m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 폭하고 같이 맞춰 달라, 결정을 하면 어차피 10m이상 저희 과에서 해야 되니까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장하자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지만, 저희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20미터 도로로 하고 가서 점점 줄여져서 정말 모양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생연2동 주민들이 그것을 가장 요구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20m로 결정을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잘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